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방선거 맞춰 각 정당에 보건의료 정책제안

보건소-지소 기능문제를 비롯 의료현안 정치권에 개선 촉구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주요 정당의 정책위원회 의장, 제5정조위원장, 전문위원들에게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의협은 지방선거에 즈음해 정치권에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시키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제안서를 작성, 배포했다.

특히 의협의 정책제안에서 가장 눈에 듸는 점은 ‘보건소 기능’과 관련한 점이다. 이미 의사협회는 보건소와 도시형 보건지소로 인해 개원가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바 있다.

의협은 현재 대부분의 지역보건소는 보건소 본연의 업무인 예방·방역사업에 소홀한 반면 일반진료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이처럼 보건소가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등 의료취약계층이 공중보건의료에서 소외되는 결과마저 초래한다”며 “특히 최근 신종플루와 같이 국가적 재난사태에 준하는 상황 발생시 국가방역체계에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형 보건지소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꼬집었다. 도시형 보건지소 사업은 ‘노인 인구와 만성 질환의 증가로 인한 국민 의료비 증가’를 이유로 취약지 도시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질병예방, 건강중진서비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정신보건서비스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지난 200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전국에 총 16개소가 설치된바 있다.

하지만 의협은 “보건지소는 본인부담금이 낮은 만큼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증가할 경우,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보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 총규모가 급증하게 되어 보험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도시형 보건지소의 확대는 건강보험재정과 열악한 지방 재정을 축내는데 일조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보건소의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으로 의사협회는 본연의 임무로의 회귀, 혹은 기능의 재편을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지역보건소는 민간의료가 수행하기 어려운 공중보건 및 방역사업을 담당해야 하며, 보건소 기능을 예방중심으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며 “선진국의 경우에도 보건소는 공공보건기관으로서 예방중심과 공중보건중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반진료기능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전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시형 보건지소 감축 및 바우처 제도 도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협은 지자체간 도시형 보건지소 유치경쟁 자제를 통한 설립 제한과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발행해 보건지소를 이용토록 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의협은 “과거 기준에 의거해 설치된 보건진료소 설치지역에 관한 재검토, 의약품 오남용 문제, 보건진료원의 실질적인 진료행태 등 운영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지자체 및 본회 합동)를 통해 나타난 보건진료소 운영상의 제반 문제점 개선과 함께 보건진료소의 통·폐합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보건진료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의약품 사용범위를 현행법상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의약품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도했다.

다만, 의협은 일부 의료취약지역에서 불가피하게 필요로 하는 전문의약품의 사용에 대해서는 지역의사회, 약사회, 보건복지부, 보건진료원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제안서에는 ▲보건소(및 보건지소) 기능 재정립 ▲보건소장 임용 관련 문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및 공공기관 연계 방안 마련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사업 지원 확대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이중신고 절차 일원화 ▲의료기관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완화 ▲특별약사감시 강화 ▲의약분업 제외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의사인력 수급의 적정화 대책 추진 ▲의료급여제도의 개선(기초의료보장 강화) ▲무분별한 단체예방접종, 찾아가는 보건소 저지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권 보장 ▲장애인 의료 보장성 강화 등 의료계 현안들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