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실패한 정책으로 역사에 남을 것!”

개원의협 성명, 선택분업 전환-복제약가 인하 등 요구

“약값 지출이 많아 건보재정에 위협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도입된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분업과 같이 실패한 정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죄 통과는 의료에 대한 합리적이고, 교과서적인 잣대가 아닌 재정문제를 앞세운 시도가 달성 된 것이며 약값 지출이 많아진다는 이유로 강행된 의약분업의 전처를 밟아 실패한 정책으로 역사에 기록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특히 “‘약가인하연동제’와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이후 거의 사라진 리베이트를 뿌리 뽑겠다는 쌍벌제법 시행은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말살하고, 앞으로 국가성장 산업의 핵심인 국내 제약업계를 압살, 결국 약제비의 상승을 초래하며 건보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와 제약사 간의 약정에 의해 약가는 결정해 놓고, 약품비 상승과 리베이트의 주범으로 전체 의사를 매도하는 정부를 우리가 어찌 믿고 따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대개협은 이와 함께 “명약관화한 결과를 초래할 쌍벌제의 통과를 막지 못한 의협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힐책했다.

덧붙여 “연말에 약정된 약값 절감과 수가 인상 계약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인식하여 협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한편, 대개협은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 후 정책 입안에 관련된 자를 엄중히 문책 할 것▲재정 절감이 최우선이라면 선택분업을 실시 할 것 ▲복제약품의 약가를 대폭 인하 할 것▲의사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정책으로 선회해 건강보험을 지킬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