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이하 소사이어티)는 6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이명박 정부가 6.2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 것으로 예상, 이는 국민을 속이는 행위로 간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사이어티는 6.2 지방선거 이후 의료민영화 추진의 이유로 국회에 상정될 의료법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허용 법안의 국회 처리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 소사이어티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집권세력이 일정한 성과를 얻게 된다면, 특히 수도권 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다면 청와대와 정부의 행보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사이어티는 지방선거 이후 이명박 정부가 소위 ‘의료민영화’의 추진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와 배경은 경제성장과 산업화 등에 이유가 있다고 보고있다.
소사이어티는 “‘의료’를 통해 내수활성화를 도모하고 거시경제의 성장을 일정수준 이상 견인해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며 “세부동산 경기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성장 동력을 ‘의료 서비스’에서 찾고자 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
다만, 의료민영화 행보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상승이 없고, 기존 국민건강보험체계를 훼손하지 않고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라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러나 소사이어티는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의료민영화 관련 정책 하나하나를 분해하고 종합해 보면, 아픈 사람들이 지불하는 치료비와 국민 누구나 지불하는 국민건강 보험료를 비롯한 민간의료 보험료의 인상을 부추겨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경제성장률 높여줄 터이니 국민들에게 의료비를 더 부담하라고 강짜를 부리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의료 관련 산업에 뛰어들어 돈을 더 벌어보고자 하는 재벌기업과 자본의 이해를 충실히 따르고자 한다는 것이다.
소사이어티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통해 재벌과 금융자본이 기존 국민건강보험이 담당하던 역할의 일부나 혹은 전부를 자신의 활동 영역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해왔다”면서 “정부도 이러한 재벌과 자본의 요구에 적극 호응하여 영리법인 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완화 혹은 폐지를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6월 2일 지방선거 이후 상당기간 선거가 없는 정치적 공백기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지적이다. 즉, 이번 선거가 마무리되면 2012년 총선과 대선까지 큰 선거가 없어 정치적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기를 맞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소사이어티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미국 의료제도가 1970년대 중반 이후 밟아왔던 과정”이라면서 “미국의 잘못된 선례를 추종해 얻게 될 결과는 오늘날 미국 의료가 직면한 불행한 현실이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도 여기에 집착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과 전면전을 치르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일정 수준 유지되고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야당보다 높다고 자만하지 말기 바란다”며 “정책을 고민하는 것까지는 용서될 수 있어도, 현실로 확인되는 순간, 배신당한 자들의 분노가 정치판의 지각을 뒤흔들 것이니, 스스로 무덤을 파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