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종별가산 모든 기관 적용할 이유 없다”

평가통해 적용…“상급병원, 외래 수익률 나지 않도록 하겠다”

복지부가 현재의 의료기관 종별가산에 문제가 있다며, 평가를 통해 적용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과장은 8일, 한국병원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추진경과’를 설명하며 이같은 뜻을 내비쳤다. 현재 복지부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일환으로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조정을 발표한바 있다.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관련해 박인석 과장은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종별가산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올바르게 기능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종별가산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못한 기관에게 종별가산을 줄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곧 복지부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통해 특성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복지부는 높은 진찰료로 인해 대형병원들이 외래를 늘리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며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박인석 과장은 “의료기관에도 패널티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이 외래에서 수익을 올리지 못하도록 수가를 조정할 계획”이라며 “상급종합에 대해서는 수술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의원급에 대해서는 외래수가를 올리고 입원수가를 낮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료기관 기능과 역할에 따라 수가와 본인부담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해 박인석 과장은 “외래, 진료형태, 연구와 교육 부분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기존 6개월 동안의 자료를 검토했던 것을 3년간의 자료를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연구비용 보전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비급여 부분을 과감하게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박인석 과장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정책은 단편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서는 안된다”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시작해야만 한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 할 것”이라고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