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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제약부문, 병원영업 전문성 강화 영업부서 이분화
CJ제일제당 제약사업본부는 11월 1일자로 병원영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영업부서를 의정사업과 메디컬사업으로 나누고, 의정사업총괄에 곽달원 상무를 임명했다. 곽달원 상무는 경복고 출신으로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1986년 삼성그룹 공채 27기로 입사, CJ 제일제당 제약부분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영남지역 영업부장, 영업지원팀장, 제2사업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특유의 열정과 리더십으로 조직을 이끌어 왔으며, 씨제이가 제약업계에서 입지를 다지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04년부터 한일약품과의 인수 합병시 한일약품 영업본부장직을 맡아 탁월한 친화력으로 조직이 무리없이 화합하고 융화하는데 이바지했으며, 최근에는 Kdpharmtech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곽달원 의정사업총괄은 “영업부서에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마인드로 새바람을 일으켜 제약업계에서 CJ제일제당 제약사업본부가 선두제약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10-11-08 09:23 -
65세 이상 노인환자, 요양병원 집중현상 뚜렷!
65세 노인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도 아닌 요양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인진료비 억제를 위해 노인주치의제나 전담의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게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10년 상반기 건강보험 65세이상 노인 진료비지출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노인진료비는 전년동기 대비(6조 308억원) 14.9% 증가한 6조 9276억 원으로 늘어나 전체 진료비 21조 4861억 원의 32.2%를 점유했다.노인진료비의 증가율를 요양기관종별로 살펴보면 *요양병원이 6680억원으로 전년대비 30.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1조1316억원으로 20.9%, *병원은 5668억 원으로 15.8% 증가했다. 반면, *의원급은 8.5% 증가해 평균증가율 14.9%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년동기 대비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요양병원의 5년간 진료비 지출 증가요인을 보면, 65세이상 노인인구는 2005년 392만명에서 2010년 493만명으로 1.3배(25.8%) 증가했고, 요양병원 기관수는 2005년 152개소에서 2010년 825개소로 5.4배 증가했으며 진료
2010-11-08 05:54 -
“국민의료비 줄일 집단개원, 세제상 혜택 절실”
국민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집단개원에 세제상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다.탑동365일의원 고병수 원장은 최근 열린 대한가정의학회 일차의료연구회 세미나에서 ‘집단개원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국가가 집단개원의에 지원해야 할 사항에 대해 피력했다.고 원장은 우선 2인 이상의 의사가 공동의 시설에서 인력과 의료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진료하는 집단개원에는 이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선진국에서도 흔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단독개원을 했을 때는 내기 어려운 시간과 휴가를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같은 장비, 같은 인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낭비를 없앨수 있다. 또 같은 진료과목간 집단개원을 할 때에도 각각의 분야에서 다소의 전문성을 습득하면 충분히 이를 이점으로 삼을 수 있다.고 원장은 “한 사람이 개원했을 경우 100이라는 것이 투입되어야 한다면 3명이 집단 개원하게 되면 300이 아니라 2000정도의 투입요소가 들어가게 돼 투자비용과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이어 “환자들의 경우 여러 의사들이 있는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국가적으로는 의료장비 등의 과잉 설치와 운영을 줄일 수…
2010-11-08 05:43 -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성과지표, 잘못 설정돼 있다
보건복지부의 보건소건강증진사업이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이 미흡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2011년도 정부 성과계획서’를 분석·평가함에 따른 것.보건소건강증진은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자체보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총 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예산은 2009년 422억3900만원에서 2010년 426억9500만원으로 4억5600만원 증가했고, 2011년 예산안에 435억1500만원이 편성돼 2년 연속 약 1~2%대의 소폭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이 사업에 해당하는 성과지표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만족도’와 ‘건강생활 실천율’로 설정돼 있다.성과지표의 2009년도 실적은 각각 80%와 51.3%로 전년대비 각 10%와 4.3% 증가했다.2011년 목표치는 전년도 목표 및 성과, 과거 실적 및 추세를 감안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만족도는 81%, 건강생활 실천율은 56%로 설정됐다.즉 보건소건강증진사업의 성과지표는 사업 수혜자 및 참여자의 만족도다.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의 시행주체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의 성과를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만족도가 갖는 주관성에 의해
2010-11-08 05:32 -
항혈전제시장 6개월 연속 침체기 최저점 언제?
항혈전제 시장이 침체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B형 간염치료제 시장도 2개월 연속 역신장했다. 유비스트, 신한증권 자료에 따르면, 항혈전제 시장은 10월에도 전년대비 17.7% 감소해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역신장했다. 제네릭제품인 '플래리스'(+6.9%)만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으며, 전체적으로 주요 품목들은 역신장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사노비 '플라빅스'은 지난 9월까지 소폭이지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10월 원외처방조제액은 69억원으로 전월대비 11.9%, 전년같은기간대비 27.6%나 하락했다.동아제약 '플라비톨'은 전월에 비해서는 2.6% 상승했지만 전년대비 16.3% 떨어진 35억원을 기록했으며, 오츠카제약 '프레탈'도 전년대비 24.8% 하락한 29억원의 원외처방액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명인제약 '디스그렌'은 지난 7월에 비해서는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29.4%인 13억원의 원외처방액에 그쳤으며 대웅제약 '클로아트'는 10월에도 전년대비 30.1% 떨어진 9억원으로 4월부터 침체기에 빠져있다. 유유 '크리드'는 전월에 비해서는 12%나 성적이 올랐지만 전년대비해서는 36.
2010-11-08 05:21 -
전담의사제 도입으로 1차의료 활성화
복지부가 전담의사제 도입으로 1차의료를 활성화하고 환자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기준을 차등화한 전문병원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의료기관의 질 관리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정보공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대한가정의학회 30주년 기념 기조강연에서 보건복지부 박하정 기획조정실장은 ‘고령사회를 대비한 의료체계 발전방향’을 발표하며 예방과 조기진단, 치료 등 개인별맞춤관리를 1차 의료에서 맡도록 전담의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박 실장은 “노인과 같은 특정대상, 고혈압ㆍ당뇨 등의 특정 질환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이를 관리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주치의 제도의 전 단계인 전담의제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고지혈증이나 천식, 관절염 등 생활습관형 만성질환의 경우 질환을 점차 확대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와 관련, 의료계 내부에서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복지부의 전담의제의 도입 의지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이와 함께 박 실장은 환자가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 전문병원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의료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개선해
2010-11-08 05:08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출연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출산양육지원정책이나, 베이붐 세대 노후생활 지원 등에 대해 자세히 전달하기 위해 11월 5일 방송된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직접 출연했다.
2010-11-06 07:59 -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전 계약 연장 신규로 처리
복지부는 10월 4일자로 공고했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세부 운영기준 중일부 사항을 5일 추가•변경했다.변경사항은 기존 계약의 부대조건에 따라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 않고 계약사항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 기존 계약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붙임 17페이지 3번 항목)반면 제도 시행 전 연간 계약을 체결한 후, 제도 시행 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는 신규 계약(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면서 예가 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존 계약의 부대조건에 따라 계약기간을 일부 연장하는 경우는 기존 계약으로 인정하기로 했다.(※붙임 17페이지 4번 항목 중 단서 추가)
2010-11-06 07:43 -
“의원, 수가인상률 원칙 따라 1.2%”
가입자단체는 약제비절감 실패와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사협회의 수가인상률은 원칙적으로 1.2%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11-06 06:46 -
의협만 빠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는 4일, 201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모든 단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2010-11-06 06:38 -
“건강검진 홍보활동은 환자 유인 아닌 고객 유치”
최근 대한의사협회 불법진료특별위원회에 건강검진환자 불법유인행위로 검찰에 고발 된 사건에 대해 한국건강관리협회가 “건강검진 홍보활동은 환자 유인행위가 아닌 고객 유치활동”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또한 앞으로 이 같은 사태를 막기위해 검진 안내문 발송을 줄이고,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전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불법진료특별위원회에 건강검진환자 불법유인행위로 검찰에 고발 된 사건에 대해 한국건강관리협회가 “건강검진 홍보활동은 환자 유인행위가 아닌 고객 유치활동”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또한 앞으로 이 같은 사태를 막기위해 검진 안내문 발송을 줄이고,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전해 향후 사태의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재호 홍보교육본부장은 4일 창립 46주년 기념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임 본부장은 우선 “의협은 우리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고발했지만 현재로서는 고발내용을 열람할 수 없어 자세한 내용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야 알 수 있다”면서도 “큰 죄는 없을거라고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보도 등을 통해 고발내용에 대해 살펴본 결과 건협이 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2010-11-06 05:57 -
주치의제도 도입시, 조정기능-포괄성 강화 중요
향후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수립시, 일차의료의 조정기능과 포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최근 대한가정의학회지를 통해 발표된 ‘의료생활협동조합 의원의 일차의료서비스 질 평가’결과에 따른 것. 연구원들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차의료 수준이 낮은 국내 환경의 문제점 및 향후 정책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위해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에 대한 서비스 질을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중심의 일차보건의료 체계, 새로운 건강 운동, 건강 정보의 건전한 유통, 지역 사회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일차의료는 최초접촉, 관계의 지속성, 포괄성, 조정기능이라는 4가지 핵심속성과 전인적 의료, 가족/지역사회 맥락, 지역사회 기반이라는 보환속성을 갖는 개념이다. 연구진들은 “의료생협은 주민 참여, 지역 사회 접근법, 조합원들에 대한 주치의 서비스 제공 등의 측면에서 일차의료 속성에 가장 근접하고 있다”면서 “특히, 의료생협은 공중보건 업무와 일차의료서비스를 계획적으로 통합하면서 건강 요구에 기초해 지역 사회와의 연대와 지역 사회의 참여를 특징으로 하는 점에서 지역사회중심 일
2010-11-06 05:54 -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12월 실시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1일부터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등록대상은 백혈병 등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107개 질환군(첨부파일 참조)이다.확진판정을 받고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의료급여 산정특례 대상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인정, 의료급여 1종이 적용된다.적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으로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가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자격변동되는 경우, 해당 상병코드가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107개 질환군)에 해당하면 잔여기간이 연계된다.수급권자는 환자 또는 대리인이 보장기관(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되고 의료급여기관에서는 등록신청서 중 의료급여기관 확인란을 작성해야 한다.등록제 집중등록기간은 12월1일∼2011년 4월30일(5개월)까지 기존 의료급여 1종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이 기간 중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내년 5월1일부터 미등록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인정되지 않음으로 주의해야 한다.복지부가 밝히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 관련 Q&A를 요약·정리한다.▲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은=‘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에 해당돼 관할 시·군·구청(또는
2010-11-06 05:32 -
셀트리온-대웅제약 올하반기 최고 실적 올리나
셀트리온과 대웅제약이 신제품 효과로 올하반기 최고 실적이 기대되고 있다.셀트리온은 올 3분기 매출액 515억원으로 전년대비 무려 41.4% 성장했으며, 영업이익도 101% 오른 321억원을 기록했다. 2010년 상반기까지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 CT-P6의 공급에 따른 매출이 반영됐고, 3분기부터는 두 번째 바이오시밀러인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CT-P13(인플리시맙) 매출이 개시됐다. 마케팅 파트너사와의 계약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이어갔음은 물론 분기 영업이익률은 62.4%를 기록해 상반기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매출의 영업이익률(67.3%)과 유사한 고수익 구조를 유지했다.3분기까지 계약생산(CMO)을 통해 40%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는데, 바이오시밀러의 시험생산 제품 매출 이후 60~70%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수익성이 급신장했다. 발주사의 원료의약품 생산을 대행하던 CMO사업 대비 자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의 수익성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CMO 사업의 1차 성장기를 지나 2010년은 자가개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통한 2차 성장기가 시작된 원년이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4분기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는
2010-11-06 05:21 -
중증 하지정맥류 치료에 냉동수술요법 효과 높아
중증 하지정맥류 치료에 냉동수술요법이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연세SK병원 심영기 박사팀(심영기· 소동문)은 ‘냉동수술을 이용한 1,157 예의 하지 정맥류 치료’ 논문으로 지난 4일 제68차 대한성형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발표상을 수상했다.냉동수술법은 심영기 원장이 국내에 처음 도입해 발전시킨 치료법으로, 문제가 된 핏줄에 영하 섭씨 80도로 냉각된 가느다란 관을 집어넣어 핏줄을 얼린 후 제거해 내는 방법이다. 논문에 따르면 연구팀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3년 동안 중기 이상의 하지정맥류 환자를 대상으로 1,157례의 냉동수술요법을 시행하고 수술 후 경과를 추적 조사했다.그 결과 대복재정맥 시술에서는 냉동수술법으로 재발이 한 건도 없었고, 소복재정맥 시술에서 심부정맥을 통한 재발 사례가 한 건 있었으며, 부분적 신경손상률은 기존 수술법이 통상 5% 정도인데 비해, 0.1%(2건)에 그쳤다.이에따라 연구팀은 중등도 이상의 하지정맥류 치료에 냉동수술요법의 효과가 뛰어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한편, 하지정맥류 냉동 수술법은 정맥류의 1세대 치료법인 고위결찰술, 발거술 그리고 2세대 수술법인 레이저, 고주파 및 광투시…
2010-11-06 05:18 -
고령화사회 진료 “가정의학과가 앞장선다”
대한가정의학회가 이번 가을부터 노인의학 세부전문의 과정을 시작, 내년 가을부터는 본격적으로 세부전문의를 배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가정의학회 조경희 이사장은 ‘2010년 가정의학회 추계학술대회’의 기자간담회에서 “고령사회를 맞이하는만큼 노인의학제를 인정해야 한다”며 “가정의학과 안에서 노인의학 인정의제도를 새로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의 도입방안과 관련해 조경희 이사장은 “세부전문의가 된다는 건 교육 과정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학회 내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노인의학세부전문의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세부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조 이사장은 우선 1단계로 올해 가을부터 학회내 세부전문의 과정을 시작하고 내년 가을부터는 본격적으로 세부전문의를 배출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처럼 가정의학회가 세부전문의과정을 시행하려는 것은 고령화 사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세부전문의제와 관련 조 이사장은 “현재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노인요양병원 등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노인전문의사가 필요한 만큼 가정의학회는 노인의학전문학회와 힘을 모아 학회 내 세부전문의 배출을 위한 과정을 진행중에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조 이
2010-11-06 05:03 -
중앙대병원, 만성폐쇄성폐질환 임상연구 지원자 모집
중앙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임상연구 지원자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과거 또는 현재 흡연력이 20년(하루 한 갑) 이상이고, 평소에 기침, 객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로, 흉부 X선 검사, 폐 CT, 폐기능검사 등을 통해 만성폐쇄성폐질환 여부를 진단해, 기준에 따라 중등증 또는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확인되면 연구에 참여하게 된다. 단, 현재 암으로 치료받고 있거나, 폐 CT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이외의 이상이 발견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상연구 참가자로 선정되면 2년 동안 문진, 혈액검사, 폐기능검사, 폐 CT 등의 검사와 진료를 지원받고, 임상연구에 필요한 기관지확장제와 소정의 교통비도 지급된다. 관련문의는 중앙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02-6299-1385)로 하면 된다.
2010-11-05 17:02 -
대웅제약, 경쟁력 향상 ‘식스시그마 경진대회’ 개최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이 지난 4일 경기도 화성 향남공장 강당에서 제5회 식스시그마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1세기 지식형 공장 구현으로 제조 경쟁력 200% 향상 및 핵심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난 1년간 프로젝트를 수행한 생산본부 20여개팀중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을 올린 8개팀이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영예의 1위는 치열한 경쟁 끝에 생산팀의 ‘가스모틴정 타정 설비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차지했다. 이 프로젝트는 타정기의 설비 개선으로 생산성을 240%나 향상한 결과물로 주목받았다.2위는 ‘알비스정 분석 방법 변경을 통한 공수(시간)절감’, 3위는 ‘카운터 포장 설비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가 차지했다. 1위를 차지한 생산팀 김윤철 사원은 “무엇보다도 힘든 과제를 함께 해결해온 팀원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다”며“식스시그마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혼자가 아닌 팀원 전체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문제를 정의하고 분석하며 개선방법을 성공적으로 찾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진호 생산본부장은 “이번 식스시그마 경진대회는 예년보다 수준이 한층 높아진 팀원들의 결과물들로 넘쳐 순위를 매기기가 매우 어려웠다”며 “자유롭고 창의
2010-11-05 15:34 -
대전협 “양승조 의원 치기에 보건의료 좌지우지”
양승조 의원이 최근 전공의 수련참관 논란과 관련, 한 전문지에 기고한 시론을 두고 전공의협의회가 “비전문가의 즉흥과 치기에 대한민국 보건의료가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양승조 의원이 주장한 내용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비판했다,먼저, 대전협은 양 의원이 환자의 인격권을 거론한 것에 대해 “환자가 진료실에서 환부를 노출하는 것은 매우 특수하고 불가피하기에 고도의 의료윤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이미 수많은 논의가 있어왔다”며 “양 의원의 어설픈 문제제기가 의사의 직업적 자율성과 임상적 독립성 수호를 통한 환자의 이익보호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특히 대전협은 양의원이 제시한 대안책 중 하나인 인체모형 활용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개선책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대전협은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환자가 말하지 못하는 고통까지 어루만져야 하는 매우 어려운 교육과정을 ‘인체모형’이 대체해준다는것은 그야말로 획기적”이라며 “양의원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준다면 세계의학사와 의학 교육계에 길이 남을 업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비꼬았다.대전협은 양 의원이 언급한 미국환자인권법과 환자권리장전에…
2010-11-05 13:36 -
“민보 의료비 억제, 양자간 수가계약이 해법”
민간보험에 대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와 공급자가 수가계약을 맺고 이를 통해 가입자의 의료이용을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현재 민간보험사가 공급자와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앞으로도 의료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보험자와 공급자가 수가계약과 진료비 심사 등을 통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제78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대구한의대학교 강성욱 보건학부 교수에 의해 제기됐다.강성욱 교수는 ‘한국형 민간의료보험의 향후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네트워크 없는 실손형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이는 곧 의료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므로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 네트워크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강성욱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해 수요자-공급자가 의료비 증가에 대해 둔감하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법정본인부담금을 민간보험의 급여에 포함하면 도덕적 해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강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책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실손형보험을 통해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2010-11-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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