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뼈성형을 위해 국내 성형외과를 찾는 외국인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얼굴뼈성형 전문 아이디병원은 미용성형수술과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 뿐 아니라, 비교적 수술부담이 큰 ‘얼굴뼈(안면윤곽) 성형수술’을 위해 한국의 전문병원을 찾는 외국인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아이디병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5월말 현재까지 얼굴뼈 수술을 받은 외국인 환자수는 총 89명으로 지난해 전체 환자수가 44명이었으나, 올해는 2분기 이전에 이미 전년도 수치를 넘어서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출신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72명(해외 유학생 포함)으로 가장 많고, 홍콩 등 기타 아시아권이 9명, 미국, 영국, 네덜란드, 터키, 독일, 호주 등 서양권 환자는 8명이다. 특히 서양권 환자의 경우 지난해에는 1명(영국)이었던 데 반해 올해는 현재까지 7명이 수술 받았고, 예약환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단, 일본의 경우 수술환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디병원은 “성형 자체에 대한 욕구가 낮기도 하지만, 꼼꼼하게 따지는 성향 탓인지 국내에서 얼마간의 회복 후 일본으로 돌아가 회복기간을 보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작용하고 있는 것
2009-06-02 05:30국내 대형제약사들은 2009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본격화 되면서 대형제약사들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한미약품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한화증권 정효진 연구원은 1일 ‘2009년 제약산업 하반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09년 하반기부터는 대형제약사들의 수출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하반기에는 대형품목의 제네릭 출시둔화, 신약모멘텀 부재로 내수부문에서의 성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을 통한 외형성장이 선제적인 조건이라는 설명이다.의약품은 수출계약체결 시점에서 매출로 연결되기 까지 해당국가의 식약청에서 임상자료검토 및 허가를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약 2~3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이는 국내 대형제약사들은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출계약 체결을 시작했기 때문에 체결물량의 매출본격화가 2009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면서 상위제약사들의 성장모멘텀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했다.정효진 연구원은 “신약 및 R&D 성과가 기대되는 중소형주 및 바이오주에 대한 주가상승이 가팔랐지만, 아직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논하기 이른 시점이기 때문에 수출부문에서 성장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위제약사에 대해…
2009-06-02 05:196월 임시국회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이 어떻게 매듭을 짓게 될 것인지 의료계의 뜨거운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여·야간 정치적 공방속에 아직 임시국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이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됨에 따라 남은 입법절차가 6월 임시국회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개정안은 요양기관이 거짓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다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을 받게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단, 복지부장관은 약제지급의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사항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진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간의 찬·반 대립은 현재까지 되풀이되고 있어 상호간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즉, 말 그대로 ‘쟁점 법안’으로 정부측은 현재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는 처방에 대해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 근거가 필요하다는…
2009-06-02 05:00건국대학교병원(원장 이홍기)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가 지난달 27일 ‘제 19회 상허대상’을 수상하면서 받은 상금 3천만원을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장학금으로 기부했다.송명근 교수는 1일,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회의실에서 한설희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에게 장학금 3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이창홍 의료원장, 이홍기 병원장, 정택모 행정부원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송명근 교수는 “훌륭한 교육자이신 상허 유석창 박사의 뜻을 잇는 상허대상은 그 어느 상보다 뜻깊고 영예로웠다”면서,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상허대상 상금을 장학금으로 기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한설희 의학전문대학원장은 “뜻깊은 상으로 받은 소중한 상금을 학생들을 위해 선뜻 장학금으로 기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면서, “특히 송명근 교수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는 모습으로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만큼, 이번 장학금 기부가 학생들이 더욱 학업에 정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제 19회 상허대상’ 의료부문 수상자인 송명근 교수는 1992년 국내 최초로 심장이식 수술 성공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8,
2009-06-01 20:48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6월 1일부터 사회보험징수통합실무추진단을 설치ㆍ운영한다.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1일, 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사회보험 징수통합 준비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로 사회보험징수통합실무추진단(이하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1일부터 공단 인근 태영빌딩에서 업무를 시작했다.실무추진단은 기획상임이사를 단장으로 부단장(1급), 총괄팀, 조직설계팀, 업무설계팀, 정보화팀(정원 43명)으로 구성된다.앞으로 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업무재설계, 정보시스템 구축, 업무량 분석 및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재배치 등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업무를 담당하게 된다.실무추진단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 효율적이고 완벽한 징수통합 준비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직원 외에도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직원 6명을 포함해 구성됐다.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을 비롯한 정부 및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징수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
2009-06-01 17:39한미약품은 체내 지방흡수를 억제하는 비만치료제 ‘리피다운캡슐’(성분명 오르리스타트 120mg)을 6월 1일 발매했다고 밝혔다.한미약품에 따르면, 리피다운은 지방분해효소인 리파아제(Lipase)가 지방과 결합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체내 유입된 지방을 자연 배설시키는 비만치료제로 한미약품의 자체 원료합성기술(특허출원 2007-111075)로 개발된 순수 국산의약품이다. 또한 리피다운은 서울아산병원 등 5개 대학병원에서 153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실시한 3상 임상시험(2008.01~11)을 통해 체중감량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받았다고 한미약품은 설명했다.리피다운의 성분인 오르리스타트는 절식하지 않은 경우에도 체중감량 효과를 나타내며 비 마약성 비만치료제이기 때문에 중독이나 오남용 등 부작용 문제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복용가능 연령층이 18세 이상인 타 비만치료제와 달리 12세 이상으로 허가받았기 때문에 청소년층에도 투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의 체내 흡수를 차단하기 때문에 지방변이나 급변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리피다운의 자연스러운 약리작용의 결과며 식이섬유제제를 함께 복용하면 개선할 수 있는 현상이다.오르리스타트…
2009-06-01 16:57동화약품(사장 : 조창수)은 지난 5월 29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종석 부장을 구매담당 이사대우로, 최수동부장을 병원마케팅담당 이사대우로 각각 승진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이종석 이사는 국민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동화약품 입사 후 특허, 구매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구매부장을 역임했다. 최수동 이사는 서울대 제약학과와 서울대대학원 약학과를 졸업하였으며, 2007년 동화약품 입사 후 마케팅NDP팀 부장, 병원마케팅부장을 역임했다.
2009-06-01 15:561분기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통계 결과 종합전문병원의 증가율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3.3% 증가했으며, 특히 외래 부분에서는 무려 19%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009년 1/4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발간했다. 심평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09년도 1/4분기 건강보험 총진료비 규모가 전년 동 분기 대비 8.7% 증가한 9조 1801억 원으로 집계됐다.총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구성비율을 보면, 의료기관의 경우 의원이 2조1599억원으로 23.5%, 종합전문요양기관이 1조4196억원으로 15.5%, 종합병원이 1조2579억원으로 13.7%, 병원이 1조906억원으로 11.9%, 약국은 2조5382억원으로 27.6%를 나타냈다. 1분기 요양기관종별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기간보다 급여비용은 6조64119억6800만원으로 9.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종별로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전년동기 13.39%, 종합병원 0.40%, 병원21.34%, 의원 5.98%의 증가율을 보였다. 증가율로만 보면 종합병원과 의원급은 종합전문이나 병원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요양기관종별 외래 이용 현황에서는 1분기 전체 의
2009-06-01 11:37보건의료 근로자들의 올해 평균연봉은 3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2만원 상승했으며, 올해 임금 인상률은 4~6%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6월 1일 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약 6주간 67개 병원, 1만7041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임금총액 평균은 3,505만원으로 2008년 3,333만원보다 172만원 5.18% 인상됐다.정규직 연 임금 평균과 비정규직 연 임금 평균의 차이가 약 1403만원으로 2007년 700만원의 격차에 비해 2배 가까이 벌어졌다. 그러나 노조는 비정규직의 근속기간(3.03년)은 정규직 근속기간에 비교할 때 1/3에도 못 미쳐 단순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병원 근로자들의 73.3%는 인사노무관리 불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생활 만조고와 관련한 설문에서 고용안정성 불만족도는 31.7%, 임금수준 불만족도 54.5%, 노동시간 불만족도 40.2%, 산업재해 등 불만족도 55.3%, 교대제 등 근무형태 불만족 49.3%, 노동 강도 불만족도 63.4%로 집계됐다.그러나 직업
2009-06-01 11:35경희동서신의학병원 외과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권예옥, 정남진 간호사가 지하철에서 심폐소생술로 환자를 살려내 화제다.권예옥, 정남진 간호사는 지난 4월 근무를 위해 병원으로 출근하던 중 5호선 아차산역에서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쓰러진 50대 남성을 발견한 뒤 신속한 응급조치를 시행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이에 광진구소방서는 응급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이들의 신속한 조치가 한 고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담은 표창장을 전달했다. 권예옥 간호사는 시상 후 “아마도 혼자 있었다면 심폐소생술을 해야겠다는 결정을 쉽게 하기 힘들었을 것인데, 함께 일하는 동료 정남진 간호사 때문에 용기가 났다.”면서 “마치 내 가족처럼 환자의 상태가 걱정이 되었는데 살아서 중환자실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뻤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남진 간호사는 “어쩌면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써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쑥tm럽다.”면서 “평소 중환자실이라는 특수한 파트에서 근무하는 것이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은 “간호사라면 누구나 당황하지 않고 배운 대로만 대처한다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
2009-06-01 11:25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443개소의 약국에 대한 무자격자 의약품 불법 판매행위 등을 점검한 결과, 총 79개소의 약사법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관할 시·도에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청이 이번 적발한 주요 위반사례에 따르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39개소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판매 30개소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등 10개소로 나타났다. 또한 금번 단속에서 일부 약국은 무자격자를 고용해 불법으로 의약품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었으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의 재고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약국관리를 태만히 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식약청 관계자는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등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약사회 등과 협조해 지도·계몽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09-06-01 11:04연세대 세브란스병원 혈액암전문클리닉(팀장 민유홍)은 오는 4일 은명대강당에서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암환자 행복 가꾸기 행사인 ‘희망을 나누어요’를 개최한다.이번 행사에서는 환자들과 연예인, 전문 모델 등이 참여하는 가발 패션쇼, 환우들을 위한 음악회, 여성국악실내악단인 ‘다스름’의 축하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이상우 환우의 투병기인 ‘무균실 일기’ 출판기념회도 개최한다. 이상우 환우는 그 동안 자신이 겪었던 치료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투병 중 느꼈던 희망의 메시지를 책을 통해 다른 환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민유홍 팀장은 “힘들게 투병하고 있는 혈액암 환자에게 큰 희망의 메시지를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행사를 통해)환자 각자 가슴에 품고 있는 완치와 행복의 꿈이 확신으로 다가 오길 희망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최한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는 세브란스병원을 시작으로 주요 5개 병원을 순회하며 문화 공연, 교육 및 복지 지원, 이미지 향상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2009-06-01 10:20중금속·잔류농약 등 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율이 1.2%에 불과해 한약재 안전관리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합동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자체단속을 통해 시험결과를 조작, 시험성적서를 발급 등을 저지른 6개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등의 행정적·형사적 처벌을 했다.전혜숙 의원(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품질부적합한약재 회수폐기결과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성적서를 발급했던 6개 업체의 한약재에 대해 재시험한 결과 부적합 한약재는 총 12개 품목 92톤이 수입됐고, 이중 제품화된 한약재는 83톤이었다. 이중 79톤이 판매됐으나, 회수량은 974kg에 불과해 회수율이 1.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허위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된 검사기관을 통해 수입된 많은 양의 한약재가 이미 시중에 유통·소비됐으며, 중금속 기준을 초과하거나 농약성분검사조차 하지 않은 한약재를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부적합 한약재가 수입되더라도 이를 회수해 폐기함으로써 국민 위해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2009-06-01 10:14지난해 처방전당 14품목 이상 처방 받은 건을 중점심사 한 결과 `07년도보다 5600여건 감소해 약 9억64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심평원은 여전히 다품목 처방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에는 14품목에서 13품목이상으로 확대해 중점심사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최근 환자에게 처방되는 다품목약제의 청구사례를 공개했다.다품목약제(polyphamacy)처방은 다제 병용으로 인한 약물부작용, 약물상호작용, 동일 및 유사 치료군의 중복 등으로 국민건강의 위해 가능성이 크고, 약제비의 상승, 환자의 복용불편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이에, 심평원은 의약품 적정사용 유도를 위해 ‘07년 2분기부터 처방전당 14품목 이상 처방 건을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심사했다. 그 결과, ‘07년 처방전당 14품목이상 원외 처방건은 전체 처방건의 0.24%에서 ’08년에는 0.19%로 5600여건 감소해 금액으로는 ‘07년 대비 ’08년에는 9억64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속적 관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품목 약제 처방건수가 많아 ‘09년에는 검토범위를 처방전당 14품목에서 13품목이상으로 확대했다.중점
2009-06-01 04:40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고 있는 138개 질환군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6월1일부터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는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금을 입원·외래 요양급여총비용의 20%에서 10%로 줄이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으로, 등록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등록을 원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담당의사로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거나, 병원에서 등록을 대행해주고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복지부는 제도시행 초기 환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야기되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9월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유예기간 중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10월1일 이후에는 등록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복지부는 이번 등록 대상자가 약 50만명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등록제를 실시 중인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별도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한편,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577-1000으로 문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
2009-06-01 04:35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보건복지가족부는 대상지역을 6월중 선정해 7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0년 6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국회 부대결의를 존중해 장애인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시범사업의 주요계획을 살펴보면 △대상지역: 전국 5개 시‧군‧구에서 실시하되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등 지역별·권역별로 안배 △지원대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활동보조서비스 수급 장애인 △급여종류: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 △급여수준: 기존 활동보조급여를 시간에서 금액으로 변경하고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을 위한 급여를 등급별로 차등 지원하되 최대 20만원까지 추가 지원 등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이 기본 모형의 적정성 및 본사업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제도 도입방식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복지부 6월2일 오후3시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2층에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는 공청
2009-06-01 04:30동아제약은 국내1위 제약사답게 천연물신약, 케미칼의약품, 재조합단백질, 항체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동아제약은 천연물신약과 케미칼의약품에 성과가 가시화됐으며, 이중 케미칼의약품에서 이번엔 항생제 신약으로 또 한번의 신약개발이 기대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공시자료를 토대로 파이프라인 현황을 살펴본결과, 동아제약은 현재 총 23개의 임상연구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임상1상 2개가 완료됐으며, 임상1상이 7개 진행중에 있다. 또한 5개의 임상2상이 완료됐으며, 임상3상 완료 1개, 임상3상 진행중 1개, IND신청중 3개 등으로 확인됐다.이와함께 자이데나가 발기부전을 적응증으로 미국에서 임상3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간문맥고혈압으로 적응증을 확대해 독일에서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다.특히 항생제 DA-7218은 내성에 강한 슈퍼 박테리아를 타겟으로 하며, Trius Therapeutics사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이와관련해 동부증권 김태희 애널리스트는 “같은 계열의 약물로 화이자의 자이복스가 시판 중인데, 현재 약 1조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동아제약의 DA-7218이 더 적은 양으로 동등한 효과를…
2009-06-01 04:20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장기간의 입원을 유도해 과도한 요양급여를 청구했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 3부는 최근, 장기입원 환자의 요양급여를 청구한 뒤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를 선고받은 의료기관이 원심에 불복에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병원은 환자들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거나 3일 내지 7일의 단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범위를 초과해 장기입원을 권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도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며 이를 편취했다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이어 환자들 중 일부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환자들의 건강상태에 맞게 적정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은 채 입원의 필요성이 적은 환자들에게까지 입원을 권유하고 퇴원을 만류하는 등으로 장기간의 입원을 유도한 만큼 입원기간의 요양급여비 전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같은 병원 측의 태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대법원은 또한 ▲환자의 요구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질병으로 진단서나 입원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환자들에게도 통원치료보다는…
2009-06-01 04:20우리나라 공공병상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아 건강보험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황라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개최된 ‘경제위기 이후 사회통합과 공동번영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건강보험의 현황과 발전과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그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문제점으로 보건의료서비스 공급구조 측면에서 공공병상 비율이 낮다는 점을 꼽았다.건강보험체계에서 공공병상 비율은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기본적인 요소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공병상 비율은 17.5%로 독일 62.3%, 미국 33.7%, 일본 35.8%, 대만 33%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낮아 공공의료기관이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 적정수준의 의료비 통제 등의 측면에서 준거로 활용되는데 한계가 있는 등 건강보험체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황부연구위원은 “외국에서는 특히 급성기 병원급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고,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고 있다”며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고 있는 보험자 병원은 1개이지만 향후에는 전국적으로 거점지역별로 운영할 방안을 검토…
2009-05-31 05:50정부는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등 17개 신성장동력에 향후 5년간 24조5000억원을 투입해 스타브랜드를 중심으로 본격 육성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스타브랜드는 해당 신성장동력의 미래 대표 이미지로 미래시장 선점 및 신시장 창출이 유력한 세부 분야를 의미한다.신성장동력 과제중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분야의 스타브랜드는 △바이오의약품 △바이오자원·신소재·장기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 화학제품 △메디·바이오 진단시스템 △첨단의료영상 진단기기 △고령친화의료기기 등으로 설정됐다.‘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스타브랜드의 육성전략을 살펴본다.△바이오의약품=바이오의약품은 생명공학을 바탕으로 생물체의 기능 및 정보 활용치료제로, IT 기반의 뉴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이머징마켓의 핵심분야다.전략품목은 유전자치료제, 항체 및 단백질 치료제, 줄기세포치료제다.정부는 각 제품의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치료제 후보물질 및 치료제 생산공정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바이오자원·신소재·장기 =농업생명유전자원을 기반으로 기능설 신소재와 바이오신약·장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그린바이오 산업의 핵심기술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기능성작물, 실크소재 인공뼈, 동물용 항생
2009-05-3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