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연화제’가 의약외품 범위에서 삭제된다.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을 일부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사항을 살펴보면 ‘피부연화제: 손발의 피부연화, 균열방지 및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요소 단일제 또는 요소·토코페롤·글리시리진산 암모늄(또는 글리시리진산디칼륨)의 복합제로서 크림, 연고, 로션제(요소 함량 10%)’ 조항을 삭제했다.또한 ‘구취 또는 체취의 방지제’를 ‘구취 또는 액취의 방지제’로, ‘체취방지제: 액취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외용제 및 외음부 세정액’를 ‘액취방지제: 땀 분비 억제 등을 통한 액취방지제’로 각각 변경했다.복지부는 의약외품 범위 중 ‘체취방지제(단, 액취방지제는 제외)’ 및 ‘피부연화제’가 화장품으로 분류예정임에 따라 의약외품 범위에서 삭제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사유를 설명했다.
2010-03-17 05:17오는 4월부터 시행하게 될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 시행할 경우 실패가 자명하다는 지적이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추진일정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연석회의는 시행하려는 시범사업을 한마디로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의 그림자를 드리운 추진 계획안”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해 연석회의는 “지난 15일 늦은 시각 시범사업 참여병원을 모집하는 공고가 뭔가에 쫓기듯 황급히 건보공단에 게시됐다”며 “그러나 시범사업은 당초 추진안인 개인 간병부담의 사회적 해결, 의료서비스 질 향상, 양질의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 이라는 애초의 취지의 근본적인 방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석회의는 일방 졸속 추진은 복지부가 국민혈세 44억원 조기집행을 통해 지자체선거용 선심성사업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전락시키고 있다는 정치적 의혹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석회의는 이번 시범사업안 중 간병비 부담부분에 문제가 크다는 입장이다. 본래의 목적은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사회적 부담으로 해결하자는 것과 차이
2010-03-17 05:04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4월2일 특수법인으로 출범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초대원장에 서울대학교 박재갑 교수를 내정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박재갑 내정자의 결정은 경영 혁신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것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2014년 원지동 이전·신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임자로 평가했다.박 내정자는 초대∼2대 국립암센터원장으로 재직하며 암센터의 성공적인 출범과 조기 경영안정화를 달성한 성과가 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의대교수로 재직하며 금연운동 등 다방면의 사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4월2일 국립중앙의료원 창립과 함께 원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다.▲박재갑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2010-03-16 18:261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한일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제도 비교 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모았다. 이 토론회는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와 네 명의 국회의원(신상진, 최영희, 곽정숙, 조승수)의 지원을 받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정기 교수(용인대 노인복지학)는 한일 양국 노인요양서비스의 인력 양성체계, 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체계, 수가 체계, 제공인력의 노동실태, 노동조건과 관련된 법제도 및 정부지침을 비교 검토했다.그는 “한일 양국 공히 노인요양 복지서비스가 시장화된 것은 틀림없으나, 한국의 모델이 된 일본에서는 일정한 사회적 규제를 통해 서비스기관의 난립과 서비스 질 저하 같은 시장화의 폐해를 막는 한편, 정부의 직접적 개입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받을 바가 많다” 밝혔다.두 번째 발제로 나선 최경숙 상임이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는 "한국 노인요양보험 제도의 핵심문제는 교육기관 및 서비스기관의 설립을 아무런 규제없이 시장에 전적으로 맡기는 바람에 과잉공급 현상이 발생했고, 그 결과 불법편법이 횡행하고 하면서 서비스의 질저하는 물론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2010-03-16 15:55화장품으로 수입된 제품을 살빼는 주사로 속여판 업체들이 식약청에 적발됐다.16일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따르면 일반 화장품으로 수입․제조된 6가지 제품을 살빼는 주사제로 둔갑 판매한 13개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서울 마포구 소재 A업체 등은 포스파티딜콜린(Phosphatidylcholine, PPC)을 주성분으로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주사제가 지방분해 목적의 비만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착안해 동일한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방법으로 12억 상당의 제품을 전국 병의원, 비만클리닉에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 분해 주사로 사용하는 기전은 ’직접적인 독성 또는 계면활성 효과에 의한 지방세포의 괴사로 인한 피하지방의 감소‘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러한 요법은 식약청에서 허가한 효능․용법은 아니다. 식약청은 의약품 주사제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화장품을 인체 내에 직접 주사 할 경우 무균, 불용성 이물 등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주사부위가 곪거나 피부괴사 등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인 주사제처럼 복부 등 신체 특정 부위에 주사하도록 광고․판매
2010-03-16 15:41올 2월부터 시작된 양·한방 협진을 발판으로 한방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이 추진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한방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한방관광타운 조성 등의 한방과 관광산업의 연계를 통해 한방의료관광을 핵심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키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문광부의 한방의료관광 글로벌 프로젝트 가동은 한방이 기존 의료관광과 차별화되는 우리나라 고유의 특색 있는 분야이고, 세계적으로 점차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양방 의료관광에 대응해 한국형 의료관광의 전략적 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또한 최근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일고 있는 대체보완요법과, 대장금 등의 한류 드라마가 한방에 대한 호감을 높여 지금이 글로벌 한방코리아에 대한 이미지 구축의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 문광부의 의견이다.문광부는 이에 따라 한방리조트, 한방메디텔, 한방약초테라피가든, 한방스파센터 등 한방과 치유, 그리고 건광관리가 모두 접목된 의료관광상품을 개발해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양·한방 협진제도를 활용해 환자의 편의와 질병의 상태를 고려해 진료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한방의료관광단지, 한방의료서비스단지, 한방연구개발단지 등 한방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해…
2010-03-16 12:03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거래가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이용한 기획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또,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는 실거래가상환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소장 최병호)가 최근 발간한 ‘보험약가 상환방식 연구’결과에 의한 것이다. 연구를 진행한 최윤정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보고서에서 현행 실거래가 조사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의 성공을 위한 조사방법의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실거래가상환제도의 개선을 위해 오는 10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를 실시할 예정에 있다. 이번 연구보고서에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거래가 조사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거래가 조사방법의 경우 약국과 의원의 서류조사가 면제돼 있어 근거자료가 없으며, 실제 구입ㆍ공급간의 제출자료의 신뢰성 문제로 매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또한, 정기조사시 공급자조사가 미약하며 조사대상수가 적어 공급ㆍ구매ㆍ사용간의 매치
2010-03-16 12:01
한국식품과학회는 16일 오전 10시20분부터 서울프라자호텔에서 광동제약 후원으로 제2회 비타민C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형주 식품과학회장은 개회사에서 “비타민Csms 우리 몸이 합성할수 없는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식품이나 식이보충제로 섭취해야 하는 대표적 비타민으로서 인식돼왔다”며 “비타민C의 항산화성 및 그 다양성 생리작용을 밝히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이 집중돼왔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비타민Cdml 다양한 생리효과중 호흡기질환이나 면역기능과 관련된 최신 학술적연구 결과의 발표는 물론 국민보건향상에 유익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최수부 광동제약 회장은 축사를 통해 “비타민C의 우수한 효능은 이미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항산화작용으로 신체를 보호할뿐만 아니라 인체결합조직의 구성성분인 콜라겐 합성, 신경전달물질 합성과 지방 대사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며 “광동제약은 산학협동을 통해 비타민C의 유용성에 대한 공동연구를 계속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심포지엄의 세션1에서는 비타민C의 항바이러스효과를 주제로 장판식 서울대교수가 좌장을 맡아 비타민C와 호흡기질환(Harri Hemila 교수), 인플루엔자에 대한 비타민C의 항바이러스효
2010-03-16 10:59CHA의과학대학교 분당차여성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오는 3월26일 오후 2시 병원 지하2층 대강당에서 ‘경련성 질환 환자 치료’를 주제로 무료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경련성 질환의 최신진단과 치료(분당차여성병원 소아청소년과 채규영 교수) △경련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고려대학교 은소희 교수) △경련성 질환의 심리치료(고려대학교 김지연 심리사)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경련성 질환이란 뇌신경 세포의 갑작스럽고 조절할 수 없는 과다전류로 인해 운동장애, 감각 이상, 인지 장애 및 행동이상이 나타나는 간헐적인 신경계 장애이다. 채규영 교수는 “이번 공개강좌는 경련성 질환의 이해, 치료 원칙, 항 경련제의 올바른 사용과 검사, 그리고 경련성 질환을 가진 아동들의 인지 기능 발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고 전했다. 이번 건강강좌는 경련성 질환과 치료에 관심 있는 일반인 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다.
2010-03-16 10:24대전중앙병원은 직원대상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직원들의 건강한 직장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체계적인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간호사·물리치료사 및 행정직 직원 등 총 20여명이 참여했다.비만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원들은 앞으로 8개월간 체지방분석, 혈액검사 등을 통한 현재상태 분석을 시작으로 스트레칭, 세라밴드 운동, 짐볼 운동, 전신발맛사지, 유산소 운동 등의 운동요법과 적정한 식이섭취를 유도하는 식이요법을 계획된 일정에 따라 병행하게 된다.병원측은 매월 운동정도와 식이관리 이행정도를 평가해 피드백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0-03-16 10:17대한병원협회는 3월18일~4월3일까지 라오스 의료인력·병원관리자 15명을 대상으로 ‘라오스병원운영 및 보건정책’라는 주제로 국제병원관리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교육은 우리나라의 의료제도 및 의료시장을 소개하고 합리적인 병원운영 방안을 모색함을 물론 참가국의 의료제도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함이다.연수내용으로 한국의 보건의료 및 모자보건사업, 응급의료체계, 건강보험제도, 병원조직관리, 유헬스, 질병관리체계, 의료의 질 관리 등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고 라오스의 병원관리 및 의료정책 등의 토론이 진행된다. 아울러 연수교육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건의료단체와 병원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연수 참가자들은 라오스 국립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 및 간호사·약사 등을 비롯한 병원관리자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은 서울시립어린이병원을 시작으로 연세대세브란스병원과 일신기독병원, 김해보건소, 미즈메디병원, 연천 보건의료원, 질병관리본부 등을 둘러 볼 예정이다.
2010-03-16 09:59순천병원은 최근 직원 고향마을인 보성군 조성면 대흥마을을 찾아 의료봉사를 실시했다.병원측은 연중기획으로 직원의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마을을 접수받아 그곳으로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10-03-16 09:55일양약품은 민감성 및 여드름성 피부트러블에 순하고 효과적인 저자극성 천연 특허성분‘SIS 아크클리닉’1호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SIS 아크클리닉’은 숙명여대, 삼성서울병원과 함께 공동 설립한 SIS 면역학연구센터 출범후 첫 연구개발 성과물로, R&D 노하우를 요소에 맞게 접목시켜 면역학자와 피부과 및 성형외과전문의, 제약사의 합작품이다. 여드름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실험에서 대상자 75%가 8주만에 임상결과를 나타내 `12주 만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여드름 치료제 개선에 비해 더욱 개선된 결과를 증명했다. 사춘기 청소년이나 피부트러블에 고민하는 여성, 피지분비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극이 적고 순한‘SIS 아크클리닉’은 피부개선과 동시에 트러블 예방까지 볼 수 있는 기능성 제품이라는게 회사측 설명이다.특히 스트레스 및 불규칙적인 생활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부트러블에 개선된 결과를 보이며, 무알코올, 무색소, 천연향의 자연 그대로의 안전한 천연물과 특허성분으로 제조해 과잉피지분비, 각질 등 피부트러블 완화와 모공조절 및 항균과 재생을 도와준다. ‘SIS 아크클리닉’ 1단계는 천연 성분의 비누(Ac Solution Soap)로 세안후 피부속 노폐물과 과
2010-03-16 09:322월말 현재 요양기관종별 청구실적이 지난달과 달리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급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것과는 다소 대조적인 양상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5일 2월 동기간 급여비 청구실적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청구실적에 의하면 의원을 포함한 모든 기관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서는 전체 9.3%가 늘어났다. 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월말 현재 전체 급여비 청구실적은 2조5293억원으로 전월 2조6536억원보다 4.7%가 감소했다. 특히 3차기관을 포함한 종합병원의 감소율이 가장 컸다. 종합병원의 2월말 급여비 청구실적은 8022억원으로 전월 8632억원보다 7.1%나 줄어들었다. 그러나 전년도 동기간 7276억원보다는 1.3%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병원급의 증가율도 주춤한 모양새다. 병원급의 2월말 급여비 청구실적은 3414억원으로 전월 대비 2.1% 감소했다. 그러나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8%라는 증가율을 보여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원급은 2월말 급여비 청구실적이 감소한 것은 물론이고 전년도 같
2010-03-16 05:50말기암환자의 42%가 자신이 말기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암센터 윤영호 박사팀은 국립암센터와 서울아산병원, 계명대동산의료원, 충남대병원, 강릉아산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경희대병원 등 11개 대학병원의 18세 이상 말기암환자 481명과 가족 381명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를 실시했다.그 결과 말기암환자 58%, 가족 83.4%가 환자가 말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말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환자의 32.1%와 가족의 24.9%는 '상태가 악화되어 추측해서' 혹은 '우연히 알게 됐다'고 밝혔다. 말기라는 사실을 알게됐을 때 환자와(44.2%) 가족의(50.8%) 정서적인 반응으로는 '참담함'이 가장 많았다. 환자 78.6%가 그리고 가족 69.6%가 말기라는 사실을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연구에 따르면 말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환자의 56.2%는 의사로부터 직접 들었으며 10.7%는 가족으로부터 알게 된 반면, 28.5%는 '상태가 악화돼 추측해서', 3.6%는 '우연히 알게 됐다'고 답했다. 말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환자 가족의 68.8%는 의사로부터 직접 들었으며 5.4%는 가족으로부터 알게 된 반면, 22.7%는 '
2010-03-16 05:40지난 8일 건보공단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 선언이 오히려 내부갈등을 양상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지난 8일 전국지사장회의를 통해 비상경영 선포식을 거행했다. 선언문에서는 양대노조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하는 모습에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실상 공단 양대노조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비상경영 선언이 있은 뒤 건보공단 직장노조와 사회보험노조는 각각의 성명서를 통해 이를 비판하고 나섰으며, 오는 18일 양대노조가 함께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우선 공단 양대노조는 ‘재정위기 극복’이라는 데는 찬성의 뜻을 내비쳤다. 다만, 양대노조가 문제 삼는 것은 보험료 징수율 상향조정과 성과 중심의 체제로 조직을 개편해 직위․직급분리제와 성과연봉제를 3급까지 확대 실시한다는데 있다.이와 관련해 공단 직장노조는 “재정적자 극복을 위한 공단의 전사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비상경영선언은 재정적자의 본질적 책임을 외면하고 3급 연봉제와 원거리 전보 등 재정위기 타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며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선언문에서 언급한 보
2010-03-16 05:30공정위가 대형병원 의약품 유찰과 관련해 제약사와 제약협회를 타깃으로 잡아 업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에 조사 대상에 오른 제약사들이 제약협회 비대위 회원사로 알려지면서 표적 압박 수사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 있다.제약업계에 따르면 15일 오전 공정위 조사단이 제약협회 등에 들이닥쳐 의약품 유찰과 관련된 담합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에 조사를 받게 된 제약사들은 공교롭게도 제약협회 비대위 회원사들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례적으로 제약협회와 도매협회까지 포함됐다. 공정위는 최근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 유찰 사태와 제약사들의 가격 담합이 연관됐을 것으로 추측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제약업계는 이번 조사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업계 관계자는 “시장성을 무시한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담합의혹으로 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약품 유찰사태로 공급 차질이 우려되면서 비난의 화살을 제약사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무엇보다 이번 조사는 제약협회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저지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조직하고 장관 면담까지 진행하는 등 적극 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석연치 않다는 의견이다. 복지부와 공정위는
2010-03-16 05:20‘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기관의 정보보호(보안) 강화를 위해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한다고 밝혔다.이 가이드라인은 최근 다양화·지능화돼 가는 사이버공격 급증에 대한 국민의 진료정보 보호를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조직 △인적자원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 △네트워크 및 로그관리 △백업 및 저장매체 관리 △사용자 인증 및 접근권한 관리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등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정보보호(보안)에 관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하지만 정보주체의 동의, 진료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제외됐다.주요내용을 살펴보면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위원회는 보호 실무책임자, 보안 실무책임자, 비 의료인으로서 기관 외 종사자 1인이 포함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10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실무책임자(또는 실무담당자)와 보안실무책임자(또는 실무담당자)를 각각 전임
2010-03-16 05:18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 박승정ㆍ박덕우 교수팀이 ‘Duration of Dual Antiplatelet Therapy After Drug-Eluting Stent Implantation (약물 용출성스텐트 시술 후 항혈소판제 사용 기간에 관한 연구)’ 논문을 세계최고 권위의 의과학 저널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에 세 번째로 논문을 게재하는 쾌거를 올려 화제다.NEJM에 논문이 게재되는 것은 의과학연구자로서는 가장 큰 영광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박승정 교수팀은 이미 지난 2003년도와 2008년도에 NEJM에 두 번의 논문을 게재한 바가 있어 세 번째 논문 게재는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16일,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NEJM은 3월 15일자 인터넷판과 4월 15일자 발간되는 저널에 박교수팀의 논문 ‘Duration of Dual Antiplatelet Therapy After Drug-Eluting Stent Implantation (약물 용출성스텐트 시술 후 항혈소판제 사용 기간에 관한 연구)’를 게재했다. 이번 논문에서는 심장학계의 최대 이슈인 약물코팅스텐트 시술 후 생길 수 있는 스텐트 혈전증을 막기 위해 환자가 복용하는 항혈소판제(클로피도
2010-03-16 05:18”지난해 불거진 산부인과 요실금 진단 파문이 인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양상이다.전국의사요실금대책위원회(위원장 이동욱)는 최근 불필요한 요실금 진단 검사가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요역동학검사 폐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했다.또한 요실금 환자 3천여명도 조만간 국가인권위에 요역동학검사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이에 대한 인권 침해 실태를 정식으로 제소 할 것으로 알려져 향 후 파장이 예상된다.요실금 대책위 이동욱 위원장은 요실금 수술 급여진단 기준으로 쓰이는 요역동학검사는 여성에 대한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환자를 마루타로 취급하는 악법이지만, 문제점 제기와 환자들의 불편호소에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에 제소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또한 “우리와 똑같은 의료보험 제도인 영국과 일본에서도 이 같은 기준은 없다. 이는 곧 요역동학검사가 요실금 진단에 학문적으로도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이 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쳐 요실금 검사의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권위 및 권익위 제소를 통해 요역동학검사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대책위의 주장을
2010-03-16 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