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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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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용 의원, “심평원 예산편성에 건보공단 참여 필요”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산편성에 건보공단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현재 심평원이 예산을 자체 편성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면, 건보공단은 그 금액을 분기별로 부담해야 한다.하지만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 관리운영비에 포함되지만,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심평원의 예산을 통제할 방법이 전혀 없음으로 건강보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공단의 부담금은 822억원((2001년) → 1067억원(2005년) → 1646억원(2008년)으로 연평균 11% 씩 증가하고 있다.윤의원은 “예산안 검토·조정은 건보공단에서, 심평원 이사회 의결이후 복지부 승인을 하면 될 것” 이라고 제안했다.
2009-10-12 13:29
300병상 제일병원, 1일 외래 3000명 돌파

여성전문종합병원 제일병원은 최근 여성암센터 개원과 병실 리모델링의 시너지 효과로 사상 최대 진료실적을 기록하며 제2도약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현재 300병상인 제일병원은 지난달 병실과 일부 진료실을 새 단장한 이후 외래환자수가 꾸준히 증가, 지난 5일에는 3063명을 돌파하며 외래 3,000명 진료시대를 열었다.월별로 지난 달 9월의 외래환자수는 작년대비 약 10% 증가했으며 무엇보다 진료과별 신규환자 증가율은 20~30%에 달해 상승세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닌 장기적인 추세로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최근 최악의 저출산율로 대부분의 여성병원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병원의 최근 성장세는 이례적으로 병원측은 여성암센터 개원, 전문 의료진 영입 등 여성질환을 중심으로 한 진료범위 확대와 전문성 강화에 따른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목정은 병원장은 “제일병원은 앞으로도 국한적인 산부인과 서비스 분야에서 벗어나 내과, 외과, 소아과청소년과,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정신과, 피부과 등 유관 진료과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임신, 출산, 불임치료, 종양치료, 갱년기 질환까지 연령대별로 발생될 수 있는 여성만의 질환을 전문화해 여성질환의 토탈의료서비스를 실천해 나
2009-10-12 13:24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시기상조’…946억 들어!

내년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전자 건강보험증이 예산만 946억원이 사용되지만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4월, 충정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전자 건강보험증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도입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총 40억원으로, 도입초기비용 26억원에 연간 운영비용이 14억원이다. 만약 MS카드 도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1년 기준으로 전체도입비용 606억원에 연간운영비용 300억원으로, 시범사업까지 총 94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전자 건강보험증의 도입 배경과 관련해 공단은 “종이 건강보험증의 문제인 재발급에 따른 비용 및 행정낭비, 소요지의 불편함, 공단 브랜드 이미지의 제고, 저탄소 녹생성장에의 기여 등을 전가 건강보험증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MS카들을 잃어버리면 더 큰 비용으로 재발급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법개정으로 신분증만으로 진료가 가능한 상황에서 역주행 하다못해 개인당 1장씩 발급되는 카드를 들고 다니려면 다자녀부모에겐 종이보험증 보다 더 큰 불
2009-10-12 13:22
과다본인부담금 환자에게 직접 지급 “문제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양승조 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제출했다. 최근 양의원은 진료비 확인요청을 진료 종료일로부터 5년이내까지 할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다본인부담금을 확인요청한 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병협은 “진료비 확인요청 결과에 따라 급여대상으로 변경된 진료비의 청구기전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진료비 확인 요청기간만을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단이 과다본인부담금을 확인요청한 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도 의사와 환자간의 사법상의 계약관계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고, 사회복지차원에서의 진료비 지원·진료비 감면 등 진료비 정산과정에서의 의료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현행 관련법상(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다.이후 진료비 확인결과 급여로 변경됨에 따라 발생되는 진료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음에도 환자의 진료비 확인 요청기간만을 5년으로 명시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요양기관에서도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진료
2009-10-12 12:34
변웅전 위원장, “건강보험증 재검토 필요”

종이 건강보험증의 도용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에 따른 예산 비효율 문제와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단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30억원이 넘는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비용과 500건이 넘는 보험증 대여·도난으로 현행 건강보험증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보험증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비용자료를 보면, 지난해만 36억원이 넘는 비용으로 175만건의 건강보험증이 재발급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80만건, 17억원이 종이 건강보험증을 찍는 데 사용됐고 최근 6년간 6843만건이 발급, 136억원의 비용이 지출됐다. 특히 지난해까지 4년간 1380건의 대여·도용 사례가 발생됐다.변웅전 위원장은 “한해 재발급 비용만 30억원이 넘어 건강보험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마그네틱 카드로 대체해도 카드 위변조가 가능하고 재발급에 따른 비용도 줄지 않는 만큼 제도 변경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자격 확인과 부
2009-10-12 12:20
손숙미 의원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증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가족부·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 20명에 불과하던 신고자 수가 2008년 126명으로 6.3배 이상 증가했다.포상금 지급액도 지급연도 기준 2006년 1644만원에서 2008년 1억5420만원으로 9.4배 늘어났고 2009년 8월 현재 신고자 수가 126명으로 이미 2008년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포상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신고는 주로 의료인이나 이었던 자와 같이 요양기관 내부종사자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진료를 받은 자와 같이 일반인의 신고도 이뤄지고 있다.포상금은 신고에 따른 징수금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최고액은 A약국에 대한 신고로 3억6883만원의 부당금액을 환수해 포상금으로 3000만원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포상금은 1건당(1인당) 평균 362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으며 2회 이상 신고당한 요양기관도 8개에 달하고,…
2009-10-12 12:08
“한국 u-헬스케어, 아시아 거점으로 성장할 것”

국내 의료시장은 탁월한 IT기술력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선진 의료시스템에 대한 병원의 관심이 높아 글로벌 u헬스 분야에서 핵심적 지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평가다.GE헬스케어는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유비쿼터스 헬스 포럼 2009’를 개최하고 미래 헬스케어 IT와 u헬스케어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GE헬스케어 코리아의 카림 카티 대표이사는 “GE헬스케어는 한국의 우수한 IT기술력과 인프라, 그리고 u-헬스케어에 대한 병원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한국을 아시아 헬스케어 시장의 거점으로 삼고 적극적 투자를 실시하는 ‘헬씨메지네이션’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카림 카티는 또한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급속히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이며 “브로딘밴드의 보급률이 높아 u-헬스의 발전에 많은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했다.GE헬스케어 글로벌 시장 개발 서업부의 블레어 버터필드 부사장은 u-헬스의 경우 체계적인 질병 관리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 간, 의사와 의사간 커뮤니케이션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l해할 수 있는 개인 의료기록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어 이는 한국의 의료선진화를 앞당겨 앞으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게 될 의료비의 사회…
2009-10-12 12:01
백원우 의원 “건보공단-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책자문위원회와 연구원장이 공단의 건강보장성 강화가 아닌 공단의 해체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주장한 학자들로 구성돼 이들의 정책추진으로 인해 국민건강보장성의 축소가 우려된다”백원우 의원(민주당)은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공단의 해체와 민간의료의 활성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을 정책자문위원과 건보연구소장으로 채워넣은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선임 경위를 밝히라고 거듭 촉구했다.
2009-10-12 11:55
공단 국감, 자료제출 문제 도마위 “진실 공방”

건보공단 국정감사가 시작과 함께 여ㆍ야 의원들은 건보공단의 자료제출 문제를 두고 지적이 이어져 파행될 조짐마져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에 대한 국정감사가 12일 오전 10시 시작됐지만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자료제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민주당 최영희 의원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국정감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건보공단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정숙 의원은 “자료요청건에 대해서 지난 7월부터 의원실에서 요청했지만 제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문서로 보내왔다”면서 “이유는 개인정보였다는 것. 의원들은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명단을 달라는 것이 개인정보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공단이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날 자료제출과 관련한 가장 큰 논란은 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 자료제출과 관련해 TF팀을 구성, 자료를 관리한 것과 공단 일산병원 감사보고서 미제출 문제였다.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일산병원 특별감사보고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감사실장은 예민한 내용이 포함돼 제출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면서 “국정감사와 관련한 자료제
2009-10-12 11:41
내원환자 하루 10명미만 병원 7.4% ”폐업 속출”

소위 동네 병원이라 불리는 1차 의료기관들이 경영난에 허덕이다 못해 빚을 지고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기업은행과 체결한 ‘메디컬네트워크론’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수와 총 대출액이 2005년 체결당시 3895개 기관·8263억원에서 2008년 3914개소·1조4000억원으로 3년 만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메디컬네트워크론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진료비를 담보로 시중보다 저렴한 이율을 적용하므로, 의료기관이 대출 시 가장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경영난으로 운영비 부담이 늘면서 아예 폐업을 택하는 병의원도 늘어나, 2006년 1795개소였던 폐업병원이 2007년 2015개소, 2008년 206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일평균 진료건수가 10건 미만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2006년 7.5%에서 2008년에는 8.3%로 증가한 것. 하루에 내원 환자가 10명이 채 안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규모는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 반면, 병원급 급여비 비중은 점차 늘
2009-10-12 11:24
동성제약, 무향료 세븐에이트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대상 수상

한국브랜드경영협회 주관으로 지난 10월 9일 조선호텔 그랜드볼륨에서 ‘2009년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동성제약 무향료세븐에이트칼라크림이 염모제부분 대상을 수상했다염모제부문 대상받은 무향료세븐에이트는 동성제약의 염모제기술 30여년간의 노하우가 일구어낸 성과로 암모니아 냄새뿐만 아니라 기타 잡티냄새를 완전히 없앤 무취ㆍ무향의 염모제로 환기가 어려운 좁은 실내에서도 편안하게 염색할 수 있어 소비자로부터 꾸준히 사랑을 받아온 제품이다.대표브랜드대상 수상 선정방법은 지난 6월부터 9월 중순까지 전국(제주도제외)성인남녀1022명을 대상으로 선호도, 인지도, 신뢰도에 대한 설문조사실시하여 최종 선별된 브랜드를 9월 5일부터 12일간 조사기간인 한국리서치가 각부분별 소비자직접조사 내용을 토대로 브랜드를 선정하여 학계 및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최종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대상은 소비주체인 소비자로부터 제품의 우수한 품질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를 선정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다동성제약은 이번 대상수상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꾸준한 사랑과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믿음을 주는 기업
2009-10-12 11:23
최영희 의원 “저소득층 건강검진 수검률 낮아”

건강보험료 최저소득계층인 1등급~10등급 부류와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전체 평균에 크게 못 미쳐 이들을 위한 건강검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영희 의원(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매년 수검률이 개선되고 있지만 2007년 건강보험료 최저소득계층인 1등~10등급은 전체 평균 60%에 12.6% 미달한 47.4%의 수검률을 보였고,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는 전체 평균 82.4%에 한참 못 미치는 56.4%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최의원은 “저소득층은 질병노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큼에도 불구하고 수검률이 지나치게 낮다”며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은 국민건강 예방과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므로 양질의 수검률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9-10-12 11:17
곽정숙 의원, “장기요양보험 빈곤층 재인정률 낮다”

빈곤층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인정률에서 전체 재인정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씩 재인정 조사를 받게 돼 있는데, 빈곤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재인정률이 전체에 대비해 4% 낮았다. 재인정률에 있어서, 전체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재인정률이 10% 이상 차이가 난 지역은 모두 18개 지역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은 부산 진구로 16.9%였고 뒤를 이어, 서울 광진구가 16%, 수원동부 14.8%, 경북 김천 13.8%, 서울 강동 13.1%, 서울 서초가 13% 인 것으로 조사됐다.곽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험 부담은 현재 지자체와 정부가 요양급여액 전액을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인정 판단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에 비해 낮은 재인정률을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 건보공단과 보건복지가족부는 합당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10-12 11:06
전현희 의원, “아픈 노인들 병원 아닌 시설로?”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에서의 간병비 등에 부담을 느낀 중증 환자들이 요양시설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건보공단이 전현희 의원실에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있어야 할 노인이 요양시설에 있는 경우가 13.9%에 달해 10명 중 1명이 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요양병원은 치료의 개념이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요양시설은 요양의 개념이기에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소해 있던 많은 환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등급판정을 받아 시설로 입소하고자 한다는 것. 전현희 의원은 “요양병원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가 비용 문제인 만큼 병원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중증 환자에 대해서 요양보험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하거나 건강보험에서 간병비 특별 지원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10-12 10:58
의약품 리베이트는 ‘뇌물’이다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장: “리베이트란 말뜻을 아십니까?#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리베이트란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불공정한…”#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장: “요즘 아파트도 외래어를 많이 사용해 시어머니가 찾기 힘들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고급스러운 리베이트란 단어를 쓰지 말고 근절을 위해선 의사들에게 주는 '뇌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이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발언으로 변위원장의 제안에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의원 모두가 리베이트 대신에 ‘뇌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키로 합의해 주목을 끌었다.실제로 이후 의원들의 질의에서는 리베이트란 용어 대신에 다소 생소한(?) 뇌물이라는 정정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의약품 처방 대가로 이미 만성화·관행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뇌물’제공행위는 반드시 근절·척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이지만 쉽지 않은 형국이다.이번 국감에서 일반병원도 국공립병원처럼 공개경쟁입찰방식 도입, 받는 쪽인 의사도 처벌해야 한다는 쌍벌제 도입 등 의원들의 대책촉구가 이어졌다.하지만 근본적인 의약품 유통의 구조적인 문제에 메스를 가하지 않는 이상 단편적인 처벌위주의 행정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
2009-10-12 10:35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시작

2009-10-12 10:20
“정부의 무책임이 건강보험 재정적자 부추겨?”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을 준수한 적이 없으며, 이로인해 재정적자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건강연대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국정감사에 앞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책임 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재정은 올해 말까지 약 1153억원으로 흑자를 유지할 전망이지만 2010년 약 2조6967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건강연대는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을 준수한 적이 없으며, 재정책임을 줄이고자 차상위 계층 약 25만 명을 건강보험제도로 전환시켰다”면서 “국가 일반회계에서 책임지고 있는 차상위계층을 재정적 담보 없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으로 전환 한 것”이라며 결국 2010년 약 8천억원 이상의 재정부담 증가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연대는 정부가 국고지원 기준을 단 한 번도 준수하지 않았으며, 그 금액만도 3조7천억이라고 강조했다. 2002년부터 2006년 국고지원은 5년 평균 44.3% 수준으로 법정지원율인 50%에 크게 미달한다. 단 한 번도 국고지원규모를 준수한 적이 없으며, 특별법 당시 미지급한 국고지원규모는 약 2조2521억원에 이
2009-10-12 10:03
식약청, 컴퓨터 밸리데이션 정착을 위한 현장실습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이 중소제약 업체의 밸리데이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제약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동화약품(충북 충주)에서 밸리데이션 현장 실습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현장실습 교육의 주요 내용은 ▲컴퓨터 밸리데이션 운영의 실제 적용 사례 ▲교육 참석자와 참여 토론으로 실무자 경험 공유 및 문제해결 방안 모색 등이다. 식약청은 ‘09년 2월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총 12회를 실시한 밸리데이션 현장 실습교육을 통해 231개사 235명이 교육을 이수했으며, 이번 실습이 민간분야의 자율적 밸리데이션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09-10-12 09:51
“건강보험 해체 주장한 학자가 공단 연구원장?”

건강보험 해체를 주장한 학자가 건강보험공단 연구원장에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정우진 원장은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비판 등 사회보험을 부정한 인물로 자리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혜숙 의원이 이처럼 주장하는 근거는 지난 2001년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정우진 원장이 ‘의료보장을 위한 공공-민간 혼합정책 기본방향’과 관련한 주제발표에서 건강보험을 비판했기 때문이다.당시 정우진 원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주요 문제점으로 단일보험자 체계로 보험자간 경쟁시스템 부재, 다보험자 경쟁유도 방식 적용기반 미약 등을 꼽았다. 이어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제고기전 미흡요건으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지적하며 “의료의 질 향상에 나태한 의료제공자도 최소한 보험환자를 확보받을 수 있으므로 질 제고 및 환자 서비스 제고 노력을 등한시했다”고 비판한바 있다. 아울러 정우진 원장은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포괄적으로, 완전하게 국민건강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식의 건강보험 제일주의에서 탈피하여 개인 및 민간의 역할을 강조했다.이어 정원장은 사보험 역할 강화를 통한 의료보장의 다양성
2009-10-12 09:42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224개서 6,662건 적발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및 부당청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현지조사는 지난 2008년 8월~2009년 5월까지 민원제보 등 개연성이 높은 285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결과, 조사대상 기관 중 224개 기관(78.6%)이 총 6,662건에 대하여 15억8천3백만원을 부당청구했다.부당사유건수 대비 산정기준위반이 49.3%, 무자격자 청구 19.8%가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를 부풀리는 증일청구(7.8%)와 증량청구(3.0%), 허위청구(5.7%), 본인부담금과다징수(2.7%) 등도 발견됐다. 이러한 사태와 관련해 심재철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고의성이 짙은 항목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10-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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