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그룹의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은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해 요실금을 치료하는 조성물에 대해 특허를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쥐 모델에 인간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식한 전임상시험에서 이식 4주 후 요누출압 측정을 통해 요도 괄약근 기능이 향상됐고, 조직학적으로도 요도 괄약근이 복원됐음을 확인했다는 것. 복압성 요실금 환자에게 제대혈줄기세포 이식치료 후 12개월을 추적 관찰한 결과, 환자 만족도 검사에서 호전됨을 경험한 비율이 70%를 훌쩍 넘었을 뿐만 아니라 합병증도 없어, 요실금 치료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번에 특허 받은 제대혈 줄기세포 이용 요실금 치료하는 조성물 건은 지난 6월, SCI에 등재돼 있는 대한의학회 공식학술지인 ‘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nece)’ 6월호에 게재된 것과 더불어 특허까지 취득함에 따라 향후 상용화를 위한 연구에 가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0-07-26 17:08경기도의사회(회장 윤창겸)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약가의 즉각 인하 및 의약품 원료 원산시 표시를 즉각 시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기등재의약품 일괄인하 방안 및 단계적 약가인하는 실질적인 약제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경기도의사회 측의 주장이다.경기도의사회는 우선 “최근의 리베이트 논란과 공정위 조사 등으로 제약회사의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 것과 달리 국내 일부 대형제약사에서 발표한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D사의 경우 전년동기 9.1%, 2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또한 경기도의사회는 정부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자 건정심 논의를 통해 기등재의약품 일괄인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음을 피력했다.즉, 이 제도의 골자는 동일성분 내 최고가의 80%를 기준선으로 삼아 이 보다 고가인 의약품은 기준선까지 일괄 인하하겠다는 것인데 최고가의 80% 기준선을 적용할 경우, 처방매출 상위 제약사의 주요제품 대부분이 약가인하를 빗겨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의사회는 이에 대해 “정부는 왜 의약품에 지출하
2010-07-26 11:41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은 한국 의료수준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 및 해외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9월 6일(월)부터 ‘2010년 제2차 외국의료인력 국내연수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본 연수에 참가할 국내의료기관을 모집한다.이번 연수프로그램은 3개월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참여하는 연수생은 재외공관 및 국내의료기관에서 추천받아, 선정평가 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6개국 18명이 확정된 바 있다.특히, 이번 참가자들은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환자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러시아, 몽골, 중국 등의 의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 연수는 한국의료 임상실습, 강의, 세미나, 산업시찰 및 한국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참가자들이 한국과 한국의료 전반을 이해하는 데 폭넓은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본 연수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8월 4일까지 진흥원에 참가신청을 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평가회의를 거쳐 최종 참여기관이 선정될 예정이다. 한편, 연수생 초청을 위한 기본 경비인 항공료, 숙박비, 교재비 등의 지원은 진흥원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나, 참여 의료기관의 매칭 펀드가 있을 경우…
2010-07-26 11:29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최근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제2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신의료기술평가사업은 2007년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업무를 시작, 600건에 대해 평가대상 심의를 마쳤고 이중 245건을 최종 평가한 바 있다. 2010년 6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제2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는 초대 엄영진 위원장(포천중문의대 교수)이 위원장직을 연임했고,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권호근(연세대 치대), 김기현(경원대 한의대), 정석희(경희대 한의대)교수가, 신의료기술평가본부장에는 이상무(한국보건의료연구원)박사가 위촉됐다. 사업의 주관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의료기술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분석과 평가를 통해 근거에 입각한 정보를 의료인과 국민에게 알리고, 근거중심보건의료의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다.또한 사업본부는 기존의 사업을 강화시키며 신의료기술에 대한 추적관찰 및 부작용 등록 기전을 마련하고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자가 쉽게 평가대상 여부와 관련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신의료기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엄영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세계수준의 의료기
2010-07-26 10:51수면장애치료제 ‘모다피닐’이 기면증 이외 환자에게 사용할 경우 신경정신장애 등 부작용 위험이 있어 식약청이 안전성 검토에 들어갔다.최근 유럽 EMA에서는 수면과다치료제 모다피닐(modafinil)제제에 대해 기면증 환자에게만 제한해 사용할것을 권고하고 기면증 외의 다른 적응증에는 사용하지 말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이는 인체의약품위원회(CHMP)가 기면증, 폐쇄수면무호흡증/저호흡증, 교대근무 수면장애와 관련한 과다수면 환자를 대상으로한 임상시험 자료와 문헌자료, 부작용 보고자료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다.그 결과, 주간의 과다수면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수면장애인 기면증 치료에 있어서만 ‘모다피닐’의 유익성이 위해성을 상회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또한 그외 다른 적응증의 경우 피부 및 과민반응, 신경정신장애 발생위험이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효과를 상회했다고 밝히면서 기타 적응증은 모두 ‘모다피닐’의 허가사항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이같은 CHMP의 검토는 ‘모다피닐’로 인한 정신질환, 피부 및 피하조직의 이상 반응, 허가사항외 사용 및 오남용 가능성 등 수많은 안전성 우려로 인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심각한 피부 및 과민반응 발생 위험
2010-07-26 10:36
유나이티드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중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유나이티드 소녀 방송 합창단(단장 장석주, 지휘 엄광열)’이 한국에서 첫 공연을 가졌다.한국, 미국, 일본, 우크라이나, 대만 등 7개국 9개 합창단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합창제는 24일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이달말까지 이어진다. ‘유나이티드 소녀 방송 합창단’의 공연은 모리화, 티옌미미(첨밀밀) 등 중국 노래와 반달, 아리랑, 고향의 봄 등 한국 노래를 율동과 함께 동시에 들을 수 있어 더욱 이색적이다. 더불어 오는 29일 저녁 8시에는 구로구의 초청을 받아 구로아트밸리에서 공연을 할 예정이다.
2010-07-26 10:35여름철 열대아로 인한 수면부족이 고혈압 위험을 1.5배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려대 안산병원 호흡기내과 신철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5시간 미만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고혈압 발병율이 약 1.5배 높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5771명을 대상으로 6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5시간미만 수면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고혈압 발병률은 약 23.5%, 5~6시간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14.1%, 6~7시간 자는 사람들은 약 16.5%로 나타났다. 이는 5시간미만의 사람들에게서 고혈압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약 1.5배 높은 것으로 수면시간과 고혈압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8시간 이상 수면을 취한 경우 역시 고혈압 발병률이 20%이상으로 나타나 적절한 수면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 철 교수는 “이번 연구는 수면과 고혈압의 실체적인 상관관계를 밝힌 것은 물론 한국인의 3대 성인병인 고혈압이 적절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으로도 일정한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이번 연구의 의의를 전했다. 그는 또 “고혈압의 위험이 높아
2010-07-26 09:45최근 수가협상일정을 조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 실무진이 한자리에 모였다. 해마다 수가협상을 앞두고 만나든 자리로 “잘해보자”는 상견례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실무자 간담회에서 건보공단은 공급자측에 수가협상단을 조속히 구성해 협상에 들어갈 것을 제안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물론, 공급자측은 반대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헌데, 반대라고 말할 것도 없다. 일정만 빨리 잡는다고 해서 수가협상이 크게 달라질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이 이처럼 제안한 것은 올해뿐 아니다. 지난해에도 그랬다. 그런데 그간의 협상과정을 뒤돌아보면 건보공단의 제안이 큰 의미가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수가협상단을 이른 시기에 구성한다고 달라질게 없는 것이 현실이다. 수가협상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환산지수 연구용역이 기존보다 늦게 시작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물론, 환산지수 연구결과의 경우 수가협상 이전에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지난해 수가결정에서 부대조건으로 제시됐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약제비 절감 부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재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된바 있다. 당시
2010-07-26 06:19공익보충역으로 근무하는 의사인 일명 징병전담의사를 기간제 근무자가 아닌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로 산정,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원에 수천만 원 상당의 삭감 처분이 내려졌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판사 정상균)는 최근 자신의 병원에 3개월여 동안 기간제로 근무한 징병전담의사를 의사등급 산정에서 시간제 근무자로 산정해 1인으로 기입해 보고한 뒤 요양급여비용삭감 처분을 받은 서울의 A요양병원 원장 조 모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정산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징병전담의사가 기간제 근무동안 주 3일 및 주 20시간 이상 시간제로 근무했다고 해도 이는 정규직의 개념으로 보고, 근무 기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에 따르면 원고 조 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징병전담의사 김 모씨를 고용해 재직일 수를 제외한 채 의사등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분에 관한 의사등급을 산정함에 있어 징병전담의사를 의사 수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며, 의사등급을 당초에 통보받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조정해 요양급여비용 4,677여만 원을 삭감 처분했다.원고
2010-07-26 06:02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 전환으로 국고부담이 건강보험 재정부담으로 전가, 그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처)는 최근 ‘2009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보고서를 통해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국고지원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은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예산처는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보험 전환으로 국고부담이 건강보험 재정부담으로 전가됐다고 분석했아. 2009년 기준 전환된 이들의 진료비 5615억원 중 4284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했다. 이에 예산처는 “지원대상자수의 증가로 재정부담 규모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특히,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료 지원은 예산에 없는 집행이다. 예산처는 “본인부담금과 보험료를 지불할 수 없는 빈곤층이라면 공공부조를 통해 의료보장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건강보험가입자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예산집행에 대해 2009년부터 의료수급권자에서 건강
2010-07-26 05:32심뇌혈관 및 말초동맥성질환의 혈전 예방·치료를 위한 1차 약제로 아스피린만 인정하는 개정안으로 인해 전체 항혈전제 시장의 침체기가 이어지고 있다.유비스트 6월 원외처방조제액 자료에 따르면 항혈전제 시장은 전년 동월대비 9.8% 감소하면서 3개월 연속 역신장했다. 제네릭 부문에서는‘플래리스’(+16.7%)가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으나 오리지널에서는‘오팔몬’(-1.3%)이 집계 이후 처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사노피의 '플라빅스'의 원외처방조제액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 성적은 저조한 편이다. 2월 91억원, 3월 88억원, 4월 74억, 5월 71억원에서 6월에도 76억원으로 전년같은기간대비 -16.1% 성장률을 기록했다.동아제약 '오팔몬'은 올해 평균 37억원의 원외처방액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난 6월에도 37억원을 올려 전년대비 -1.3%로 소폭 감소했으나 '플라비톨'은 4월 32억, 5월 33억, 6월 36억원으로 수치상으로는 다소 상승했지만 전년같은기간대비 13.4%나 하락했다.오츠카제약 '프레탈'은 올 2월 40억, 3월 38억원의 원외처방조제액을 올려 상승세를 타는듯했지만 5월 30억, 6월에는 31억원으로 전년같은기간과 비교했을때 17.3%나 떨어졌다
2010-07-26 05:21다국적 제약회사의 한국 내 투자확대로 국내 임상시험서비스 경쟁력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다국적 제약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고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등 5개 다국적 제약회사와 투자 MOU를 체결했다.MOU 체결이후 다국적 제약사의 투자 현황 등을 살펴보면, 5개 다국적 제약사의 연도별 임상시험건수가 2007년 135건에 비해 2009년 6월 기준 31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다국적 제약기업의 임상시험건수 증가에 따라 서울이 2009년 임상시험 건수에서 휴스턴, 샌안토니오에 이어 세계3위의 임상시험도시로 성장했다.복지부는 임상시험장소로 국내 병원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또한, 2010년 상반기 MOU 체결 5개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4억원에서 59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 늘었다.복지부는 그동안의 5개사의 투자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다국적 제약사의 투자확대로 국내의료서비스가 국제무대에 더욱 알려지는 계기 및 임상시험장소로서의 위상 제고 △환자의 경우 임상시험 증가에 따라 무상진료의 기회 확대 △각종 연수·심포지엄…
2010-07-26 05:04다국적제약사의 영업사원이 일요일 오전 의사를 태우고 이동하다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이 전복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휴일인 일요일 오전에 대학병원 교수를 동승한 이유이다.지난 11일 오전 6시 30분경 이 회사 영업사원 강 모씨는 부산울산고속도를 주행하다 차량전복사고로 사망했으며 당시 조수석에는 부산 모 대학병원 교수가 동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경찰 진술을 통해 “울산 모 병원의 지인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해당 영업사원이 해당 교수의 요청에 운전을 하다 사망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영업사원이 소속된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측은 영업사원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유가족 측과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로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포뉴스 제휴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2010-07-25 07:12산출내역 기재와 같이 수진자가 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내원해,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록하고, 진찰료, 이학요법료, 주사료 등을 청구하는 교묘한 수법으로 진료비 4200여만원을 거짓 청구한 의사에 의사면허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려졌다.서울행정법원 제 14부는(판사 성지용) 최근 현지조사에서 4개월의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K씨가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K씨는 지난해 3월, 2006년 2월부터 2009년 1월까 총 36개월간의 진료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받았다.이때 K씨는 산출내역 기재와 같이 수진자가 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내원해,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록하고, 진찰료, 이학요법료, 주사료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4200여만원을 거짓 청구한 사실이 밝혀져 의사면허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복지부는 이 처분의 근거로 K씨가 물리치료대장에 치료시간, 침상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로 표시하거나 전자진료기록 프로그램에 사후에 끼어넣기의 방법으로 거짓 수진자를 입력한 점을 들었다.이에 대해 K씨는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물리
2010-07-24 08:16임신확인을 위한 검사, 불임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피임시술 복원 등은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여부가 결정됨으로 이에 대한 임신부와 요양기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임신부와 요양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사례를 통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안내하고 나섰다. 심평원의 이번 안내에서는 임신확인을 위한 검사, 불임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피임시술 복원, 분만을 위한 교육, NST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임신확인을 위한 검사와 관련해서 병적 무월경이 아닌 생리적인 무월경 상태(수유 무월경, 임신 무월경 등)에서 임신확인만을 위해 내원한 경우에는 건강검진의 범주에 해당되므로 비급여 대상이다. 그러나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을 평가해 위험임신을 선별하는 등의 산전관리를 위한 산전진찰은 보험급여 적용이 된다. 따라서 요양기관 역시 검사 후 청구 시 주의가 필요하다. 불임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은 피임 없이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면서 1년 이내 또는 유산, 자궁 외 임신 및 분만 후 1년 이후에도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심평원은 “1년 이후에도 임신이 되지 않아 불임을 의심해 그 원인을 알기위한 검사
2010-07-24 05:48장기요양기관의 인력현황 변경신고 절차가 개선될 예정이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변동사항은 자격요건 및 근로계약 등의 확인을 위해 소재지 관할 시·군·구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각 시·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지급 등을 위해 변경신고 내역을 건보공단으로 통보하고 있다.하지만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변동은 빈도가 지나치게 많아 지자체의 행정부담이 큰 반면, 지자체 관리의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변경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건보공단으로 신고토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즉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변동은 건보공단의 급여지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공단으로 신고 후 공단에서 관련 사항을 지자체로 통보할 방침이다.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변경신고로 인한 지자체 업무부담을 감소하고 공단 급여지급 업무의 효과적 관리가 꾀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2010-07-24 05:42간병 업무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돼 관심을 모은다.그동안 환자에 대한 간병은 전적으로 가족 구성원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로 인식돼 왔고, 이에 환자 보호자는 경제활동 등 사회활동을 중단하고 직접 간병을 하거나 사적 간병인에 의존해 가족 간병을 수행해 왔다.간병 비용 역시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간병 비용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큰 실정이라는 것.이에 개정안은 간병 업무를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간병 업무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고 간병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아울러 간병급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요원의 자격을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했다.
2010-07-24 05:27환율하락과 리베이트 규제에 따른 판매비용의 감소로 제약사들의 영업이익 증가세가 눈에 띈다. 23일 증권가에 따르면 대웅제약의 1분기(3월 결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배 급증했으며, 환율 하락에 따른 원재료비 절감, 마진 높은 ‘알비스’의 매출비중 확대, 다국적 제약사로부터의 도입품목 신규매출효과 등으로 2010회계연도에도 실적호전이 예상된다.1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3.4% 늘어난 1664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자체개발 배합신약인 ‘알비스’(소화기용약)의 매출호조 지속과 베링거인겔항임사로부터 도입한 일반약과 화이자의 ‘프리베나’(소아용 폐렴구균백신)의 신규매출효과 때문으로 분석된다.영업이익의 경우 무려 110.8%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유로화 환율 하향 안정세에 따른 원재료비 절감효과와 매출 대형화로 고정비부담이 대폭 감소한데 따른것. 세전이익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84억원의 세무추징액이 일회성 영업외비용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대웅제약은 지난 3월 독일 베링거인겔하임사로부터 둘코락스(변비약), 부스코판(복부경련완화제), 뮤코펙트(진해거담제) 등 일반의약품 7품목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어 화이자와 소아용 폐렴구균
2010-07-24 05:18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오는 2014년이면 8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역시 2014년 5893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최근 ‘2009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보고서를 정부의 예산집행과 관련한 분석을 내놓았다. 보고서에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분석에 의하면 정부지원금이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수입ㆍ지출 불균형으로 인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결산 기준 사회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은 총 7조9080억원으로 지난 2008년 대비 20.3%나 급증했다. 예산정책처가 예상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고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오는 2014년 현재보다 두 배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의 경우 2009년 4조8100억원이던 것이 오는 2010년에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난 8조176억원으로 예상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역시 2009년 국고지원금이 3724억원 수준에서 2014년 5893억원의 국고지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이처럼 향후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고지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제도
2010-07-24 05:04‘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운영되고 있는 선택진료제도는 의사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하지만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경제적인 이유로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경우 의료이용의 선택권과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곽정숙 의원은 “선택진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속하지 않는 비급여에 해당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보장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편법으로 운영되는 선택진료제도로 인해 선택진료비용에 대한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연이다.곽의원은 “의료비용에 있어 예외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선택진료비용을 폐지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인 이유에 따른 진료 제한을 없앰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며 개정안 제안사유를 밝혔다.
2010-07-23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