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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김할머니 의료진에 무혐의 처분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이형철 부장검사)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첫 사례였던 고(故) 김 할머니를 뇌사에 빠뜨리게 한 혐의로 고소됐던 의사 2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유족은 2008년 2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김 할머니가 폐암 검사를 받다 다량 출혈로 회복불능의 뇌손상을 입자 ‘병원 측의 과실로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며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했다.서부지검은 당시의 다량출혈이 희귀병인 다발성 골수종 탓에 발생했고 출혈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의 과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한편 김 할머니는 평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뜻을 존중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던 지난해 6월23일 호흡기를 제거했고 201일 간 더 생존하다 지난 1월10일 별세했다.
2010-09-27 13:24
선택진료비 법적 공방 중요한 이유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도권내 대형병원 8곳의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행위에 대한 징벌의 의미로 부과한 30억원의 환수금을 두고 공정위와 해당 병원들 간의 법적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향 후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6일에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가천길병원, 서울아산병원의 첫 공판이 있었고 오는 29일 세브란스병원, 여의도성모병원, 고대안암병원, 아주대병원의 공판이 열린다. 국내 굴지의 병원 8곳이 포함돼 있고, 수십억 원의 과징금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판이 관심을 끌지만 사실 이 재판이 주목되는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병원의 재량권으로만 인정되던 선택진료비 산정에 대해 법의 잣대가 드리워진다는 점이다.더욱이 병원 측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 선택진료 시스템이 이번 재판결과에 따라 변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서도 이목이 집중된다. 물론, 이제 겨우 첫 번째 공판이 진행된 것 뿐이서 아직 이같은 상황들을 예단하기에는 이르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공정위가 지목한 선택진료비의 관행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병원의 진료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 현행 진료체계 자체에 문제가…
2010-09-27 12:22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병의원 35건 적발 벌금 처벌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병·의원 35개소가 국세청에 적발됐다.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3개월여 간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현황 분석결과, 신고자에게 75건 3,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자에게는 98건 1억1,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병의원의 경우 78건이 의무위반 신고 됐으며 이중 위반사례가 확인된 35건에 대해서는 사업자에 총 3,8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국세청은 또한 병의원 위반 사례 중 26건에 대해서는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7백만원의 포상급을 지급했다.국세청에 신고된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소재의 모 치과의 경우 환자가 치료비 약 100만원을 수회에 걸쳐 지급했으나 현금영수증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양식의 일반 영수증을 발급했다.국세청은 해당 치과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고, 이를 신고한 사람한테는 포상금 20만원을 지급했다.전남 소재의 모 장례식장에서는 장례비용 약 800만원을 현금지급했으나 현급할인을 이유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과태료 400만원을 물었다.국세청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 후 의무발행업종의 발급액이
2010-09-27 12:03
政,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마무리 손질” 끝내

보건복지부는 201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관 인증제의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해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증업무를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하고 인증업무의 위탁범위를 정했다.또 제도운영의 공공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자·소비자·공익대표가 균등하게 참여하는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했다.복지부는 인증신청부터 인증의 공표에 이르는 인증절차의 주요 단계와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서 교부 및 인증마크 표시 등을 마련해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한편,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인증업무의 위탁 및 위탁업무의 범위-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의료기관 인증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의료인 및 의료기관단체의 기본재산 출연으로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의 인증전담기관 설립 추진(9~10월 법인 설립허가 및 인력채용,…
2010-09-27 12:01
건보공단 등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시 “엄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위규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된다.복지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공무원 징계령의 징계기준을 준용해 비위의 유형·정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관한 징계양정기준’을 각 기관별로 마련토록 했다.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전담인력을 확충해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성토록 한 것.최근 발생한 국민연금공단 부산콜센터 직원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 무단열람이나 유출시 이에 대한 징계시효, 징계양정기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등이 미흡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인력)의 부재로 정보보안 사고에 대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이에 복지부는 현재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개선하고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내부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이력을 취합·분석해 오·남용 의심사례를 추출해내는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오·남용 의심사례 추출조건 추가 개발 및 본부 주요시스템에 대한 연계 확대를 추진할 예정
2010-09-27 12:01
신종플루 대유행, 살균소독제 허가건수 10배 급증

신종플루의 대유행으로 5년전과 비교했을때 살균소독제의 허가 건수가 10배 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005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최근 5년간의 의약외품 허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의약외품으로 허가되는 품목에는 염모제, 치약제, 살충제, 살균소독제, 위생용품 등이 있다.허가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염모제 허가 건수가 8003건으로 전체 허가 건수의 63%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염모제의 경우, 신제품 개발시 다양한 색상별로 제품 구성을 달리해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품목수가 다른 제품군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이와함께 위생용품은 1772건으로 14%를 차지했고, 치약제가 1002건(8%), 살충제 714건(6%), 살균소독제 376건(3%), 양모제 186건(1%)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살균소독제의 경우 지난해 신종플루 대유행에 따라 2005년과 2009년을 비교했을 때 19건에서 194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2009년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허가건수가 5배 이상 급증한 것이 특징이다.이러한 증가 추세는 최근 일본에서 슈퍼 박테리아로 인한 사망사고 등으로 병원에서의 살균소독에 대한 사회적
2010-09-27 11:37
건강세상 “선택진료 폐지, 복지부 결단 필요”

시민단체는 선택진료의사 자격 기준과 관련, 제도 폐지를 위한 복지부의 단호한 결단을 주문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선택진료에관한규칙’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성명서를 통해 선택진료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복지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선택진료에관한규칙’ 2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2차 개정안의 주 내용은 2008년 11월 ‘선택진료에관한규칙’ 1차 개정 당시 추가된 주진료과 의사가 진료지원과 의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포괄위임 항목 삭제와 선택진료의사 자격 기준을 ‘대학병원 조교수’에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7년 경과한 대학병원 조교수’로 제한 한다는 내용이다.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2008년 개악한 선택진료 포괄위임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또한 대학병원 조교수 중 7년의 경력을 가진 의사로 선택진료의사 기준을 제한하더라도 선택진료 의사의 13.2%만 축소되는 것으로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확보하는데 큰 효력이 없어 선택진료의사 기준에서 조교수급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서를 접수한 바 있다.이런 시민단체와 환
2010-09-27 11:03
한국릴리, 남대문 STX 남산타워로 사옥 이전

한국릴리(대표 야니 윗스트허이슨)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했던 본사를 중구 남대문로 5가에 위치한 STX 남산타워 4층으로 이전하고, 27일부터 첫 근무를 시작했다. 한국릴리는 업무효율을 증진시킨 ‘스마트 워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3개층으로 분리돼 있던 사무실을 한 층으로 통합, 이전했다.직원들은 업무 성격에 따라 외근이 적거나 한 자리에서 집중해 처리할 업무가 많은 경우 내근직(Resident work)으로 분류되어 지정된 자리에서 근무하게 된다. 타 부서와 협업이 많거나 회의와 외근이 잦아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은 직원은 이동직(Mobile work)으로 편성돼 지정된 자리가 없는 대신 다양한 업무 환경 중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직 근무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사물함을 배정하고 장소에 관계없이 본인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소프트폰을 노트북에 탑재하는 등 편의성을 개선하기도 했다.이 밖에 외근으로 비어있던 자리는 다양한 종류의 회의실과 열린 대화를 증진시키는 오픈 공간으로 활용해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제약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임원실을 없애고 직원들을 위한 회의실을
2010-09-27 10:34
전남대병원, 카자흐스탄 심장병환자 치료 성공

전남대학교병원 심장센터 정명호 교수가 지난 추석 연휴기간 이태리에서 시술 실패한 카자흐스탄 심장병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정명호 교수팀의 시술 성공으로 금년에 개원 100주년을 맞는 전남대학교병원의 명성은 우리나라를 넘어 해외에도 널리 알려지게 돼,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사업은 물론 전남대학교병원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남대병원에서 시술받은 환자는 아랄바이(49세, 남)로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석유회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원으로, 카자흐스탄의 성공한 재력가 중 한 명으로 이 나라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도 여러 분야에서 교역을 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어서 앞으로도 많은 투자를 계획 중에 있다. 아랄바이는 심근경색증으로 지난 9월 2일 이미 이탈리아에서 1차 시술을 받았으나, 우측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서 시술에 실패하여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곤란한 상태로 전남대병원에 입원했다.아랄바이씨는 현재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의 소개로 전남대학교병원 심장센터 정명호 교수를 소개받았다고 한다.정명호 교수팀은 아랄바이의 심장혈관이 이미 손상된 상태라 매우 위험한 시술이었지만, 지난 24일 1시간만에…
2010-09-27 10:23
고대구로병원, ‘제3차 희귀질환 전문가워크샵’ 실시

고대 구로병원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후원으로 10월 1일(금) 오후 1시부터 연구동 1층 대강당에서 ‘제3차 희귀난치성질환 전문가워크샵’을 실시한다. 워크샵에서는 ▲ 희귀난치성질환과 사지변형 ▲ 뇌성마비 및 근육병의 척추측만 ▲ 희귀난치 뇌병변장애 ▲ 근골격계 희귀난치성질환의 재활치료 ▲ 희귀난치성질환센터 소개 및 의료비 지원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전화 02)2626-1880
2010-09-27 10:14
부산시의사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알리기 나서

부산광역시의사회가 10월부터 6000여 회원과 함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건강한 겨울나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정근 부산시의사회장은 “지난해 신종인플루엔자로 확진되거나, 예방접종을 받아 면역력이 있다하더라도 면역력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을 반드시 접종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부산시의사회는 만성질환자, 65세 이상 노인,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소아, 임신부,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 예방접종 권장 대상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들이 먼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권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0-09-27 10:00
영남대병원, 30일 찾아가는 건강강좌 개최

영남대학교병원은 오는 9월30일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건강강좌를 연다. 김정현 전임의(신경과)은 이날 오전 10시40분 관내 성명교회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뇌졸중 예방과 치료’란 주제로 강좌를 펼친다.또한 같은 날 병원 서관 3층 회의실에서는 당뇨환자와 가족을 위한 당뇨교실이 병행된다.
2010-09-27 09:52
슈퍼결핵환자 증가세 ‘요주의’

결핵약제에 내성을 가지고 있는 슈퍼결핵환자가 최근 늘고 있어 정부당국의 모니터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항생물질 내성균 결핵환자에 관한 진료실적(2008년~2009년)’을 분석한 결과, 다제내성 및 광범위 약제내성을 가진 결핵 환자가 2008년 2330명에서 2009년도에는 2717명으로 16.6%가 증가했다.다제내성 결핵(Multidrug-resistant Tb, MDR Tb)의 경우 1차 결핵치료제(이소니아지드 및 리팜피신 등)에 내성을 보이는 결핵으로, 병원에서는 2차 치료제로 전환해 처방을 유도하도록 하는 질병이다. WTO는 다제내성 결핵 환자의 26%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국내 환자는 2008년에 2106명, 2009년에는 2494명이 다제내성 결핵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특히 남자가 여자보다 약 2배 이상 높으며, 30·40대 중장년층에 환자가 많았다.한편, 광범위 약제내성결핵은 2차 치료제(퀴놀론계열 약품)에도 내성이 있어 고가의 약품비 및 장기적인 치료로 인한 환자의 경제적·육체적 부담을 가중 시키는 질병으로 국내에서는 광범위 약제내성 환자가 2
2010-09-27 09:49
영남대병원, 29일 암·척추 릴레이 건강교실 개최

영남대학교병원은 9월 마지막 수요일인 29일 지역민을 위한 무료건강교실을 연다.이경희 교수(혈액·종양내과는 이날 오후 1시 1층 이산대강당에서 ‘제104회 암교실’을 개최한다. 이 교수가 발표할 전문 암 질환 분야는 ‘유방암.’ 유방암 예방과 증상, 항암 치료법 및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강좌가 펼쳐진다. 이어 안상호 교수(척추센터)는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제57회 척추교실’을 열고 ‘목 디스크 그것이 알고 싶다’란 주제로 늘 ‘튼튼한 척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강좌를 실시할 예정이다.관련 질환을 가진 환자, 환자가족 뿐만 아니라 질환이 의심되는 자, 관심 있는 일반인 누구나 참여하면 된다. 강좌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지며, 참석자 모두에게 기념품도 주어진다.
2010-09-27 09:39
영남대병원, ‘호흡기전문질환센터’ 건립 추진

영남대학교병원이 ‘대구·경북권 호흡기전문질환센터’를 건립한다.병원측은 사업비 616억원(국비 250억 원 포함)을 들여 병원 내 7156㎡ 터에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2만9735㎡ 규모로 센터 설립을 위한 설계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지정 대경권 호흡기전문질환센터 사업수행기관에 선정된 영남대병원은 설계공모를 통해 (주)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치유·순환·소통이 중심 되는 치유와 휴식의 공간’을 모토로 최첨단 친환경공법을 이용해 신축되는 센터는 설계용역을 거친 후 내년 4월 착공에 들어가 2013년 1월 개원할 예정이다.센터에는 환자를 위한 각종 진료·검사·편의시설과 주사실, 약국을 비롯해 최신 설비를 갖춘 폐재활치료실과 호흡기체험관, 첨단 로봇수술시스템을 도입한 수술실, 180병상의 병동, 환자·의료진 교육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연구시설, 세미나실, 교육실, 그리고 345대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들어선다. 특히 기존병원 내에 있는 건강증진센터와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등을 센터로 이전해 기존의 만성적 진료 공간 부족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병원측은 센터가…
2010-09-27 09:36
부산대한방병원 제2대 병원장에 김재규 박사

부산대학교한방병원은 오는 9월30일 오후 5시 한방병원 지하1층 강당에서 제2대 김재규 병원장의 취임식을 갖는다. 행사는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내·외빈소개, 신임원장 약력소개, 인사말, 격려사, 축사, 폐회선언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김재규 병원장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수석졸업으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부교수, 경희대 부속한방병원 침구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지난 3월부터 부산대한방병원 침구과에서 재직중이다. 또 1992년 우리나라 최초 무약물 침술마취 31례 성공논문으로 한의학 연구 및 진료의 선구자 역할을 했으며 한방척추관절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2010-09-27 09:23
사위와 짜고 투석 허위기록 억대 청구 醫 면허정지

사위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환자들에게 혈액투석을 받게 한 뒤 이를 마치 자신의 의원에서 시행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1억 8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의사에게 면허정지 4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제 11부(판사 서태환)는 환자들의 혈액투석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청구한 것이 발각돼 의사면허자격정지를 받은 J씨가 낸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부산 모처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 J씨는 복지부가 실시한 현지실사에서 지난 2006년과 2008년 2년 동안 자신의 사위B씨가 운영하는 **내과의원에서 혈액투석을 한 환자들을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이를 시행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기재해 요양급여비용 1억2천만원 및 의료급여비용 6천4백만원 등 총 1억 8천만원을 거짓 청구했다.이에 복지부는 J씨가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타기관 진료내역을 거짓 청구한 것으로 판단, 총 거짓청구금액 1억8,727만원을 월평균으로 나눠 부당비율을 산출 한 뒤 의사면허자격정지 4개월 15일을 처분했다.원고는 그러나 심장비대, 폐부종, 심낭삼출 등 심혈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의학적으로 주 4회이상 혈액투석을 할 필요가…
2010-09-27 06:01
전담의사제 “노인의료비 지출 효과적 통제 가능”

전담의사제 도입이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의료비 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하) 사회보험연구실 신영석 연구위원은 보건·복지 Issue & Focus를 통해 ‘노인의료비 실태 및 정책 제언’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신영석 연구위원은 “노인들은 고혈압, 당뇨, 관절 등 만성질환에 이미 이환되었거나 또는 이환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담의사제를 도입해 평상시에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담의사를 통한 일차진료는 노인들에게 적합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동시에 의료비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영석 연구위원은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전담의사로부터 포괄적ㆍ지속적 관리를 받게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 제고가 가능하다”면서 “전담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 의료서비스 이용을 계획해줄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인센티브
2010-09-27 05:54
마약원료 시중 나돌아, 식약청 마약관리 ‘구멍’

필로폰 원료물질이 아무런 제재없이 유통되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마약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식약청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마약 원료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검찰은 최근 유통이 금지된 에페드린을 원료로 하는 종래의 필로폰 제조방법과 달리,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벤질시아나이드’(Benzyl Cyanide)’를 원료로 필로폰 2kg을 제조한 마약사범을 검거했다.문제는 식약청이 ‘벤질시아나이드’에 대해 관리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아 시중에 얼마나 유통되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다는 것.현재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에서 마약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화학물질의 거래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식약청이 관리하고 있다. ‘1-페닐-2-프로파논’은 마약 원료물질로 관리되고 있으나, ‘1-페닐-2-프로파논’의 전 단계 물질인 ‘벤질시아나이드’는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즉 마약 원료물질인 ‘1-페닐-2-프로파논’이 없다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화학적 지식만 있다면 누구든지 ‘벤질시아나이드’를 손쉽게 구해 필로폰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벤질시아나이드’는 마약 원료물질로 분류되지 않아…
2010-09-27 05:41
고대의료원 노사협상, 결국 파국으로 치닫나?

추석 전 타결 의지를 보였던 고대 의료원 노사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파업카드까지 꺼내 들고 있어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대의료원 노조에 따르면 노사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노조가 20일 2차 조정신청을 접수했고 이후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갈 예정이다.노조측 관계자는 “회사 쪽이 여전히 2.5% 임금 인상안을 고수하는 등 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28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노조 측의 주장에 회사측 관계자는 “이견이 조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측 입장 고수 때문이 아니라 노조의 강경한 태도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노조는 타결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사측 책임으로 전가하지 말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이처럼 노사 양측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임금인상과 전임자 수, 인력충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기준법·단협 위반 등의 쟁점을 두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상태기 때문이다. 특히 임금인상에서 노조는 8.7%의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2.5%의 인상안을 내놓고 있어 이견차가 크다. 노조는 지난 2년간 고대
2010-09-27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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