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퇴직자, 산하기관으로 총 44건 재취업
“공정사회와 어울리지 않는 보건복지부 퇴직자 산하기관 재취업 관행은 지양돼야 한다” 박상은 의원(한나라당)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03년 이후 (복지부)퇴직자 산하기관 재취업 사례는 총 44건에 달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경영기획국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무총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 등의 일부 산하기관의 직책은 복지부 퇴직자를 위한 자리로 보인다고 주장했다.또한 복지부에서 사업비 또는 운영비 예산을 지원받고 관리·감독을 받는 법인(총 521개)을 비롯해 복지부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각종 민간단체들까지 복지부 퇴직자들의 재취업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박의원은 “‘공정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국민들이 신뢰하려면 공직자들부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반성하고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2010-10-05 11:46 -
보라매병원, 새 단장 기념 개원의 연수강좌 성료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병원장 이철희 서울의대 교수)은 ‘1차 진료의 진단ㆍ해석ㆍ치료’를 주제로 최근 대강당에서 개원의를 위한 연수강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최근 완료된 1동희망관 리모델링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200여명의 개원의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철희 보라매병원장은 인사말에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진료에 정진하시는 의료진들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1차 진료에 도움이 되는 연제 중심으로 강좌를 준비한 만큼 유용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세 개의 세션으로 진행된 강좌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점차 세분화, 전문화되는 1차 진료의 질환별 진단에서 해석과 치료법에 대한 자료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최신 지견을 발표했다.강좌는 ▲무릎통증(정형외과 강승백 교수) ▲만성기침(호흡기내과 김덕겸 교수) ▲피부질환(피부과 조소연 교수) ▲간기능검사(소화기내과 정용진 교수) ▲일반혈액검사(혈액종양내과 김태용 교수) ▲흉부X선검사(영상의학과 진광남 교수) ▲고혈압(순환기내과 김명아 교수) ▲개원가의 정맥마취시 주의할 점 (마취통증의학과 길남수 교수) ▲하지정맥류(외과 정인목 교수) ▲알레르기성비염(이비인후과…
2010-10-05 11:37 -
녹십자, 창립 43주년 기념식 열려
녹십자(대표 조순태)는 5일 창립 43주년을 맞아 전임직원과 가족사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녹십자와 녹십자홀딩스, 녹십자MS, 녹십자EM, GCJBP 등 가족사와 오창과 화순, 음성공장 및 전국사업장을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연결해 1700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했다.
2010-10-05 11:29 -
녹십자, 창립 43주년 “세계시장 승자” 다짐
녹십자(대표 조순태)는 5일 창립 43주년을 맞아 전임직원과 가족사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녹십자와 녹십자홀딩스, 녹십자MS, 녹십자EM, GCJBP 등 가족사와 오창과 화순, 음성공장 및 전국사업장을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연결해 1700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했다. 허일섭 회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최근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극심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국내가 아닌 세계시장에서의 승자”라고 강조했다.이어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적 연구개발, 시대 흐름에 맞는 참신하고 탄탄한 영업력, 선진국 cGMP에 적합한 효율적인 생산시스템과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경영관리 기능의 긴밀한 협력으로 최고의 조직을 만들어가자”라고 말했다. 허 회장은 또한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직하고 성실하게 원칙을 지키며 바름을 실현해 정도경영의 가치창출을 이루자”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회사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수여하는 녹십자 대장 및 녹십자 장을 비롯해 각종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녹십자 대장에는 화순공장 조민 전무가, 녹십자 장은 종합연구소 세포배양팀의 백상훈 차장 등 4명에게 수여됐다. 또 오창
2010-10-05 11:27 -
국공립병원, 입원환자에 비아그라 처방 오남용
공공의료기관에서 오남용 우려 의약품인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성적접촉이 어려운 입원환자에게 마구잡이로 처방한 사실이 드러났다.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비롯한 국공립병원들이 외래가 아닌 입원 환자에게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해왔다고 밝혔다.공단 일산병원은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총 305회의 입원환자 원내처방이 발견됐다.특히 일산병원이 윤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척수의 약성신생물’과 ‘상세불명의 대마비’의 증상을 가진 입원환자가 3년동안 계속해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받았으며 또 다른 입원환자의 경우 최대 50회에 걸쳐 발기부전 주사를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의료원의 경우도 특정환자(2007년 방광의 신경근 이상, 2008년 조울증, 2009년 축농증)가 3년 연속으로 ‘비아그라’를 입원한 상태에서 처방받았다.인천시의료원의 경우 입원환자가 아닌데도 입원으로 서류를 꾸며 병원 자체적으로 발기부전치료제를 원내 처방조제해 의약분업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윤의원은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는 일시적 증상(혈류)개선 약품으로 발기부전의 임상치료에 쓰이는 약물이 아
2010-10-05 11:16 -
사무장병원 단속한 후 처분관리 ‘엉망진창’
복지부가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고도 이에 대한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나 지적을 피할 수 없게됐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사 면허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지자체, 검찰과 경찰 등으로부터 적발․통보된 사무장병원 관련 의사는 138명 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 4일 갑자기 10명이 누락됐다며 총 148명으로 변경됐다고 의원실에 보고했다. 허나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24명의 처분결과가 누락되거나 잘 못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듭 복지부가 수정해서 발송한 자료에서도 4개항목이 틀려 있었다. 결국, 복지부는 네 차례에 걸쳐 수정과 제출을 반복했으나 마지막으로 제출한 자료마저 틀려 있었던 것. 이에 주승용 의원은 “이것이 국정감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복지부의 행정처분 내력 관리의 부심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복지부는 5천만원을 들여 ‘보건의료인력 행정처분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번 자료제출 경위에서 행정처분 내역이 여전히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복지부가 재정을 낭비한 꼴이라고 지적
2010-10-05 11:03 -
쉐링 C형간염약 ‘페그인트론레디펜주’ 자진회수
C형 간염치료제 페그인트론레디펜주사의 변질 가능성이 제기돼 자진 회수된다.5일 식약청에 따르면 쉐링푸라우코리아(주) 만성C형간염치료제 페그인트론레디펜주사 50, 80, 100, 120, 150㎍(페그인터페론알파-2b) 5품목에 대해 약 3/20000 비율로 동결건조 분말이 충전돼있는 유리 카트리지 테두리가 불균질한 성상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펜 주사기 중 동결건조분말이 들어있는 용기가 완전 밀봉되지 않아 공기 중 습기가 침입해 분말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식약청은 이같은 결함의 낮은 발생빈도와 제품의 투여방법(피하주사)을 고려할 때 중대한 유해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하지만 국민건강을 최우선 고려해 국내 수입회사인 쉐링푸라우코리아(주)와 협의를 통해 9월 30일자로 관련품목을 업체에서 자진 회수키로 했다.다만, C형간염환자 치료에 있어서 치료유지의 중요성을 고려해 투약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 환자 등 새 제품 공급 이전에 시급히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제한적 공급은 유지된다.쉐링푸라우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기존 제품의 국내 출하를 중단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결함이 없는 새 제품으로 대체해 공급할 계획이라
2010-10-05 10:52 -
식약청, 연간품질평가 및 자율점검 가이드라인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국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자율적인 품질관리 체계 정착 및 GMP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연간품질평가 및 자율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연간품질평가와 자율점검제도는 업체 스스로 의약품 품질관리체계를 정착시키고 제품의 품질보증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로,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전면 개정으로 시행됐다.연간품질평가는 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에 대한 타당성과 부적합 원인 규명 등 업체가 자율적으로 매년 검토하는 것이며, 자율점검은 의약품 제조업체가 시설, 제조 및 품질관리 등 전반에 대해 자율적으로 점검해 미비한 점을 스스로 개선하는 것이다.이번에 마련되는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연간품질평가 및 자율점검의 적용범위, 수행절차, 보고서 작성요령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포함하고 있다.가이드라인의 상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GMP정보방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0-10-05 10:44 -
청소년 신종플루백신, 유효기간 도래 폐기 중
청소년이 사용가능한 신종플루백신 유효기간이 도래해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신종플루백신 700만도즈 중 청소년에게 사용가능한 백신은 135만도즈로 지난해 연말에 생산, 최초 유통기한이 6개월이었으나 올해 2월 유통기한을 6개월 연장해 오던 제품임에도 그동안 사용되지 못해 유통기한이 도래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청소년들에게 접종가능한 135만도즈 분량이 청소년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접종토록 계획돼 있어 현재도 성인들만이 이 분량을 접종받고 있다는 것.질병관리본부의 폐기계획에 따르면 9월 3000도즈를 시작으로 10월 6만도즈, 11월 44만도즈, 12월 85만도즈 분량이 폐기돼 올해 말까지 전량 소각될 예정이다.유의원은 “보건당국이 청소년들을 우선접종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바람에 아까운 백신이 모두 폐기될 상황에 처했고 이와 동시에 청소년들은 접종 가능한 백신이 없어 신종플루 사각지대에 높이게 됐다”며 보건당국의 안이한 대응을 질책했다.
2010-10-05 10:43 -
소규모 병의원, 주 40시간제 도입으로 경영난
오는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병·의원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주 40시간제는 지난 2004년부터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왔는데 이번에 5인이상 2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르면 5인 이상 20인 미만인 30여만 개의 사업장과 200여만 명 이상의 근로자에게는 기존 주 44시간제에서 주40시간제가 새로 적용되게 된다.또 휴가사용촉진에 따라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휴가는 15~25일로 조정된다. 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당 1일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선택적 보상휴가제도 실시된다. 이는 노사합의로 연장할 수 있고,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도로 도입이 가능하다.생리휴가는 기존 월 1일 유급으로 부여되던것이 무급휴가로 변경된다. 연장근로시간 상한선 및 할증률도 3년간 한시적으로 1주 16시간, 최소 4시간분할증률 25%로 조정됐다.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2주 단위 취업규칙, 1주 48시간 한도라는 기존 방침에, 단위기간 3개월로 확대된다. 이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2010-10-05 10:27 -
울산시의사회 등반대회 성료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최근 기장 달음산에서 회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친선 등반대회를 갖고 친목을 도모했다.
2010-10-05 10:23 -
빅4 대형병원 암 환자, 상위 20% 고소득층 차지
‘빅4’에 해당하는 대형병원의 암 환자들 가운데 절반 가량은 소득 및 재산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대형병원의 암 환자 가운데 하위 20%의 저소득층은 9.3%에 그쳤으며, 상위 50% 소득수준의 환자들이 전체의 76%를 점유하고 있었다.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이번 조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적으로 암 환자가 가장 많은 4개 병원, 소위 말해 빅4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수준을 소득 및 재산 수준으로 간주하여 10분위로 구분한 후 소득수준별 암 환자 수를 산출한 것이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도를 기준으로 전국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급)의 암 환자 45만6,479명 가운데 이들 빅4 의료기관들이 43.8%인 19만9,853명의 환자를 보고 있었다.그리고 소득 및 재산 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환자가 전체의 28.9%인 5만7,794명으로 전체 분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그 아래 등급인 9분위가 17.8%인 3만5,579명을 차지해 이들 상위 20%가 전체의 절반에…
2010-10-05 10:16 -
요양병원, 경영상 이유로 질 낮은 서비스제공
요양병원의 급속한 증가는 요양병원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결국 환자의 피해로 돌아가는 문제점이 있어 요양병원의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현희 의원(민주당)은 5일 “현재 요양병원은 일당정액제 수가체계에서 요양병원의 수익문제와 의료서비스 질 하락, 정액수가제 적용 제한, 진료의뢰 관련 청구 등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 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 7월 기준으로 요양병원은 833곳으로 2005년에 비해 4배이상 증가했으며, 요양병원의 입원 수진자수는 2009년 20만명, 입원진료비는 1조7650원으로 4년전에 비해 각각 6.3배, 13배나 늘었다.하지만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요양병원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노인환자 특성에 맞춰 요양병원의 안전시설, 생활공간, 진료영역을 중점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등급 5등급중 1등급은 33기관(4.6%)에 불과하며 4·5등급의 기준미달은 무려 258기관(36.3%)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곳중 3곳이 기분미달이라는 것.전현희 의원은 이러한 요양병원의 서비스 질 하락과 관련한 요양병원의 현실적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했다.먼저, 요양병원에서 ‘일당입원
2010-10-05 10:13 -
동성제약, ‘에이씨케어 비즈 리페어 컴플렉스’ 출시
동성제약㈜은 트러블 흔적으로 칙칙하고 울퉁불퉁해진 피부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주는 ‘에이씨케어 비즈 리페어 컴플렉스’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피부 트러블은 트러블의 깊이가 깊고 크기가 클수록 진정 후 흔적이 심하게 남게 된다. 트러블은 진정에 오랜 시간이 걸릴수록 깊어지고 커지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어쩔수 없이 색소 침착과 반흔 등 트러블 후유증을 남긴 경우 회복을 위한 관리가 필요해진다. ‘에이씨케어 비즈 리페어 컴플렉스’는 꿀벌의 벌침액 성분이 좀더 빠른 트러블의 진정을 도와주며, 누에고치에서 추출한 실크 프로테인이 피부 재생을 촉진해 색소 침착과 반흔 등 트러블 후유증의 빠른 회복 및 관리를 도와준다. 미백 기능성 인증 제품으로 누적된 피부 트러블의 흔적으로 인해 칙칙해진 피부를 환하고 맑게 가꿔주고, 녹차 추출물과 콩발효추출물이 트러블 피부에 부족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 이상적인 유수분 밸런스를 실현한다는게 회사측 설명.조정미 화장품 기획 마케팅부 주임은 “날씨가 건조해지면 트러블 및 지복합성 피부도 유수분 밸런스가 불균형지고 트러블 흔적이 깊어진다”라며 “에이씨케어 비즈 리페어 컴플렉스는 피부를 촉촉
2010-10-05 09:48 -
주승용 의원 “복지부, 비판단체 내쫒기 골몰”
복지부가 잇달아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을 배제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은 결국 건강보험료를 최대 9.1% 인상하려는 의도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재정운영위원회의 친정부인사로의 교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9월 30일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외시켰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복지부는 1월 무슨 의도에선지 건정심 위원 가운데 가입자단체 대표로 참여했던 경실련을 내쫒고 보수 단체로 평가받은 바른사회시민회의를 받아들였다”고 말하며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활동을 비교하자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년간 바른사회시민회의는 9건에 불과하고, 경실련은 264건에 이른다. 비교가 되지 않는 성적”이라고 밝혔다. 건정심에서는 공익 대표로 활동하던 경북의대 박재용 교수가 교체됐다. 대신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간의료보험 규제 반대를 주장한 한양의대 사공진 교수가 자리했다. 또, 지난 9월 30일 복지부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중 가입자 대표인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교체했다. 일련의 이 같은 위원 교체에 주승용…
2010-10-05 09:39 -
구강암 얼굴기형 환자 위한 마라톤대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3일 구강암 및 얼굴기형 환자들의 후원기금 마련을 위해 스마일 마라톤대회를 개최했다.동국제약이 메인 협찬사로 참가한 이번 행사는 사고나 구강암의 후유증으로 인한 얼굴기형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고자 기획된 것.마라톤 대회는 참가자 특성에 맞춰 풀코스, 하프코스, 10㎞, 5㎞, 가족걷기로 펼쳐졌으며,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도 3500여명이 참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2010-10-05 09:37 -
공성진 의원, 기등재 목록정비사업 중단 맹비판
“보건복지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기등재 의약품의 목록을 정비한다며 11억4000만원을 들여 추진해오던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국민의 혈세만 낭비했다”공성진 의원(한나라당)은 5일 복지부가 2007년부터 3년 반동안 실시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사업을 지난 7월 ‘모든 품목 약값 20% 일괄인하’로 기존방침을 결정하면서 돌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다며 이같이 비판을 가했다.기등재 목록정비사업이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만5000여가지의 약제 품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경제성을 평가하는 사업으로 1220여가지 고혈압치료제의 정비를 시작으로 2010년 현재까지 약 11억3800만원의 예산이 사용됐다.하지만 사업 중단으로 인해 약 1346개의 특허 만료 이전 약품들이 약값인하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공의원은 “복지부의 사업변경으로 그동안의 사업목표를 원점으로 돌렸을 뿐만 아니라 다국적 메이저제약회사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특허 의약품군 약값 인하를 요구할 근거가 사라졌음에도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는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아울러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만큼 더욱 철저하고 세밀한 사업계획이…
2010-10-05 09:36 -
원희목 의원, “국가차원 병상관리정책 부재해”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5일 국가차원의 병상관리정책이 부재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원의원에 따르면 OECD 28개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병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인구 1000명당 3.8병상이었던 병상수는 12년이 지난 2007년 2배 가까이 증가한 7.1병상으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1995년 OECD 평균 병상수(4.7)에 미달했던 우리나라 병상수(3.8)는 2007년 28개국 중 일본(8.2병상) 다음으로 병상수가 많은 나라가 됐다.반면 같은기간 OECD 평균 병상수는 4.7병상에서 3.8병상으로 오히려 줄어 우리나라와 반대 현상을 보였다. 이유인 즉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입원필요성이 줄어들어 병상수 감소사유가 됐으며, 나아가 정책적으로 의료비 감소를 위해 병상수 감소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우리나라의 큰 폭의 병상수 증가현상은 2009년까지 지속돼 인구 1000명당 8.34병상을 기록했다. 특히 세계 최고의 병상증가율은 세계 최고의 의료비 증가율을 가져왔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연평균 1인당 의료비 실질증가율’이 8.7%로 세계 최고의 의료비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같은 기간 OECD 평균증가율 4.
2010-10-05 09:12 -
리베이트 쌍벌제 무력화?-입법취지 크게 훼손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규칙이 기존의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경쟁규약보다 대폭 완화된 수준으로 변경됨으로써 기존규약과의 충돌은 물론 사실상 공정경쟁규약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박은수 의원(민주당)은 5일 처벌규정만 강력하게 만들어 놓고 리베이트 허용범위는 대폭 확대함으로써 쌍벌제를 껍데기뿐인 제도로 만들었다며 복지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특히 그동안 리베이트 제공 수단으로서 활용된 ‘기부금’과 더불어 가장 문제가 제기됐던 ‘자문료’를 연간 300만원까지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광범위한 리베이트를 허용하도록 했다며 의료인 한 사람이 대략 20여 곳의 제약사로부터 자문료를 받는다면 통상 1년간 6000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술대회 지원의 경우도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다국적 제약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리베이트 수단을 복지부가 나서서 합법적으로 보장해 준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박의원은 “리베이트 제공을 위한 편법적 수단들을 대폭 허용하는 방식으로 기준이 만들어 진다면, 결국 하위법령으로 인해 모법의 규정이 무력화되는 역설적…
2010-10-05 08:58 -
박은수 의원, “복지부 약가인하 포기?”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5일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약가재평가사업의 포기 등 보건복지부의 제약 프랜들리 정책으로 인해 국민부담만 늘고 보험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높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복지부는 목록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지만 최근 갑자기 입장을 바꿔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고 전제했다.고지혈증 치료제 시범평가로 1년 반을 끌려 다니며 시간을 허비하더니 이제 겨우 본 평가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책 포기 선언을 해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박의원은 “복지부의 변경안은 목록정비 대상인 46개 약효군에 대한 평가를 2011년까지 진행한 후 유용성 없는 성분은 목록에서 삭제하고 동일성분 중 최고가를 기준으로 80%수준으로 일괄인하 하겠다는 것인데, 최고가 기준 20% 인하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복지부는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복지부는 ‘건정심’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목록정비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약가 일괄인하’를 시행함으로써 8000억원~1조원 규모의 약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주장했지만 적용 예외 품목이…
2010-10-05 08:35
- [인사]일동제약그룹 승진인사 (1/1)
- [인사]연세 의료원 일반직 보직 인사(1/1)
- [인사]충북대학교병원 (2026년 1월 1일 자)
- [인사]서울성모병원 배자성 교수, 대한신경모니터링학회 회장 선임
- [인사]브리츠메디, 이신재 신임 대표이사 취임 (12/2)
- [인사]보건복지부 인사 발령
- [인사]순천향대 부천병원 김기운 교수, ‘대한고압의학회 신임 이사장’ 선출
- [인사]순천향대 부천병원 이종대 교수, ‘대한안면신경학회 제5대 회장’ 선출
- [인사]휴온스그룹, 2026년 정기 임원 인사 실시 (1/1)
- [인사]고대 안암병원 이헌정 교수, 제3대 대한디지털치료학회장 선출
- [동정]이대서울병원 이상현 교수, 아시아관절경학회 최우수 구연 발표상 수상
- [동정]전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진규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동정]세종충남대병원 김선정 수간호사,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 [동정]한국원자력의학원 우상근 책임연구원, 국무총리 표창 수상
- [동정]경희대병원 박봉진·박창규 교수, 대한뇌신경기능장애연구회 우수연제상 수상
- [동정]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 성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 [동정]한림대성심병원, ‘급성심장정지조사 유공’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동정]건양대병원, 의료관련감염병 대응 유공 질병관리청장 표창
- [동정]멀츠 에스테틱스, 2025 지속가능개발목표경영지수 최우수그룹 선정
- [동정]연세의대 이정윤 교수, 2026 제7회 난소암 컨센서스 컨퍼런스 공동의장 선임
(주)메디포미디어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 4층 (우편번호 :06224)
메디포뉴스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
UPDATE: 2026년 01월 01일 14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