공단 사보노조는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원장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으로 확정됐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는 2일, 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보노조는 “그는 각종 토론회, 연구발표에서 일관되게 ‘영리병원 허용’을 신앙처럼 부르짖던 인물”이라며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강조해왔으며, 의료산업화란 미명 하에 ‘영리병원 전도사’로서 의료시장주의자 세력을 대표해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역할해 왔다”고 지적했다. 즉, 이기효 원장의 이같은 이력을 볼 때 건보공단의 정책연구원장이라는 자리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보노조는 “낭비적 진료비지불체계 등 현 상태로 간다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건전성이 불가능하다는 지배적인 의견 속에 의료공급자 등 반대세력의 거센 저항에 직면해 있다”며 “방향타를 놓치거나 빼앗기면 공단은 국민들에게 그 존재이유마저 상실할 위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이기에 이기효씨의 연구원장 임명은 더욱 큰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임명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역할 강조는 공단의 정체성과 정반
2011-06-02 18:04‘정신분열증을 조현증(調鉉症)으로 한다’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신분열증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대부분 부정적으로 나타나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꺼리는 등의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에 신의원은 개정안에서 정신분열증의 명칭을 보다 긍정적이고 국민들에게 친근한 명칭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기존의 ‘정신분열증’을 ‘조현증’으로 변경토록 했다.
2011-06-02 16:15화이자의 신경병증 통증치료제인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가 이달 1일부터 성인 암성 신경병증 통증 약물요법의 진통보조제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2일 한국화이자제약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정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향후 암환자에서 신경병증 통증이 전격성 통증으로 나타날 경우 1차 투여 약으로, 지속성 통증이 나타날 경우 2차 투여 약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이번 급여적용 설정은 ▲교과서, 가이드라인, 연구 논문 등에서 암환자를 포함한 신경병증 통증에 리리카 투여가 권고되고 있다는 점 ▲가바펜틴 등 대체가능 약제에 비해 용량조절이 용이한 점 ▲비용효과성에 있어서도 대체가능약제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 ▲마약성 진통제와 병용 투여시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량을 일정부분 줄여주는 동시에 부작용을 감소시켜준다는 연구결과 등이 바탕이 됐다. 한국화이자제약 프라이머리케어 사업부 이혜영 이사는 “이번 보험급여 적용을 통해 일관된 치료 효과를 근거로 신경병증 통증 치료제로 인정을 받아온 리리카가 다양한 양상에 대한 통증 치료가 필요한 암 환자들의 더 나은 통증 조절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2011-06-02 16:05
양병국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월 발생한 원인미상의 중증 폐질환 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감염에 의해 발생했을 개연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며 5월 이후 현재 질환이 증가 또는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11-06-02 14:54녹십자(대표 조순태)의 천연물신약 부문 자회사인 GCH&P(대표 유영효)는 개발 중인 천연물신약 항암보조제 ‘BST204’가 지식경제부 R&D전략기획단이 선정하는 ‘미래산업 선도기술개발 사업’의 ‘글로벌 선도 천연물신약 과제’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GCH&P는 ‘BST204’ 개발에 향후 3년간 정부지원금을 받게 됐으며, 이를 토대로 국내 임상 추진과 함께 글로벌 진출을 위해 2014년까지 유럽 내 임상 1상 시험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GCH&P는 천연물신약 개발에 필요한 후보물질 탐색, 공정개발 연구 등 초기 연구를 수행하며, 녹십자는 비임상, 임상 등의 개발과 제품화를 담당하고 있다. GCH&P 김점용 박사는 “‘BST204’는 인삼의 특정 성분을 강화한 천연물신약 항암보조제”라며, “대장암이나 난소암 치료제로 사용되는 항암제와 병용 투여하는 동물시험 결과, 골수독성, 간독성, 면역억제 등의 부작용 감소는 물론 항암효과까지 증강시키는 것이 이번 지원과제 선정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상용화된 항암보조제는 항암제의 부작용을 개선시키거나, 효력을 강화시키는 단일효과만 가지고 있다. 또 ‘BST204’는 동물시험에서 암전이
2011-06-02 14:53“전염성이 없으며 5월 이후 증가 또는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월 발생한 원인미상의 중증폐질환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된 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감염에 의해 발생했을 개연성은 희박하며 증가·확산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먼저 신종 폐질환에 대한 논란에 대해 임상정보, 영상사진 및 조직검사 결과에 따르면 소아와 성인의 사례들이 학계에 이미 보고돼 있으며 ‘급성간질성폐렴’과는 차이가 있으나 이전에 없던 새로운 질환은 아니라는 것.다만, 이 질환의 발병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았다고 했다.또 감염 등 가족집적성(familial clustering)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폐 이외의 다른 장기의 손상을 가져오지 않고 조직검사 결과에서도 감염에 의한 손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고령자 및 면역저하자 등에서는 유사사례가 관찰되지 않고 있어 질환이 감염에 의해 발생했을 개연성은 없거나 지극히 낮다는 판단이다.그러나 일가족 내에서 유사한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같은 생활환경 요인을 공유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임산부에서의 집단발병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을 집단발병으로
2011-06-02 14:45건정심 소위원회는 2일 건보공단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의약품관리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번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3일 회의를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 2일 건정심 소위원회는 의약품관리료 산정 기준 개선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회의에서 대한약사회가 제시하기로 한 새로운 안과 기존 안을 두고 방안을 모색했지만 약사회의 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정심에 제시된 안은 먼저, 제1안은 조제일수별에서 방문당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방문당 수가는 최소 기준인 ‘1일분 수가’로 산정했다. 이 경우 재정절감액은 1,406억원.제2안은 방문당으로 조정하되 청구 빈도를 감안해 ‘최다 빈도’ 일수 수가 즉 의료기관은 1일분 수가를, 약국은 3일분 수가(600원)를 각각 적용한다는 안으로, 절감액은 1,011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약사회가 이번 회의에 제시한 제1안은 조제일수별에서 방문당(6일분)으로 조정해 방문당 수가를 6일분 수가(770원)로 산정하자는 것으로, 재정절감액은 471억원이 나타날 것으로 추계됐다. 제2안은 조제일수별 산정구간을 단순화 방안으로 구간을 25에서 12개구간으로 하자는 것으로, 절감액
2011-06-02 12:53“임신·배란진단시약과 같은 OTC 자가진단시약은 편의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체외진단산업 활성화 방안 국회 세미나’ 토론자로 참석한 바이오포커스 서정구 대표이사는 국내 체외진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외진단시약의 특성을 감안한 현행 약사법규제조항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서 대표는 “진단시약분야의 OTC 항목을 확대하고 임신·배란진단시약과 같은 일부 OTC 품목의 경우 약국이 아닌 일반 소매점, 할인점,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은 물론 중국도 편의점에서 임신·배란진단시약의 구입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국내의 경우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결국 이런 약국의 독점판매구조가 체외진단시약 관련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는 것.서 대표는 “임신·배란진단시약의 경우 약국에서만 판매가 허용돼 있는 관계로 제조사, 제약회사, 소비자 모두가 불이익을 받는 구조”라고 꼬집었다.서 대표가 이같이 주장하는 데는 체외진단산업 중에서도 특히 진단시약산업 분야에서의 세계시장을 노려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2011-06-02 11:47근로복지공단 안산산재병원은 최근 ‘제19회 간호사의 날’을 맞이해 강당에서 기념식을 가졌다.행사에는 안산산재병원 간호사를 비롯해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미숙 주임간호사가 올해의 나이팅게일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고 51병동 간호사들의 축가가 있었다.
2011-06-02 11:47
영남대학교병원은 지난 1일 ‘고객사랑 로비 음악회’를 1층 로비에서 개최했다.제넥스(Gen-X, 영남의대 출신 피아노 3중주)는 병원을 찾은 고객들에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 큰 관심을 끌었다. 오는 17일에는 ‘웨이브 오카리나 앙상블’이, 24일에는 ‘멜로스 하모니카 앙상블’이 각각 환우와 보호자, 로비를 왕래하는 고객들을 위해 아름다운 앙상블 연주로 고객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2011-06-02 11:42계명대 동산병원은 암센터 개소 3주년을 맞아 오는 3일 오후 6시30분 동산병원 대강당에서 ‘제3회 환우와 가족을 위한 사랑과 나눔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개똥벌레를 부른 가수 신형원의 출연을 비롯해 계명부인합창단, 바이올린, 색소폰 연주, 국악과 가요의 만남, 아미치 아트컴퍼니의 공연으로 진행되며 특히 동산병원 간호사들과 암센터 직원들이 직접 준비한 뮤지컬 갈라쇼 ‘맘마미아’를 선보일 예정이다. 동산병원 암센터 김인호 센터장은 “동산병원을 찾는 암 환우들과 가족들을 더 섬기고 사랑하자는 취지에서 암센터 직원들이 함께 무대를 꾸미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환우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삶의 희망과 의미를 높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11-06-02 11:39의사들의 태도와 의사소통이 암 환자의 치료의지에 크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진단 사실 통보나 치료과정·결과 예측에 대해서도 의사들과 적극적이며 직접적인 소통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관동의대 명지병원이 암통합치유센터 개소를 기념해 조사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진단된 암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에 대한 의사와 환자 및 가족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의식조사결과에 따른 것.일반인과 암 진단 후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군으로 나눠 실시한 이번 조사는 지난 5월초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중 일반인 1000명과 암환자 245명을 대상으로 했다.조사결과 암 진단과 치료에 있어 담당의사의 의사소통 방법과 태도에 따라 일반인은 78.4%, 암 환자들은 66.5%가 치료의지에 영향을 끼친다고 답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 중 89%가 본인이 암이라고 진단됐을 때, 그 사실을 의사로부터 직접 듣고 싶다고 답해 암 진단 고지 및 치료에 있어 환자와 의사와의 소통에 대한 중요성이 제시됐다.특히 암 진단 사실을 일반인의 경우 89.7%가 가족 등 누구를 거치지 않고 의사에게 직접 전해 듣기를 희망했으나, 암환자의 경우 80.4%로…
2011-06-02 11:36슈넬생명과학이 정부가 지원하는 충청권 선도산업육성사업에서 의약바이오 분야 바이오시밀러 상용화를 앞당긴 공로를 인정받았다. 슈넬생명과학(대표 이천수)은 ‘2011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성과보고회’에서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항체의약품 단기 상용화 과제부문 우수성공사례 기업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자회사 에이프로젠과 함께 개발했던 고부가가치 항체의약품의 제품개발과 보유기술의 우수성, 해외 사업화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슈넬생명과학은 해외 사업화 기반 구축을 위해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세계의약시장 10%에 해당하는 일본시장 진입에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슈넬생명과학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일본 제약회사와 공동임상을 추진하고 366억원 해외자본을 유치해 전략적 파트너로서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이와함께 국내와 일본시장의 동시 진출을 위한 한일 공동임상을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 지표를 발표했다. 슈넬생명과학 이천수 대표는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해온 이 사업에 참여해 의약바이오 산업 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며 “국가와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글로벌…
2011-06-02 11:36정부는 2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을 심의·의결했다.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국민의 건강증진·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적 중장기 종합계획이다.이번 제3차 계획은 건강증진사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 10년 단위의 장기계획으로 수립됐다.‘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을 비전으로 하고, ‘건강수명 연장(2007년 71세 → 2020년 75세)’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총괄목표로 지향하고 있다.이를 달성하기 위해 총 32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해 각 중점과제별로 목표지표 및 세부사업을 계획하고, 국민건강수준과 건강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16개 대표지표(성인남성흡연율, 성인 고위험음주율 등)도 선정했다.복지부는 특히 제3차 계획에서 제2차 계획의 평가결과와 향후 건강관련 환경변화를 고려해, 중장기적인 국가건강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제2차 계획에서 미흡했던 점을 대폭 보완해 △측정 불가능한 목표지표를 측정가능한 지표로 변경 △재원·인력·평가 등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별도의 중점과제로 추가
2011-06-02 11:34대한의사협회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는 의료적 관점에서 자살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자살예방TF’를 구성했다.의협 자살예방사업TF는 ‘자살은 예방 가능한 질병’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돼야 한다며, 자살 고위험군 및 대처원칙을 제시했다.우선 자살의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으로 ▲과거에 자살 시도 ▲조울증 또는 반복적 우울증 ▲알코올 의존 ▲쉽게 분노하거나 폭발 ▲최근에 큰 상실이나 이별을 경험 ▲신체적 질병 ▲실직 또는 은퇴 ▲독신자 등을 꼽았다.실제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자살 관련 정보에 관심을 쏟고, 개인의 소유물과 주변을 정리하거나 자살에 대한 의도를 스스로 밝히는 경우가 많아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 TF가 제시한 자살 고위험자에 대한 대처 원칙은 ▲지지적인 태도로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심리적 고통을 덜어준다 ▲알코올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에 의한 자살의 위험이 있으므로 음주를 피하게 한다 ▲배우자와 가족에게 알린다 ▲정신과 전문의의 적절한 평가와 치료를 받도록 한다 등이다.의협 자살예방사업 TF 간사를 맡고 있는 이헌정 고려대 안암병원 정신과 교수는 “노인에서의 자살은 신체적 질병과 연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체적 고통에 수반되는 우울증
2011-06-02 11:27정부가 바이오헬스융합을 핵심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이명박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바이오헬스 융합의 글로벌 산업화 전략”을 주제로 제88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다.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지식경제부장관, 국가과학기술위원장·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 관계부처와 관련 공공기관 및 학계·업계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현 정부 잔여임기내에 신성장동력 육성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기에 가시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이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한 3대 핵심산업으로 선정된 콘텐츠,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중 바이오헬스에 관한 추진전략을 제시했다.바이오헬스융합의 글로벌 산업화를 맞춤형 바이오의약의 성공모델 창출을 창출한다는 전략으로 △줄기세포 등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 연구자 임상제도를 활성화해 상업화 연계가 용이하도록 지원하고, 줄기세포 등 세포치료제의 특성을 반영한 허가·심사기준 개선(연구자 임상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자가줄기세포치료제의 상업화 임상절차를 간소화하고, 품질 및 독성자료…
2011-06-02 11:23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유럽지역에서 대규모 홍역 유행이 보고됨에 따라 해외여행 전 홍역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세계보건기구(WHO)는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38개 국가에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7028건의 홍역사례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유럽지역 홍역환자의 대부분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로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는 홍역은 전염력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유럽뿐만 아니라 해외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속적 또는 일시적 유행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해외여행객의 경우 홍역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백신을 2차까지 모두 접종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MMR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여부가 불확실한 소아 및 청소년의 경우는 출국 전 MMR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하거나 적어도 1회 이상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홍역 유행지역으로 출국하는 만3세 이하 아동의 경우 2차 홍역 예방접종 시기(만 4~6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출국 전에 미리 2차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1차 홍역 예방접종 시기(12~15개월)보다 이른 생후 6~11개월 영아라 하더라도 홍역 유행지역으로 해외여
2011-06-02 11:21간호조무사에게 깁스행위를 지시한 의사가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은 받은 것은 합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상균)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깁스시술을 했다는 건 가정할 수 없다”며 “양벌규정이 일부 위헌결정이 나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이와 별개의 사항으로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양벌규정은 직원이 불법을 저질렀을 때 해당 법인과 법인의 주인까지도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양벌규정이 위헌이라고 판정한 바 있다. 여기에는 의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료행위를 했을 때 병원을 함께 처벌하는 의료법도 포함된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의사 A씨가 손목골절상으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K씨에게 4회에 걸쳐 반깁스 또는 통깁스 등의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했다.아울러 의사 A씨와 간호조무사 K씨는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와 K씨는 판결에 대해 항소했고 항소심이
2011-06-02 06:37‘제10회 화이자 사랑의 병원 그림축제’가 이달 1일부터 7일간 개최된다. 한국화이자제약에 따르면 이달 1일 서울시 장애아동 사회적응 지원센터를 시작으로, 2~3일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7~10일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과 부산 침례 병원에서 각각 이틀씩 진행된다. ‘화이자 사랑의 병원 그림 축제’는 환자와 환자 가족, 의료진과 한국화이자제약 직원들이 함께 심리적 치료효과가 있는 그림을 병원 곳곳에 함께 그리며 건강 회복 의지를 북돋워 주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10주년을 맞아, 병원 외 기관인 서울시 장애아동 사회적응 지원센터로 확대 진행했다.이번 축제를 통해 서울시 장애아동 사회적응 지원센터는 아파트형 공장 건물을 개조한 센터에서 장애아동과 가족 등 모두가 함께 그리며 꾸며낸 건강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화이자제약의 이동수 대표이사 사장은 “투병 환우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시작한 축제가 어느덧 10주년을 맞이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보람을 느낀다”며 “새로운 치료제를 연구개발 하는 노력과 더불어, 앞으로도 환우들과 우리 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화
2011-06-02 06:03의료기관에서 인력 가산을 잘못 산정해 부당청구로 적발될 경우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의료기관에서 인력 산정을 잘 못 적용해 부당청구로 적발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반 부당청구와 달리 인력 산정에 대한 부분은 과징금 규모가 의료기관에서 생각하는 이상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도 더욱 주의가 당부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조사기획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지조사 시 인력 산정을 통한 가산 적용을 잘못해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또한, 현지조사 시 확인도 매우 쉽다고. 현재 적용되는 가산은 의료인력, 간호인력, 영양사, 조리사, 정신과, 요양병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가산 적용은 인력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분기별 신고를 해야만 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 심평원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인력에 변동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보하지 않고, 기존 등급으로 청구한다는 점이다. 결국 부당청구로 적발돼 과징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실제 지난해 심평원이 관련 협회 등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정액수가 적용착오
2011-06-02 0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