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산부인과 분만수가 50% 인상안 승인!

내달부터 상대가치 조정…병리검사 수가는 인하 결정

건정심은 말 많았던 산부인과 분만수가 50% 인상안을 1일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로써 산부인과 분만수가는 오는 7월부터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반영되게 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1일 산부인과 분만수가 인상과 병리조직검사 상대가치점수 조정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분만수가 인상안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견되면서 회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됐다.

건정심은 회의를 통해 복지부가 제시한 산부인과 분만수가 50%인상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인상안은 25%씩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총 소요재정은 568억원이다.

이로써 산부인과 분만수가는 오는 7월 25% 인상, 2011년 7월 25% 인상 등 두 단계에 걸쳐 50%가 인상되게 된다.

복지부는 “현 추세가 장기화될 경우 임신ㆍ출산과 관련한 국민의 기본적 의료보장 저해 우려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수가 인상을 통해 분만실 유지를 위한 인적, 물적 투입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한편,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는 병리조직검사 상대가치점수는 수가재분류 및 기준개선 증가분에 해당되는 171.7억원을 인하했다. 이같은 상대가치점수 조정안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