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최근 고객중심의 경영을 직접 실천한 지사와 직원을 선발해 격려하고 업무 개선을 위해 제안한 고객에 대해 포상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5월부터 고객과 약속한 최상의 서비스를 고객과의 최접점 현장에서 올 한해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한 지사를 선발했다. 고객헌장실천 우수지사의 사례는 경진대회를 통한 상호 경쟁으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지난 5월부터 추진을 시작했다.131개 참여 지사 중 현장점검과 서류심사, 사례발표 등을 통해 청주서부지사 등 12개 지사를 선발하여 사례를 공개했다.고객헌장실천 우수 직원은 민원 접점현장에서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실천해 고객으로부터 친절한 직원으로 칭찬받은 최고의 친절 직원으로, 1차 추천된 169명의 직원 중 ‘퇴근시간 이후에 장애인 보장구를 자택까지 직접 가져다주고 주변의 불우 청소년 선도와 장학금을 제공’한 밀양창녕지사의 박00 직원 등 7명을 올해 공단의 최고의 친절맨으로 선발했다.또한 고객제안은 공단이 고객의 소리에 의한 고객중심의 경영을 위해 마련한 고객과의 소통은 물론 고객의 경영참여 공간으로, 올해는 어느 때 보다 많은 고객의 참여로 총 3,295건이 접수됐다.이중에서 가장 우수한…
2010-01-01 00:24한국금연연구소(소장 최창목)가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금연활동의 당위성 고양에 기여한 ‘2009 유익한 금연뉴스’와 정도에 역행하거나 사리에 맞지않는 비생산적인 품격낮은 금연관련 기사를 짚어보는 ‘2009 꼴불견 금연뉴스’를 각각 10개씩 선정 발표했다. 2009 유익한 금연뉴스10 1. “담뱃불 화재,세수확대 앞장선 정부에 해야지..” · 공익적 소송 귀감사례 흠결우려해 한국금연연구소가 정부에 원죄적 소급원칙 지적 2. 전자담배에도 세금부과 · 소비자에 혼란을 주며 난무하는 전자담배에 대해 정부소관부처가 엄정한 결단 조치 3. 한해 예산 수백억씩…정부 금연정책 ‘밑 빠진 독’ · 국회가면 금연정책이 발이 묶여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단호히 지적 새로운 돌파구 모색제시 4. 한국금연연구소 성명- 금연법, 국회부터 지켜라 · 법을 지키는데 있어 솔선수범 해야할 국회가 오히려 권위를 내세워 경솔한 법준수를 따갑게 비판 5. “챔픽스등 금연보조제 자살충동 부작용” 주의 · 금연약 처방이후 외국의 수많은 자살충동 사례보고 경각심 고취 6. 금연 관련법 국회만 가면 감감 무소식 · 국회에는 금연 관련법 12개가 발의돼 있지만, 한 건도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
2009-12-31 15:02유방확대술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마취 부작용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에게 5천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5 민사부는 유방확대술 시술과정에서 마취부작용에 의한 뇌손상으로 전신마비의 후유장애가 남은 환자의 보호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병원 측에 정식적 손해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재판부에 따르면 환자 김 모씨는 유방확대수술을 하기 위해 마취를 했는데 직후에 발작증상이 나타나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결국 전신마비 상태가 되었다.이에 환자의 보호자는 발작 직후 응급조치가 부족했고, 정량을 초과한 마취제를 너무 빨리 혈관내로 주입해 전신독성증상을 야기 했다고 주장하며 6억 8천만원의 보상급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우선 마취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발작직후 응급조치가 부족했다는 주장과 달리 피고는 기도확보나 앰부백을 통한 산소공급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또한 환자에게 경련이 발생 한 후 항경련제를 투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뇌손상의 가장 주된 원인은 심정이므로 이를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
2009-12-31 12:09새해부터 줄기세포주 등록제가 시행된다.보건복지가족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수립된 줄기세포주의 국가관리를 통한 연구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0년 1월 1일부터 줄기세포주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줄기세포주(성체줄기세포는 제외)를 수립하거나 수입한 자는 1월부터 줄기세포주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줄기세포주는 질병관리본부내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줄기세포주 등록심의자문단’에서 수립 과정에 대한 윤리적 검증과 줄기세포특성별 과학적 검증을 거쳐 등록된다. 줄기세포주 등록과정 및 절차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되며, DB 구축을 통해 등록된 줄기세포주에 대한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연구자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지고 연구의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복지부는 줄기세포주 수립자가 윤리적·과학적 검증을 거쳐 줄기세포주를 등록해 국가의 관리를 받도록 함으로써 연구자는 수립정보 제공 등으로 줄기세포 관련 연구를 촉진, 보건산업육성 기반 확보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생명윤리 논란을 불식해 국민신뢰 및 공신력 있는 검증으로 국내연구에 대한 국제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2009-12-31 12:01안산중앙병원은 오규성 신경외과장과 김윤옥 마취통증의학과장을 새로 영입했다고 밝혔다.오규성 과장은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분당차병원에서 수련을 마친 후 포천의료원, 한도병원 등에서 신경외과장을 역임한 바 있다.김윤옥 과장은 전북대 의대를 졸업, 인제대 백병원에서 수련을 하고 동창원 병원 등에서 마취과장을 역임했다.또한 내년 3월에는 이성훈 영상의학과장을 영입할 예정이다. 이성훈 과장은 중앙대 의대를 졸업, 삼성서울병원에서 수련 및 전임의를 역임했다.병원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완벽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진료과장들을 영입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9-12-31 11:51영남대학교병원은 중등교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공학 위탁연수교육 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영남대 의료공학연구소는 오는 1월4일부터 13일까지 8일간(토·일요일 제외) 병원 서관 3층 회의실과 의료공학연구소 회의실 및 병원 각 진료부서 현장에서 이론 강의 40시간, 실습 및 현장교육 24시간으로 구성된 총 60시간의 의료공학 연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영천전자고등학교 교사 10명이 교육을 받는 이번 연수과정에는 영남의대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교육프로그램은 의용공학 기초 원리를 비롯해 의료기기학, 의용생체센서, 생체계측공학, 전자파 기초 및 인체보호기준, 의공학 실무, 의료기기 법규 및 정보, 영상의학 진단 및 치료, 비뇨기계 생리, 인체의 적응과 병태생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특히 병원 중환자실을 비롯,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소화기▪호흡기센터,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등 진료부서에서의 진단·치료 장비와 OCS·PACS시스템 운용과 같은 실기 및 현장실습은 관련 교육을 내실 있으면서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희창 연구소장(영남대학교병원 비뇨기과 교수)은 “연수교육을 통해 학교 교사의 체계적인 의료공학 분야 기술습득이
2009-12-31 11:18영남대학교병원은 지난 30일 병원 1층 이산대강당에서 지역민을 위한 ‘암·척추교실’을 열었다.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 및 보호자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민경 교수(혈액·종양내과)는 ‘백혈병의 예방과 치료, 항암 치료법’에 대해, 안상호 교수(척추센터)가 ‘목과 어깨의 통증’이란 제목으로 각각 강의를 진행했다.
2009-12-31 11:13식품의약품안전청은 31일 투플루점안액 등 188개의 주간 품목허가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한주간 품목허가(신고)된 품목은 전문의약품 14품목, 일반의약품 12품목 등 완제의약품은 26품목이었으며 원료 126품목, 한약재 36품목도 포함됐다.특히 기타의 조제용약 등 원료의약품의 허가(신고)가 총 126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원료의약품 허가(신고) 건수가 증가된 것은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입 품목신고 절차가 생략됐던 원료의약품 및 체외진단용의약품이 식약청으로부터 수입품목허가(신고필)증을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게 됐고 내년부터는 원료의약품에도 품목별 사전GMP가 도입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주간 품목허가 등 현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사이트(http://ezdrug.kfda.go.kr) 자료실에서 확인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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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척추 전문 바로병원(대표원장 이철우)은 29일 1층 행사장에서 개원 이래 관절척추 수술을 받은 퇴원환자 2백 여명을 초청해 대규모 홈커밍 행사를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바로병원에서 인공관절수술이나 척추수술 등을 받은 중증환자에서부터 족부인공관절, 팔, 어깨질환, 무릎 십자인대수술, 고관절치환술 등 이 곳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2백 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바로병원은 퇴원환자의 관절척추 건강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무한책임치료’ 선언으로 첫 시작을 알리고 원장 인사말, 담당주치의와의 재활상담을 실시했다. 바로병원 이철우 대표원장은 “관절척추 수술 후에는 고통스러운 재활이 필요하다. 수술을 받은 어르신들이 보다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잠시나마 고통을 잊고 즐거워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 해피데이’ 행사를 준비했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바로병원은 ‘오! 해피데이’ 행사를 매년 연말에 개최할 예정이다.
2009-12-31 10:40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김승희)은 새해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 비아그라 등의 유통차단을 위해 국가 검사기관 지원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6개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중앙관세분석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외에 인천본부세관, 인천공항세관, 국세청기술연구소 등 국내 주요 국가검사기관이 추가된다. 표준품도 기존에 고시된 호모실데나필 등 21종에서 2009년도 연구사업을 통해 추가로 조사 확보된 ▲치오호모실데나필 ▲데설포바데나필 ▲니트로데나필 ▲싸이클로펜티나필 ▲옥틸노르타다라필 ▲치오퀴나피페피필 ▲하이드록시치오호모실데나필 ▲클로로프레타다라필 등 총 29종으로 증가된다.이번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표준품 공급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물질이 함유된 식품의 유통 차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앞으로 부정물질 검사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국가검사기관 지원을 위해 표준품 공급 외에 관련 분석 교육도 수시로 실시해 부정물질 함유 식품의 발본색원에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9-12-31 10:38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수급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자가재활운동 책자 6종을 제작, 30일부터 공단 운영센터를 통해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에 배포를 시작했다. 자가재활운동 책자는 대부분 신체 기능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장기요양수급자들의 재활욕구를 충족하고 기능상태의 유지 및 악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정이나 시설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을 중심으로 제작됐다.장기요양수급자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6개 질병(뇌졸중, 파킨슨병, 골다공증, 고관절 골절, 퇴행성관절염, 요통)별로 운동동작에 대한 그림을 첨부하여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쉽고, 따라하기 쉬운 내용으로 책자를 구성했다. 질병의 선정 및 재활운동에 대한 세부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김형섭)의 자문을 통해 구성됐으며, 본 책자의 내용을 활용해 수급자들이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재활운동을 실시함으로써 신체 기능상태의 유지 및 합병증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공단은 이번에 제작된 6종 외에 수급자의 재활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을 추가로 책자로 제작ㆍ배포해 수급자의 재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09-12-31 10:37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30일 공단의 양대 노조(위원장 김동중, 이판규)와 함께 서울 상록보육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공단은 후원 물품을 전달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실천하는 뜻 깊은 행사를 가졌다. 공단은 매년 연말이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성금을 각출 하여 어려운 이웃 및 시설에 기탁해왔다. 금년에도 8,200여 만원의 성금을 모아 충북 음성에 있는 장애인, 노인 시설을 시작으로(12월 11일)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직접 방문하여 생필품 등의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정형근 이사장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최근 동향을 들어보니 역시 경기가 어려우면 가장 어려운 곳이 사회복지시설임을 새삼 체감한다”며 공단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외에도 공단은 12월 8일~24일에 걸쳐, 전국 각지의 202개 봉사단이 1,700여 자매결연세대에 생활용품 및 난방용품을 전달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 를 펼쳐 다양한 사랑 나눔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구현을 위해 2010년 1월 30일까지 40여개 시설을 방문해 따뜻한 지
2009-12-31 10:31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한주간 의료기기 허가 현황을 발표했다. 그 결과 제조(수입)업 허가 5건, 제조(수입)품목 허가 49건으로 전주 대비 제조(수입)업 허가는 변동이 없었으며 제조(수입)품목허가는 19.5% 증가했다. 이번에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 중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는 환자의 저작 기능 회복을 위해 사용하는 인공 치아와 같은 보철물을 지지하기 위해 삽입하는 임플란트로, 인체에 삽입되는 하부 구조물 제품으로 ‘기술문서심사’를 거쳐 허가됐다. 식약청은 의료기기 허가현황 및 제품정보를 ‘의료기기 민원’ 홈페이지(http://emed.kfda.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2009-12-31 10:25이대목동병원(병원장 김승철) 소아청소년과 비만클리닉은 1월 한달 동안 소아청소년의 비만 예방과 건강한 운동 습관을 익히기 위한 ‘가족과 함께하는 신나는 소아청소년 운동교실’을 개최한다.대한소아과학회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운동교실에서는 컴퓨터 게임 등 부쩍 늘어난 실내 활동으로 운동이나 놀이에 흥미를 잃은 소아청소년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운동을 가르쳐줌으로써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부모 등 소아청소년의 보호자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가족 건강을 이끌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1월 중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지하 1층 교직원 식당에서 진행하는 소아청소년 운동교실은 선착순 모집으로 참가를 원하는 소아청소년과 보호자가 함께 무료로 운동을 배우며 4번 모두 참석하는 소아청소년에게는 개근상, 으뜸상, 버금상 등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 소아청소년과 외래 : 02) 2650-5140, 5141
2009-12-31 10:23장소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실.안건은 입증책임 전환·의사의 형사처벌특례 등 쟁점사항의 대립으로 20여년간을 끌어온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었다. 당초 쉽게 통과하지 못하리라는 예상을 깨고 지난 12월29일 복지위를 전격 통과한 이 법안처리 과정에서 회의장 분위기는 어땠을까?입증책임 전환규정(환자→의사)이 삭제되고 오히려 형사처벌 특례조항이 삽입된 법안에 대해 일부 야당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입증책임 조항을 담고 있지 못해 과실 유무와 인과관계 규명 및 책임 소재를 가리기 보다는 합의위주의 진실을 감추는 역기능을 우려했고 또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는 ‘의료인특혜법’이라며 재논의를 주장했다이때 한 야당의원이 호소(?)가 회의장을 감쌌다.복지위 전체회의에 앞서 전날 법안소위에 참여한 A의원은 “의료사고법에 대한 접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토로하며 “입증책임 전환을 전제로 형사처벌을 포함했던 당초 안을 포기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과 형사처벌특례에 대한 1년간 평가 유예 후 도입여부 검토를 부대의견으로 첨부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이어 “조정중재원이 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이 이제도의 생명으로 미덥
2009-12-31 10:16식약청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셀콕스캡슐200mg 등 5개 품목에 대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승인된 현황을 보면 △(주)메디카코리아 셀콕스캡슐200mg △동화약품공업(주) 동화쎄레콕시브캡슐200mg △동아제약(주) 동아쎄레콕시브캡슐200mg △(주)중외제약 중외쎄레콕시브캡슐200mg △명문제약(주) 란프롤캡슐이다. 주간 생동성시험계획서 승인현황은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http://ezdrug.kfda.go.kr)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09-12-31 10:13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광주기독병원 의사 두 명이 29일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져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리베이트 파문은 광주지검이 전남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 10여명의 의사가 제약사로부토 금품을 제공받은 사건. 수사결과 광주지점은 의사 10명 중 리베이트 금액이 컸던 광주기독병원 의사 두 명을 구속하고,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등의 의사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구속됐던 의사 두 명은 29일 광주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석방됐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신분이 확실하다는 점을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속됐던 두 명의 의사 중 A씨는 PMS 비용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는 등 21개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처방을 유지하거나 늘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두 134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B씨 역시 동일한 수법으로 14개 제약회사로부터 72차례에 걸쳐 7천600만원을, 불구속 기소된 의사들은 2천400만~9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리베이트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급부상, 향후 사건처리에 대한 의료계와 제약사의 이목이
2009-12-31 09:59서울아산병원(병원장 이정신)은 교수들을 비롯한 의료진에게 스마트폰을 지급해 화제다. 서울아산병원이 지난 28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스마트폰은 선도적인 모바일 병원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키고 의사들의 모바일 환경에 대한 접근성과 기동성을 높혀 궁극적으로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지급 기종은 최근 출시된 스마트폰 중에서 최신 제품인 ‘쇼 옴니아폰’과 ‘아이폰’ 중에서 의료진이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서울아산병원은 기존의 스마트폰(PC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컨텐츠 외에도 지속적으로 환자 리스트 조회, 주요 검사결과 조회, 처방력 조회 등의 진료정보서비스 및 병원 업무용 의료정보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할 계획이다.이미 지난 2000년 초에 PDA폰을 교수와 전공의들에게 지급하여 모바일 진료환경서비스를 시작한 서울아산병원은 이번 스마트폰 지급을 계기로 더 혁신적이고 안정적인 모바일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2009-12-31 09:46서울대병원 강남센터는 흡연자들의 폐나이를 측정해 발표했다. 그결과 40대의 폐나이는 70세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49세 김모씨는 올해 검진에서 본인의 폐 연령을 듣고 깜짝 놀랐다. 지난 30년 동안 담배를 피워오면서도 흉부 X-선 사진이나 폐기능 검사에서 정상이라는 말을 해마다 듣고 내심 안심해오고 있었지만, 자신의 폐 연령이 68세에 해당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이다. 흡연자의 폐 연령 담배를 피우면 폐암, 후두암을 비롯한 여러 암과 동맥경화로 인한 심장질환, 뇌질환이 많이 생기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폐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다. 흡연은 폐기능 저하와 만성 기침,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폐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상 성인에서도 20대를 정점으로 점차 폐기능이 저하되지만 담배를 피우는 경우에는 폐기능이 나빠지는 속도가 정상 성인의 2배가 되고, 이러한 효과는 점차 누적되어 나이가 들수록 폐기능이 나빠지는 결과를 낳는다. 비흡연자의 연령과 폐기능사이의 관계를 토대로 흡연자의 폐 연령을 계산할 수 있으며, 김 모 씨의 경우 폐 연령은 실제 연령보다 약 20세 정도가 많은 상
2009-12-31 09:40제 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종합병원에 시체실은 의무적 시설로 이 건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지만 장례식장은 건축법상 부속시설이 아니므로 이 곳에 장례식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더해 개조, 활용하는 것은 건축법령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유사 분쟁시 판례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대법원은 최근 시체실에 분향소 및 식당, 예식실 등을 추가해 이를 장례식장의 용도로 활용한 지방의 모 도립의료원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하고, 의료원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우선 장례식장은 그 건축물의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종합병원이라 하더라도 의무적 설치 시설인 시체실에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예식실, 분향소, 식당 등) 등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장례식장의 용도로 변경ㆍ사용하는 것은 종합병원의 부속 시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장례식장에 관련된 법령에 따른 용도 변경의 제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이는 원고 측이 적용받는 2006년의 구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의료시설 중 병원만을 건축할 수 있을 뿐 격리병원과 장례식장은 이를 건축할 수 없는
2009-12-31 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