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것으로 의료민영화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을 위한 정책이며 원격의료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병협은 개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원격의료를 3차병원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3일 ‘이명박 정부 의료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려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의 수순”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손영래 과장은 의료민영화를 하지 않는다고 밖에 할 말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손영래 과장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인에 대한 병원경영지원사업 확대와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것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1/3에 불과하다”며 “이 의료법인들 대부분은 매우 영세한 상황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어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의료민영화는 절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안은 공급이
2010-04-24 05:06의사협회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참담함을 나타내며 향후 정부의 정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으로 우리 의사들은 ‘존경과 신망을 받는 직업’이라는 일말의 긍지와 자부심마저 꺾이고 말았다”며 “의사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일진대 어찌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이 무시된 채 타 직역에 비해 더 중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탄식했다.또한, 의사협회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는 한국의료정책의 현 주소에 비애와 탄식을 넘어 금번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기까지 관여된 정부부처와 관계기관에 크나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의사협회는 그동안 누차 리베이트라는 행위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과 구조적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의협은 “근본적 원인인 의약분업의 폐단이나 불합리한 약가결정 구조에 대한 개선 없이 오로지 의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쌍벌제가 통과된 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무능을 덮으려는 치졸한 작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이어 “도리어 의약품의 처방과 무관한 약사
2010-04-23 17:13영남대학교병원은 지난 22일 의과대학 강의동 1층 죽성강의실에서 지역의 협력 및 의뢰병·의원 직원들을 초청해 ‘CS교육 &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이현구 전담강사(CS 강사팀)가 ‘관계촉진을 위한 칭찬화법 익히기’를, 정혜란 웃음 임상치료사(91병동 수간호사)가 ‘행복한 웃음 나누기’를 주제로 각각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 후에는 평소 CS에 대해 가졌던 궁금한 점들, 각자 근무하는 병원에서 직접 체험한 CS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는 대화의 장도 가졌다.이관호 병원장은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의료분야에서 의료기관 간 협력관계가 더욱 절실하다는 판단 아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크는 상생의 의료문화를 공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전달 체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 1, 2차 의료기관 직원을 초청해 CS 경험과 지식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0-04-23 15:36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하)과 전북대학교(총장 서거석)는 최근 산학협력 약정(MOU) 체결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앞으로 보건사회 분야의 학술정보 교류 및 교육협력을 확대하고, 이와 관련된 장비와 시설의 공동이용, 전문인력 상호 활용, 보건사회 및 IT 융합형 글로벌 헬스케어분야의 고급인력 양성과 연구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을 꾀하기로 했다.김용하 보사연 원장은 “MOU 체결을 계기로 학술정보 교류와 인적교류 및 교육협력을 강화해 국민의 삶 향상과 정책개발에 가일층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거석 전북대 총장은 “보건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보장·인구 및 사회문제에 관한 공동연구와 정책개발에 좋은 결실이 나오도록 상호 협력을 배가하자”고 전했다.
2010-04-23 15:31양승조 의원(민주당, 충남천안갑)은 23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고위공직자(검사도 포함)의 비리를 상시 감시하고 조사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토록 했다. 특별검사는 수사, 기소, 공소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수사결과 혐의가 포착되면 반드시 기소하도록(기소 강제주의) 규정했다.또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가 있거나 징계청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검사가 사퇴함으로써 징계청구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징계청구가 개시된 이후는 물론 징계청구가 개시되기 전에 제출된 징계혐의자의 사직서류를 수리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했다.
2010-04-23 15:27리베이트 쌍벌제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전격 통과한 것과 관련해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그는 “이번 법안을 통해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건의료제도의 투명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을 줄여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 “국회 법사위도 만연된 의약업계의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될 것으로 믿는다”며 “반드시 4월 국회에서 처리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0-04-23 12:08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노동당 곽정실 의원은 23일 ‘의료법 개정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히 발제자로 나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발제문에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 수순 밟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간주했다. 정부의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의료기관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사업’ 추가 △의료법인 간 합병 허용 등이다.이와 관련 우석균 정책실장은 “경영지원형 MSO를 합법화시키는 것이고 의료법인의 인수합볍 또한 영리형 수평․수직적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조치로 의료민영화 조치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우석균 정책실장은 현재 정부는 영리병원 전면추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의 국내영리병원 합법화를 추진 중이며, 비영리병원의 채권발행 등 의료민영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전체적 의료민영화 정책방향 속에서 의료법 개정은 그 일부를 이루고 있음에도 개정안은 의료산업화ㆍ의료민영화 조치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는 행위라고밖에 보이지
2010-04-23 12:01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3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대안)’을 통과시켰다.장기기증에 따른 차별행위을 방지하고 뇌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하는 등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된 것. 2009년도 장기이식 대기자수가 1만7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수는 76만 명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으나, 실제 2009년도 뇌사 장기 기증자는 261명에 불과하다. 2009년 사망자 수는 약 24만명이고, 학계에선 이 중 1%를 뇌사자로 보고 있다. 결국 뇌사자 2만4000명중 약 1% 정도만이 장기 기증이 이뤄진 셈이다.복지위를 통과한 법안은 장기기증에 따른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차별행위 발생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뇌사판정대상자의 관리 및 장기 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해 장기기증 문화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 및 민간단체, 기증과 이식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도 구축할 전망이다.법안을 대표발의 한 신상진 의원은 “장기기증은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존엄한 행위라는 점에서 반드시 우대하고 존중돼야 함에도 오히려 보험가입 거부, 강제
2010-04-23 11:462011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암전문대학원이 설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3일) ‘암전문대학원대학’ 설립을 골자로 한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킴에 따라 대학원 설립에 바짝 다가섰다. 세계 사망원인 1위인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환자의 진료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암전문대학원대학”의 설립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특히 한 해 동안 세계 암발생건수는 약 1,100만건, 암사망건수는 700만건이며, 이중 아시아의 암 발생과 사망은 45%, 5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어 아시아 국가들의 암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국제사회 간 주도권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다.신상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암예방, 조기검진, 진단치료 등의 관리체계는 세계최고 수준”이라며 “암전문대학원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의 학생을 교육시킴으로써 한국이 아시아에 대한 리더십을 제고하고 한국 보건의료 우수성을 전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같이 의결된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중에는 현행 시행되고 있는 암검진사업에 대해 암의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 등 암
2010-04-23 11:40오는 5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비용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조정에 관한 것이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살펴보면 의사소견서 1회당 비용이 기존 2만8100원에서 2만8940원으로 인상된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사소견서도 기존 1만8500원에서 1만8830원으로 오르게 된다. 또한, 1회당 방문간호지시서도 인상된다. 의료기관에 대상자가 방문하는 경우 1만5300원에서 1만5760원으로,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만9300원에서 5만78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이번 급여비용 개정과 관련해 복지부는 “이번 비용 조정은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이 조정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기요양급여비용 개정은 관련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2010-04-23 11:29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이 법안소위를 2번 통과했음에도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전혜숙 의원(민주당)은 23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일갈했다.그는 “아직까지 전체회의에 올라오지 않은 것이 실수면 다행이지만 특정단체에 휘둘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논란이 있으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상정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백원우 의원도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은 빨리 의결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와 관련 변웅전 복지위원장은 “특정단체에 흔들리는 일은 절대 없다”고 못 박고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조속히 상정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발의)’은 법적 근거가 없이 진행돼 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에 대한 과잉처방금액 환수조치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한 법안이다.
2010-04-23 11:28리베이트 쌍벌제를 다룬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만을 남겨두게 됐다.복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희철·박은수·최영희·전혜숙·손숙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통합해 하나의 대안으로 채택·가결시켰다.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단,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제외토록 했다.위반시 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특히 2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토록 명시했다. 시행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한편,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의결에 앞선 발언에서 처벌수위가 낮아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2010-04-23 11:04한올바이오파마가 국제적인 행사에서 세포의 대사를 표적으로 하는 항암제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한올바이오파마 민창희 연구소장은 지난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회 국제 암 엑스포에서 ‘암세포 대사조절 신규 항암제 개발’을 발표했다. 현재 화학요법 항암제들은 DNA복제와 세포분열을 억제하거나 신규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등 암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막는 것을 목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용되고 있는 항암제들은 정상세포에도 독성이 영향을 미치거나 치료효과가 크지 않아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각광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행사에서 민창희 소장은 암세포는 정상세포 보다 훨씬 많은 양의 포도당을 필요로 하는데 당 대사를 억제하는 바이구아나이드 계열 약물을 통해 암 세포의 대사를 억제시켜 괴사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구아나이드 계열 약물은 부작용이 적고 혈당강하 효과가 뛰어나 50여년간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약물로 메트포르민이 대표 약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AACR(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ASCO(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2010-04-23 10:44고대 구로병원(원장 김우경)은 지난 22일 프로농구팀 SK나이츠의 후원으로 김다현 환아에게 350만원 상당의 의료비와 소원성취비를 전달했다.김다현(14, 여)환아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신성 고혈압, 뇌경색, 심장출혈, 척추측만증 등 각종 질병으로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신장 혈관 확장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종적으로는 신장 이식도 고려되고 있는데다 오랜 치료 때문에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여서 이번 기회에 고대 구로병원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게 됐다.전달식에서 유기환 진료부원장은 “여러 가지 질환으로 오랜 기간 고생해 온 다현이의 건강이 하루빨리 호전되어 또래 친구들과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고려대의료원과 SK나이츠는 지난 2007~2008시즌부터 희귀난치성질환 환아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0-04-23 10:04리베이트 쌍벌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함에 따라 향 후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회사 및 의사들까지도 법적 처벌 및 법률적인 규제가 가시화 된 가운데 이 문제가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쌍벌죄 법안 통과에 대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행위이며 자유 시장 원칙에서 의료의 특수성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모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는 일부 의사들의 행태를 보면 대한의사협회의 쌍벌죄 반대 주장은 설득력을 가지기가 어렵다.얼마 전 강원도 지역과 경기도에 근무하는 일부 공보의들이 자신의 환자인 의료보호대상자가 계속 병원에 온 것처럼 허위로 처방전을 꾸며 직접 관내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처방전을 제출하고, 약을 받는 수법으로 공급가액의 25%를 리베이트로 받아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경찰은 이를 총 합산하면 공중보건의 8명이 총 1억 4,300만원 상당이며 대표적으로 공보의 L씨가 받은 것만 1억 2,000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밝혔다.또 며칠 전 대전·충남지역에서도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준 대가로 제약회사로 부터 의자문계약료 등의 명목으로 총 17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공
2010-04-23 10:04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의료원장 김준우 신부)이 2010년 응급구조사 임상 수련병원으로 선정됐다. 응급구조사 임상 수련병원은 각 지역 병원을 2년마다 심사·선정하는데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대구가톨릭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이 지정됐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4월 둘째주(예정)부터 교육 및 행정담당자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본격적으로 현직 119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8주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응급의학과장 이경원 교수는 “응급구조사 임상 수련병원으로 선정돼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응급구조사들이 긴급상황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응급구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0-04-23 09:50
부산 온 종합병원은 지난 22일 '심혈관센터 개소식'을 가졌다.오일환 센터장은 “심혈관질환의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다양한 진료체계를 기획하고 있다”며 “최신의 장비와 전문 의료진으로 부산 서면지역의 응급심장질환자의 치료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04-23 09:48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지사장 성철제)는 최근 태백중앙병원을 찾아 진폐환자 등 중증 산재환자를 대상으로 목욕봉사를 실시했다. 태백지사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산재환자들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성철제 지사장은 지난 2008년 9월 태백지사로 부임 후 월 1~2회 정기적으로 방문해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한편 산재환자들의 요양생활에 대한 의견도 함께 청취하고 있다.
2010-04-23 09:44계명대 동산병원이 지난 22일 경북 군위 사과역사관 개관식에서 우리나라 사과역사 100년 역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으로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명수 사무처장이 동산병원을 대표해 감사패를 받았다. 동산병원은 의료선교박물관 앞에 대구 최초의 서양 사과나무 자손목을 관리하고 있다. 이 사과나무는 1900년 초대병원장 존슨(Woodbridge O. Johnson, 한국명 張仁車) 선교사가 동산병원에 재임하면서 미국 미조리주에 있는 사과나무를 주문해 동산병원과 사택 주변에 심은 것 중 대를 이은 유일한 자손목이다. 수령 약 80년 정도로 추정되는 이 사과나무는 둘레 1m, 높이 7m 정도로 대구를 사과의 고장으로 명성을 떨치게 한 시조목으로서 2000년 10월 19일 대구시 보호수로도 지정됐다. 현재 동산병원내에 후견목 두그루와 대구수목원에 세그루를 심어 유지관리하고 있다. 존슨 병원장의 사과나무 도입을 계기로 우리나라 20세기 초부터 사과는 중요한 경제작목으로 각광을 받아 왔으며, 그 과정에서 사과는 대구 산업의 상징이자 대명사로서의 위치를 굳혀왔다.
2010-04-23 09:42녹십자가 지난 22일 2010년 1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2868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업이익 884억원,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832억원, 당기순이익 651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기 대비 매출액은 27.3%, 영업이익 3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4.2%, 당기순이익은 51.1% 증가한 실적이다. 녹십자 관계자는 “해외수출과 신종플루 백신을 제외한 백신부문이 각각 33%, 68% 성장하고, 신종플루 백신 매출 1560억원이 반영돼 실적이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또한 “환율하락에 따른 원가개선, 지난해 준공한 오창, 화순공장의 가동 정상화에 따른 생산효율 향상, 판매관리비의 효율적 집행, 신종플루 백신 매출반영이 주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녹십자는 올해 출시한 유전자재조합 혈우병치료제 ‘그린진’의 신규매출이 가세하고 자체 개발한 계절독감 백신이 국내 최초로 수출되는 등 인플루엔자 백신사업이 탄력받고 있어 올목표인 7900억원 매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04-23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