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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제도 통과 임박 “대처 이렇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 구제 및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이에 대해 병·의원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22일 법무법인 퍼스트의 주최로 열린 ‘2010년 의료환경의 변화와 대처방안’에 대한 세미나에서 박종욱 변호사는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에 따른 병·의원의 유의사항 및 향 후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의료분쟁조정제도는 의료분쟁의 증가와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환자와 의료인이 지출하는 직접비용뿐 아니라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분쟁 발생시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을 거친다.조정원에서는 의료분쟁조종위원회를 구성해 분쟁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주로 의료분쟁의 조정 · 중재 및 상담, 의료사고 감정, 손해배상금 대불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박 변호사는 이와 같은 의료분쟁제도 시행 후에는 의료 병·의원들은 조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병·의원은 이에 대한 철저한 숙지와 조정진행상황을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박 변호사는 특히 시술전 부작용에 등에 대
2010-02-22 05:54
“산과 병ㆍ의원 분만수가, 동물병원보다 낮아”

병ㆍ의원 산부인과 분만수가가 동물병원의 애완견 자연분만비용보다도 낮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병ㆍ의원 수가가 대형병원보다 턱없이 낮아 종별 수가의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낮은 분만수가체계에서 산부인과 병ㆍ의원들의 출산기피현상이 심각해 대책마련이 촉각을 다투고 있다고 말했다. 병ㆍ의원에서 출산기피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심재철 의원은 “출산은 의료사고 등 의료분쟁의 위험이 높고 또 투입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 턱 없이 낮은 분만수가 때문에 아예 분만실을 없애고 그 시간에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경영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최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이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산부인과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90여곳의 분만실이 사라지고 있었다. 또,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정원의 50~60%만 채워지고 있었으며, 그나마 전공의 지원자 중 매년 10~20명 정도가 중도에 포기를 하고 있어 향후 산부인과 전문의의 수급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50명; ‘04년 → 108명; ’10년).심의원은 “전공의
2010-02-22 05:40
생동성계획서 미제출, ‘업무정지처분’으로 통일

생동성시험 계획서 미제출에 따른 행정처분을 업무정지로 통일하고 처분공백기를 없애는 등 절차가 개선된다. 식약청이 생동성 재평가 자료 미제출 품목에 대해 처분공백기를 제거하고 과징금 대체 처분을 제한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에 나섰다.그간 생동성 재평가 자료 미제출에 따른 1, 2, 3차 행정처분기간이 처분사전통지 등 약 40일간의 기간 소요로 처분공백기가 발생해 판매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와함께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5000만원)이 너무 적어 처분의 실효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것이다.식약청은 이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생동성 재평가 자료 미제출에 따른 1, 2, 3차 행정처분 기간이 연속적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처분기간보다 추가 자료제출 기한을 짧게 설정해 기한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 종료 익일부터 행정처분키로 했다.1차 처분종료일의 약 40일전에 2차 행정처분을 진행해 1차 처분 종료 익일까지 2차 판매업무정지 6개월 기간이 이어지게 된다.2차 행정처분종료일의 40일정도를 앞두고 3차 행정처분을 진행해 2차 처분 종료 익일자로 3차 해당 품목을 취소할 계획이다.처분기간중 자진취하는 해당 차수 처분 종료
2010-02-22 05:20
의료인 폭행-부당 현지조사 부당성 ‘도마위’

의료인에 대한 폭행 금지와 부당한 현지조사를 불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전현희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소위에 회부돼 심의에 들어간 것.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현지조사 요구, 명령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고 조사·검사를 실시하는 관계 공무원은 반드시 조사명령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즉 최근 의료기관에서 의사 폭행사건이 빈번히 발생해 의사의 진료권 뿐 아니라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도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고, 의료기관 현지조사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무리한 서류제출 요구 및 조사권 남용으로 의료기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개선키 위함이 목적이다.▲의료인 폭행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문구 삭제 필요=의료인 폭행 금지 조항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이 개정안에 대한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이하 검토보고)에 따르면, 직접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의료인에 대
2010-02-22 05:02
여성비만노화방지학회, 춘계학회 열어

대한여성비만노화방지학회는 21일 백범기념관에서 ‘미용의료의 혁신’을 주제로 제13차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2010-02-21 19:05
“폐경장애”로 병원 찾는 여성, 연간 70만명

폐경장애로 병원을 찾는 여성이 연간 70여만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었으며, 50대에서 환자가 가장 많았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 발표하면서 알려졌다.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으로 분류되는 ‘폐경장애(N95)’로 병․의원을 찾는 여성이 2001년 70만 7천명, 2005년 66만 2천명, 2008년에는 70만 4천명으로 분석됐다.연령대별로는 2008년 기준으로 40대 15만명, 50대 37만4천명, 60대 이상은 17만3천명이었으며, 30대 이하에서도 7천명의 실진료환자가 있었다.여성 ‘폐경장애’의 10만명당 실진료환자수는 30대 이하는 2001년 132명에서 2008년 52명으로 나타나 61% 감소했고, 40대와 50대에서도 2001년 5,623명과 16,316명에서 2008년에는 3,611명과 12,526명으로 각각 36%, 23% 감소했다.그러나,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2001년 4,499명에서 2008년 4,686명으로 4% 증가했다.또한, ‘폐경장애’로…
2010-02-21 14:03
치아미백제, 잇몸질환자 등 사용상 주의 필요

식약청은 치아미백제 사용과 관련해 잇몸질환자 등 일부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식약청에 따르면 치아미백제는 과산화수소를 함유하고 있거나 사용할 때 과산화수소가 방출되기 때문에 입안내 상처가 있거나 잇몸질환자, 치아가 손상된 소비자들의 경우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임부 및 수유부와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는 치아미백제를 사용하기 전에 치과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다.치아미백제의 사용상 주의사항으로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치아미백제의 경우 과산화수소 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눈가 근처나 잇몸, 침샘이나 상처부위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하며, 용법용량에 정해진 사용시간(겔제나 첩부제의 경우 보통 30분 정도)을 준수해야 한다.치아미백제는 △칫솔에 묻혀 사용하는 페이스트제 △치아 표면에 도포해 사용하는 겔제 △필름형태로 치아에 부착해 사용하는 첩부제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페이스트제는 1일 3회, 겔제나 첩부제는 1일 1~3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아미백 후 이가 시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 또는 잇몸이 붉어지거나 쓰라림이 느껴질 때에는 미백을 중단하고 치과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또한 치아미백제를 계속 사용해도 치아 변색이 개
2010-02-21 06:20
"상급의료기관 못지 않은 건진기관 만들 것 "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상급의료기관 못지않은 건진기관 만들기에 박차를 가한다.한국건강관리협회 조한익 회장은 최근 메디포뉴스와의 만남에서 의료진을 보강하고 건강검진의 질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건협은 우선 정확하고 신뢰받는 건강검진을 고객들에게 서비스 한다는 게 핵심 방침으로 내세웠다. 또한 우수한 의료진과 장비 확보에도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또한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등 4개 의학회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질관리와 정도관리로 신뢰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MRI, 프리미엄급 초음파기, HD급 내시경기 등 최신 검진장비도 지속적으로 보강해 고품격 검진환경을 조성한다.조 회장은 “건협의 핵심업무는 건강한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건강관리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건강상담 및 영양상담을 통해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게 목표”라며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건협은 특히 이와 같은 건강생활실천상담의 활성화를 위해 자체 소속 직원들에게 보건교육사 자격 제도 취득을 독려할 예정이다.조 회장은 “건협은 일
2010-02-20 10:36
의협, 복지위 상정된 쌍벌죄 3개법안 ‘개정 반대’

의사협회는 국회 복지위에 상정된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9일 김희철 의원, 박은수 의원, 최영희 의원 등이 발의한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모두 상정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3개 법안들 모두 검토, 반대의견서를 국회와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제출했다. 김희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인이 의약품의 구입ㆍ처방, 의료장비 구입 등의 대가로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제조업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금전ㆍ물품ㆍ편익ㆍ노무ㆍ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 대해 현행 의료법 제66조를 통해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없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이와는 별도로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는 경우 의료인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2010-02-20 05:50
노인성 질환 “뇌출혈 입원 줄고 치매 급증”

노인성 질환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던 뇌출혈이 최근 몇 년새 줄어들고, 치매에 의한 입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 5년간 19개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청구 자료를 외래와 입원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이들 질환에 의한 입원 이용이 건강보험 전체 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실수진자(환자수)의 경우 2003년 4.52%에서 5년 후 5.47%로 증가했다.건국대 대학원 의학과 최영환씨의 박사학위 논문인 ‘19개 노인성 질환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시계열 비교’(지도교수 김형수)에 따르면 치매와 뇌경색, 뇌출혈, 파킨슨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요양병원을 찾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질환별로는 뇌출혈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치매는 외래와 입원 모두에서 급격한 증가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19개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청구 자료를 외래와 입원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질병은 뇌경색으로 2007년 기준 외래진료량 (외래방문일수)의 76.6%와 입원진료량의 68.3%를 각각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뇌출혈이 2007년 외래와 입원에서 각각 7.4%와 19
2010-02-20 05:40
성북구醫 “원격진료-주치의제도 의협 따라야”

성북구의사회 노순성 회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진료와 주치의제도와 관련해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19일 창립 50주년을 맞은 성북구의사회는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그 의미가 더했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원격진료와 주치의제도 등에 대한 의사회의 의견도 제시됐다. 노순성 회장은 인사말에서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정치, 경제, 문화의 변화와 혁신 속에서 유난히 의료계의 변화의 속도가 빠른 것 같다”며 “매년 헤아릴 수없이 수많은 법령제정과 설익은 새로운 의료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 국회, 시민단체들과 의료계는 충돌과 대립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순성 회장은 신종플루 위기를 극복한 것에 고무 되서인지 정부가 원격진료와 주치의제도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순성 회장은 “정부, 보건소, 의보․산재공단, 3차 의료기관 등의 찬성과 개원가의 내과, 가정의학과 등의 이해가 첨예하게 서로 엇갈린 가운데 의협에서는 찬성도 반대도 하기 힘든 진퇴양난의 형국”이라면서 “정부와 국회는 10년 전 준비 안 된 의약분업의 시행착오와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시행
2010-02-20 05:26
원료혈장 관리규정, 약사법에 묶어 크게 강화

알부민주사 등 혈장분획제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혈장의 관리 규정이 약사법령 및 관련 하위 규정으로 일원화된다. 현재 근거법령은 국내에서 제조되는 원료혈장에 대한 혈액관리법과 수입되는 원료혈장에 대한 약사법으로 이원화돼 있다.식약청은 ‘원료혈장 관리 일원화’ 규정정비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요청한 바 있다.최근에는 식약청, 업계, 학계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실무작업팀을 구성해 고시ㆍ지침 등 하위규정 정비에 착수했으며 이달말 1차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요청안에는 △혈장채취 시설 등의 실태조사 기준 마련 △혈장마스터파일(PMF, Plasma Master File)제도 도입 △룩백(Look-back) 시스템 등이 포함돼 있으며 올해안에 관련 하위규정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혈장마스터파일 제도란 혈장의 채혈에서 수집, 보관 및 운송까지의 과정과 관련된 정보를 상세히 기록 관리하는 원료혈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것이며, 룩백 시스템은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특정 바이러스에 대해 양성반응을 나타내는 혈장 제공자의 과거 헌혈기록을 조사해 오염 우려 혈액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 절차다.식약청 관계자
2010-02-20 05:20
새 약가제도 괘심죄(?)걸렸나…향후 추이 주목

정부가 의욕 차게 추진하고 있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등을 담은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야당의원들이 시행절차를 문제 삼은 것. 그렇찮아도 제약계의 제도 자체에 대한 극한 반대와 의료계의 쌍벌제 개정에 대한 반대가 심한 상태에서 복지부로써는 매우 고역스런 입장에 빠진 상황이다.과연 새 약가제도가 어떻게 될지, 복지부와 국회의 분위기를 살펴봤다. 당초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추진전략=제약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오는 10월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이 정부가 정한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매·신고할 경우 그 혜택을 의료기관이나 약국, 환자가 공유토록 한 것으로 즉 약가 차액(상한금액-실구입가격)중 70%는 의료기관·약국에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30%는 환자의 약가부담이 감소되도록 한 방안이다.특히 시장에서 형성된 품목별 실거래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다음연도에 약가를 인하할 방침이다.단, 제약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 약가 인하시 인하금액의 20%를 면제하고 상한금액 대비 최대 10%까지만 인하하는 장치를 마련했다.이 저가구매제가 제대로 작동되려면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하는…
2010-02-20 05:03
복지위, 전체회의 열고 저가구매제 논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9일 2월 임시국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이날 안건으로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5건이 상정돼 법안소위에 회부됐다.또한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 등 복지부 업무보고도 병행됐다.
2010-02-19 17:58
손숙미 의원, “지자체 몰수마약관리 허점투성”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0개 시·도 몰수마약류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몰수마약에 대한 지자체 관리가 허점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서울시를 제외한 부산, 대구 등 9개 시·도에서 몰수마약에 대한 인수인계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몰수마약에 대한 주요 부적절 사유는 ▲ 몰수마약류 인계인수 시 무장경찰 호송 없이 보건소 직원이 인계기관에 수령·운송함으로서 도난분실 우려 상존 ▲ 몰수마약류 인계서, 몰수마약류 인수대장, 몰수마약류 보관 및 인계·인수조서, 몰수마약류 폐기목록, 몰수마약류 처분대장 등의 서류관리 미흡 ▲몰수마약류 인계·인수 시 봉인 상태에서 중량 확인 후 인계·인수해야 하나 미봉인 상태에서 인계·인수 등이다.특히, 부산·광주·경기·전북·전남·경북의 경우 마약류 관리법을 무시하고 자체 조례를 통해 몰수마약류 관리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해 몰수마약류 관리의 통일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손숙미 의원은 “한 순간,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는 마약에 대한 관리가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따로따로 관리 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몰수마약류에 대
2010-02-19 16:56
건보공단 일산병원 개원 10주년 기념 건강강좌 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개원 10주년을 맞아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지역주민과 환자들을 위한 건강강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19일 ‘수면장애’라는 주제로 신경과 이준홍 교수와 조양제 교수가 불면증의 진단 및 치료, 이비인후과 장정현 교수는 편안한 수면을 방해하는 수면무호흡증과 코골이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내과적, 외과적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이 외에도 일산병원은 개원 10주년 기념 건강강좌로 오는 2월26일 ‘건망증, 기억력 장애와 치매(정신과 박상진 교수), 3월12일 ‘울퉁불퉁 불거진 다리 혈관의 치료(흉부외과 홍기표 교수)’를 주제로 건강강좌를 어어 나갈 예정이다.참석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되며, 강좌 후 희망자에 한해 심폐소생술 교육도 병행된다.
2010-02-19 16:50
김혜성 의원, “응급의료기금 운영 방만하다”

김혜성 의원(친박연대)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응급의료기금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실상 관계가 없는 사업들에 사용되고 있다며 법률이 정하는 취지에 적합하게 사용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김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이티 지진 등 외국재난 의료지원에 지금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8차례에 걸쳐 응급의료기금이 전용됐다”고 지적했다.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의 진료비중 미수금에 대한 대불,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 등의 발생시 의료지원 등으로 기금의 용도를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시 의료인력의 여비를 지원하는 수준에 기금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재난에 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것.김의원은 해외재난에 응급의료기금을 사용하는 근거로 응급의료법과 함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복지부 담당자의 말을 인용, “재난관리법을 근거로 제시한다면 이 법의 기금을 사용치 않고 굳이 법적근거가 없는 응급의료기금을 사용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또한 “외국 재난시 의료지원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 응급의료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응급의료기금은 요양기관 과징금과…
2010-02-19 16:25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 구성 발표

제약협회가 유통투명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19일 한국제약협회는 녹십자 조순태 사장 등 10명의 위원과 1명의 간사를 포함한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 명단을 발표, 대국민 신뢰회복과 투명한 유통환경조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위원회의 업무는 규약에 대한 상담, 지도 및 고충처리, 기부행위의 적정성 여부, 학술대회 참가지원금 관리, 학술대회 후원, 제품설명회 참가자지원, 강연자문료 및 전시 적정성 여부와 규약에 대한 위반사업자 조사 및 조치, 규약운용을 위한 세부운용기준의 제정 등이다.이번 공정경쟁규약의 운용이 과거와 다른점은 위원 구성이 업계 뿐만아니라 외부인사 등의 추천을 받아 다양하게 구성됐다는 것이다.실제로 심의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인, 건강보험공단과 경제정의실천연합 정책위원등이 포함됐다.협회 관계자는 “과거의 규약운용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며 “외부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닌 업계자율적인 의약품유통투명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및 계도, 상담 등을 전개해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0-02-19 15:56
저가구매제 시행 난항…국회복지위서 브레이크

정부가 오는 10월 시행할 예정인 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브레이크를 걸어 향후 추이가 주시되고 있다.1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먼저 포문을 것은 백원우 의원(민주당).그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내용은 차지하더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라고 되묻고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중차대한 문제를 해당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국회에서 아무리 견해를 내놔도 소용없는 것”이라며 이 부문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요구했다.전혜숙 의원(민주당)은 저가구매제는 국회를 통한 입법화가 필요하며 공청회를 열 것을 제안했고 같은 당 박은수 의원도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을 보탰다.특히 변웅전 위원장은 “저가구매제는 보험 재정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지우는 제도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지난 국감때 복지부 장관에게 이 문제와 관련해 입법부와 사전에 협의후 시행하라고 한바 있고 장관도 동의했으나 단 1차례 상의도 없이 언론을 통해 알 수 있었다”며 불쾌한 심경을 토로했다.이어 “전문가 협의를 통해 입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새제도라면…
2010-02-19 15:31
정형근 이사장 “인두제ㆍ총액계약제 고민할 때”

정형근 이사장은 지불제도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이제 우리도 이런 제도를 우리나라에 어떻게 접목시켜야할 지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건강보험 중장기재정전망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조찬세미나에서 정형근 이사장은 최근 유럽 선진국의 지불제도 방식과 관련한 소회를 전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금년 말에는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우려되고 있으며, 중장기 건강보험 재정전망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비관적으로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저출산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한 의료이용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의 위험성은 더욱 현실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상을 상기시켰다. 특히, 정 이사장은 지난 2001~2002년의 재정적자의 아픔에 대한 경험을 알고 있는 공단으로서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현재 재정지출 증가의 원인으로는 수요적 측면에서는 소득의 증가에 따른 의료이용의 증가, 공급적 측면에서는 의료인력 및 장비 등 공급량의 증가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는 보장성 확대 등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형근
2010-02-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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