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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급여기준 확대이후 약품비중 23%로 급증
지난 2006년 항암제 급여기준 확대이후 항암제 약품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지원실 급여정책연구부는 ‘항암제 약품비 현황분석을 발표함면서 항암제의 경우 지난 2006년 1월 최초공고 이후 현재까지 24차례 개정을 통해 약 1000여개의 급여항목이 마련된 상태라고 밝혔다.심평원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항암제 약품비는 ’04년부터 ·08년까지의 평균증가율은 15.3%이며, 전년대비 증가율은 ’05년 16.5%, ’06년 20%, ’07년 16.3%, ’08년 8.4% 등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암질환자의 항암제 약품비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19.1%에서 지난 2008년 22.7%로 증가했다. 2006년 급여기준확대 이후 암질환자의 항암제 약품비는 전년대비 ’06년 37.2%, ’07년 26%, ’08년 2.7% 증가했다.연도별 암질환자의 항암제 처방유형에 따르면 입원진료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해 평균 55.5%를 차지했다. 그러나 2008년에는 입원진료가 52.3%로 감소하고, 원외처방이 20.6%로 증가했다.항암제 약품비 기준으로 암질환 순위를 보면 04~
2009-05-09 05:50 -
6년만에 관절전문병원 3개! ”비결 뭐길래?”
◆ 성공포인트Ⅰ, ‘의료진 교육 및 환자 밀착 서비스’고용곤 원장이 말하는 연세사랑병원의 가장 큰 특징은 종합병원 못지않은 우수한 의료진이 제공하는 완성도 높은 진료서비스이다.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출신의 전문의로 구성된 25명의 의료진이 운영하는 7개의 특수진료센터(연골재생센터, 인공관절센터, 관절내시경센터, 어깨/상지관절센터, 족부센터, 척추센터, 체외충격파센터)는 연세사랑병원을 부천, 강남, 강북 지역에 발돋움 하게 하는 중요한 성장 포인트가 됐다.연세사랑병원은 이 중 자기 관절을 최대한 보전하는 치료를 하는 연골재생센터를 가장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연골재생센터에서 행해지는 연골재생술은 개인의 관절상태에 따라 다양한 시술법을 사용해 통증을 줄이는 것은 물론 관절의 운동범위를 향상시켜 환자들에게 반응이 좋다.연세사랑병원 측에 따르면 한 해 병원에서 시술되는 관절수술은 평균 8000여건에 이르며 특히 인공관절 수술의 경우 각 지점 모두 합쳐 연간 2000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용곤 원장은 6년 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동안 상당수의 수술을 소화하고 많은 환자들이 찾게 한 요인은 무엇보다 1,000건 이상이 넘는 수술 경력을 가진 실력 있는 전문의료진이 각…
2009-05-09 05:40 -
“의료실손보험 계약시, 중복가입 권유 안돼”
‘의료실손보험상품에 적합성의 원칙을 도입해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조문환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의료비를 실비로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으나 여러 건을 가입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시에는 비례보상되고 있는 실정이다.하지만 보험계약 체결시 중복가입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중복계약 등 적합하지 않은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함으로서 보험계약자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중복부담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에 개정안은 의료실손보험상품에 가입시 보험사는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 보험계약자에게 알리고 소비자가 추가보장 등의 이유로 중복가입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보험사가 중복 가입을 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소비자 의향에 적합지 않은 상품 권유를 금지했다.
2009-05-09 05:30 -
대뇌운동피질자극술 등 3개 신기술 의견조회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의료기술인 체내삽입형 신경자극기를 이용한 대뇌운동피질자극술-소음 환경하 어음 인지력 검사 등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고시개정을 위해 5월17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체내삽입형 신경자극기를 이용한 대뇌운동피질자극술=운동피질부위의 장기적인 신경자극을 통한 난치성 통증 치료에 사용된다.사용대상은 장기간의 약물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중추성·신경성·만성통증환자다.시술방법은 정위술을 통해 해당 운동피질 부위를 찾고, 3일~7일 간의 신경자극에 따른 통증 경감 및 부위근육의 수축반응을 확인하는 시험적 거치 후, 그 결과에 따라 체내에 신경자극기 삽입술을 시행하는 의료기술로 신경자극의 세기, 간격 등은 환자의 특성에 따라 사전에 설정된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조절된다.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장기간의 치료에도 합병증으로 인한 위험이 낮은 비교적 안전한 시술로 장기간의 적극적인 약물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중추성·신경성·만성 통증 환자에서 통증이 유의하게 감소했다.소음 환경하 어음 인지력 검사=소음환경하에서의 청력 측정에 사용되며 소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인, 중추청각정보처리장애, 보청기 착용자, 인공와우 환자 등이 사용대상이다.검사방법은…
2009-05-09 05:18 -
지중해빈혈 등 18종 희귀질환 본인부담 경감 확대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대상을 확대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발작성수면 및 탈력발작, 지중해빈혈 등 18종의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현재 요양급여총비용의 30%∼50%에서 5월20일부터는 20%로 줄어들며, 7월부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이 입원·외래 모두 10%로 낮출 방침이다.이번 결정으로 약 66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며, 연간 약 1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또 포괄수가를 적용하는 병원에서도 내시경을 이용한 충수(맹장)절제술을 시행하고 재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환자가 원하는 경우 기존의 개복수술 대신 내시경 수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급여를 확대했다.건정심은 전공의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흉부외과와 외과에 대해 수가를 인상(100%, 30%) 하기로 한 조치를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병의원에도 적용키로 했다.특히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CARVAR)에 대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3년~5년간 심층평가가 필요하다는 흉부외과학회 등의 의견을 참고, 흉부외과학회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
2009-05-09 05:18 -
태아 비자극검사, 환급사태 악화일로 치닫나?
최근 산모들을 중심으로 급격히 퍼져나가고 있는 태아 비자극검사(Non-Stress Test), 일명 산전 태동검사비 환급사태가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고광덕)은 8일 오후 태아 비자극검사(Non-Stress Test 이하 NTS) 환급 건에 대한 최종 성명서를 통해 유사시 분문 포기 등의 강력한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가 지난 3월 15일 고시 이전 시행한 NST 환급에 대해 전문의로서의 정당한 진료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부당청구로 인정해 검사비를 환급 처리하도록 판정하는 것은 고사위기에 처한 산부인과의 일방적인 희생 강요와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건 물론이고, 저출산으로 기인하는 사회 공멸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태아 비자극검사(NST)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산모와 태아의 안녕을 위해 소신 진료한 검사행위 이기에, 산부인과 의사에게 모든 희생을 전가할 경우, 전 회원과 함께 결사 항전의 자세로 분만을 포기하고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 ”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에 맞서는 산부인과 전문의들을 거리로 내몰아 강한 저항과 투쟁을 초래하게 만들면 이 피해는 결국 산모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2009-05-09 05:00 -
제약 R&D 투자효율성 위해 임상연구 투자 강화
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부처 고유 미션에 해당하는 전임상ㆍ임상 연구를 중심으로해 R&D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기초분야의 우수한 연구 성과가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실용화 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 및 조정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 밝혔다.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HT산업의 R&D투자 활성화 정책 토론회’에서 복지부 김강립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와 한국지역학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BT 산업 R&D 투자의 경제성 효과 분석 및 정책방안’ 보고서 분석결과, 의약산업 R&D에 대한 투자는 투자대비 약3배의 경제적 효과를 얻는 것으로 되어있어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서도 효과가 높아 적극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김강립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먼저 제약기업의 R&D투자유도를 위해 조세지원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김 국장은 “현재 일몰규정으로 되어 있는 R&D 설비투자, GMP설비투자에 대해 일몰규정기한 연장 또는 폐지하고 대기업 당해투자분 조세감면 범위를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또한 약가제도와 허가제도도 개선 추진 방안에 대해 “특허도전 제네릭과 바
2009-05-08 15:00 -
인하대병원, 환아들에게 선물 전달
인하대병원 환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행사를 가졌다. 박승림 병원장은 지난 4일 소아병동을 찾아가 입원 환아들에게 일일이 선물을 전달하고 "하루빨리 완쾌해 친구들과 뛰어 놀고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격려했다.또한 7일에는 그림 그리기 대회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입원 환아 및 항암치료 중 외래 진료를 받는 환아 등 50여명이 참여해 ‘우리병원, 나의 꿈’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 우수 작품 시상도 진행했다.현재 골육종 진단 하에 항암치료 중인 A어린이가 빨리 완치돼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는 내용의 그림을 그려 대상을 차지했다.
2009-05-08 14:57 -
공단 일산병원, ‘입원환아의 날’ 행사 열어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7일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2009년 입원 환아의 날’ 행사를 열었다. 병원측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병원에서 보내야 하는 입원환아들과 그 가족들에게 작은 즐거움을 선사하고, 잠시라도 마음의 휴식을 가질 수 있게 하자는 취지하에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기자랑 경연대회’, ‘페이스페인팅’, ‘동요 율동 배우기’, ‘마술공연’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됐다. 간호사들은 페이스페인팅, 마술대회는 물론 직접 동요율동 배우기 시범을 보여 환아들과 부모님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김인자 일산병원 간호부장은 “어린이날, 어버이날에도 병원에 있어야 하는 어린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잠시나마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을 것” 이라며 “일산병원은 앞으로도 어린 환아들이 병원에서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입원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09-05-08 14:53 -
안산중앙병원, 어버이날 맞이 건강기원
안산중앙병원은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안산지대원들과 함께 작은 행사를 펼쳤다.임호영 원장, 문병호 행정부원장 등 간부진과 봉사대원 10여명은 병실에 계시는 어르신들400여명을 한분 한분 찾아다니며 정성껏 꽃을 달아드리고 건강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2009-05-08 14:51 -
인제대 일산백병원, 협력병·의원장 연찬회 개최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은 7일 한국국제전시장(KINTEX) 3층 그랜드볼룸에서 ’제7회 협력병·의원장 연찬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인제대학교·백병원 이원로 의료원장, 이응수 원장을 비롯한 일산백병원 교수와 고양시의사회 이정모 부회장, 파주시의사회 박성균 전 회장, 김포시의사회 이종찬 부회장, 강화병원 장성호 이사장, 일산복음병원 이덕창 원장 등 내외빈 3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원로 의료원장은 "수류화개의 계절인 5월에 협력 병의원장들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쁘고, 우리의 관계는 봄의 수류화개처럼 물이 녹아 흐르고 꽃이 만발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서 의사의 본분을 잊지 말고 인술을 베풀길 바란다" 말했다. 이어 이응수 원장은 "이 자리는 최일선에 계신 병의원원장들과 대학병원 교수들간의 소통의 자리이므로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 부족하지만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3차대학병원으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다.이어 지역의사회를 대표해 고양, 파주, 김포지역 의사회 회장으로부터 서로상생의 협력관계를 다짐하는 축하인사가 있었으며 그동안 일산백병원의 발전에 공로가 남다른 협력병의원장 6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특
2009-05-08 14:44 -
“신종플루 방역관계자 격려하러 갑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신종인플루엔자A(H1N1) 방역에 불철주야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오는 11일(월) 오후 2시 질병관리본부와 인천공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의협은 “신종인플루엔자A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담당자들이 비상체제 하에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면서 “방역관계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막중한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사협회가 나서서 격려하고 응원해드릴 것”이라며 이번 방문의 취지를 설명했다.의협은 11일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와 인천공항 검역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등을 찾아가 방역담당자들의 고충을 청취하는 한편 위문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경만호 회장을 비롯해 신원형 상근부회장, 좌훈정 공보이사 겸 대변인, 최종현 사무총장 등이 동행하기로 했다. 좌훈정 의협 대변인은 “현재 신종플루가 국내에서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은 철저히 정비된 방역체계와 방역담당자들의 헌신적인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의협과 의사들도 방역담당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신종플루에 적극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의협은 신종플루와 관련해 손씻기,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는 내용의 ‘대국민권고문’을 발표했고 신종플루와 관계없는
2009-05-08 14:33 -
국내 입양 감소세… 국외입양인 차별 ‘심각’
5월11일 ‘입양의 날’을 앞두고 국내 입양이 뚜렷히 감소하고 있고 국외입양인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자료가 공개돼 관심이 집중된다. 이는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외 입양 현황(2003~2008)’ 및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및 효율적 입양사후서비스 제공방안(2008)’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먼저 국내 입양 모두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입양은 2003년도 1564명에서 수차례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8년도 1306명으로 최근 6년 동안 16.5%가 감소했다.이와 함께 국외입양도 2003년도 2287명, 2004년도 2258명, 2005년도 2101명, 2006년도 1899명, 2007년도 1264명, 2008년도 1250명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줄었다.국내·외 입양 추이를 비교해 보면, 2003년도 국외입양 건수가 2287명, 국내입양 건수가 1564명으로 국외입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다가 그 격차가 매년 줄어들어, 2007년도부터는 국내입양 건수가 국외입양 건수를 앞지르기 시작했다.이는 해외로 내보내야만 하는 한국의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와 함께…
2009-05-08 14:30 -
을지대병원, 노인 환자 가슴에 카네이션
을지대학병원(원장 박준숙)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병동 및 외래를 찾은 노인 환자 가슴에 감사와 위로의 카네이션을 선사했다. 을지대학병원 간호사회 ‘테나(TENA: Taejeon Eulji Nurse Association)’가 준비한 이날 행사는 카네이션 300송이를 병동에 입원하고 계신 어르신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신경외과, 내분비내과 등 외래를 방문한 어르신 환자에게 달아드렸다. 테나 회장을 맡고 있는 김명숙 응급실 수간호사는 “어버이날을 의미있게 보내고자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카네이션을 받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에 준비한 간호사들의 마음도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날 신경외과를 찾은 김모(68) 할머니는 “자식들이 멀리 있어 집에서도 받지 못한 꽃을 병원에서 받게 돼 매우 즐겁다”며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마음이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2009-05-08 14:24 -
“할머니, 좋으시죠? 빨리 나으세요!”
전남대병원 간호부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65세 이상 입원환자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행사를 가졌다. 본원과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입원 중인 65세 이상 환자 500여명에게 병동의 간호사들이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면서 투병과 입원생활의 노고를 위로했다. 최영자 전남대병원 간호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고, 우리 병원에 대한 지역어르신들의 변함없는 사랑에 미약하나마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09-05-08 14:19 -
제일병원, ‘꽃달아드리기’행사 개최
여성전문종합병원 제일병원은 오늘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 인근 충무로역에서 ‘꽃 달아드리기’ 행사를 개최했다.제일병원과 자매결연 단체인 충무로역 관계자들과 함께 진행된 이날 행사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병원 직원들이 직접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감사인사를 전하는 형태로 진행됐다.행사에는 제일병원 김동애 원무팀장, 이기헌 지원팀장, 윤용진 전략기획팀장 등 병원 및 충무로역 관계자 약 30여 명이 참석했다.
2009-05-08 14:16 -
병협 정기총회 ‘성황’
대한병원협회는 8일 63빌딩 별관 3층 코스모스홀에서 제5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2009-05-08 14:13 -
머크와 산텐제약, Tafluprost에 대한 라이센싱 계약 체결
머크와 산텐제약은 개방각 녹내장 및 고안압증에서 상승된 안압을 감소시켜 주는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인 tafluprost에 대한 전 세계적인 라이센싱 계약을 8일 발표했다. 보존제 첨가 및 보존제 무첨가 tafluprost는 여러 유럽 및 북유럽 국가와 일본에서 시판 허가를 받았으며 이외의 유럽 및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도 허가 신청이 되어 있다. 미국에서 tafluprost는 연구중인 화합물이다.머크에 따르면, 계약 조건에 미공개 대금 및 도입비와 함께 향후 tafluprost (보존제 첨가 및 무첨가 제형) 매출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는 대신 서유럽 (독일 제외), 북미,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에서의 tafluprost에 대한 독점적인 상업적 권리를 갖게 된다. 또한, 동유럽, 북유럽,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부분 국가에서의 상업적 권리는 산텐이 계속 유지하게 되며, 머크는 독일 및 폴란드에서 산텐에 판촉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tafluprost가 허가된다면 산텐은 미국에서 공동 판촉 할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프랑스 파리 Quinze-Vingts 국립 안과 병원의 크리스토프 보두앵 교수는 “많은 환자들이 다양한 안과
2009-05-08 14:07 -
“리베이트 양성화가 필수藥 공급방안인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복지부가 리베이트 양성화를 내세우며 제안한 ‘리펀딩 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8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안건으로 리펀딩 제도를 회부했다. 복지부는 필수, 희귀 약제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리펀딩 제도를 제안한 것이다. 리펀딩 제도는 다국적제약회사들의 전 세계 동일약가정책을 인정해 주는 대신 그 중 일부를 건강보험관리공단(이하 공단)이 리베이트로 환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수 년 동안 문제가 되어온 제약회사의 공급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복지부가 기껏 내놓은 것이 ‘리베이트 양성화’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먼저, 필수약제 공급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은 제약회사의 과도한 독점권과 이를 제어할 방법이 전혀 없는 국가 간에 힘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약회사의 일방적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어 경실련은 “리베이트는 그 속성 상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서 국민들은 실제
2009-05-08 14:04 -
“건보 재정위, 중립적 공익대표로 재구성해야”
“수가계약의 실질적 당사자인 가입자를 대표하는 현행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해 가입자대표를 정치적, 특히 의료 이념적으로 중립성이 있는 단체에서 위촉되도록 재구성해야 한다”이상돈 고려대 법대 교수는 8일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제50차 정기총회에서 ‘수가계약제의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그는 현재의 수가계약제에 대한 사회법적차원의 고찰에서 이교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수가조정율을(요양기관 기대치에 훨씬 못미치는) 미리 고정시켜 놓고 그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려다 번번이 실패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서 재정위원회 제시 수준에서 수가를 결정함으로써 수가계약이 사실상 수가고시제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이교수는 수가계약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가입자 대표 구성부터 의료소비자 개인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수가계약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시민패널제도를 채택해 현 재정위원회 공익대표를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이 같은 방향으로 재구성돼 가입자 대표가 독립되면 수가계약은 보험자와 공급자간 이해상충의 대립각을 세우다 결렬되는 과정으로부터 과학적인
2009-05-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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