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제, 효과 불투명하다!”

경실련-제약협회 등 사회각처서 부정적 의견 제시

미궁속에 빠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21일 정부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현저히 후퇴한 대책이라며 전면 재검토해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이번 방안이 약제비 절감을 통한 건강보험재정 절감은 물론 리베이트 근절에도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고 효과가 나타날지 불투명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보건경제학자들도 실거래가 파악이 안되고 실패가 예견되는 제도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제약협회 약가제도연구위원회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시행될 경우 처방이 급증하면서 약을 권하는 사회가 될수 있는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또 약값의 부익부 빈익빈으로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의료서비스 질이 하향평준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유통부조리가 더욱 음성화되고 국내신약개발회사는 죽고 덤핑회사만 살아남는 제도의 폐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 등 일부 단체와 보건경제학자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쌍벌제 및 내부 포상제를 통한 실거래가의 정확한 파악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약가제도연구위원회는 쌍벌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하면서도 처방 총액 절감 인센티브제도의 확대를 실시해 약제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R&D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정부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실거래가의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할 뿐 아니라 보험재정의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는 뜻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 단체와 협회 등 대부분이 제도 시행 결과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복지부가 과연 이 제도를 밀어붙일 것인가에 대해 업계는 긴장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한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지난 2001년 최초로 도입됐으나 시민단체 반대로 무산됐으며 2008년에는 5.3정책 후속조치로 의원입법이 시도됐으나 국회 반대로 무산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