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전 보건소 기능…“뜨거운 감자!”

의료계-NGO 이견 보여…보건의료분야 정책 공약에 촉각

6.2 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각 단체들의 정책제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참여연대,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등이 나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 및 아젠다를 제시하고 나섰다.

먼저, 의사협회는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6.2 지방선거와 관련한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 등을 논의했다.

논의결과 의사협회는 주요정당 및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유력 후보자에 대해 보건의료와 관련한 정책질의 및 제안을 통해 정치권의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시키고 여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의사협회는 정책제안서을 통해 ▲보건소( 및 보건지소) 기능 재정립 ▲보건소장 임용 관련 문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및 공공기관 연계 방안 ▲필수예방접종 확대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이중신고 철자 일원화 ▲의사인력 수급의 적정화 대책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권 보장 등 다양한 의료계 주요 현안들을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보건소 및 보건지소 기능 재정립 문제는 이미 수차례 문제 제기된바 있다. 도시형 보건소가 늘어나면서 일선 개원가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도시형 보건지소의 역할을 재정립해 본래의 기능인 ‘예방과 교육’에 집중할 것을 강조해오고 있다.

반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13일, 6.2 지방선거에 발맞춰 2010년 복지공약집 ‘복지를 알면 민심이 보인다’를 발간하며 첫 번째 공약으로 보건소 기능 강화와 도시 보건지소 확충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2008년 통계청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건소가 압도적인 1등을 차지했다”면서 “보건소가 지역 주민을 찾아가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방문간호사인력을 대폭 확충해, 현재 보건소마다 10명 내외를 20~30명 규모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도시 보건지소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지소 확충을 통해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도시지역 주민의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도모하자는 것.

참여연대는 “도시 보건지소 신축예산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며 “도시 보건지소가 만들어지면 운영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편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지역 공공병원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기관 질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방 공공병원의 질적 수준이 동급 민간의료기관보다 높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수익을 남기는데 골몰하는 민간의료기관보다는 공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공병원이 주민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두 번째 공약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꼽았다. 건강보험 혜택은 지자체가 어찌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환자 간병은 지자체가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를 보인다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

한편, 범국본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의료민영화저지 1000만인 서명운동 보고 및 6.2 지자체 보건의료부문 5대 정책과제 발표‘했다.

발표된 보건의료부문 5대 정책과제는 ▲영리병원 없는 지역 만들기 ▲병원비와 간병 걱정 없는 지역 만들기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 가꾸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료 가꾸기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위한 지역 가꾸기 등이다.

범국본은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이러한 뜻에 함께하는 후보를 지지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혀,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보건의료분야와 관련한 공약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