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가제도 개선안 취소 배경설? “분분”

제약협회, “다행스러운 일” 정황 파악에 분주

복지부가 약가제도 개선안 발표를 취소한 것에 대해 제약계는 일단 안도하고 있지만 그 배경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 14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키로 했으나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브리핑이 취소되면서 15일 계획됐던 보건산업 발전포럼 등 관련 토론회도 연이어 취소됐다.

특히 복지부는 포럼에서 발표키로 했던 토론자들에게도 관련 자료에 대해 마지막까지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14일 저녁 6시50분께 포럼을 취소하고 추후 일정을 다시 공지하겠다는 이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약가개선안 발표 취소 배경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고가 이뤄지고 난후 발표가 취소돼 몇몇 의원들의 반대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견도 있고 더 입김이 큰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한편 이번 약가개선안 발표가 취소된것에 대해 제약협회는 우선은 다행스럽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번 조치를 내린 배경에 대해 정황을 확인하는데 분주한 분위기다.

오랜기간 준비해 확정된 정책에 대해 하루 전날 발표가 취소된 것은 흔치 않은 일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포함된 약가제도 개선안의 방향이 수정되지 않겠냐는 반응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의 경우에도 복지부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에 대해 반대입장은 마찬가지지만 정부가 아직까지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제스추어를 취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발표가 취소되기는 했지만 걱정스럽다”며 “복지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없어 여러 가지 설만 난무하는 상태”라고 불안한 심경을 토로했다.

복지부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해 국내 A제약사 임원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통해 리베이트가 근절된다는 확신만 있다면 당연히 시행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약을 권하는 사회가 조성될 가능성도 크고 음성적인 리베이트가 성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설립된 의약품 정보센터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