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쌍벌제 통과, 일말의 자부심마저 꺽였다!”

“불신임 운동과 정부의 어떤 정책도 참여하지 않겠다”

의사협회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참담함을 나타내며 향후 정부의 정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으로 우리 의사들은 ‘존경과 신망을 받는 직업’이라는 일말의 긍지와 자부심마저 꺾이고 말았다”며 “의사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일진대 어찌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이 무시된 채 타 직역에 비해 더 중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탄식했다.

또한, 의사협회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는 한국의료정책의 현 주소에 비애와 탄식을 넘어 금번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기까지 관여된 정부부처와 관계기관에 크나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의사협회는 그동안 누차 리베이트라는 행위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과 구조적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의협은 “근본적 원인인 의약분업의 폐단이나 불합리한 약가결정 구조에 대한 개선 없이 오로지 의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쌍벌제가 통과된 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무능을 덮으려는 치졸한 작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리어 의약품의 처방과 무관한 약사의 백마진을 합법화하겠다니, 정부가 생각하는 불법 리베이트의 정의는 무엇인가.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연간 2조원 이상 줄줄 새는 조제료로도 모자라 이제는 백마진까지 인정해주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겠다는 뜻인가”라며 오히려 반문했다.

오히려 의협은 쌍벌제 통과 이후로도 지금과 같은 제약회사의 영업방식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불법 리베이트는 더욱 음성화되어 지속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고 예견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리베이트 쌍벌제를 강행해 약제비 문제를 의료계에 전가한다면 의사들은 범죄자 취급을 받지 않으려 부득이 오리지널 위주로 처방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작년 건정심에서 합의된 약품비 절감은 보건복지부가 먼저 파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작년 신종플루라는 국가적인 방역 위기를 맞아 우리 의사들은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국민을 위해 적극 협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추진”이라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보건복지부를 신뢰하지 않으며, 악법 추진을 계속 한다면 장관 불신임 운동은 물론 향후 정부의 어떠한 정책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지금이라도 리베이트 쌍벌제 통과를 중단시키고 의약품 리베이트 및 약제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하나, 약제비 문제에 대한 정부 및 국회의 근본적 인식 개선을 촉구하며 잘못된 복제약 가격결정 제도를 개혁하라.

하나, 복제약 생산 제약사들의 어긋난 영업행태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합법적인 리베이트를 정의하고 제도적인 방법을 마련하라.

하나, 실패한 의약분업을 폐기하고 국민 편익을 위한 국민선택분업으로 전환하여 약제비를 절감하라.

마지막으로 의사협회는 “이 같은 개선대책 없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까지 유린하며 쌍벌제 도입을 고수한다면, 우리는 동 법안의 국회 입법 저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이로 인해 추후 발생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엄숙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