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별가산제 폐지-초·재진료도 선결

시도의사회장 인터뷰⑦ 전라북도醫 방인석 회장

그 어느 때보다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무너져가는 개원가를 기사회생 시키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중차대한 기로에서 의사회는 지난해 내홍을 겪으며 그 어느 때보다 모진 해를 보냈다. 가장 큰 원인은 중앙과 회원들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 있다. 내홍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새해가 밝았지만 분위기가 좋다고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라북도의사회 방인석 회장은 지난 2010년을 돌아보며 “쌍벌제가 시행됐고,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며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회원들 간의 갈등이었다.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지만 이를 놓쳤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전라북도의사회 방인석 회장은 의사회 내부의 ‘공통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해 나타난 회원들 간의 갈등은 앞으로도 후유증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하며 지금이야말로 화합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라북도의사회는 회원들 간의 화합의 가장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방인석 회장은 “전라북도의사회는 지난 7년 동안 회비 납부율이 100%이다. 전라북도는 도의사회를 중심으로 회원들이 잘 따라준다”면서 “시-군을 순회하며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전라북도의사회는 힘을 합칠 준비가 되어있다”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의 결속력이 좋은 것과는 달리 개원가에서 겪는 고충은 서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 관외유출이 많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전북의사회 뿐의 일은 아니다.

이와 관련 방인석 회장은 필요에 의해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을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낙후된 환경과 노인 인구가 비교적 많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제들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어 ‘효도’차원의 서울 소재 의료기관 이용이 흔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방인석 회장은 “효도 차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에는 병증의 경ㆍ중을 논의하기도 전에 올라간다. 1차 의료를 믿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의사회와 중앙의사회는 이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도 나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이견이 팽배해 쉽게 해결될 실마리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방인석 회장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종별가산제 페지”라며 “이를 폐지하고 다른 부분에 대한 차등화가 필요하다. 대부분이 전문의인 상황에서 병원크기에 따라 차등화를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친이 아닌 경우 재진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초-재진 산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재산정이 필요하다. 가능한 부분 먼저 풀어나가야지 선택의원제 같은 것을 내세워서는 안된다. 선택의원제는 많은 연구후 시행을 논해야 할 사항이다”고 덧붙였다.

즉, 정부의 대책이 우선 순위없이 우후죽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방인석 회장은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선택의원제는 원칙이 없다. 선보완 후시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정책을 시험화하려는 태도가 문제”라고 비판하며 “우선 먹고 살자고 돈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것부터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맞지 않는 수가도 원칙에 맞게 개선하자는 것이다.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성토했다.

따라서 방인석 회장은 지금 의료계에겐 그 무엇보다고 ‘단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론적으로 ‘공통’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회원들에게 의견을 묻고 통합해서 올바른 대책을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인석 회장은 “현재로선 중앙의사회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쉽다. 그렇지만 중앙은 중앙대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소통은 잘 지켜봐주고 일이 있으면 건의하고 이에 대해 충고하는 등 양측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방 회장은 “전북의사회는 올해 봉사를 통해 시민과 같이하는 의사회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개인적인 봉사가 많지만 집약이 되지 않아 묻히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봉사활동이 밖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임기 마지막 1년을 봉사를 통한 국민에게 다가가는 한해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