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식 가입자-공급자 간담회, “만남에 의의, 간극은 여전”

단체별로 입장 설명, 거대 담론 많이 나와… 공급자 측, 약 2조 정도의 추가 인상액 요구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부회장 “내일 환산지수 최종 결정 협상도 길어질 것 같다“

공급자 단체는 첫 가입자와 공급자 간담회에서 발견한 서로의 간극은 크지만, 의미있는 소통이었다고 평가했다.

작년 수가협상 후 제기된 일방적인 소통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올해는 재정소위원회 2차 회의 전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공급자 단체 5곳과 가입자를 대표하는 재정소위원회는 5월 30일, 건보공단 영등포지사에서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가량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후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부회장과 대한약사회 박영달 부회장이 대표로 기자단에게 간담회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부회장은 “이런 자리가 처음이었던 것 같고, 공급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가입자 단체의 어려움을 듣는 소통의 기회였다. 간담회에서 의료계 거대 담론들이 많이 나왔는데, 내일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한다. 이런 소통의 기회가 앞으로 한국 의료 발전을 위해 이바지할 것이라고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필수의료체계 개선과 저수가 정책,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건의들이 오고 갔으며, 공급자 측은 한국 의료 수가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의료 이용률이 세계 최고라는 점을 강조했다. 제한된 공간과 시간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대한약사회 박영달 부회장은 “짧은 시간이지만 각 유형별로 현장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가감 없이 전달헀다. 가입자, 공급자 모두 서로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공급자 단체 중 대한약사회는 재정소위원회에 올해 공단이 제시한 4가지 거시 지표 중 의료물가지수(MEI)를 반영했을 때 3.8% 정도의 인상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환산했을 때 약 2조 819억 정도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는 작년 물가 인상률 5.1% 등을 고려한 수치다.

박영달 부회장은 “우리 국민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우수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 미국에 비해서도 보험 공개된 처방약 개수가 많다. 그런데 원가보상률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필수의료 측면에서 이탈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전체 보건의료 시스템을 건전하게 세우는 데 밴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반면 가입자 측에서는 보건의료 측도 어렵지만 사회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영달 부회장은 “앞으로도 건강보험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로 이야기했고, 오늘 분위기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부분에서 긍정적이고 좋았다”고 했다.

한편, 내일(31일) 재정소위원회 3차 회의 이후 진행될 최종협상에서는 여전히 ‘밤샘 협상’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 건보공단 측은 올해 밤샘 협상을 막기 위해 3차 회의 시간을 14시로 앞당겼고, 이후 최종 협상이 진행된다.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부회장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은 항상 존재하고, 수가협상단은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