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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진료실 출입제한 논쟁, ‘장외’로 확대
보건복지부(산하기관 포함)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 22일 종료된 가운데 전공의의 진료실 참관 문제가 장외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예의주시되고 있다.양승조 의원(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임산부·환자 인권보호를 위해 제3자·전공의 진료 참관시 환자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병원에서 의사에게 진찰과 치료를 받을 때 환자나 임산부들은 극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에 놓이는 데, 담당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인턴 및 전공의들이 들어와 교육목적을 이유로 진료과정을 참관하는 일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환자나 임산부의 의사나 인권이 가벼이 여겨지고 있고 민원이 적지 않아 개선이 요구된다는 것.이에 양의원은 진료시 의료 관계자 외 출입은 당연히 엄격 제한하고 오로지 교육목적에 한해서만 전공의나 전공의의 출입을 허용하되 사전에 임산부나 환자의 서면동의를 반드시 구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의료계는 고개를 가로젓고 특히 당사자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반발하며 양의원의 발언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양의원에게 제기한 반대의 이유는 먼저 대학병원은 의대생에게 교육을 제공해
2010-10-23 05:04 -
중앙대용산병원, 이전 앞두고 고객과 만남의 자리 가져
이전을 앞두고 있는 중앙대용산병원이 민병국 병원장과 환자와의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지난 2008년 8월 처음으로 시작해 이번에 4번째를 맞는 ‘병원장과 고객들과의 만남의 자리’는 평소 얼굴을 보기 힘든 병원장을 환자와 보호자가 직접 만나 고충을 애기하고 의견을 듣고 즉각 해결해 나감으로써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이 자리에서 환자들은 병원 이전 시 야기될 수 있는 교통 불편 문제를 비롯해 진료수가, 진료기록 이전 등의 문제와 더불어 시설 및 간호 인력 부족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전했다.이에 민병국 병원장은 “먼저 부득이하게 병원을 이전하게 되어 용산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 며, “하지만 병원이 흑석동으로 이전하더라도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10-22 18:38 -
대전협“양승조 의원 무지드러내…의도 의심”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양승조 의원이 깊은 무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산부인과 전공의에게 음험한 의도가 있다” 며 비난하고 나섰다.양승조 의원은 21일 대전협이 “임산부 마루타 발언 망언 사과하라”며 낸 성명서에 대해 “제 3자나 전공의들이 환자 동의 없이 참관·진료를 할 때 환자가 느낄 수 있는 수치심이나 불편함에 대해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다시 성명서를 내고 “이는 양승조 의원이 전공의 제도에 관해 깊은 무지를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전공의는 의료법에 의거해 국가가 인정한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법적규제에 근거해 진료현장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담당의사이자 피교육자ㆍ근로자로서 교육과 연구에 몰두하고 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이어 대전협은 “양승조 의원이 굳이 모든 의사 중에서도 산부인과 전공의에 대해 혐의의 칼날을 들이댄 것은 음험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쏘아붙였다.특히 대전협은 “양승조 의원이 환자가 느낄 수 있는 수치심과 불편에 대해 교육 목적이더라도 사전에 참관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지금껏 전공의가 임한 모
2010-10-22 18:35 -
진흥원,“HT를국가성장엔진으로 만든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이 오송시대를 맞아 제2의 도약을 위한 ‘미래발전 비전’을 발표한다.진흥원은 오송이전을 계기로 HT(Health Technology) 육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우리나라가 보건산업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산업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간다는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이다.보건산업 가치사슬의 병목 방지와 원활한 작동을 위해 R&D, 산업화, 글로벌화, 정책개발의 4개 중점영역(Domain)을 설정하고, 정책영역별로 전략과제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다.4개 중점영역을 살펴보면 첫째, R&D 분야는 건강ㆍ질병중심 투자를 확대하고, 바이오제약ㆍ첨단의료기기 등 신성장동력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으로, 투자 효율 극대화를 위해 범부처 R&D 공동기획을 적극 지원한다. R&D성과관리를 강화하고 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시스템 선진화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연구중심병원 등을 육성해 병원의 연구역량을 높이고, 임상 및 산업에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둘째, 산업화 분야에서는 유망기술 신탁관리, 기술거래 활성화, 우수기술ㆍ제품에 대한 인증혜택 강화 등을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제약
2010-10-22 17:26 -
김윤광 성애병원 이사장, 명예구청장 위촉
의료법인 성애병원은 최근 열린 '제15회 영등포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김윤광 이사장이 명예구청장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지역사회 발전과 지역 소외계층을 돕는데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김이사장은 향후 2년간 현직 영등포구청장과 동등한 예우를 받게 되며 구정 전반에 걸친 주요정책 건의, 구·동 주민센터 등 주요행사 참여, 각종 민원체험 근무와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2010-10-22 16:49 -
국회 복지위, “‘임산부 마루타’ 사과요구 불쾌”
수련의사들이 임산부를 교육용 마루타로 취급하고 있다고 한 양승조 의원의 발언이 국회의원과 전공의들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 주승용 의원은 22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임산부와 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진료실에 드나들며 교육용 마루타로 일삼고 있는 의료계의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한 양승조 의원에 사과를 요구한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일침을 가했다.국회의원으로서 환자의 편의를 고려해 당연한 발언을 한 것인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이를 잘못 받아드리고 성명서를 발표해 의원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며 사과를 요구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이다.주 의원은 우선 “병원 의사 앞이고 진료 목적이라고 해도 자신의 신체의 일부나 치부를 드러내야 할 때는 누구나 주저하기 마련인데도 레지던트 등 수련의 들이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한 양승조 의원의 발언은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전제했다.이어 그는 “그런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양승조 의원의 망언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해서 의원이 마루타 발언을 철회하라고 했다”면서 “이는 오히려 전공의협의회가 부적절한 용어를 선택한 것”이라고…
2010-10-22 16:31 -
공보의, 1200억원 수입 올리는 보건단체에 배치?
무의촌·의료취약지역의 해소를 위해 도입·운영중인 공중보건의사가 한 해 건강검진 수입 등으로만 1200억원 이상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보건단체에 배정받아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박상은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비영리기관인 ‘한국건강관리협회’의 경우 2009년 기준 건강검진 등의 사업으로 약 1200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당기순이익도 약 123억원이나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보의를 14명이나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국가보건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보건단체에서 충분히 의사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공보의를 지원받는 것은 복지부가 건강관리협회에 ‘의료인력의 무상지원’이라는 특혜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복지부는 건강관리협회 뿐만이 아닌 충분한 수익을 내고 있는 다른 보건단체들에 대해서도 공보의 배치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공보의 운영을 통한 공공의료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사업을 하는 보건단체가 아닌 국립병원에 공중보건의사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0-10-22 16:17 -
대전성모병원 이상철교수, 단일공복강경대장암 100례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이상철 교수가 최근 배꼽을 단일공으로 하는 복강경 대장암 수술 100례를 달성했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올해 9월 2일까지 시행된 결과로 학계에서는 최다기록이다. 단일공 복강경 대장암 수술은 배꼽을 최소로 절개, 기존 복강경 수술에서 투관창이 3~6개가량 사용되는것과 달리 투관창을 하나만 사용하는 최소침습수술이다. 따라서 개복수술에 비해 수술 흉터가 현저하게 작고 이에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또 복벽손상이 최소화되기에 수술 후 통증과 진통제 사용이 줄어들어 재원기간이 최소 4일에서 1주일 정도로 단축된다. 이상철 교수는 “그동안 수술을 받은 대장암 환자들에 대한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고령이며 장벽의 전층을 침범한 진행성암 환자 비율이 80%에 육박했다”며 “수술을 받는 환자들의 병변과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배꼽을 통한 단일공 복강경 수술은 대장암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0-10-22 16:09 -
고대의료원 교수진, 국내ㆍ외 학회 잇단 수상
고대 산부인과 의료진의 연구성과가 빛을 발하고 있다.고대안암병원은 최근 산부인과 김탁ㆍ박현태 교수팀이 발표한 논문이 ‘제 40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저명학회’에서 최우수 연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상을 수상한 김탁 교수는 앞서 열린 대한폐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폐경여성에서 칼슘복용이 대사증후군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발표해 ‘2010 학술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박현태 교수도 지난 5월에 열린 ‘대한생식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또 다른 고대 산부인과 의료진인 안기훈 교수는 최근 열린 대한비뇨부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으며, 고대 산부인과의 송재윤 교수와 함께 지난 4월 일본에서 열린 국제 학술대회 최우수 논문상도 휩쓸었다.이에 고대의료원은 “산부인과학 분야에서 전통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고려대 안암병원이 뛰어난 임상역량을 바탕으로 최고의 연구성과들을 발표하고 있다”며 “산부인과 질환 치료에 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0-10-22 16:04 -
서울성모병원, 자선진료 “9억3천만원→24억 7천만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병원장 홍영선)의 자선진료비가 지난 2008년 9억 3천만원에서 2009년에는 24억 7천만으로 세 배 가까이 상승했다. 병원은 “지난 2009년 3월, 병상을 2000병상으로 확대한 규모(2.35배)보다 자선 진료비가 더 크게 확대(2.64배 이상)된 것”이라고 밝혔다.연간 자선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08년 1750여 명에서 2009년 2500여 명으로 약 40% 증가했다. 특히 서울성모병원은 “자선진료 환자의 입원에 대비해 16병상을 우선 배치할 것을 명문화했는데 이는 상급종합병원들 중에서 유일하다”고 설명했다.홍영선 서울성모병원장은 “요즘은 병원이 경제 활동의 한 축이 되었으나 사실 의료의 본질은 이윤 추구가 아니라 생명 존중”이라며 “서울성모병원을 환자수에 연연하는 병원이 아니라 중증환자 진료를 위한 신치료법 개발, 신약물 개발에 힘쓰는 병원으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2010-10-22 16:04 -
식약청, 4개 품목 생동성시험계획서 주간 승인
식약청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HL4130정 등 4개 품목에 대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이번에 승인된 품목은 *㈜한독약품 HL4130정(피타바스타틴칼슘염) *한미약품㈜ 탐수로이신오디정0.2mg(탐스로신염산염) *아주약품공업㈜ 아주네비보롤정(네비보롤염산염) *신풍제약㈜ 신풍네비보롤정(네비보롤염산염)이다.주간 생동성시험계획서 승인현황은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http://ezdrug.kfda.go.kr)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10-10-22 16:00 -
대개협, 메타볼릭신드롬 방지 위한 지역별 무료 강의 개최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이원표)는 현대인에게서 급증하고 있는 메타볼릭신드롬의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국민 메타볼릭신드롬 정지(正知) 캠페인’을 오는 30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 대사증후군’으로도 불리우는 ‘메타볼릭신드롬(metabolic syndrome)’은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과식 등의 원인으로 오랜 기간 몸 속 대사에 장애가 일어나 인슐린의 작용이 둔화된 상태를 말하며,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꼴로 나타난다. 메타볼릭신드롬이 있을 경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 나타날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당뇨병에 걸릴 확률은 일반인에 비해 최고 6배까지 높아지며, 관상동맥질환, 뇌혈관 및 말초 신경질환의 발병 위험 역시 2배 이상 증가된다. 이에 대한내과의사회는 이를 예방하자는 취지의 캠페인 및 강좌를 진행한다.CJ제일제당 건강식품 브랜드 CJ뉴트라 메타윈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국민 메타볼릭신드롬 정지 캠페인’에서는 건강강좌의 전 지원자에게는 체지방, 허리둘레, 혈당, 혈압 등을 무료로 측정하여 메타볼릭신드롬 위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메타볼릭신드롬 건강 책자 또한 무료로 배포한다. 대한개원내
2010-10-22 14:45 -
임의비급여, 총액예산제 도입해 관리해야!
임의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총액예산제 등 지불단위가 포괄화 된 지불제도를 도입해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은상준 교수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주최한 조찬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은상준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비급여 규모 파악 및 관리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비급여와 임의 비급여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은상준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추정)는 지난 2008년 6조2267억원이었으며, 2009년엔 6조7744억원에 달하고 있었다.현재 우리나라의 비급여 진료 기준은 ‘법정 비급여’와 ‘임의 비급여’로 나뉜다. 여기서 임의 비급여는 법정 비급여 외의 비급여이며, 공단에서 매년 진료비 실태조사를 진행하나, 법정 비급여와 합산 제출되고 있더 항목 및 규모 파악이 곤란한 상황이다. 다만, 임의 비급여의 경우 2005년 가입자의 진료비 확인 신청 자료를 토대로 총수입의 4~5%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은상준 교수는 임의 비급여에 대해 “급여기준 초과 항목에 대한 이용자 부담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물론, 별도 산정 불가 항목에 대한 이용자 부담 역시 크다. 또한, 미신고
2010-10-22 11:41 -
사망 부르는 자가줄기세포 해외불법시술 성행
자가줄기세포의 해외 불법 시술로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복지위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R제약사에서 채취 보관하고 있는 지방줄기세포를 제공받아 이 업체의 알선으로 중국과 일본에서 무분별하게 줄기세포치료 시술이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치료는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았고 안전성을 입증하지 않은채 시술한 것이며 줄기세포 투여이후 사망한 사례도 있다.주승용 의원은 “약사법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례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 일본오사카병원에서 성체줄기세포 시술환자의 사망사례와 중국에서 시술받은 환자가 실신했다가 2개월후에 국내에서 사망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9월 30일 일본 교토에 위치한 쿄토베데스타클리닉에서 임모씨(73)가 링겔을 통해 성체줄기세포를 투여받은후 심폐정지가 되면서 폐동맥 색전증으로 사망했다.R사는 1년 계약의 메디컬 투어를 계약해 임모씨를 일본으로 이끌었고 임모씨가 사망하자 R사는 사체를 국내 김해공항으로 지난 3일 들여왔다.주 의원은 “이런 행위가 국내에서 일어났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
2010-10-22 11:27 -
식약청, 시부트라민 실태조사 개인정보 무단 도용?
식약청이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의 처방사용 실태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얻어진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비급여 항목인 시부트라민 제제의 사용실태 파악을 위해 식약청이 민간 DB업체에 조사를 요청했으나, 해당업체가 병의원을 상대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추출했다는 의혹이 지역의사협회 등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은수 의원은 “비급여 항목 사용실태 파악이 어려워 민간업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영역인 의무기록 수집절차의 적법성 확인은 공공기관인 식약청이 사전에 취해야할 당연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작용이 심각한 시부트라민 제제의 판매중지 결정은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이같은 정책결정의 관련자료로 위법 소지가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박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본인의 동의 없이 의무기록을 제3자가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전자의무기록을 탐지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다. 만일 이같은 조항을 위반했다면 관련자들은…
2010-10-22 11:18 -
이재선 복지위원장, “보건소 백신부족 정부가 방치”
보건소에서 해마다 독감예방백신 부족사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2일 보건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지난해 신종플루가 유행한 가운데 올해 재발이 우려되면서 독감백신 물량을 평소 1200~1300만 도즈에서 1700~1800만 도즈로 전체 공급 계획물량을 늘린 상태인데도 보건소에는 백신이 부족해 수급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현재 대전·대구·울산·부산·제주 등 5개 지자체를 제외한 경기도 등 11개 시·도 128개 보건소에서 57만 도즈 공급 부족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달 들어 보건소에 백신이 제때 공급이 안 되는 것은 납품업체들이 공급가격이 두 배가량 높은 일반 병·의원(도즈당 1만2000원 이상)에만 집중 납품하고, 조달가(7500원 수준)를 통해 공급하는 조달청에는 아예 납품하지 않고 시기를 늦췄다는 지적이다.이위원장은 “백신 제조사가 당초 조달청 및 도매상에 제출한 공급확약서를 불이행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제제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백신 조달구매과정을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2010-10-22 11:07 -
양승조 의원, “의약분업 예외지역 실태조사 필요”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22일 보건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의약분업 예외지역 전문의약품 직접 조제와 관련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의약분업 예외는 2009년 말 기준 837개 지역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에서는 의료기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직접 조제가 가능하다.양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심평원에 청구한 약국수는 전체 183개이고 이들 약국의 전문의약품 취급 건수는 의료기관 처방전 포함해 명세서 건수 기준으로 약 150만건이었다.특히 전체 명세서 건수(157만583건)중 직접조제명세서 건수는 128만6006건으로 무려 81.9%에 이르고, 청구된 금액도 24억7500만원에 달한다는 것.양의원은 “직접 조제 건수의 비율이 80%를 넘는 것은 직접조제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진단 및 진찰을 약사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문의약품이 환자에게 적절하게 제공됐는지 등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전문의약품 직접조제 실태에 대해 유형별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0-10-22 10:56 -
복지위, 복지부 식약청 종합국감 시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식약청 종합국정감사를 진행했다.
2010-10-22 10:27 -
영남대의료원, 해외동포 의료 MOU 체결
영남대학교의료원은 최근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중국한국상회와 의료지원과 상호협력을 다짐하는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이에 영남대의료원은 연합회 및 상회 회원들의 건강증진을 통해 상호협력과 공동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회원들에게 진료우대와 종합건강검진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해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하정옥 의료원장은 “이번 업무제휴로 의료원과 재외동포 간 상호이해를 넓히고, 내실 있는 교류협력 관계를 맺어 동포를 배려한 의료관광 사업이 활발해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메디시티 대구’ 브랜드 이미지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10-10-22 09:33 -
의료기관 마취 건수 해마다 급증, 안전?
의료기관의 마취건수가 해마다 평균 8%이상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마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극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현희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140만1379건이던 의료기관의 마취건수는 2007년 153만6449건으로 증가했고, 2008년 162만 4509건, 2009년 175만7639건으로 늘었다.마취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또한 2006년 1801억7661만원에서 2007년 2024억2091만원, 2008년 2182억8584만원, 2009년에는 2421억2697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하지만 마취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 실태조사는 물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조차 마련돼 있지 않는 등 마취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는 것.전의원에 따르면 실태조사의 경우 마취로 인한 의료사고 현황과 마취행위 관련 마취전문의와 비전문의에 의한 마취현황 실태가 파악되지 않았으며 프리랜서 마취전문의 현황 및 마취건수 또한 보건당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마취행위에 대해 일반적 기준만 제시돼 있을 뿐 마취의 종류와 방법, 효과 등에 따른 행위자의 별도 구분 기준이 없는
2010-10-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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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5일 21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