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제-성분명 처방 움직임 차단에 주력”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신묘년, 총액계약제와 성분명 처방 제도화의 움직임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경 회장은 “총액계약제는 수가 총량을 억제하지 않고는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의 산물이고, 성분명 처방도 최선의 진료를 하고자 하는 의사를 옥죄어 국민에게 값 싼 약만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경 회장은 지난해 의료계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던 일차의료활성화 방안 및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일차의료활성화 방안과 관련, 경 회장은 “개원가의 경영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나아가 종별 의료기관이 저마다 그 특성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수가제도 문제 개선해 수가현실화에 한발 더” 대한병원협회 성상철 회장은 2011년 수가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 수가현실화에 한발 다가가는 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병원협회 성상철 회장은 “건강보험 수가계약에 있어서는 기존의 수가제
2011-01-01 05:04
희망찬 신묘년(辛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날로 가속화되는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그 결과 국가 신성장동력 과제인 외국인환자유치도 활성화되어 2009년 6만명 수준에서 지난해 8만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을 쌓는 등 한국의료(Medical Korea)의 글로벌화를 이끌었습니다.의료서비스의 산업화와 보건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주도했습니다. u-Health, 건강관리서비스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시장 형성을 위한 정책 발굴과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제약산업육성특별법 제정 지원을 비롯하여 의료기기, 뷰티ㆍ화장품, 식품산업의 발전을 주도해 왔습니다.미래사회에 대비한 HT(Health Technology) R&D 투자 확대 및 범부처 공동기획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HT Initiative 5개년 계획 수립 지원과 신종플루 범부처 R&D 공동기획이 바로 그것입니다.그리고 5회째로 이어진 ‘바이오코리아(Bio Korea)’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한ㆍ미제약기업 CEO 포럼’은…
2010-12-31 15:13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김승희)은 환자가 받는 방사선 선량 저감화를 위해 두부(頭部) 엑스선 일반촬영을 위한 기술정보 책자를 발간했다.두부(머리 부분) 엑스선 촬영은 주로 인체 중 두개골 전반의 대칭, 두개골의 두께 측정, 골절과 같은 두개골의 이상 유무 등을 진단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이번 기술정보 책자는 ▲방사선 방어의 원리 ▲국내외 두부 엑스선 일반촬영에 따른 환자선량 평가 사례 ▲두부 엑스선 검사에서의 환자선량 권고량 ▲표준 촬영기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두부 엑스선 일반촬영으로 인해 환자가 받는 방사선 선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환자선량권고량’과 ‘표준 촬영기법’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환자선량권고량으로는 두부 후전면이 2.23mGy, 측면은 1.87mGy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보건기구와 IAEA에서 권고하는 두부 후전면 5mGy, 측면 3mGy 보다 낮은 수준이다.표준 촬영기법으로는 두부 엑스선 일반촬영 시 필요한 환자의 위치, 환자 보호 방법, 촬영 조건 및 촬영 시 주의할 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안전평가원 측은 “이번 기술정보 책자 발간을 통하여 환자들이 안심하고 엑스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2010-12-31 13:34한국건강관리협회가 새해부터는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선언했다.한국건강관리협회 조한익 회장[사진]은 31일, 2011년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이에 따르면 건협은 우선 신묘년(辛卯年) 새해에는 건강증진서비스를 하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좀 더 대중화 하기 위해 건강증진서비스의 이름을 ‘MEDICHECK'로 새롭게 재정하고, 건강생활을 습관화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건협은 최근에도 부산 지부에 신관 개관을 비롯한 건진센터 증축 및 내부시설 개선으로 고품격 건진 환경을 조성하는 등 국내 건강검진 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는데 전력하고 있다.이에 따라 건협은 건강검진과 건강생활실천을 연계하는 맞춤형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한다.조한익 회장은 이와 관련, “ 평소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비만,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한다면 어느 정도의 질병은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건강검진을 통해 확인된 질병 고위험군의 경우 올바른 식생활로 관리만 철저히 해 준다면 질병으로의 이환을 현격히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맞춤형 건강증진프로그램 도입 취지를 밝혔다. 건협은 아울러 전 지부의 지속적인 의료장비와 인력보강은 물론, 건강검진 전 과정에의…
2010-12-31 12:10[파일첨부]심평원은 동일 피부절개 하에 두 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수술한 겨우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로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의 50%를 산정한다고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3항목(4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1일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동일 무릎에 시행한 내측개방성설상 근위경골절골술과 관절경하 반월상 연골봉합술 수가산정방법 ▲반창고부착술 심사사례 ▲심방세동에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시 시행된 CTI Block 등 3항목 4사례이다.항목별 심의사례를 살펴보면, 동일 무릎에 시행한 내측개방성설상 근위경골절골술과 관절경하 반월상 연골봉합술 수가산정은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로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의 50%를 산정토록 했다.평가위원회는 “같은 날 동일 무릎에 동일 마취하에 연속해 동일 목적의 수술을 하는 것이므로 비록 절대부위를 달리해 시술했다해도 주된 수술은 소정금액을 산정한다”며 “제2의 수술부터는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또한, 평가위원회는 심방세동에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시 시행된 CTI Block 두 사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2010-12-31 10:22녹십자 오창공장이 청원군청이 주관하는 ‘2010 청원군 아름다운 건축물’ 공모에서 최우수 건축물로 선정됐다. 녹십자(대표 조순태)는 오창공장이 청원군청으로부터 디자인의 우수성과 주변경관 조화성 내부공간 효율성, 외부공간 활용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작품상에 선정, 아름다운 건축물 기념패를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오창공장은 약 250M에 달하는 복도를 중심으로 생산시설, 물류센터, 휴게공간 등이 동선의 흐름에 따라 설계돼 임직원들이 다양한 공간에서 소통하며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축됐다.녹십자의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2009년 준공 완료된 오창공장은 미국 FDA와 유럽 EMEA 기준에 적합한 국제규격의 cGMP공장으로 12만6000㎡ 부지에 건축 연면적 3만8000㎡ 규모를 자랑한다. 녹십자는 오창공장 준공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인 유전자 재조합제제 등 최첨단 바이오의약품 생산라인과 이를 연계한 실험실 및 통합 물류센터를 갖추게 됐으며, 생산라인이 최신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됨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시장 진출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2010-12-31 09:49울산대학교병원(www.uuh.ulsan.kr)은 제6대 조홍래 신임병원장과 함께 병원을 이끌어나갈 주요보직자를 임명했다고 밝혔다.진료부원장으로 김영일 내분비내과 교수, 기획실장에는 정융기 영상의학과 교수, 교육연구부장에는 나양원 외과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진료부원장으로 임명된 김영일 교수는 내과진료과장, 의무기록실장, 교육연구부장, 생의과학연구소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쳐 병원 진료 환경과 경영에 밝다는 평을 받고 있다.기획실장을 맡게 된 정융기 교수는 병원영상시스템인 PACS도입에 큰 역할을 담당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병원 증축(신축동)과 관련해 설계시기부터 깊숙이 관여하는 등 병원 주요 정책 진행에 있어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교육연구부장을 맡은 나양원 교수는 지역 최초로 간이식수술을 성공하고 생체간이식수술도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등 울산대병원이 장기이식전문병원이라는 위상을 정립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외과계중환자실장을 거쳐 장기이식센터소장을 맡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신축동 건립으로 780여 병상에서 1000병상 규모로 확장함에 따른 시설, 환경, 인력, 진료시스템 개선, 교육 등에 병원 비전을 구체화할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보임
2010-12-31 09:47보건복지부가 인구보건복지협회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임신·출산·육아 정보 제공 사이트인 아가사랑(www.aga-love.org)에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한국 내 결혼이주여성의 국적 분포를 바탕으로 2009년 영문 사이트(eng.aga-love.org), 2010년 중국어 사이트(chn.aga-love.org)에 이어 2011년에는 베트남어 사이트를 오픈할 예정이다.
2010-12-31 09:43심평원은 2011년 최면진정제-척추수술에 해대서는 모든 요양기관에 공통으로 선별집중심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30일 2011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13항목을 공개했다. 심평원이 공개한 집중심사 대상의 특징을 꼽는다면 지원별로 각각 시행하던 것을 일부 항목에 대해 전 요양기관에 적용한다는 점이다. 심평원은 “내년부터는 병원 및 의원까지 포함해 우선 오남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최면진정제, 척추수술은 모든 요양기관에 공통으로 집중심사 할 것”이라며 “그 외에는 요양기관종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실, 지원별로 집중심사 항목을 선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종합병원이상에서는 지속적으로 청구건수가 증가한 3차원CT(흉부, 복부)와 2007년도부터 집중심사한 결과 13품목이상 처방건율이 `07년도 0.63%에서 `09년도 0.46%로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바 있다. 그러나 심평원은 “아직도 미흡하다고 판단된 다품목처방을 내년도에는 처방전당 12품목이상 처방건으로 확대해 집중심사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 이슈 등으로 오ㆍ남용 가능성이 높아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2010-12-31 06:02고혈압 등 만성질환 진료비가 10조원을 넘어서 건강보험 재정에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30일 배포한 ‘2009년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에 따르면 작년 지출된 만성질환의 진료비는 약 10조 7000억 원으로, 전체진료비 약 39조원의 2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치주질환, 관절염, 정신 및 행동장애, 감염성질환, 간질환 등 7개 질환으로 이중 가장 많은 진료비 점유율을 차지한 것은 고혈압이었다.작년 한해 동안 고혈압에 지출된 비용은 총 2조 4000억여 원이었으며 이는 전체 만성질환 진료비의 약 23%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2009년 전체 진료비의 6.4%다.특히 고혈압의 경우 매일같이 약을 복용하는 환자는 약 125만 명으로 전체 고혈압 환자 중 24%에 이르렀다.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 중 179일 이상 투약을 하는 환자는 전체의 62%로 나타났으며 이중 360일 이상 투약하는 환자는 23.6%였다. 이들의 경우 1인당 지출금액은 연간 46만 4000원에 달한다.당뇨의 경우도 역시 240일 이상 투약하는 환자가 전체의 44%에 달하고 이중 360일 이상 투약하는 환자도 20%에 육박했다. 이처럼 만성질
2010-12-31 05:542010년 제약업계는 상위제약사들의 매출성장률 둔화가 부진한 주가 흐름을 주도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견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특히 정부가 약가 및 리베이트 규제를 강화하면서 더이상 제네릭으로는 예전의 성장성과 높은 이익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약업계의 불안감은 증폭됐다.· 대신증권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제약업종 지수의 KOSPI 대비 상대수익률을 살펴보면 상위제약사들의 매출액 성장률과 주가의 상관성이 매우 높다. 2004년 시작된 1차 제네릭 중흥기와 의약분업의 본격적인 수혜로 제약업종 전반에 대한 리레이팅(re-rating, 재평가)이 있었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필두로 정부 규제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주가는 약세를 보였었다. 이후 2차 제네릭 중흥기와 금융위기 등으로 업종지수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리베이트 규제로 매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2011년부터 점진적으로 외형성장성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2010년 최악의 실적과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2010년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와 그동안 위축됐던 상위사들의 영업활동이 다시 강
2010-12-31 05:26연내에 무조건 시행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FDS가 결국 내년에야 시행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의료계와 국회 그리고 심평원까지 난감함을 나타냈던 부당청구 감시시스템(NHI-BMS; 일명 FDS)을 올해 12월부터 시행할 것임을 밝혀온바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건보공단측은 FDS를 올해 12월부터 가동하기 위해 이미 지난 11월 시범운영까지 마무리했다. 시범운영을 통해 마련된 약 50여개의 유형을 통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걸러낸다는 복안이었다. 지난 12월초만 하더라도 건보공단 관계자는 “시범운영이 마무리되어 결과가 나와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다듬을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결과를 토대로 한 정교화 작업을 거친 뒤 운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직 정교화 작업이 남아있긴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12월 시행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확답하기도 했다. 허나 이와 관련해 정형근 이사장과 자문교수들이 보완을 주문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수정사항이 좀 있을 뿐”이라며 “기술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정교화 작업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주문이었다. 수정, 보완 후 1
2010-12-31 05:23한올바이오파마가 다국적사를 상대로 판권 회수 통보에 대한 법률적 대응에 나선다.30일 한올바이오파마에 따르면, 다국적사인 박스터와 지난 2002년부터 계약을 맺고 판매해오던 영양수액 제품에 대해 최근 일방적인 판권 회수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2010년 기준 약 200억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되는 박스터사의 영양수액 제품은 올리클리노멜, 클리노레익, 세느비트 3가지 품목이다. 2009년 168억원, 2010년 2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어 한올 전체 매출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수액 매출액 중에서는 약 70%를 점하고 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1997년부터 2챔버 영양수액제 시장에 진출해 2000년 고급 영양수액제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52%에 이르는 등 마켓을 선도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2년 박스터사와 계약을 맺고 신제품을 도입한 것이다. 당시 국내에서는 전혀 매출이 없었던 박스터사의 수액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한올바이오파마는 별도의 영업 조직을 구성 운영했으며 다년간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여 수액제품의 매출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설명이다.그러나 박스터는 지난 9월 일방적으로 독점 판매
2010-12-31 05:21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의 환자쏠림 완화대책으로 내년 7월부터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키로 한 가운데 합의점 찾기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제도개선소위는 ‘대형병원 외래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대책’을 안건으로 올리고, 7월시행에 맞춰 1월 건정심에서 의결할 계획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현재까지 제시된 안을 살펴보면 크게 경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조정, 재진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조정으로 나뉜다.세부적으로 경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조정안 중 1안은 중증질환을 제외한 질환을 경증으로 간주해 중증외의 질환으로 내원시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종합병원은 50%→60%, 상급종합병원은 60%→80%로 인상한다는 것이다.장점으로는 본인부담 증액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본인부담 추가부담층이 가장 많이 확대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2안은 의원의 다빈도 50위내의 상병을 경증으로 간주하고 △본인부담률: 50(종합)∼60%(상급) → 60∼80% △약값 본인부담률: 30% → 40(종합)∼50%(상급)로 동시에 조정하는 방안이다.이는 적용대상 비율과 규모측면에서 쏠림현상 완화대책으로 적정한 수준이라는 분석이지만 50개 상병을 경증으로
2010-12-31 05:03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은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국가R&D정보데이터품질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진흥원은 보건복지부의 R&D 대표전문기관으로서, 이번 평가에서 과제정보, 인력정보 부문에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 받았고, 실시간 정보제공율, 부처 품질향상 노력 및 협조도 등 종합점수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국가R&D정보 데이터품질평가는 범부처 차원의 국가 R&D 표준정보 데이터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연계된 15개 부처·청 16개 대표전문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품질을 평가하는 것으로, 2008년도부터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해 시상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이번 평가는 NTIS 품질평가단을 중심으로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2회에 걸쳐 수집된(8월, 11월) 자료를 중심으로 객관적 평가(80%)와 주관적 평가(20%)를 종합해 평가했다. 평가항목은 데이터품질평가 기준항목(94개) 중 기관별로 목표지표를 자체 선정, 선정된 항목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총괄주관기관(K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데이터품질 및 실시간 정보 제공율 등에 관해 평가를 실시했다. 김법완 원장은 “진흥원은 NTI
2010-12-30 17:52수도권에서 인플루엔자 환자 사망 사례가 발견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사망자(30세 남성)는 지난 27일 오후 고열(38.3℃), 근육통 등을 주증상으로 인근 A의료기관을 경유, B의료기관에서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았다.28일 인플루엔자 A/H1N1으로 확진 후 귀가했다가 29일 새벽 증상이 악화, 다시 B의료기관 응급실을 방문해 중환자실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오후에 사망해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역학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010-12-30 17:50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국회 입법정책개발지원위원회로부터 지난해에 이어 2010년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곽의원은 올 한 해 동안 총 1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이중 친족의 범위에 4촌 이내의 인척도 포함하도록 해 성폭력 범죄 가해자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정신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이 개정되는 등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활동으로 주목받았다.
2010-12-30 15:31계명대 동산병원이 남구정신보건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1월1일부터 3년간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동산병원은 중증정신질환 관리와 재활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나 청소년 정신보건, 성인우울증 및 스트레스, 노인우울증 및 치매, 알콜올 중독 관리 등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치료연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0-12-30 15:18박준영 을지대학교 총장이 대한병원협회 회관건립기금으로 2억원을 쾌척했다.병원협회 감사를 맡고 있는 박총장은 2500여 병원들의 법정단체인 51년 역사의 병협이 활발한 활동강화를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기금을 전달한 것.병협은 이번 박총장의 건립기금을 통해 숙원사업의 하나인 회관건립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그동안 회관건립기금은 지난 5월 김윤광 성애의료재단 이사장(병협 윤리위원장)의 1억원, 6월 한원곤 강북삼성병원장(병협 기획위원장)의 1000만원에 이어 박총장의 2억원 쾌척과 전국회원병원들의 납부금을 모두 합쳐 총 23억여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2010-12-30 15:14“환자부담을 늘려서 대형병원 환자집중을 해소한다는 방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제12차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정책아래 대형병원 외래환자 집중현상 완화를 위한 환자 본인부담률 조정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의료수요 변화와 공급형태 변화를 감안하지 못한 단편적인 논의에 불과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미봉책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이라는 대전제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물리적 규제에 의한 일차의료 활성화 및 수가 조정 측면에서의 접근은 원칙적으로 반대 한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문제를 ‘환자 본인 부담률인상 조정’과 ‘약제비본인 부담’ 및 ‘기본진료료의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를 부추겨 의료이용에서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게 만들어 오히려 보장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눈앞의 이익만을 쫓는 수가 개선 측면에서의 의료기능재정립 정책은 지방 종합병원의 환자수를 감소시켜 어려움에 처한 지방 병원들을 줄 도산의 위험에 처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으로 결국 의약분업으로 인해 급증한 의원급 의료기관만을…
2010-12-30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