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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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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예방, 활발한 사회활동·건강생활습관 ‘효과’

활발한 사회활동과 건강생활습관이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이 지원하는 노인성치매 임상연구센터가 경기도 광주시 지역사회코호트에 등록된 3157명의 노인 및 국내외 115편의 치매에 관한 생활습관 관련 논문을 분석한 결과,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활동을 꾸준히 하고, 금연이나 운동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할수록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지기능이 저하된 노인의 경우 다양한 사교활동 등의 사회활동이 인지기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규칙적 운동 등의 신체적 활동도 치매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1주일에 3회 이상 운동을 하는 사람이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치매발병률은 절반 정도였다. 또한, 채소와 생선을 자주 섭취하고 적절한 체중관리를 하는 것도 치매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센터는 밝혔다. 실제로 중년기에 비만한 사람은 정상 체중인 사람에 비해 노년기에 치매에 걸릴 위험이 3~5배, 지방섭취가 높은 경우는 2배 이상 높았다. 센터 관계자는 “노인성 치매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생활습관 등을 개선하는 등의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치매를 예방할 수 없다”며…
2011-05-16 10:08
종근당, 환아 위한 오페라공연 열어

종근당(대표 김정우)은 최근 ‘가정의 달’을 맞아 주요 종합병원에서 어린이 환자를 위한 어린이 오페라 공연을 열었다. 이번 공연은 국립오페라단과 종근당이 함께 기획했으며, 4일에 걸쳐 서울대 어린이병원, 고대구로병원, 서울성모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에서 모두 300여명의 병원 환아 및 내원객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종근당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음악을 통한 감성 교육과 정서 함양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화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1-05-16 09:25
서울시북부노인병원 개원 5주년 “미래는 밝다”

서울특별시 북부노인병원 신영민 원장은 개원 5주년 기념식에서 병원의 미래는 밝다며 직원들을 독려하고 나섰다.개원 5주년을 맞은 북부노인병원은 2009년도에 90%에 육박하는 병상가동률 보여 어느 정도 안정화 기틀을 확립했으며, 2010년에는 병상가동률이 90%를 넘어섰고, 이 추세는 현재까지 이어져 지속적인 안정기를 유지하고 있다. 병원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이루어지면서, 내실 다지기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각오다. 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준을 세우고 규격화된 표준을 만들어 연내에 서울시 산하 시립병원 최초로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받는 계획. 이를 위해 연초부터 인증평가TFT를 가동하고 있으며, 현재 부서별 규정 및 지침마련은 완료된 상태다. 인증평가와 더불어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남다른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개원 5년 동안 단 한건의 의료분쟁도 발생하지 않을 만큼 민원 발생 소지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고객 소리함에 접수된 민원은 매월 1회 해당부서에서 조속히 처리하고 있다. 환자의 민원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 입원중인 환자의 67%가 거동 불편한 노인들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
2011-05-16 09:24
보령중보재단, 어린이 체육대회 지원

보령중보재단(이사장 김승호)이 후원하고 종로구 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주관하는 제4회 ‘열려라 뚝딱! 아이들 세상!’ 체육대회가 지난 14일 숭신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됐다. 이번 체육대회는 보령제약그룹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은 6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해 개최됐으며, 종로구 11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 지역아동센터 교사 등 300여명과 부모님들이 참석했다. 보령중보재단의 조생현이사는 “체육대회를 통해 평소에 시간을 같이 보내기 들었던 부모님과 아동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건강한 몸과 행복한 웃음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1-05-16 09:21
분당서울대병원, ‘한국형 욕창 지침서 개발’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정진엽)은 오는 20일,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11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욕창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 세 번째를 맞는 분당서울대병원 욕창 포럼은 미국욕창자문위원단(NPUAP)과 유럽욕창자문위원단(EPUAP)이 공동으로 개발한 욕창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임상 실무 지침을 기반으로 한국의 상황에 맞게 개발 된 실용적인 한국형 지침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당서울대병원 욕창자문위원단 신형익 단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새롭게 개발된 한국형 욕창 지침서를 소개하고, 욕창의 예방과 평가 및 욕창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을 나눔으로써 더욱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침서 개발을 모색하기 위해 욕창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되는 분당서울대병원 제 3회 욕창 포럼에서는 △욕창 예방을 위한 체위변경(국립재활원 소아재활과 김동아 과장) △욕창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매트리스, 방석 등의 사용과 유의사항(분당서울대병원 노인의료센터 유현정 간호사) △욕창 예방을 위한 활동도 증진(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강지영 간호사) △욕창 위치 및 크기(보바스기념병원 동차분 간호사) △조직 손상정도 및 상처 기저부(서울아산병원 황지현 상처장루간호사) △감
2011-05-16 09:01
“암환우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립니다”

건양대병원(원장 박창일)은 개원 11주년을 기념하고 암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콘서트를 개최한다.‘암, 그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주제로 오는 17일(화) 오후 6시부터 건양대병원 명곡홀에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는 가수 김현철, 윤형주, 김세환 씨 등의 공연과 함께 의료진 및 환우들의 노래자랑으로 흥겨운 무대를 선보이게 된다.암과 힘겨운 싸움을 하는 환자 및 가족들에게 음악을 통해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콘서트를 통해 정신적 위안과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는 전도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가수 김현철씨는 “아버님이 피부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암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암은 극복이 가능한 병이며, 가장 좋은 항암제는 긍정적인 에너지이므로 환자들이 많은 에너지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노래자랑에 참여한 정모씨(59세)는 “투병생활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재미있고 감동적인 음악회로 모처럼 기분전환이 됐다”며 “앞으로도 환우를 위한 여러 행사를 마련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011-05-16 08:53
3차기관 가장 선호…중소병원은 보건소보다 낮아

우리나라 국민들은 3차 의료기관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2차 의료기관의 선호도는 보건소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최종욱 회장은 15일 제10차 대한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의료 공급자가 조사한 건강보험 국민만족도’ 조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선호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선호하는 의료기관은 3차 의료기관이 53.8%로 가장 높았으며, 1차 의료기관은 32.9%, 보건소 4.9%, 2차 의료기관 4.4%, 전문병원 4.1% 순으로 응답했다. 의료기관별 선호요인은 종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응답자들은 1차 의료기관 선호요인은 시간 및 거리상의 접근 용이성 52.8%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 병의원을 선호한다고 응답자들은 의료진의 신뢰도를 가장 큰 선호 이유라고 답하면서도, 비용효과적이지 못한 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3차 의료기관을 선택한 응답자의 대다수인 55.7%는 최신 검사, 고가 장비, 진단 정확성 등 시설 구비도를 가장 중요한 선호 이유로 꼽았고, 29.4%의 응답자는 학별, 경력, 평판, 인성 등의
2011-05-16 06:03
의료계, 심평원 심사-평가 “진료권 보장 못해”

의료계는 심평원의 심사와 평가가 진료권 확보엔 부족한 상황으로 심사의 일관성을 주장한 반면, 관계기관은 불가능하다며 이견을 보였다. 지난 15일 대한임상보험의학회(이사장 박상근)은 제10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요양급여 심사 및 평가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차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지영건 교수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지영건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심평원이 의료의 질 평가업무도 병행해 수행하고 있지만 의료인들 대부분은 이 질 평가를 삭감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심평원이 의사의 진료권과 보험급여 원칙 사이에서 중심을 잡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의사의 진료권 확보에 대해 지영건 교수는 “심사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심평원이 과연 의료인들의 행위에 대해 얼마나 인정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양훈식 보험부회장 역시 심평원의 심사와 평가에 대해 소신진료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았다. 양훈식 보험부회장은 “지금 상황은 의료인이 행위를 늘리지 않으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한 주위의무와 설명
2011-05-16 05:54
건보30년, 의약분업10년, 재평가 미룰수 없어

건강보험30년과 의약분업 10년을 맞이하는 지금, 의료계가 이를 재평가하는데 사력을 다하고 있다.15일 ‘대한의사협회 제33차 종합학술대회’의 ‘건강보험 30년, 의약분업 10년’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핵심이 실패한 의약분업이라든가 행위별 수가제 때문이라며 그 원인을 따져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계 참가자들은 “의약분업 이후 약제비와 조제료 폭증이 이어져 건보재정을 악화시켰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를 거듭 강조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이스란 과장은 “건강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진료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성과를 기초로 한 지불제도나 포괄수가제 쪽으로 지불 제도를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우선 토론회 1부의 건강보험 30년에 대한 평가에서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 이규식 교수(보건행정학과)는 “의약분업 이후 약국에서 직접 의약품을 구입하는 비율이 줄었음에도 가계의 의약품비 지출이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보험급여에서 차지하는 약제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결국 건강보험통합과 의약분업 이후에 재정파탄이 문제”라고 평가했다.이규식 교수는 이같은 건강보험 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2011-05-16 05:43
군장병 질병예방·건강관리 시스템 본격 가동

군 특수질병과 감염병으로부터 장병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군이 손을 맞잡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육군본부와 16일 계룡대에서 ‘질병예방관리’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가차원의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방역조치 및 적정 시설의 확보, 가용자원의 효율적 사용 등은 물론 환자감시, 역학조사, 환자관리, 감염예방조치, 실험실 진단 등 감염병관리 전반과 군 해외파병 시 검역업무 등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질병예방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 예방의무담당자의 직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기술을 지원하고, 국가적인 감염병 예방활동과 학술연구 활동도 상호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질병관리본부와 육군은 전방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말라리아에 대한 합동 역학조사를 실시해 말라리아 환자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육군은 그동안 독자적으로 실시해 왔던 장병 질병예방활동을 질병관리본부의 전문 인력과 기술력을 지원 받아 군 특수질병인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장병들의 질병예방·건강증진을 이루고 이를 통해 비전투 손실을 예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질병관리본부는 군내 집단환자 발생 시 군과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등 추가 조
2011-05-16 05:32
부진했던 제약계, 하반기 신제품 통해 탈출 시도

리베이트로 인한 영업위축으로 1분기 부진을 겪었던 제약업계가 하반기 신제품 출시 등과 함께 반전을 노리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등 증권가에 따르면 201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0.2%를 차지하며, 노인진료비도 전년 대비 14.5% 증가한 13조 7,847억원을 기록했다. 약품비도 전년 대비 9.6% 증가한 12조 7,694억원을 기록해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 약품비 증가세를 감안하면 상위 제약업체의 실적 회복도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2010년 열린 ‘가나톤’ 제네릭에서는 종근당만 상위 업체 중 유일하게 의미 있는 매출을 올렸으며, 올 3월 출시된 ‘가스모틴’ 제네릭에서도 동아제약, 유한양행 등 상위 업체의 이름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정부의 리베이트 규제로 상위 업체의 영업 위축이 지속되고 있으며, 마땅한 대형 제네릭 품목도 없어 상위 업체들은 부진을 겪고 있다.정부의 리베이트 규제가 본격화된 2009년 3분기 이후 국내 상위 업체들의 성장률은 평균을 하회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도 부진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프로벨’, ‘디오반’ 등 대형 품목들의 특허 만료가 이뤄지는 하반기부터는 상위 업체들의
2011-05-16 05:21
진 장관, 국제 만성질환 예방 위해 국제 공조 강조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16일~18일 3일간 스위스 제네바 UN 유럽본부에서 열리는 제64차 세계보건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15일 출국했다.이번 세계보건총회에는 193개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 보건부장관 등이 참석해 ‘만성질환의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각국의 노력과 국제사회 공조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진장관은 17일 UN Assembly Hall에서의 기조연설을 통해 흡연, 과도한 음주,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운동 부족 등 만성질환의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을 소개하고 국제 사회의 공동 노력에 적극 동참할 계획임을 밝힌다.총회기간 중에는 콰분완 싱가포르 보건부 장관, 폰멕 달라로이 라오스 보건부 장관, 오츠카 코헤이 일본 후생노동성 부대신과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간 보건의료분야 협력강화방안도 논의하게 된다.이어 진장관은 19일~20일 2일간 대표적인 북구형 복지모델 국가인 스웨덴을 방문한다. 19일에는 울프 크리스터슨 보건사회부 장관을 만나, 스웨덴 보건복지정책의 기본 방향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개혁 조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양국의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아울러 스웨덴 정부정책의 싱크탱크인 미래정책연구소,…
2011-05-16 05:19
전국 CT·MRI 등 의료장비 일제조사 돌입

CTㆍMRI 등 의료장비 10만여대에 대한 일제조사가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1개월간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1개월간 CT, MRI 등 의료장비 10만여 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이같이 밝혔다.이번 조사대상은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이며, 조사대상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전국 3만5천여 요양기관이 해당된다.심평원은 “이번 조사는 의료장비별로 식약청 허가(신고)번호, 제조(수입)업체명, 제조연도 등 17개 항목을 정비대상으로 한다”며 “기존에 신고된 내용을 요양기관에서 직접 확인하고 잘못된 정보는 수정해 등록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누락된 장비는 추가로 등록하면 된다”고 말했다.따라서 해당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내의 ‘HIRA Plus Web’ 메뉴를 통해 일제조사에 응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경우 서면으로도 가능하다.신고방법은 요양기관에서 의료장비 신규 구입이나 변동사항 발생 시 그 현황을 심사평가원에 신고하는 기존 방식 그대로이며, 요양기관에서 등록하기 편하도록
2011-05-16 05:02
한의협, “양의사의 침 시술은 모두 불법이다”

한의협은 양의사의 침 시술은 모두 불법이라고 밝히며, 대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근)는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정의로운 최종판결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양의사 불법 침 시술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천명했다. 지난 13일 대법원은 2004년 불법 침 시술 혐의로 면허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양의사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한의협은 “이로써, 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한의사에 의해 시술되어져야 하는 엄연한 한방의료행위임이 판시됐고,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의협은 이번 판결은 그동안 취득한 면허에 허용된 의료행위만을 할 것을 규정한 현행 의료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한의사의 고유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을 IMS라는 미명 아래 양방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일부 양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린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논평했다또한, 한의협은 중요한 사실은 2004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소송 내내, 불법으로 침을 시술한 양의사와 대한의사협회, IMS 관련 학회는
2011-05-15 13:43
프레가발린 등 3개 성분 4품목 생동성시험 승인

식약청은 5월 첫째 주(5/2~6일) 들어 일화의 프레가발린 등 3개 성분 4품목 생동성시험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이중 프레가발린은 (주)일화와 삼익제약이 각각 신청했고 명문제약은 글리메피리드와 메트포르민염산염 복합제를, 삼일제약은 레비티라세탐의 복제품을 신청해 각각 승인 받았다.*주)일화=프랄린캡슐150mg(프레가발린) 프레가발린*삼익제약(주)=프리가캡슐150mg(프레가발린) 프레가발린*명문제약(주)=메피릴엠정2/500mg 글리메피리드/메트포르민염산염*삼일제약=에필드정500mg(레비티라세탐) 레비티라세탐
2011-05-15 06:12
의대-의학전문대힉원 입학설명회 열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그랜드힐튼서울에서 제33차 종합학술대회 프로그램중 하나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행사에서는 △의대·의전원 관련 제도 변화 △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졸업 후 사회속에서 다양한 역할과 비전 등의 설명이 진행됐다.
2011-05-14 14:01
현 전공의 근로실태 “문제있다”-개선방향은

14일 그랜드힐튼서울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제33차 종합학술대회 프로그램으로 ‘전공의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현 전공의 근로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펼쳐져 관심을 모았다.먼저 김충기 연세의대 전공의는 ‘오늘날 전공의 근로실태 및 개선방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전공의는 가장 저렴하고 유연하게 이용 가능한 노동 가치로서 활용되고 있음이 명백하나 그 현황에 대한 의료계 전반의 인식과 변화에 대한 노력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수련이라는 명목 하에 거의 무제한적으로 노동을 강요받았던 과거에 비한다면 현재 전공의 근로 환경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보편적 사회의 기준에 비하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현저한 고강도의 노동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특히 직접적으로 환자를 접하고 진료에 임하는 전공의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과실은 매우 사소할지라도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으며,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어 근무 환경에 대한 변화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꼽았다.더불어 적절한 여가와 휴식, 그리고 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현재 수련제도의 중요한 목표로 강조돼야…
2011-05-14 13:50
의협 “대법원,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 재확인”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로써 한의사의 침술행위와 다르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대한의사협회는 모회원의 의사면허자격정치처분취소 사건과 관련해 IMS와 침술의 경계를 또 한 번 명확히 구분지은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이번 판결은 IMS가 의사의 고유 행위로써 한의사의 침술행위와는 엄연히 다른 영역이라는 기본전제하에 원고의 특정 행위가 어디 영역에 해당하는지 재검토하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특히 IMS가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에 대해 판결을 한 것이 결코 아닌 점을 보건복지부와 한의계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지난번 고등법원의 판결에서도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근거하에 원고의 시술행위가 한방의 침술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동일한 맥락으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는 것.의협은 애초에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의 시술행위가 의사의 영역인 IMS에 속하는지, 아니면 한방의 침술행위에 속하는지가 쟁점이었다고 전제했다.하지만 IMS는 척추나 관절 기타 연조직에 유래한 만성통증 등 기존의 압통점 주사법이나 물리치료 등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던 환자에 대해 이학적 검사를 통해 근육과 신경을 자극해 시술하
2011-05-14 05:54
“영유아 검진 진찰료 환수하면 행정소송 돌입!”

건보공단의 영유아 검진 진찰료 환수조치와 관련해, 개원의사들이 소송 등 강력대응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개원의들은 해당의원들에 대한 환수조치가 실제 이뤄질 경우 즉각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물을 예정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관계자는 “그간 공단과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환수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했다”면서 “그러나 공단은 내부감사결과 영유아검진에 대한 환수조치 미이행이 감사지적사항으로 지적된만큼 환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사 면피용 부당환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공단이 환수조치의 부당성을 알면서도 환수를 강행한다면, 물러설 수 없다”면서 “실제 환수조치가 시작되는 동시에 환수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이를 위해 의료계에서는 대한개원협의회와 19개 전문과목 개원의협의회를 중심으로 소송인단을 모집에 나섰다. 현재까지는 공단의 환수예정 통보를 받은 10개 기관이 소송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등은 12일 성명을 내어 영유아 검진 진찰료 환수가 진행과정상 결함을 가지고 있고 근거조차 불명
2011-05-14 05:43
의협, “진료비 심사기준 등 알권리 보장 받자”

대한의사협회는 ‘약제요양급여기준제정에관한근거자료공개’ 소송사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일부승소 판결을 계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심사기준 등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적극 활용할 것을 회원에게 안내하고 나섰다.의협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심평원의 행정정보공개거부와 관련해, 인터맥스감마주사제의 급여인정기준과 관련한 회의자료 중 발언한 위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원고인 A원장은 지난 2006년 심평원에서 제정한 인터맥스감마 투여에 대한 급여인정 기준과 관련,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표준요법으로 제시된 대중요법을 12개월씩 실시하지 않더라도 단기에 인터페론 감마를 사용하면 쉽게 호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으로 인해 투약을 꺼리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제제와 같은 약제를 환자들에게 12개월씩 우선 사용토록 한 기준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급여인정기준 제정시 제공된 심평원의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 피부과분과 회의자료 및 회의록 등에 대해 자료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해당 내용이 비공개대상이라며 정보공개거부결정을 통보해, A원장측에서 정보공개거부결정 취소를 요구하면서
2011-05-14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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