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총액예산제만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의료비증가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을 나타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한 가입자의 대안’을 주제로 제1회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가입자단체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총액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토론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은성호 보험급여과장은 가입자단체가 제안한 총액예산제 도입에 의문을 제기했다. 복지부 은성호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지불제도 개편, 보험료 인상, 국고보조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선 가입자-공급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은성호 보험급여과장은 총액예산제 도입과 관련해 “우리 의료계 전체, 즉 비급여를 포함한 규모 파악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신의료기술, 신 치료재료 등 분모를 통제할 기전이 있는가”라며 “과연 총액예산제를 도입만으로 현재의 문제 해결이 가능한가”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즉, 총액예산제 하나만으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볼 수 있다. 은성
2010-06-16 05:32식약청이 소량포장단위 공급의무화에 대해 다양한 절충안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식약청과 제약협회는 15일 과학기술연구원에서 500여명의 제약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의약품 소포장 정책방향과 소포장 민원시스템 설명회를 갖고, 관련 유통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의약분업 이후 유통의약품 개봉을 통한 소량 판매로 안전성 문제가l 제기돼왔고 대용량 포장단위 유통으로 불용의약품 다량발생 및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0월 연간 의약품 제조 수입량의 10%이상 소량포장단위 공급이 의무화됐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지난 '06년 4월 조사결과 전체 12.3%가 생산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08년 6월에는 소포장 대상품목 6067품목중 5469품목(90.1%)에서 이행되고 있었다.그러나 제약협회는 지난 2009년 1월 소량포장제품 재고발생을 이유로 규제완화를 건의했으며 이어 2월 국무총리실에 한시적으로 규제 유예를 건의했다. 제약협회는 소량포장제품 재고발생을 이유로 제도유예를 요청하고, 이에 반해 약사회는 포장개봉으로 인한 불용의약품을 이유로 유지를 요청하면서 양 단체간 입장차를 보였다
2010-06-16 05:21한약인 넥시아를 이용해 진행형 암을 소실시킨 사례가 SCI 암 전문 학술지에 등재돼 관심이 모아진다.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한방암센터(센터장 최원철 교수) 넥시아 연구진은 국제 저명 암 학술지인 ‘Annals of Oncology’ 6월호에 한약 넥시아를 이용해 신장암에서 폐로 전이된 환자를 한방 단독 치료로써 종양이 완전히 소실된 사례를 게재했다. 넥시아란 한약 추출물[aRVS, 칠액(漆液) 법제분]을 이용한 천연물 종양 치료제이다.한의학에서 암 치료 임상사례의 경우 약물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의 문제로 인해 그동안 SCI 급 국제학술지 게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희대동서신의학병원 넥시아 연구팀은 한약 넥시아를 표준화하고, 품질관리를 하며 환자치료에 사용한 뒤 그 치료효과를 인정받아 국제 학술지 게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연구팀에 따르면 이번에 학회지에 게재된 내용은 신장에서 폐로 전이된 4기 진행암 환자 사례 2건에 대한 치료 결과를 유의한 임상자료로 인정받아 SCI 국제 암 전문학술지에 게재한 최초의 사례인이다.제목은 “전이된 신장암 치료를 위한 가능성 있는 치료법으로서의 RVS 추출물 : 임상 2례(영문제목: Rhus vern
2010-06-16 05:17한국건강관리협회가 건강검진 의료관광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조한익, 이하 건협)는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LA지역 교포 및 현지인에게 건강검진사업을 연계하고자 미국에 위치한 기관 및 단체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부산광역시로부터 미래전략산업 의료분야 선도기업으로 지정받은 건협 부산광역시지부 김성대 본부장이 미국 현지를 방문, LA 한인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LA 한인축제재단, 남가주 한인요식업협회, 전미 한인복지협회 등 4개 기관 및 단체와 진행되었다. 건협은 이번 협약으로 전국 건강검진센터에서 각 기관 및 단체 회원들에게 건강검진 우대서비스 제공은 물론 이메일을 이용한 검사정보 및 건진 결과 제공,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한 협약 의료기관 치료연계를 실시하게 된다.또한 그 외에도 숙박, 온천, 관광 등의 패키지 연계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건협은 특히 “ 2만여 명의 한인을 총괄하는 연합단체인 LA 한인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3개 단체들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건협의 의료관광에 대한 실질적인 홍보는 물론 LA지역 의료관광 해외시장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0-06-16 05:16보건복지부가 6월 임시국회 주요법안의 하나로 원격의료 허용 등을 담고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꼽고 통과의 필요성을 적극 밝혀 주목된다.개정안은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원격의료 시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조항을 등 마련했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했다.또한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를 해산사유로 인정하는 등 의료법인의 합병절차를 명시했다.이밖에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과 관련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교란행위를 한 경우를 등록 취소사유로 추가하는 등 미비사항 정비 △부적합 판정 받은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를 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변경 △현행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설치가 의무화 돼 있는 감염대책위원회를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의료기관 등록 취소 사유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복지부는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규제완화를…
2010-06-16 05:04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하)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여성플라자(2층)에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무엇을 담아야 하나?: 일-가정양립이 용이한 사회시스템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릴레이 대토론회’의 제7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5.10), 부산(5.12), 대전(5.18), 서울(5.25, 6.4), 광주(6.9)에 이은 것으로 김용하 보사연 원장의 개회사와 박윤옥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대표의 축사에 이어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2010-06-15 16:07
중국 병원약사 37명이 한미약품을 방문했다.이들 연수단은 지난 6월 9일 4박 5일 일정으로 서울대병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한미약품 본사와 연구센터, 팔탄공장 견학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13일 귀국했다.특히 한미약품 창업자인 임성기 회장과 한국병원약사회 임원진 9명이 면담을 통해 양국의 약제과 업무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기도 했다.
2010-06-15 16:01“어렵게 교육시킨 의료인력이 대학병원을 나간 후엔 만성통증치료·관리엔 의욕을 읽고 적절한 수가를 인정하는 분야에만 관심을 가지고 치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양종윤 고대안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15일 정하균 의원·신경병증통증연합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만성통증에 대한 이해와 만성통증환자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만성통증환자의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C-arm이나 고주파 치료시 쓰는 바늘 등 고가의 재료비용도 따로 인정받지 못하고 낮은 시술료에 포함돼 있는 등 현행 의료수가체계는 시술료보다 시술에 소모되는 재료 및 원가가 더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특히 Ketamine 정주 요법의 경우 1회 치료에 2시간~3시간의 혈압, 심전도, 산소포화도 감시 등이 필요한 치료지만 치료수가는 원가에 못 미치고, 약물관리가 힘들어 개원의원에서는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수많은 만성통증환자들이 한 번씩 거치는 한의원, 건강식품, 의료기 전시장, 주술적 치료시설에 소모하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는 현실이라는 것.양교수는 “대부분의 신경치료들이 15회 이후에는 50%만 급여를 인정받기에 치
2010-06-15 15:57
제약협회와 식약청은 15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의약품 표시기재 및 소포장 정책방향과 민원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에서는 식약청 김춘래 사무관(의약품안전정책과)이 의약품 표시기재 지침과 소량포장단위 공급제도의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팜스존 강성윤 팀장이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2010-06-15 15:51재단법인 그린닥터스는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새터민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무료진료를 오는 6월 20일부터 서면메디칼센터에서 부산 서면 온 종합병원으로 옮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주 일요일 한 번도 빠짐없이 지난 2003년부터 7년간 이어온 그린닥터스의 무료진료는 현재까지 진료인원만 7만명을 넘어섰다. 또한 이번 진료장소 이전을 기념해 사회의 소외계층인 외국인 근로자와 새터민, 다문화 가정의 건강과 관련한 의료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20일 오후 1시부터 온 종합병원 지하1층 대강당에서 진행될 심포지엄에서 외국인근로자, 다문화 가정 보건의료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해보는 동시에 그동안 소외된 새터민 가정 학생들의 보건의료 현황도 함께 살펴본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법무부의 정책 방향과 향후 보건의료 대책에 대해서 고찰하고 이제까지의 진료현황에 대한 논의도 함께 있을 예정이다. 심포지엄이 끝나면 참가한 패널들과 그린닥터스 회원들이 함께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및 새터민 가정 학생들의 무료진료에 동참해 봉사를 몸소 실천하게 된다. 그린닥터스 박희두 이사장은 “그린닥터스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코리안 드림은 커녕 몹쓸 병만 주는 나라가 아니라 인정 많은 나
2010-06-15 15:13
충청남도의사회는 지난 14일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당선자를 초청해 보건의료정책 제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충남의사회는 안당선자의 당선을 축하는 화환, 축하 메세지 전달과 함께 ▲보건소장 및 의료원장 의사 임용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의 지방자치단체 보조 ▲충청남도와 충청남도의사회 합동 의료봉사활동 등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특히 내과·외과 계열 대학병원교수 각 1명, 치과의사 1명, 한의사 1명, 약사 1명으로 도지사 주치의단 구성을 제안, 주치의단과 도지사간 월1회 정례적인 모임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을 수시로 토론하는 장을 갖기로 하고 구체적 방안을 추후에 논의키로 했다.이와 관련 안당선자는 깊은 관심을 표하고 협조를 약속하며 가능하면 취임 후에도 정례적으로 모임을 갖기를 제안했다.
2010-06-15 15:06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 등을 허위로 기제해 5억원을 탈세한 피부과 의원이 국세청에 적발됐다.국세청은 15일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재산을 축재하는 탈세행위(기업자금 유출)에 대해 실시한 상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국세청은 이 중 최모씨가 운영하는 경남의 모 피부과가 실제 지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아무런 증빙없이 총 5억원을 손익계산서상 소모품비ㆍ복리후생비ㆍ여비교통비등 9개 계정과목에 분산하여 원가를 허위로 계상한 사실을 적발했다.최 씨는 매년 이익이 늘어남에 따라 소득을 줄일 목적으로 이와 같은 수법을 동원해 탈세를 자행해 온 것으로 국세청 조사결과 드러났다.또한 최 씨는 허위로 기제해 얻은 5억원으로 경기도 일대의 토지 구입하고 자녀 2명의 해외유학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국세청은 최 씨에게 종합소득세 3억원을 추징했다.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증빙 없이 원가 허위계상 혐의가 큰 법인에 대한 상시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증빙없이 원가를 허위 계상한 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원가 허위 계상 여부를 지속 검
2010-06-15 14:35부산광역시의사회가 병리과와 안과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수가인하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최근 병리과와 안과의 백내장 DRG 수가인하와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파업에 나선 전공의들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성명서에서 부산광역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배제한 채 병리과 및 안과 수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고, 리베이트 쌍벌죄를 법제화 한데 대해 이는 의료계를 고사시키려는 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복지부가 의료수가를 인하하기로 한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파산 직전의 의료계의 현실을 무시한 폭거”라며 “보건당국의 정책 실패로 인한 책임을 또다시 의료계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노했다. 이에 의사회는 상호간의 신의를 저버린 일방적인 수가인하를 즉시 철회하고 원가의 73.9% 수준인 진료수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병리과 수가 및 안과의 백내장 DRG 수가 인하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독단적으로 수가를 인하한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잘못된 의료정책과 제도를
2010-06-15 11:46가입자단체는 2011년 수가협상에서 총액예산제 도입을 적극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15일 제1회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한 가입자의 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 민주노총 공공성강화위원회 김경자 위원장은 ‘건강보험 총액계산제 도입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 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김경자 위원장은 발제문에서 “총액예산제를 도입할 경우, 행위별 수가제의 비용팽창성 해결이라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면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위해 의료공급자들도 비용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인인구 증가와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건보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총액예산제 도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경자 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젠 지출에 수입을 맞추는 방식에서 수입에 지출을 맞추는 방식으로 전환해 의료서비스의 사회적 필요량에 맞추어 건보재정을 운영해야 한다”며 총액예산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총액예산제는 여전히 공급자측의 반발이 거센 실정이다. 지난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총액예산제가
2010-06-15 11:27비만전문 네트워크 병원인 365mc비만클리닉이 지난 9일과 10일 연이어 서울 강남역점과 성신여대 점을 추가로 오픈하고 세 확장에 나섰다. 이번 2개 지점 추가 오픈으로 365mc는 지난 2003년에 개원이래 전국에 24개, 일본의 동경과 오사카 2개 지점으로 총 26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됐다.또한 신사동에 위치한 강남본점은 운동치료센터와 비만검진센터 등을 확충해 국내 최대규모의 비만전문클리닉으로의 입지를 다지게 됐다.이번에 개원한 강남역점과 성신여대점은 비만치료를 위한 각종 장비와 편의시설뿐 아니라, 역세권에 위치함으로써, 보다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강남본점은 총 연면적 700여평 규모로, 고도비만 베리아트릭 수술실과 지방흡입 수술실 등을 갖추고 토탈 비만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고도비만 환자를 위한 입원실과 회복실, 수술실 등을 확장한데 이어, 운동치료센터와 비만검진센터 등을 추가로 확장하여, 전문비만병원으로서의 구축토대를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신사역에 위치한 강남본점에 콜센터 전용 공간을 구축하여 전문 CTI장비 도입, 통합 콜(Call)센터를 개소했다. 365mc 콜센터는 기존 대표전화(1577-3653)가 각 지점별로 분산되어 연
2010-06-15 11:16연구개발중심 제약사들의 매출 성장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수익성 부문은 정체되고 있다. 15일 신약개발조합에 따르면 연구개발중심 제약사 35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기업 위주로 시장 형성이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규모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68.6%), 중소기업(22.9%), 벤처기업(8.6%)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다수(88.6%)가 코스피 또는 코스닥 상장사인 것으로 조사됐다.이들 대부분은 완제의약품(88.6%), 원료의약품(71.4%) 등 의약품관련 분야 사업에 집중하고 있었으며 완제의약품 가운데 전문의약품(64.1%)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의약품에 비해 높았다. 완제의약품의 경우 대기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81.5%)이 높았으나, 완제의약품 가운데 전문의약품의 경우 중소기업의 취급비중(68.8%)이 대기업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업체별 평균 자본금은 약 827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자본금의 97.4%가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평균 1174.9억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각각 평균 78.2억원과 37.7억원으로 나타났다.주요 제약사들은 업체당 평균 5.1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2010-06-15 11:08“대한의사협회는 비대위 등 보다 강력한 대정부 투쟁체를 즉각 신설하라”울산광역시의사회는 15일 의료현안과 관련해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결의문을 채택했다.울산시의사회는 2000년 준비 안 된 의약분업이 강제로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의료계의 현실은 실로 암담하기만 하다며 국민들의 불편과 막대한 사회경제적 부담, 의약품 오남용,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약사들의 불법 대체조제, 건강보험재정악화 등 의약분업 도입 당시 제기됐던 문제들은 10년이 지났어도 그대로라고 운을 뗐다.특히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의사들에게 떠넘기고 희생양으로 만든 채, 그것도 모자라 잠재적인 범법자로 몰아 부치는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마저 통과됐다고 분개했다.의사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은 여지없이 짓밟혔으며, 조삼모사 식 수가조정으로 각 과별 갈등을 획책하고 기만하는 의료계의 현실 앞에서 이제는 의사의 자존심 상실을 넘어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게 됐다는 것.특히 6월 국회에서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이 논의되고 향후 성분명 처방·총액계약제의 시행도 예견되고 있다며 이는 국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침은 물론 일차의료기관의 고사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에 울산
2010-06-15 10:29인하대병원은 지난 13일 인천 출입국 관리사무소·건강한 사회만들기 운동본부와 함께 의료봉사를 실시했다.안산시 외국인 주민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의료부문 뿐만 아니라 법무부, 노동부, 교육청과 함께 각종 법률 및 산업재해 상담과 고충상담, 결혼이민자 자녀의 취학 고민 상담 등 다양한 교육 및 정보를 병행해 제공했다. 이홍식 인하사회봉사단장(마취통증의학과 교수)은 안과, 내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의료진을 파견해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및 유학생 등 약 240여명을 대상으로 진료를 진행했다.이단장은 “인하대병원은 단발적이고 일회적 성격의 의료봉사를 지양하고 있으며 진료 후 사후관리와 진료안내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장기적으로 환자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0-06-15 10:15보건의료계의 전문인력 채용이 활발하다. 15일 의사·의료취업포털 메디컬잡(www.medicaljob.co.kr)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마산삼성병원, 국립재활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들이 의사, 간호사, 병원약사 등 전문 의료인력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www.snuh.org)이 강남센터에서 근무할 간호사를 모집한다. 입사지원서는 병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17일까지 강남센터 행정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외국어 능통자 및 경력자는 우대한다. ▲삼성서울병원(http://recruit.samsunghospital.com)이 마취통증의학과 간호사를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마취통증의학과 또는 중환자실 또는 회복실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17일까지 병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www.cmcseoul.or.kr)이 국제진료센터장(전문의)를 초빙한다. 자격요건은 전문의 취득 10년 이상, 영어능력 우수자이어야 하며 △Native Speaker로 한국어가 가능한 의사 △한국 및 미국 의사면허
2010-06-15 09:40“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배제한 채 병리과와 안과 수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고 리베이트 쌍벌죄를 법제화 한데 대해 이는 의료계를 고사시키려는 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대한다”부산광역시의사회는 이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를 겨냥해 비판의 날을 곧추세웠다.그동안 의료계는 과도한 정부 규제와 원가의 73.9% 수준인 낮은 진료수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왔으나 건강보험 정책 당국의 방만한 운영과 고비용 구조, 잘못된 의약분업 실시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전제했다.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의료수가를 인하하기로 한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파산 직전의 의료계의 현실을 무시한 폭거로, 보건당국의 정책 실패로 인한 책임을 또다시 의료계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로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이에 부산시의사회는 상호간의 신의를 저버린 일방적인 수가인하를 즉시 철회하고 원가의 73.9% 수준인 진료수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국민들에게 불편과 부담만 주고 보험 재정의 파탄을 불러오는 현행 의약분업을 폐지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선택분업으로 전환함은 물론 병리과 수가 및 안과의 백
2010-06-15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