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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해양천연물 감염치료제 후보물질 개발 착수
국토해양부가 해양천연물 신약연구개발사업’의 3단계 과제인 ‘해양천연물 감염치료제 후보물질 개발’에 착수한다. 연구책임자로는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김양수 교수가 임명됐다.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해양천연자원에서 추출한 물질에서 동물실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하는 이번 연구는 4년에 걸쳐 총 24억원이 지원된다. 신약후보물질이란 해양천연물에서 찾아낸 미생물 등 신약개발에 활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시험을 통해 독성과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연구해 임상시험 전단계인 동물실험이 가능하도록 만든 물질을 말한다. 연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험관 시험에서 약물학 생물학적으로 활동성이 활발하고 동물실험 질환 모델에서 유효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1회 투여 시 독성이 가능한 적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김양수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질환 표적에 대한 활성 해양 천연물을 발굴하고 동물모델에서 효능과 부작용을 연구하고 다양한 기술을 통해 신약 후보물질과에 필요한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최종 후보물질에 대한 기초 독성을 평가함으로서 전임상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번…
2010-05-12 11:34 -
강북삼성병원, 심혈관 환자 가족대상 ‘심폐소생술교육’ 개최
강북삼성병원은 종로구 보건소와 공동으로 오는 27일 신관 15층 대회의실에서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심혈관 위험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일반인보다 심장 질환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된 것으로 1시간의 이론교육 시간과 2시간의 실습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전문 응급 구조 간호사 직접 강사로 참여하고, 참가자는 동영상을 보고 바로 마네킹을 이용해 직접 실습하는 1:1 교육으로 진행되게 된다. 접수 : 강북삼성병원 홍보팀 (2001-2780~1)
2010-05-12 11:11 -
고대안암 이은경 의료정보팀장, 복지부장관 표창
고려대 안암병원 이은경 의료정보팀장이 최근 열린 대한병원협회 제51차 정기총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이은경 의료정보팀장은 퇴원환자 조사, 퇴원손상 심층조사, 국가 암등록 사업 등에 참여해 양질의 국가 보건통계 생성이 이루어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대한의무기록협회 EMR 위원으로 재임하면서 관련 교육과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의료기관의 EMR 표준화를 선도하는 등 국민보건향상 및 의무기록사들의 자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활발한 원외활동 뿐만아니라 원내에서도 이은경 의료정보팀장은 남다른 리더십으로 탁월한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팀내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고 활동역량을 배가시키기 위해 모든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각종 회의를 주재토록 해 팀원 스스로가 문제점을 찾아내고 취합된 문제점들은 해결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이러한 오류와 문제점 분석에 이은 상시적 개선활동과 피드백은 특히, 지난해 JCI 인증평가시 준비과정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의무기록의 업무를 표준화하고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이다. 때문에 JCI 인증평가시에도 극찬을 받았던 안암병원의 의무기록시스템을 설명받기 위해 타 의료기관
2010-05-12 10:55 -
서울성모병원, 진행성 간암 신항암치료법 선보여
국내 의료진이 진행성(말기) 간암의 새로운 항암치료법을 선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가톨릭암병원 간암센터 윤승규·최종영·배시현 교수팀은 기존의 항암치료방법보다 생존기간을 2.3배 연장하는 ‘메트로놈항암치료(Metronomic chemotherapy)법’을 개발했다.연구결과는 대한간학회지에 발표된 데 이어 미국의 권위있는 학술지인 ‘암 항암요법지(Cancer Chemotherapy and Pharmacology)’ 2010년 판에 소개됐다.복지부 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간암은 매년 1만 2000여명의 신규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병기가 3기, 4기인 진행성 간암 환자는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메트로놈항암요법은 진행성 간암 환자에게 낮은 용량의 항암제를 1주일에 1회씩 정기적, 지속적으로 투여하여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시키고 종양만을 선택적으로 괴사시키는 저용량 항암치료 방법이다.즉, 우리가 차고 있는 시계의 초침이 ‘똑딱’, ‘똑딱’ 일정하게 꾸준히 회전하는 것과 같은 원리를 응용한 것과 유사하다.이에 반해, 기존에 주로 시행하는 항암치료인 간동맥화학색전술(MTD-Maximum Tolerated Dose)은 1달에
2010-05-12 10:52 -
“암전이 관련 CD24 단백질, 폐암 악화 예후인자”
암 전이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단백질 CD24가 폐암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예후인자라는 국내 의료진의 연구결과가 발표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폐암의 새로운 표적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외 학회와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병리과 정진행 교수, 이현주 전임의는 이 병원에서 수술 받은 267명의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CD24 단백 발현을 면역조직화학검사 기법으로 검출하여 분석했다. 분석 결과 폐암 환자 87명(33%)에서 CD24 과발현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는 편평세포암(23%) 보다 선암 환자(39%)에게서 더 많이 발견, CD24는 선암과의 관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이 주원인인 편평세포암과는 달리 선암은 흡연과 연관성이 적고, 전이가 잘 되어 예후가 더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다.CD24가 폐암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인자임을 밝혀낸 것은 환자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폐암의 새로운 표적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기 때문에 큰 의의가 있다. 표적치료제는 정상세포, 암세포 모두에 영향을 주는 항암제와 달리 정상세포를 보호하고 암세포만을 공격하는 새로운 항암치료제. 폐암 표적치료
2010-05-12 10:49 -
“남성 갱년기 진단 받아보세요!”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병원장 조우현)은 지난 11일 별관 강당에서 남성건강지수 바로 알기 캠페인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남성갱년기 진단 및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중년 남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이번 캠페인에서 남성갱년기 증상이 의심되는 40대 이상의 남성들 중 60명을 대상으로 남성호르몬 테스트인 테스토스테론 레벨 무료검사와 1:1 개인상담을 진행했다. 또한발기부전을 포함해 중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를 선보였다.비뇨기과 김동석 교수는 “남성갱년기는 40~55세 사이의 노화현상으로 이 때 남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하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남성 갱년기 질환의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보다 활기찬 중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0-05-12 10:48 -
중외제약, 물에 타먹는 발포형 가르시니아 첫선
물에 섞어 먹는 신개념 다이어트 제품이 국내시장에 첫선을 보였다.중외제약(대표 이경하)은 발포형 다이어트 제품 ‘중외 슬림엔 발포 가르시니아’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품은 물과 섞으면 기포가 나오는 발포형 분말 형태의 제제로, 음료처럼 마실수 있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인 가르시니아 제제가 발포형 분말 타입으로 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가르시니아 1일 권장량인 750mg을 1포에 함유하고 있어 하루 2~3회 섭취해야 했던 기존 알약 형태 제품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했으며 산뜻한 레모네이드 맛으로 시원한 청량감을 제공해 준다. 조성현 헬스케어사업본부장은 “슬림엔 발포 가르시니아는 알약이 주는 무거운 느낌에서 벗어나 다이어트 음료 개념으로 가볍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라며 “기존에 정제ㆍ액상 형태의 CLA 등 다이어트 제제와 함께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0-05-12 10:46 -
나눔의 사랑 실천하는 연건캠퍼스 헌혈실
서울대병원(원장 성상철)은 11일 제6회 연건캠퍼스 사랑의 등록헌혈 기념행사를 가졌다.서울대병원은 6년 전부터 연건캠퍼스 내 의대, 치대, 치대병원, 간호대, 보건대학원과 함께 혈액이 부족한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교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헌혈 운동을 실시해왔다. 지원자의 혈액형과 개인 정보를 등록하면 긴급수혈이 필요할 때 적절한 지원자를 찾아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올해에는 신한은행 서울대병원지점 모든 직원이 등록헌혈에 참여했다.2005년 1179명이 등록해 257명이 헌혈한 것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총 2972명(학생 1528명, 직원 1444명) 등록, 총 1743회 헌혈을 했다. 성상철 원장은 “혈액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한 환자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따스한 손길을 뻗어준 연건 캠퍼스 내 교직원 및 학생들의 뜻에 감동을 받았다” 며 “본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이런 아름다운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헌혈운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2010-05-12 10:44 -
일본 고베 국제의료재단 이사장, 인하대병원 내방
일본 고베 국제의료재단의 다나카 고이치 이사장과 일행이 11일 인하대병원을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의료기기 개발 공동연구 및 인적 교류는 물론 HT 고속화 사업 관련 네트워크 기관 협력과 IFEZ 내 ‘바이오 메디칼 파크’ 프로젝트 개발 참여에 관한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다나카 이사장은 인하대병원에서 ‘고베 의료산업 도시 구상 및 의료기기 개발’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며 다양한 정보와 노하우를 전수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18층 특실 병동과 사이버나이프센터, 건강증진센터 등 인하대병원의 주요 의료시설물과 호미오 세라피와 생명의학 연구동 등을 견학했다.박승림 의료원장은 “인하대병원의 다양한 연구 시스템과 최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고베 국제의료재단의 선진 노하우를 접목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나카 이사장은 “의료기기 개발 공동연구는 물론 HT 고속화사업과 인적 교류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자”“고 전했다. 한편 일본 고베 국제의료재단은 2009년도에 설립된 공익재단법인으로 의료분야의 의료기술 및 인재육성과 교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다.
2010-05-12 10:22 -
전국 시·군·구 33%, 출생 보다 사망 더 많아
전국 시·군·구 지자체 10곳 중 3곳은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전국 267개 시·군·구의 ‘사망대비 출생 비율’을 분석해 발표했다. 사망대비출생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수원시 영통구로 1명 사망시 5.9명이 출생하고 있는 반면 수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 청도군으로 1명 사망시 0.3명이 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지역별 사망 대비 출생비율 편차가 최대 20배에 달하는 셈이다. 대체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의 사망대비출생비가 높고, 영·호남권의 비율이 낮았으며 사망대비출생비가 1이하인 곳은 총 89개 지역으로 집계됐다.신상진의원은 “사망대비출생비가 1이하인 89개 지역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 하에 변화되는 인구구조에 따른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05-12 10:16 -
제일병원, 대한민국 최고 ‘여성병원’ 브랜드
여성전문종합병원 제일병원(원장 목정은)이 ‘2010 국가브랜드대상(여성병원 부문)’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대표 여성병원임을 다시 한 번 인증받았다.브랜딩인터내셔널 주관·지식경제부가 후원하는‘국가브랜드대상’은 글로벌 경쟁력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분야별 국내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조사는 전국 표본 1만 명을 대상으로 소비자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이미지 △만족도 △선호도 △글로벌경쟁력의 값에 각각의 가중치(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가중치 산출)를 부여하여 브랜드경쟁력지수를 산출함으로써 각 분야 대표브랜드를 선발했다.제일병원은 모든 조사부분에서 타 후보군 중 최고의 점수를 받으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여성병원임을 재차 확인했다.제일병원 목정은 원장은“제일병원은 한국 여성의학계를 선도해 나가는 대한민국 대표 여성병원임을 자부한다”며 “여성의 토탈의료서비스 실현을 통해 세계 초일류여성전문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2010 국가브랜드 대상 시상식은 지난 11일 신라호텔에서 개최됐으며 목정은 병원장이 참석해 병원 임직원을 대표해 수상했다.여성질환 진료실적 전국 1위 병원인 제일병원은 최근…
2010-05-12 10:00 -
TV홈쇼핑 허위·과장 광고 ‘심각’
TV홈쇼핑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TV홈쇼핑 부당광고 현황(2007~2010)’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1개 업체에 그치던 홈쇼핑의 허위·과장광고가 2009년 7개 업체로 증가했고 2010년 3월까지 5개 업체가 허위·과장광고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허위·과장 광고의 수위도 갈수록 심각해져 2009년 단순 경고에 그치던 홈쇼핑 허위·과장 광고가 2010년엔 시정명령을 받거나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해야 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들 홈쇼핑 업체들의 2010년 적발 주요내용을 보면, ▲홈쇼핑 가격대비 최다구성 ▲홈쇼핑 구성 대비 최저가 ▲홈쇼핑 사상 최다구성, 최저가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마치 판매제품의 가격이 가장 저렴한 것처럼 판매했지만, 해당 제품은 동종 제품보다 가격이 제일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고 이를 통해 해당 업체는 약 16억원의 제품을 팔았다.몇몇 홈쇼핑 업체는 기계로 만든 놋그릇을 판매하면서 손으로 만드는 방송 장면을 내보내거나 ‘손으로 두드려 만든’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로 하여금 수작업으로 만든 것처럼 오인하게 만
2010-05-12 09:52 -
심평원, 에이즈검사-PET 급여범위 확대 추진
심평원은 에이즈검사 및 양전자단층촬영(PET)의 급여기준 확대를 위해 의료계에 의견조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최근 ‘나471 에이즈감사’와 ‘다335 양전자단층촬영(PET)’에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이즈검사와 관련 △사전검사로 에이즈검사가 필요한 처치 및 수술 등의 종류 △동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 △근거자료(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논문, 외국문헌 등) △기타의견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양전자단층촬영의 경우 △현행 PET 급여대상 질환 중 전신촬영이 필요한 질환의 범주(병기설정(진단포함, 추적검사 각각 구분) △근거자료(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논문, 외국문헌 등) △기타의견 등과 관련된 의견을 물었다. 이번 급여기준 개선과 관련 심평원은 “에이즈검사의 경우 급여기준 외에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사항”이라며 “그간에는 여건상 급여기준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현재 에이즈검사의 급여기준은 감염자의 조기발견과 수혈 등으로 인한 감염요인 사전규명 및 진료과정에서의 감염예방 등을 위해 실시한 나471가(일반 General)및 나
2010-05-12 09:48 -
한양대병원, ‘사랑의 헌혈운동’
한양대학교병원은 지난 10일 입원 중인 환우들을 위한 ‘사랑의 헌혈운동’을 전개했다.이번 행사에는 교직원 140여 명이 참가해 총 100여 명이 헌혈을 했고, 추가로 90여 장의 헌혈증을 기증받았다.이번 ‘사랑의 헌혈운동’에 참가한 박재나 직원(간호부)은 “어려운 상황의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헌혈을 하게 됐다”며 “헌혈이 가능하다는 것은 내 자신이 건강하다는 증거이기도 해서 앞으로도 계속 헌혈을 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한편, ‘사랑의 헌혈운동’은 한양대학교병원 노•사가 공동으로 2006년부터 일년에 2회에 걸쳐 진행하는 행사로 이번이 9회째이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증받은 헌혈증으로 한양대학교병원에 입원 중인 환우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2010-05-12 09:47 -
순천산재병원, 15일 희망드림 음악회 개최
근로복지공단 순천산재병원은 오는 5월15일 오후 4시 병원 로비에서 ‘희망드림 음악회’를 개최한다.로고스 선교합창단의 합창, 소프라노 윤한나, 테너 문대윤, 아름다운 쳄버 오케스트라의 앙상블연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2010-05-12 09:45 -
일본 의대생, ‘동산병원’에서 임상실습
일본 의대생들이 계명대 의과대학과 동산병원에서 2주간 임상실습을 갖는다. 일 후쿠오카대학 교수 2명과 의대생 10명은 계명대 의과대학과 해외교환실습의 일환으로 지난 10일 계명의대를 방문해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임상실습을 시작했다. 동산병원은 일본 의대생이 심장내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안과 등 과별로 한국의 앞선 의료와 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담당교수와 전공의를 선정해 오는 5월21일까지 활발한 교류활동이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이번 임상실습은 지난 2006년 계명대와 후쿠오카대학과의 자매결연 협정 체결 후 매년 이어지고 있으며, 계명의대에서도 오는 6월 후쿠오카의대에서 임상실습을 계획하고 있다.
2010-05-12 09:28 -
GSK-동아, 포괄적사업 제휴 체결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과 동아제약(사장 김원배)은 11일 전략적 사업 제휴를 체결했다.GSK는 1429억원(7390만 파운드)을 투자해 동아제약 지분의 9.9%까지 보유하게 된다. 이번 제휴를 통해 양사는 각각 한국 제약시장에서 비즈니스 입지를 강화하고 제품에 대한 이용 접근성을 높일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0-05-12 09:25 -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에 대비한 “필수 항목은”
외국인환자 유치시 의료사고를 둘러싼 법률적 분쟁에 대비해 어떠한 준비나 조치가 필요할까?이번달 총 4회에 걸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 활성화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환자와 진료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고 대한민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물론 이러한 합의가 없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은 해당사건을 대한민국 법에 따라 심리·판단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외국의 법원이 이 같은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하지만 해당 환자로 하여금 자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스스로 단념케 하는 간접적·사실상의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다.진흥원이 밝히는 ‘의료분쟁 해결시스템에 관한 문답식 해설’ 중 일부를 요약·정리한다.▲외국인환자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국제법상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어느 나라의 법에 따라 재판하나?(외국인환자 의료사고에 대한 재판관할권)=외국인환자 의료분쟁과 같이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는 민사분쟁을 심리·판단하는 국제재판소는 없고 개별 국가의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참고로 국제사법재판소는 개인 간의 민사문제를 다루는 법원이…
2010-05-12 05:31 -
“美 건보개혁 중 일차의료 강화…他山之石!”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주목해야 할 점으로 ‘일차의료 강화’부분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은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제17회 심평포럼에서 제기됐다. 이번 심평포럼은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과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됐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점으로 일차의료 강화와 함께 의료비 증가부분에 대한 통제 등을 꼽았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 △급증하는 의료비 △부적절한 의료의 질-의료비 지출≠건강수준 향상 △의료의 질과 비용의 변이-비용과 질의 상관관계(-) 등을 꼽았다. 특히 김윤 교수는 미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윤 교수는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의 주요전략과 우리나라 건강보험 개혁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표류하는 단골의사제, 시범사업 수준의 만성질환관리사업, 치료서비스 중심의 의료체계, 매우 제한적인 연구와 시범사업, 의료기관간 무한 경쟁으로 인한 전
2010-05-12 05:26 -
허위청구 100세 한의사, 고령감안 면허정지 취소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며 진찰료 및 침술료를 거짓청구 한 뒤 적발돼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100세의 한의사에게 이 같은 처분은 가혹하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제 13부는 최근 서울 강남의 모 한의원장 윤 모씨 (100세)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윤 씨가 저지른 죄가 경미하고 100세라는 그의 연령을 감안했을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는 것이 이번 판결의 주된 이유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윤 씨는 일부 환자에게 습식부항을 실시하지 않고 이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고 해외출국으로 진료한 사실이 없는 자신의 가족들도 진료한 것처럼 꾸며 진료비 937만원과 진찰료 및 침술료 5만860원을 각각 부당 청구했다.또한 자신의 집에서 부인과 딸을 진료하는 등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복지부는 윤 씨의 한의원을 현지조사 한 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 해 6개월 23일에 해당하는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내렸다.재판부는 그러나 복지부가 습식부항 부당청구 사례 총 5,000여건 중 불과 15명에 대해서만 실제적인
2010-05-12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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