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암 환자들을 위한 수술적 치료 방법의 하나로 복강경 수술이 더욱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술전 항암 방사선 병합치료를 받은 직장암의 치료에 있어 복강경 수술의 안전성 및 효과성이 국내 의료진에 의해 입증된 것. 이번 연구 결과는 임상 분야의 저명 저널인 란셋 종양학(Lancet oncology) 온라인판 6월호에 게재됐다.국립암센터 대장암센터 오재환 센터장(책임저자)·분당서울대병원 강성범 교수(제1저자)·서울대병원 정승용 교수(공저자) 연구팀은 2006년 4월~2009년 8월까지 수술 전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은 직장암 환자 340명을 대상으로 복강경 수술과 개복수술을 비교하는 무작위 임상 연구를 시행했다.그 결과, 복강경 수술이 개복 수술에 비해 수술 시간은 길었으나 수술 중 출혈양이 적고 수술후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진통제 사용량이 적었다고 밝혔다. 수술 후 3개월까지의 삶의 질 비교 결과 복강경 수술이 개복 수술에 비해 피로가 적고 소변·배변 기능의 장애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제 부분 암세포의 잔존 유무, 수술 후 직장조직의 상태, 림프절 획득 수, 수술 후 합병증에서는 두 수술간에 차이는 없었다.즉 직장암의 복강경 수술이 개복 수술과 비교
2010-06-30 14:34대한안과의사회가 DRG수가개편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하 건정심)의 백내장 수가 인하 결정에 맞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백내장 수가 인하 고시처분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됐다.30일, 대한안과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의사회가 신청한 백내장 수가 인하 고시처분효력정지 처분을 기각했다. 이는 결국, 백내장수술의 경우 DRG 수가 10.2% 인하된 가격으로 책정 받도록 하는 제도가 당초 시행예정일인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는 것을 뜻한다.대한안과의사회 백내장수가 대책위원회 이찬주 위원장은 이와 관련, “고시의 효력정지를 신청하면 이 고시의 자체의 잘잘못 보다 과연 이 고시의 시행 절차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 것인데 당초 복지부에서 고시를 법 조건에 맞도록 개설한 것이니 받아들여 지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이어 이 위원장은 “이번 행정법원의 기각 결정에 절대 부응할 수 없고, 이를 재고하도록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이를 통해서도 받아들여 지지 않을 때에는 법적 소송을 통해 반드시 안과의사의 뜻을 관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편, 건정심은 최근 수정체수술 즉, 백내장수술의 DRG 수가를 10.2% 인하했다. DRG를 적용 이
2010-06-30 14:33보건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 도입과 관련한 오해소지 불식에 나섰다.복지부는 지난 5월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안(변웅전 의원’에 대해 각계에서 다양한 찬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주요 쟁점을 Q&A 형태로 정리해 발표해 눈길을 모았다.건강관리서비스 제도는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필요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존 법제도가 포괄하지 못했던 건강관리·증진에 관한 제도적 규율을 마련함으로써,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건강관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하지만 법안의 입법취지와 세부내용에 대해 자칫 불필요한 오해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한 토론에 어려움을 조성할 수 있다며 Q&A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다음은 복지부가 밝히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 관련 Q&A다.건강관리서비스 Q&A▲건강관리서비스란?=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전국민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를 올바르게 제도화하는 것으로, ‘건강관리 활성화제도’다.즉 개인에게 올바른 라이프스타일을 제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함으로써 고혈압·당뇨·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개인별 맞춤형 상담·교육·실천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서
2010-06-30 12:21마산삼성병원(병원장 김계정)이 7월 1일부로 성균관대학교로 법인을 전환, 삼성창원병원으로 탈바꿈하고 공식 출범한다. 이로써 경남 창원에는 첫 대학병원이 탄생하게 되었다.지난 1981년 마산고려병원으로 개원하여 1995년 마산삼성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삼성창원병원은 연면적 46,000㎡에 710병상 규모를 갖추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비롯하여 건강의학센터, 심장혈관센터, 소화기센터, 신장센터 등의 다양한 특성화 센터를 운영 중이다. 또한, 의사 179명을 비롯하여 총 1,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평균 외래환자 1,900여 명과 연간 45만명의 외래환자와 2만 3천명의 입원환자가 이용하고 있다. 삼성창원병원은 그 동안 대학병원에 걸 맞는 진료시스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서울지역 대형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진료교수들을 대거 영입하며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심혈을 기울려 왔다. 또한 지속적으로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해외 연수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등 임상 연구 활동에 대해 꾸준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설면에서도 대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말 4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신축하여 700여대의 동시주차 시스템을 갖추어 고객의…
2010-06-30 12:10중외메디칼이 의료기기 공인제도를 획득하고 중국시장을 본격 공략한다. 중외메디칼(대표 이준상)은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디지털엑스레이 ‘VIDIX U’의 CCC 인증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CCC 인증은 중국 내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필수적인 공인제도로 알려져 있다. 우선적으로 중국 3대 의료기기업체인 캉다社에 ‘VIDIX’ 30대를 공급할 계획인데, 이는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한 디지털엑스레이 제품 수출로는 최대 규모다.디지털엑스레이 'VIDIX U'는 핵심부품인 영상 변환장치(디텍터)와 X선 발생장치를 일체형으로 구성해 크기는 줄이고 편의성은 강화한 것이 특징이며, 지난해 유럽시판허가인 CE인증을 획득했다. 김준형 중외메디칼 이사는 “중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성장성이 큰 의료기기 시장”이라며, “LED무영등까지 인증이 마무리되면 디지털엑스레이, 인큐베이터 등 주력 제품이 확보한 현지 판매망을 활용해 중국 의료기기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0-06-30 12:02심평원이 지난 10년간 심사업무에 IT 접목 및 의사 등 전문심사위원 운영을 통해 국민의료비 절감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00년 심사평가원 설립이래 지난 10년간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심사업무에서 괄목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심평원의 지난 10년간 심사업무 변화와 혁신 내용을 살펴보면 ▲심사업무 IT 접목 ▲심사의 전문성 강화 ▲사전 예방적 진료비 관리 ▲진료비 확인 신청제도 등을 꼽을 수 있다. 먼저, 심평원은 심사업무에 IT를 접목해 전체 청구건수의 45% 이상을 전산심사로 대체, 심사업무의 과학화ㆍ효율화를 가속화하고 연간 930억원(2009년)의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였다. 심평원은 비교적 간단한 질병은 ‘인공지능(AI)’ 심사로 연간 331억원의 의료비를 절감, 심사물량의 45%(3억5천만건)를 전산처리해 150명의 인력대체 효과를 거두었다.또한, 의사 등 전문심사위원을 1050명으로 확대ㆍ운영해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심사지식 Bank 구축 및 심사프로세스를 개선해 심사의 전문성과 품질을 향상시켰다. 전문성강화에 따라3215억원의 재정절감…
2010-06-30 11:58유유제약이 골다공증치료제 ‘맥스마빌’의 미얀마 수출을 성사시키는 쾌거를 이뤘다.유유제약은 골다공증 치료 복합신약 ‘맥스마빌’ 등 6개 완제 의약품 수출 계약을 체결, 세계시장에서 그 효능과 안전성을 인정받았다고 30일 밝혔다.최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코트라 주최로 열린 제3회 글로벌 바이오 메디칼 포럼에서 유유제약은 미얀마의 바이어와 수출계약식을 갖고, 향후 5년간 300만 달러 규모의 ‘맥스마빌’ 등 완제품을 수출키로 했다.‘맥스마빌정’은 알렌드로네이트와 칼시트리올을 복합해 만든 세계최초의 국산신약으로서 번거롭게 칼슘을 매일 따로 먹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특히 장용필름 코팅정 제제로서 장(腸)에서 흡수돼 위장 장애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국내 및 미국 특허를 취득한바 있다.박중선 유유제약 전무는 “초도 물량은 300만 달러 규모로 수출하게 됐지만 앞으로 수출량을 더욱 늘려나감으로써 ‘맥스마빌’ 등 국산신약의 우수성을 세계시장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2010-06-30 11:38서울성모병원이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사고 재활전문병원 위탁운영자로 선정됐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병원장 홍영선 교수)은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중인 재활전문병원의 위탁운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양 기관은 오늘(30일)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 홍순만 교통정책실장, 정상호 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이사장 정진석 추기경, 가톨릭중앙의료원장 이동익 신부, 의무원장 손호영 교수, 의무부총장 천명훈 교수, 서울성모병원장 홍영선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자동차사고 재활전문병원은 총 사업비 1,630억원이 투자되며, 경기도 양평 도곡리 소재, 90,643㎡ 부지에 300병상 내외의 규모로 건립된다. 양 기관이 2011년 상반기까지 재활전문병원을 설계하고, 동년 8월에 착공, 2014년 상반기에 문을 열 예정이다.진료과목은 상설로 재활의학과, 내과, 비뇨기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6개과와 치과 등 비상설 4개과로 운영될 예정이다.서울성모병원은 지난 4월 초 국토해양부가 재활전문병원의 위탁운영 참여를 희망한 7개 종합병원의 제안서에 대해 외
2010-06-30 11:22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김승희)이 국내외 의약품 개발에 활용된 임상시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DB는 전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신약 개발 대상으로 하고 있는 효능군(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SAIDs), 고혈압약, 항암제, 중추신경계용약, 호흡기계용약 및 항생제)과 지난 10년간 전세계에서 수행된 임상시험 자료중 과학적 검증 또는 등록된 임상 600여건을 대상으로 했다. DB는 대상질환별로 ▲임상시험 설계 ▲선정기준 ▲제외기준 ▲임상시험 평가지표 등을 구분해 검색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임상시험의 설계나 평가에 손쉽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임상시험은 의약품개발에 필수적인 과정으로 신약개발 경험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만 국내의 경우 우수한 임상시험 역량에 비해 신약개발 경험의 부족으로 임상시험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새로 구축된 DB를 활용하면 임상시험에 활용된 기술 뿐만이 아니라 대상질환, 임상설계 방법과 피험자에 관한 정보 등을 알 수 있어 임상시험의 성공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안전평가원 관계자는 “향후 임상시험과 관련된 자료 심사에 사용할 DB 프로그램 개발 및 대상 효능군 확대를 통해 국내 신약개발
2010-06-30 11:13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이사장 김경희)는 30일 건국대 제18대 신임 총장에 김진규(58) 서울대 의대 교수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총장은 국내 진단검사의학 분야 권위자로, 마산고를 나와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 박사 학위를 받고 1984년부터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재임하고 있다. 대한임상화학회 회장, 아시아태평양임상화학회 학술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바이오ㆍ스마트케어 특별위원장,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회장, 한국건강관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건국대학교는 “김 신임 총장은 ‘개혁성을 갖춘 실무형의 젊고 건강한 연구자형 총장’으로 학문적 소양과 덕망, 국제적 안목과 참신한 경영능력, 폭넓은 소통과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더 큰 발전을 위해 근본적 변화와 혁신이 절실한 건국대를 ‘연구하는 대학, 공부하는 대학’으로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밝혔다김 신임 총장은 “건국대의 연구역량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리고, 교육서비스 혁신으로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해 건국대를 ‘연구하는 대학, 공부하는 대학’으로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산 현장의 공장장 같은 총장으로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교수 연구업적 향상을 위한 획기
2010-06-30 10:47강남차병원은 최근 개포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을 대상으로 ‘행복나눔 의료검진’을 실시했다.독거노인, 장애인 등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노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혈당 및 혈압 체크 등을 진행했다.정창조 원장은 “우리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에 강남차병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다양한 의료봉사를 추진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0-06-30 10:08“MB정부는 행정친위대를 해체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MBC PD수첩의 ‘민간인 사찰’을 본 국민은 경악을 넘어 공포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며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2008년 촛불정국 이후 만들어 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너무도 평범한 시민을 정부에 반대하는 자로 규정하고 그 어떤 이유도 없이 권력을 이용해 끝까지 파헤치고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곽의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만행은 PD수첩이 방영한 김씨 외 수 없이 많은 건이 더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인권을 철저하게 짓밟는 만행을 자행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모든 만행을 만천하에 밝히고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피력했다.
2010-06-30 10:03장애인 보호구역 도입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하균 의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장애인들의 왕래가 잦은 구역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이 교통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게 된 것.지금까지는 일명 ‘스쿨존’이나 ‘실버존’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이 있어 어린이와 노인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지만 장애인 보호구역은 없어서 특히 보행 등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왔다. 정하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이제부터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보호구역을 통해 안심하고 도로를 횡단하거나 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장애인들의 교통사고가 감소돼 추가적인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인들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0-06-30 09:56정부가 6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가 매우 미흡하고 그나마 만들어진 일자리 중 95%는 일용직 일자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인 상용직(정규직+비정규직) 일자리는 4월 말 기준으로 130개만 새롭게 만들어 진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민주당 4대강 사업 저지 특별위원인 최영희 의원이 국토해양부와 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자료에 따르면, 4대강 69개 공구별로 참여하고 있는 총 389개 업체(원청 273개, 하청 113개, 총 92개 공구 중 발주하지 않은 23개 공구는 제외)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변동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9년 12월 말 대비 2010년 4월 말 현재 총 2425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하지만 이 가운데 95%인 2295개 일자리는 일용직이었고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인 상용직(정규직+비정규직) 일자리는 130개에 불과했다.최영희 의원은 “정부는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3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대국민 홍보를 했지만, 4월 말 기준으로 질 좋은 정규직 일자리 창출 효과는 매우 미미하고 일용직과 아르
2010-06-30 09:51식약청이 국내 유통되고 있는 수입의약품의 해외 제조원에 대해 제조 및 품질관리 수준 현지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한다.30일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GMP조사관이 직접 현지 공장을 방문해 제조소의 시설조사 뿐만 아니라 각종 품질관리 실태와 제조공정 관리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현재 유통 중인 수입의약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품질이 부적합한 제품을 만든 공장(일본)과 FDA가 해외 제조원에 대한 GMP 실사결과 문제를 지적해 수입중단 조치 등이 발생한 회사의 공장(인도)이 실태조사의 대상이 된다.점검 결과에 따라 국내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위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제품에 대한 국내 수입중단을 검토하는 등 수입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수입의약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일부 선진국가의 처리결과에 의존하던 종전의 수동적 의사결정에서 탈피해 수입의약품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식약청은 장기적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 외국의 경우처럼 공장등록제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해외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미국 FDA의 경우, 자
2010-06-30 09:51부산대학교한방병원은 오는 7월1일 한방스파테라피 與自然(여자연) 개소식을 갖는다고 밝혔다.한방의 양생(養生)개념을 도입한 한방스파테라피 ‘여자연은 학생공모를 통해 탄생한 한방스파테라피의 이름으로 ‘자연과 더불어’, 또는 ‘자연처럼’의 의미를 담고 있다.여자연의 김은진 실장은 “치료효과의 증대와 환자 및 환자가족들의 심신을 치유해 만족하는 시설이 될 것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의 시도와 개인별 맞춤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2010-06-30 09:43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정부가 올 하반기 종합병원의 외래진찰료의 본인부담금을 70~80% 인상을 추진 중에 있는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바라보는 개원가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대형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보다 당초의 기능에 걸맞게 기능을 재정립 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보건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최근 2010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의료이용 합리화방안으로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환자들이 내는 본인부담비용을 현재의 외래진료비의 60%에서 70~80% 인상할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개원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마련된 복안이다.그렇지만 개원가에서는 이는 큰 의미가 없는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근본적으로 진료의 형태를 바꾸지 않는다면 종합병원으로 향하는 환자의 발걸음을 결국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서울의 모 중견개원의는 이와 같은 복지부의 방안에 대해 “아직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의료전달체계를 재편하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10-06-30 06:12약제비를 절감한 의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실사 면제, 수진자 조회 면제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보건복지부는 약제비를 절감시킨 의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을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이란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의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것.대상은 의원에서 건강보험 환자의 외래 진료 시 처방한 원내·외 약품비로, 평가는 반기 단위로 실시된다.단, 올해에 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분기 단위로 평가될 예정이다.특히 복지부는 “약제비 절감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와는 별도로 이미 처방 약품비 수준이 낮아 보험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실사 면제, 수진자 조회 면제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센티브 지급 금액은 해당의원의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약품비 절감액에 인센티브 지급률을 적용해 산출된다.인센티브 지급률은 약품비 수준지표인 외래처방고가도지표(OPCI)에 따라 절감액의 20%~40%로 차등돼 있다.OPCI는 요양기관의…
2010-06-30 05:52“전 국민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보건소에서 수행하기는 어렵다”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 같은 입장을 보고했다.이는 복지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건강관리서비스법안’ 국회 계류중)와 관련, 민간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아닌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예방업무를 수행토록 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복지부는 먼저 보건소가 지금도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제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전 국민의 약 1% 정도만을 보건소에서 커버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 대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접근성, 전문성, 예산 및 인력 등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건강관리서비스를 제도화해 민간 영역을 형성함과 동시에, 보건소는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제도 설계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구체적으로는 보건소 건강관리서비스를 개인별·가구별로 통합해(금연·영양·구강·비만관리 등 개별서비스 통합) 장기적으로 하위 10%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소 영역을 넓혀나감은 물론 일반 서민층에 대해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함으로써…
2010-06-30 05:47복지부가 추진하려는 선택진료 의사에 대한 자격을 제한은 사실상 큰 효과를 기대하기엔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선택진료 의사에 대한 자격을 제한하기보다 일반진료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같은 지적은 보건복지부가 29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내용의 주요골자는 대학병원 조교수의 선택진료 담당의사 지정 요건 강화와 선택진료신청서 작성 방식을 환자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먼저, 대학병원 근무 ‘조교수’는 전문의 취득만 하면 기간 제한 없이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교수’라 하더라도 전문의 취득 후 7년이 경과해야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지정 요건을 강화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 내용으로는 선택진료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시민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선택진료의사 자격제한으로 선택진료가 줄어들겠느나?”며 “병원 입장에서는 수입이 줄어드는데 가만히 있을리 없다. 조교수의 전문의 취득 연수를 알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즉, 의료 소비자들이 선택진료 의산의 전
2010-06-30 0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