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의학회와 대한노인회는 9월6일부터 12월까지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꼭 필요한 독감예방을 위해 ‘행복 100세’ 캠페인을 공동 진행한다고 밝혔다.양 단체는 독감의 고위험군인 노인들이 올바른 독감예방접종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을 기획하고 ‘노인독감예방수칙 5가지’를 발표했다.5가지 예방수칙은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것을 삼가하고 갈 경우엔 마스크 착용하기▲외출 후에는 반드시 비누를 사용하여 손 씻기 ▲65세 이상의 노인 및 만성질환자는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 전문의와 반드시 상담하기 ▲독감백신 접종 전후 추운 곳에서 너무 오랜 시간 노출되어 있지 않기 ▲독감백신 접종 후 30분간 의료기간에 머물러 이상반응 관찰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이뤄졌다. 특히 ‘행복100세 캠페인’ 기간 동안 노인독감예방 수칙 5가지를 알리기 위한 홍보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해 전국 노인 의학회 소속병원 및 경로당에 배포할 계획이다. 대한노인의학회 부회장 이명희 명내과 원장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들은 독감백신 접종을 위해 전문의와 상담 후 백신을 접종하고, 접종 전후 너무 추운 곳에 오래 노출돼 있지 않도록 해야 하는 등 주의사항을 숙
2010-09-06 11:52개원을 준비하는 의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계절, 가을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가을 공급 성수기를 맞아 분양업체의 움직임이 분주하지만 미분양 상가 공급으로 자칫 잘못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어 개원을 준비하는 의사들의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최근 가을 공급 성수기를 맞아 신규상가 분양업체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허나 가을 상가시장은 수도권 곳곳에서 준공후 미분양 상가의 공급도 가세하는 혼재 양상이 전망된다.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소장은 “특히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의 경직 강도가 8.29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쉽게 이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하반기 상가시장의 공급처마다 가격마케팅 의존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내놓았다.때문에 장기 미분양 LH 상가의 소진이 적잖게 진행되는 사례에서 보듯 상가 투자자들 역시 분양가 부담을 덜어주는 상가로의 관심 이동도 어렵지 않게 예상해 볼 수 있다.그러나 상가는 주택과 달리 가격적 이점만을 놓고 우량과 불량을 쉽게 선별하기 어려운 상품이라 신중한 분석을 요한다는 것이 박소장의 충고이다.이와관련 상가정보업체 상가정보연구소(www.ishoppro.net)는 ‘파격떨이 미분양 상가 선별 요령’을 제시했다. 박대원 소장은…
2010-09-06 11:41국립암센터는 美국립암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와 위암·췌장암의 암유전체지도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최근 국립암센터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6개 인체자원단위은행(계명대동산병원, 부산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관계자 그리고 미국 국립암연구소 암유전체지도 사업 책임자인 보클리 박사 등은 실무회의를 가졌다.이번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집하고 관리해온 인체자원을 제공하고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암유전체지도 사업에 양국의 연구 인력이 공동으로 통합 분석을 시행하게 된다.이진수 국립암센터 원장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위암과 예후가 좋지 않은 췌장암의 유전체 정보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전 세계의 위암 및 췌장암의 새로운 진단 및 치료법 개발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0-09-06 11:39한림대학교의료원 산하 3개 병원(한림대강남성심병원·한림대춘천성심병원·한림대강동성심병원) 신임 병원장이 각각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지난 2일 취임식을 갖고 병원장으로서 첫 일정을 소화한 이열 한림대강남성심병원장은 △서로 소통하는 병원 △모두가 한 가족인 병원 △서로 사랑하는 병원 등의 경영방침을 제시 시작했다. 특히 부서와 부서 간, 직종과 직종 간, 보직자와 교직원 간 모든 구성원이 이메일과 리포맥스(RefoMax·종합의료정보시스템), 트위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견을 주고받고 이야기하며 사통팔달로 소통하자고 당부했다. 또 교직원 모두는 ‘최고의 일류병원’을 목표로 항해하는 같은 배를 탄 운명공동체인 만큼 모두가 한 가족인 병원, 서로 사랑하는 병원을 만들자고 강조하며 △국내 최고의 여성전문센터 및 심장혈관센터, 소아청소년 특수진료센터, 관절척추센터, 항암방사선치료센터, 망막센터, 로봇수술센터 등 활성화센터 운영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최고화 △리모델링을 통한 응급의료센터 확충 △교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분위기 조성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꼽았다. 14대 병원장으로서 업무를 시작한 김동준 한림대춘천성심병원장은 취임식에서 한림대 의료
2010-09-06 11:34인구보건복지협회는 최근 제주지회 부설 가족보건의원을 개원했다고 밝혔다.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등으로 진료경험이 많은 전문 의료진이 환자의 증상에 맞는 맞춤형 건강검진 및 다양한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고신관 인구협회 제주지회장은 “제주도민의 경제적이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돼 기쁘다. 환자 중심의 서비스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09-06 11:23양산부산대학교은 오는 9일 오후 2시에 어린이병원 지하 1층 강당에서 ‘CATCH22 증후군공개강좌’와 환우모임을 갖는다.이번강좌에서는 유전대사클리닉 전종근 교수(소아청소년과)의 ‘CATCH22 증후군의 진단과 치료’, 심행선 영양사(영양팀)의 ‘영양상담’, 부산혜원학교 강진운교장의 ‘CATCH22 증후군의 특수교육 소개’, 김혜경 언어치료사(재활센터)의 ‘CATCH22 증후군의 언어재활치료’의 순서로 진행된다.CATCH22 증후군은 특징적인 임상소견을 가진 22번 염색체 이상과 관련된 인접 유전자 증후군이다. 다양한 임상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DiGeorge 증후군, velocardiofacial증후군, conotruncal anomaly face증후군, Takao증후군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신생아 4000명당 1명으로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 유전질환이다. CATCH22 증후군은 22번 염색체 장완의 미세결실이 원인으로 대부분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며, 10%~15%에서는 가족력이 있다. CATCH22 증후군은 심장기형, 구순열·구개열·비음, 안면기형,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행동 장애 및 학습장애, 시력·청각 장애 등을 동반한다.CATCH22 증후군은 특
2010-09-06 11:02전남대학교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센터장 박종춘 교수, 순환기내과)는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지역사회 뇌졸중 관리를 위한 심포지엄을 오는 9일 오전 10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덕재홀에서 개최한다. 전라남도청 및 전라남도 22개 보건소 의료인력(진료의사, 만성질환사업 담당자, 맞춤형 방문건강사업담당자), 전남대학교병원 뇌혈관센터 의료진 등 200여명이 참여한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프로그램 소개(이영훈 교수, 예방관리센터) △뇌졸중 환자와 가족의 정서관리(유준안 교수, 전남대병원 정신과) △지역사회 뇌졸중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보건소 사례 발표 및 토론)(신준호 교수, 예방관리센터장) △뇌졸중 환자의 영양관리(황미리 영양사, 전남대병원 영양실)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관리(조복희 교수,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뇌경색의 치료 및 응급상황 대처요령(최강호 교수, 전남대병원 신경과) △뇌출혈의 치료 및 응급상황 대처요령(김태선 교수, 전남대병원 뇌혈관센터장) △뇌졸중 환자의 전문간호(김애영 수간호사, 전남대병원 뇌혈관센터) 등이 소개된다. 박종춘 센터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조기인지, 조기대응, 조기처치 능력이 향상되
2010-09-06 11:01심평원이 오는 10일부터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전국 요양병원(7월말현재 833개소)을 대상으로 2009년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결과와 2010년도 3차 평가에 대해 5개 권역별(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서울)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8월 개별 기관에 통보한 요양병원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새로이 실시하는 3차 평가의 기준과 조사표 작성 및 제출방법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올 10월부터 실시하는 3차 평가는 38개 지표(구조부문 26개, 진료부문 12개 )를 가지고 평가를 진행한다.구조부문에 대한 평가자료는 요양병원에서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구축된 웹 조사표와 인력 및 현황 신고자료를 이용하고, 진료부문에 대한 평가는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진료 분에 대한 환자평가표 및 진료비 청구자료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요양병원 설명회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해당 요양병원의 소재지별 설명회 일정에 맞추어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0-09-06 10:59
영남대학교병원은 8월31일부터 9월10일까지 2주간 병원 1층 및 2층 로비에서 사진전시회를 열고 있다.병원 내 사진동우회인 영상회가 마련한 이번 전시회에는 풍경 등 회원들의 순수사진작품 29점을 선보이고 있다.회원들은 그동안 국내에서 가볼만하다고 널리 알려진 명소를 정해 월 1회 정기 출사를 다녀오고 있고, 이때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전시작품을 구성했다. 국내 명승지의 아름다운 풍광이 담긴 사진은 보는 이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병원 관계자는 “사진 전시로 병원이란 장소가 왕래하는 분들이 서로 교류를 나누는 따뜻한 문화공간”고 말했다.
2010-09-06 10:56사립대학교의료원장협의회(회장 서현숙 이화의료원장)는 지난 3일 서현숙 회장을 비롯해 박건춘 아산의료원장, 손창성 고려대의료원장, 손호영 카톨릭대의료원장 등 주요 사립대의료원장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박상근 인제대의료원장의 발표로 의료계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며, 사립대의료원간 경영 노하우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의료계 정책 변화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정례적인 모임을 통해 사립대의료원간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는 정부정책과 의료계 현안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 분산된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와 병원장협의회 간의 협력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윤석금 웅진그룹회장의 ‘긍정과 사랑으로 꽃피운 창조혁신 이야기’주제 강연을 통해 의료업계의 창조적 혁신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했다. 윤석금 회장은 웅진그룹이 7명으로 시작해 4만 7천명이 일하는 대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창조와 혁신 과정에 대해 강연하며 “혁신은 단순히 하나의 아이디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다양한 문화형성과 교육을 통해 작은 아이디어들이 모여야 진정한 혁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0-09-06 10:55영남대학교병원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서관 3층 회의실에서 당뇨교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정기 건강교실은 2일 ‘당뇨병이란?/당뇨병의 식사요법’에 이어, 오는 9일에는 ‘당뇨병의 일상생활 관리와 식사요법’을 주제로 건강강좌가 펼쳐진다. 또한 강좌 후에는 환자 및 가족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응답의 시간도 병행된다.당뇨인 또는 당뇨병에 관심 있는 자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하면 된다.
2010-09-06 10:53
CJ제일제당(대표 김진수)은 최근 제주도에서 일본벤처기업인 라퀄리아社(RaQualia Pharma Inc., 대표 나가히사 아츠시)와 신규 위산펌프길항제 ‘RQ-4’에 대한 라이센싱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강석희 CJ제일제당 제약본부장과 나가히사 라퀄리아社 사장이 참석했으며, 프로톤펌프저해제(PPI)대비 빠른 작용시간, 긴 지속효과 등 우수한 특장점을 가진 RQ-4를 차세대 글로벌 신약으로 개발하는데 협력키로 했다.
2010-09-06 10:51영남대학교병원은 8일 오후 3시 병원 1층 이산대강당에서 ‘2010년 의료기기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1부에서는 안상호 교수(영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가 ‘최신 로봇-어시스트 건강관리시스템의 전망과 임상시험센터의 역할’에 대해, 김문장 단장(KIST)이 ‘어르신 인지능력 개선을 위한 쌍방향 로봇 지원’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2부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저명한 석학이 초청돼 국제적 수준의 강좌가 이어진다. 캐서린 디 실만 교수(피츠버그대학 재활과학기술학과)가 ‘카네기 멜론대학 및 피츠버그대학 생활기술센터의 질에 대한 경험’에 대해, 토루 오카타 책임연구원(일본 국립재활원 운동기능재건부서)이 ‘운동기능을 위한 재건’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안상호 교수는 “이번 심포지엄은 재활로봇 개발과 그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의료기기 선진화를 이루는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2010-09-06 10:50CJ제일제당이 위식도역류질환 등 소화기질환치료 신약 개발에 뛰어들었다.CJ제일제당(대표 김진수)은 최근 제주도에서 일본벤처기업인 라퀄리아社(RaQualia Pharma Inc., 대표 나가히사 아츠시)와 신규 위산펌프길항제(Acid Pump Antagonist) ‘RQ-4’에 대한 라이센싱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조인식에는 강석희 CJ제일제당 제약본부장과 나가히사 라퀄리아社 사장이 참석했으며, 프로톤펌프저해제(PPI)대비 빠른 작용시간, 긴 지속효과 등 우수한 특장점을 가진 RQ-4를 차세대 글로벌 신약으로 개발하는데 협력키로 했다. 이번 라이센싱 계약은 개발초기단계(early stage) 물질의 신약 개발가능성 및 시장성 전반에 대한 사전 검증을 통한 도입, 업계 최초 중국 및 대만에 대한 판매권리 확보 등 기존의 형태와는 차별화된 신개념 라이센싱 전략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현재 국내 소화기영역 전체시장 규모는 2009년 4617억원을 기록했으며, 중국은 항궤양제 시장중 프로톤펌프저해제(PPI) 시장규모만도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이번 라이센싱으로 확보한 ‘RQ-4’가 국내시장은 물론 중국,…
2010-09-06 10:48지난 2006년 이후 올 해 7월 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과오납금이 무려 1조 1469억원에 달하고 지난 2004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연평균 1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과오납금의 발생 원인에 대해 건보공단측은 직역간 자격이동(지역 가입자↔직장가입자), 사망, 급여정지 (군 입대, 해외출국, 시설수용)등으로 인한 자격소급상실, 부과자료의 변동(재산 매각, 자동차 매각)등으로 인한 보험료 소급 감액조정의 사유나 가입자가 이중납부, 착오납부를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설명했다.특히 과오납 발생금 중 아직도 환급해주지 못하고 있는 액수는 318억원으로 집계됐다.이와 관련, 공단은 발생한 환급금은 보험료에 상계충당 및 선납대체하고,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이 가능토록 제도개선을 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낙연 의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과오납 발생은 공단의 적극성 부족 때문”이라며 “국민들이 자격 변동신고를 제 때하지 않아 과오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 과오납 발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환급을 알리는 우편·유선 비용은 재정 낭비다. 홈페이지 환급…
2010-09-06 10:42국내병원들이 해외 진출 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의료면허의 호환성과 운영에서 직면하는 문제 및 현지 파트너 그룹과의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외국인 환자 유치와 국내병원의 해외진출을 모색하기 위한 ‘제 2회 재외 한국병원 포럼’에서 제기됐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청담 우리들병원 심찬식 병원장은 국내병원들의 고충과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심찬식 원장은 국내병원들이 해외 진출 시 겪는 어려움으로 “의료 면허의 호환성과 운영에서 직면하는 문제 및 현지 파트너 그룹과의 문제”를 지목했다. 각 국마다 의료면허 부여의 기준이 다르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한국의과대학의 의료면허가 인증되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료면허 뿐 아닌 토플, 토익 등의 영어 자격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해외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심찬식 원장은 “운영형태도 국내병원들이 마주치는 주요 문제 중 하나”라며 “해외로 한국 병원이 진출 할 경우 크게 직영과 프랜차이즈, 합자회사 형태로 운영하기 된다. 해외 직영점 운영은 외국인이 현지 회사나 병원을 설립하는 게 쉽지 않다. 프랜차이즈라 해도 현지 운영자와의 운영조건 불일치가
2010-09-06 09:37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 재평가를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에 착수한다.대한의사협회 의약분업 재평가 TFT(위원장 윤창겸)는 지난 4일, 첫 번째 대책회의를 갖고 오는 12월까지 분업 재평가를 위한 단기대책의 일환으로 분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대회 원 설문조사 및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것을 결의했다.의약분업 재평가 TFT 윤창겸 위원장은 본 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약분업을 시행한지 10주년이 된 지금, 정부에서 처음 내세웠던 정책 순기능은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의료 환경이 더 악화되고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기 직전에 놓여있어 이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단기·장기 대책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윤 위원장은 이어 “결국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제도적 문제점은 모두 다 의약분업에서 다 시작된 것인데 정부가 이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니 의료계가 직접 나서 모순을 파헤치고,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해 나갈 수 밖에 없다”면서 분업 재평가의 의지를 피력했다.이에 따르면 단기 대책의 경우 일선의 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대국민 홍보가 주를 이룬다.윤 위원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의약분업 이 후 재정건전화의 일환으
2010-09-06 05:53건강관리서비스제도 시행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의사협회의 주장이 힘을 얻게 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가 논평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다소 차이는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건세는 논평을 통해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며, 유사의료행위가 증가할 수 있고, 1차 의료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의사협회의 지적은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 타당하고 올바른 내용”이라고 동조했다. 그동안 건세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평생국민 건강관리’ 사업이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의해 전면 시장화되는 것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건세는 건강관리서비스제도가 추진될 경우 공공사업의 축소는 물론, 이에 따르는 국가․사회적 비용에 비해 효과가 떨어져 지출만 증가시키는 낭비적 구조를 형성할 것이며,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불평등을 심화할 것임을 함께 지적했다. 이어 건세는 “지금 ‘건강관리서비스’가 시장화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국민들이 ‘건강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거나 ‘건강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을…
2010-09-06 05:42항혈전제 시장은 하락세가 심화되고 B형 간염치료제는 주춤하는 등 대형품목들의 침체기가 계속되고 있다 . 5일 유비스트 등에 따르면 항혈전제 시장은 7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7% 감소하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제네릭인 ‘플래리스’만 양호한 모습을 보여준데 비해 주요 품목들은 역신장하며 부진한 모습이었다.선두 품목인 '플라빅스'의 마이너스 성장도 이어졌다. 7월 원외처방조제액은 75억원으로 전월에 비해서도 -1.0%, 전년과 비교했을때는 -24.8%로 역신장했다.'오팔몬'은 39억원으로 전월대비 4.2% 오른 원외처방액을 기록했지만 전년대비 성적은 -1.6%로 소폭 하락했으며, '아스트릭스'도 전월에 비해서는 3.2% 성장했으나 전년대비 -0.8%인 14억원을 올렸다. '아스피린장용'도 전월대비 2.9% 올랐지만 전년같은기간과 비교했을때 7.9% 하락한 6억원을 기록했다.'플라비톨'은 전월대비 -6.1%, 전년대비 -19.4%로 역신장한 34억원, '프레탈'도 전년같은기간과 비교했을때 19.5%나 하락한 31억원에 그쳤다.가장 큰 하락세를 보인 품목은 '안플라그'와 '크리드'. '안플라그'는 지난 4월부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7월 원
2010-09-06 05:21민주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당론을 정할 예정으로 관심을 모은다.현 정부가 집권하반기 들어 의료민영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당 차원의 총론적인 입장 정리가 시급히 요구됐기 때문이다.이에 민주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기획단은 최근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공급체계 진단과 과제 △건강보험 재정운영 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건강보험 개혁과 향후 과제 등을 주제로 3차례 정책토론회를 열었고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의 입장을 마련해 대응을 꾀한다는 전략이다.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까지 건보 보장성과 관련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및 일부 의원들의 견해가 개별적으로 제시된 바 있으나 당의 입장이 없었다”며 “이번 기회에 총액계약제 등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 중 수용·불수용을 선택해 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토론회 등을 통해 취합된 건강보험 재정운영 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지출에서의 노인진료비 급증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과도한 의료이용 △신의료기술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타당성 부족 △높은 약제비 비중 △총체적인 재정기출 관리기전의 취약 △거버넌스에서의 보험자의 위치와 성격 모호 △정책 결정구조가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지 못함 △의료급여
2010-09-06 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