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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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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투표용지 대리투표 의혹 밝혀라“

김세곤 후보가 전공의들의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김세곤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구자일 회원이 대한의사협회 플라자(No. 118668)를 통해 울린 글을 통해 부정투표 의혹이 제기됐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한 점 의혹없이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플라자에 따르면 강남성모병원 정형외과 다수의 전공의들이 도착하지 않은 투표용지의 재발급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후보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표용지가 이미 도착한 상태라고 밝혀졌다는 것이다.김세곤 후보측은 지난주 대형병원에서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다른 후보자들과 연대해 발송한 바 있다. 이는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점에 후보들이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김세곤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하던 사태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일게 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선관위에서는 해당 투표용지에 대한 필적감정 및 지문감식 등을 포함한 정밀수사를 의뢰하는 등 동 건을 명백하게 밝혀줄 조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면서 “관련된 사람들은 검찰에 고발하는 등
2009-03-16 09:57
한일 소화기내시경분야 석학 28일 서울 운집!

한국과 일본의 소화내시경분야 석학들이 오는 28일 서울에 운집한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28일 제8회 한일 소화기내시경 심포지엄과 29일 제40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세미나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일본소화기내시경학회의 공동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EUS guided intervention in pancreatobiliary diseases”와 ”Stenting in Upper GI tract”의 State of Art Lecture가 진행될 예정이며 런천 심포지엄에서는 “Proposal for a New Classification of Endoscopy Imaging”를 주제로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이 외 16개의 Symposium과 16개의 Free Paper (Oral Presentation), 9편의 Video Forum 발표, 100여 편의 Poster Presentation이 진행 된다. 또한 한일 양국의 임상의와 연구진들의 교류를 위한 장으로 만찬과 공연을 준비했다.학회 측은 특히 이번 대회 다음날 이어지는 제40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세미나에서 상부, 하부 및 췌담도 내시경 분야를 포함
2009-03-16 09:46
“충북지역 환자, 이젠 서울 갈 필요 없게 됐다”

충북대학교병원이 위치한 청주시는 지리적으로 서울과 매우 인접한 거리에 있어 타 지역보다 환자 이탈현상이 두드러지는 곳이다. 더욱이 지역 유일의 3차 의료기관인 충북대병원은 신축된 지 20년이 넘어 시설이 낙후 됐고, 입원실도 500여 병상으로 도내 중증환자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그러나 충북대학교병원에서는 지금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바로 충북지역의 유일한 암센터개소와 일반외래 진료과 리모델링, 그리고 심뇌혈관센터 및 전문질환센터의 오픈 등을 통한 병상수 확대 등 본격적인 의료시설 보강이 그것이다.충북대학교병원 임승운 원장을 만나 도내 주민들의 의료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병원의 발전계획 및 추진방향에 대해 들어봤다.“도민들이 충북에서 받는 진료가 경제적으로 가장 이득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할 것이다!”임승운 원장은 무엇보다 “도민들이 의료의 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충북’지역 내 의료기관에 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큰 중심에 충북지역암센터가 있다고 설명했다.충북지역암센터는 지난 2005년 설립을 추진, 2006년 충북대병원에 설치가 지
2009-03-16 09:45
피부과의사회 문구누락 왜 그랬을까?

오는 7월부터 피부과 간판에 ‘에스테틱’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하는 기관에 대해 복지부의 단속도 있을 예정이다. 과연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개원의들의 판단에 달렸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나 대한피부과의사회가 임상적 피부관리가 허용됐다며 너나할 것 없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다.지난주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임상적 피부관리가 가능하다고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국민의 건강권이 존중되고 의사의 진료영역이 확대됐다”고 환영했고, 대한피부과의사회도 “의료기관들이 더욱 경쟁력을 강화해 정부의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두 기관이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음에도 뭔가 뒤가 구린 느낌이다. 왜 그런걸까? 이유는 유권해석을 환영한다며 밝힌 내용에는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들이 빠져있기 때문. 실제 유권해석에서는 피부과 간판에 ‘에스테틱’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경우 이를 단속한다고 적고있다.어찌된 일인지 환영의 뜻을 밝혔던 피부과의사회는 “환영”의 뜻을 보이다 돌연 “철회”한다며 기자들에게 전화를 했다. “내부적으로 조율이 안됐다”는 것이 철회의 이유다. 내부적으로 조율이 안
2009-03-16 09:44
정미경 의원, "대중교통 블랙박스 장치 의무화 필요“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은 대중교통수단의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근 버스·택시 등을 중심으로 일반 차량에 이르기까지 교통사고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영상기록장치, 이른바 차량용 블랙박스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관련 법규와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개정안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교통사고 상황 파악과 범죄예방 등에 활용하도록 하되, 자동차 내외의 특정 공간 및 운행기간 외에는 영상기록을 금지하고 기록의 목적 외 사용을 처벌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정의원은 “현재 공동발의를 요청하고 있으며, 개정안을 통해 교통사고 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대중교통 수단에서의 범죄예방 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만큼 많은 의원님들이 뜻을 함께 해줄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모든 차량에 이 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결국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개 토론회를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09-03-16 09:33
시술장면·방사선영상 실시간 원격 연결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은 지난 13일 제1회 경요골동맥 중재시술연구회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원주기독병원 심장혈관조영실과 원주의과대학 루가홀을 원격으로 연결, 실제 시술장면과 시술방사선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전문가의 견해와 최신지견을 교환하는 형태로 진행됐으며 국내 최고수준의 심장내과 교수들이 좌장과 패널로 참석했다.관상동맥 중재시술이란 협심증과 심근경색 환자의 치료 방법으로 심장혈관(관동맥)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막히는 경우 풍선이나 스텐트를 이용하여 관동맥을 넓히거나 뚫어주는 시술법이다.
2009-03-16 09:26
“충북에서 받는 진료, 가장 좋다는 생각 들게 할 것”

충북대학교병원이 위치한 청주시는 지리적으로 서울과 매우 인접한 거리에 있어 타 지역보다 환자 이탈현상이 두드러지는 곳이다. 더욱이 지역 유일의 3차 의료기관인 충북대병원은 신축된 지 20년이 넘어 시설이 낙후 됐고, 입원실도 500여 병상으로 도내 중증환자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그러나 충북대학교병원에서는 지금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바로 충북지역 유일 암센터개소와 일반외래 진료과 리모델링, 그리고 심뇌혈관센터 및 전문질환센터의 오픈 등을 통한 병상수 확대 등 본격적인 의료시설 보강이 그것이다.충북대학교병원 임승운 원장을 만나 도내 주민들의 의료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병원의 발전계획 및 추진방향에 대해 들어봤다.“도민들이 충북에서 받는 진료가 경제적으로 가장 이득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할 것이다!”임승운 원장은 무엇보다 “도민들이 의료의 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충북’지역 내 의료기관에 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큰 중심에 충북지역암센터가 있다고 설명했다.충북지역암센터는 지난 2005년 설립을 추진, 2006년 충북대병원에 설치가 지정,
2009-03-16 07:38
피부과醫, “해외환자 유치 발 벗고 나선다!”

대한피부과의사회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선다.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한승경)는 15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제 11회 춘계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기자들과 만나 해외환자 유치에 관련된 계획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한승경 회장은 “엔화와 위안화가 폭등하고 관광객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지금이 해외환자 유치의 적기”라고 말하며 이들을 타깃으로 의료관광 활성화에 주력, 내수 경기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 회장은 “피부과를 찾는 외국인 환자의 숫자가 최근 몇 년 새 20~30%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국내 피부과 환자의 공백을 이들 일본 관광객이 와서 메워주는 경우가 많다”며 개정 의료법이 시행 돼 본격적인 유치가 시작되면 이 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에 따라 피부과의사회는 의료관광 위원회를 만들고 크게 ▲주한 외국인 대상 마케팅 강화 ▲외국 관광객 대상 마케팅 ▲입소문 및 광고 등의 계획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에 주력할 방침이다. 주한 외국인 대상 마케팅의 경우 외국인 환자를 위한 안내 브로셔를 제작, 각국 대사관에 배포하는 한편 미군부대 등 외국인 단체들과 꾸준히 MOU를 체결하는 등 현재도 꾸준히 진행 중에 있다.외
2009-03-16 05:50
심평원, “요양기관 비급여처리 89억원 환급”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로 처리하는 등으로 발생한 환불이 지난해 89억 8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양기관종별로 보았을 때에는 80.3%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008년에 진료비확인(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으로 89억 8000만원을 민원 신청인에게 환급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89억원에 대한 환불사유를 살펴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처리해 발생한 환불이 51.5%(46먹2183만원)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진료수가 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23.3%( 20억8915만5천원),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의약품․치료재료, 방사선 촬영료 등에서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심평원은 “환자의 영수증에 기초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08년에 처리된 2만4876건 중 50.9%에 해당하는 1만2654건에서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민들이 심평원에 확인요청한 건은 2만1287건으로 시
2009-03-16 05:40
유전자검사 항목에 골화석증 등 78개 유전질환 추가

보건복지가족부는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21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생명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유전자검사 기술은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은 지난 2005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 당시에 근이영양증 등 63종의 유전질환에 한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제정사유다.하지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2008년12월)됨에 따라 이번 제정안에서는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추가를 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1. 시투룰린혈증(Citrullinemia)2. 크리글러-나자르증후군(Crigler-Najjar syndrome)3. 갈락토스혈증(Galactosemia)4. 글루타릭산혈증(Glutaric acidemia)5. 폼페병(Pompe disease 또는 Glycogen storage disease)6. 저인산효소증(Hypophosphatasia)7. 장쇄수산화
2009-03-16 05:30
파클리탁셀 경구항암제, 한미-대화 개발 경합

파클리탁셀 성분 경구용 함암제 탄생을 위해 ‘한미약품’과 ‘대화제약’ 두 제약사가 임상에 돌입해 시장 출시를 가시화하고 있어 향후 2~3년 안에 글로벌 국산신약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경구용 항암제는 세계적 추세이나 전세계적으로 파클리탁셀 성분으로 경구용 항암제 개발을 진행 중인 제약사는 약 7개사로 이중 일부는 이미 개발과정에서 실패해 경구용 항암제가 제품이 되기까지 성공율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있다.파클리탁셀 성분으로 경구용 항암제가 출시될 경우 수월하게 약물을 투여할 수 있고, 자유로운 약제의 투여 일정과 부작용 감소, 2차적인 의료비 절감 등 주사용 항암제의 사용상 불편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한미약품 오락솔은 임상 2상에 본격 돌입했으며, 대화제약 ‘DHP 107’은 현재 임상 1상 완료 단계에 있어 고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이 두 제품은 파클리탁셀이라는 같은 성분의 경구용 함암제이나 각각 약간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미 오락솔은 자체개발 신규물질을 경구전환 기반기술과 적용해 즉, 흡수증진제를 따로 복용. 흡수율을 상대적으로 높인 것과, 대화제약 ‘DHP 107’은 ‘지질 약물전달시스템’을 기반으로…
2009-03-16 05:20
신성장동력을 이끌 ‘원천기술개발’ 본격 추진

정부가 5년～10년 후 신성장동력을 이끌 융합 원천기술개발에 착수했다.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가 추진중인 신성장동력 비전 달성에 필요한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신기술융합형 성장동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교과부는 산·학·연 기술전문가 및 기획전문가로 구성된 ‘성장동력사업 총괄조정위원회’를 구성, 민간 주도로 PET 영상용 방사성 의약품 원천기술 개발 등 12개의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선정기준은 5년～10년 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세계 시장 선점 가능성,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이 사업은 기존 연구개발사업과는 달리 신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원천기술개발의 특성을 고려해 창조형·개방형 기술개발 전략을 토대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정부의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의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것이 특징이다.이번 사업 공고를 통해 4월중 12개 중점 추진과제별 연구계획서를 접수받아 5월초에 최종 선정, 연구단을 구성하고 예산 430억원을 투입해 6월부터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교과부는 향후 민간 투자가 어려운 장기 추진분야의 원천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함은 물론, 이번 사
2009-03-16 05:16
의원급 2월 급여비 ‘최악 상황’ 전월대비 4.3% 급감

지난 2월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실적이 병원급 이상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마이너스를 기록, 경기침체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지난 1월과 달리 3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월중 동기간 급여비 청구실적과 재정현황을 발표했다. 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실적은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지난 1월 급여비 청구의 경우 요양기관종별로 흑자를 기혹한 것에 비해서도 감소 폭이 매우 컸다. 그러나 급여비 청구와는 달리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해, 경기침체로 인해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찾지않았음을 반증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공단이 발표한 2월말 현재 급여비 청구실적을 살펴보면 요양기관전체 급여비 청구액은 2조3135억1000만원으로 전월대비 -2.90%를 기록했다. 종별로 보았을 때 종합병원의 2월 급여비 청구액은 7276억7600만원으로 전월대비 0.35% 증가했다. 병원 역시 2월 급여비 청구액이 2801억1900만원으로 전월대비 1.48% 증가세를 이어가게됐다.반면, 의원의 2월말 급여비 청구실적은 5421억9900만원으로 전월대비 4.32%가…
2009-03-16 05:00
이은결, 병원을 마술로 감염시키다!

고려대 안암병원(원장 손창성)은 최근 세계적인 마술사 ‘이은결(해군홍보단)의 매직쇼’를 열어 고객 및 환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해군홍보단을 초청해 열린 이날 마술쇼에서는 내원객과 입원환우 및 보호자, 교직원 등을 비롯한 300여명이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이날 매직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이은결 마술사는 약 한 시간동안 끈, 지팡이, 불, 공중부양 등의 다양한 마술을 선보였으며, 관객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관객들과 함께하는 자리도 마련해 큰 폭소를 자아냈다.이 날 관객들은 이은결 마술사의 매직쇼를 보기 위해 공연 30분 전부터 공연장 내는 장사진을 이뤘으며, 매직쇼가 끝난 후에도 열렬한 환호를 보내 앵콜 공연을 보기도 했다.한편, 이은결 마술사는 고려대의료원의 홍보대사로 위촉된바 있으며, 안암 ․ 구로 ․ 안산 등 의료원 산하 병원에서 다채로운 마술쇼를 수 차례 선보인바 있다.
2009-03-15 20:31
“의료인, 손해배상 청구 두려워할 이유없다!”

“의료인이 충수염 수술 중 결장을 건드려 천공시켜 수술을 하게 되자, 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이 같은 주장을 펼치며 환자가 의료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무작정 위자료를 물어줄 필요가 없을 것 같다.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제기된 ‘충수염 수술 후 장 천공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와 관련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이번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우측 아래 복부의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일반외과)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충수돌기염(일명 맹장염) 진단에 따라 수술을 받았으나 이물질(이쑤시개 추정)로 인한 S상 결장 천공이 확인돼 장절제술, 충수돌기 절제술을 받으면서 시작됐다.신청인은 “이쑤시개를 삼킨 적이 없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수술 전에 촬영한 복부 방사선 및 초음파 검사상 이쑤시개가 의심되는 소견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며, “수술 후 S상 결장(sigmoid colon)에서 약 6cm 정도 크기의 나무 이쑤시개가 부러지지도 않은 채 발견됐다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신청인은 “스스로 이쑤시개를 삼켰다면 부러지지도 않고 어떻게 삼킬 수가 있으며 입에서부터 위와 결장까지 이동하는…
2009-03-15 05:40
영리법인 허용? “정책방향 밝히기 어렵네!”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을 주제로 첨예한 의견대립이 펼쳐졌다.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정책반영을 위한 의견수렴을 꾀했다.화두는 무엇보다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이었다.의료기관의 자본참여 다양화 방안으로 하나로 제시된 영리법인 의료기관제도에 대해 토론자들의 찬·반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다.토론회를 주최한 복지부는 영리법인을 허용하겠다는 확실한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라 ‘서비스산업 선진화 T/F 의료분야 작업반’의 논의진행과정에서 영리법인 허용 등에 대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모호한(?)자세를 견지했다.토론회에서 쏟아진 주요발언을 요약·정리한다.△“영리법인 허용은 결국 전체 병원을 자본에 넘긴다는 것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되도 정부는 빠지겠다는 것인가. 국민들이 왜 영리법인 허용에 동의해줘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영리법인은 상업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영리법인이 하는 행위(비급여 집중 등)를 비영리법인도 따라 할 것이다. 건강보험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의료비부담을 줄여할 마당에 의료비부담을 늘리려는 정부가 제정신인가. 밀어붙인
2009-03-14 08:05
피부과 “간판에 ‘에스테틱’ 표기 못한다”

앞으로 일반 피부과에서는 ‘에스테틱’이라는 단어를 간판 표기 등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의료인이 ‘임상적 피부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는 최근 복지부의 유권해석결과에 따른 것이다.하지만 이와 관련한 대한피부과의사회의 입장 표명이 유보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3일, 메디포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에 발표한 의료인 임상피부관리 행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으로 피부과 의사가 피부미용사를 고용, 환자를 돌봐주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말하며 “그러나 미용에 관련된 것은 일절 금지되고 의료기관 간판 명칭 표기 판에 ‘에스테틱’이란 단어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또한 “피부과에서 피부미용행위를 하려면 피부미용사가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던지 별도 구획을 만들고 공중보건법에 따라 신고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즉, 피부과의사가 미용사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에스테틱 관련 행위 및 이를 운영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어 관계자는 “개도기간을 둔 후 오는 7월 1일부터 피부과에서 에스테틱이란 용어가 표기된 간판 등의 사용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단속할 예정”이라며, “현재 이 내용이
2009-03-14 06:51
“의료관광? 현지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의료관광이요? 현지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해외환자 유치 관련 민간협의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A씨는 최근 일본과 중국을 차례로 방문해 현지에서의 한국의료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했다. 물론 이는 앞으로 해외환자 유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을 때를 대비, 구체적인 의료관광 홍보 방안을 짜기 위한 것이었다.결과는 기대와 달리 실망적이었다. 의료관광을 준비하는 이들 대다수가 현지 여행사와의 조인을 준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의료관광 수요층인 일반인들이 여행사를 통한 병원 방문을 꺼려하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여행사와 병원, 두 곳 모두에 경비를 지불할 필요 없이 자신들이 직접 골라서 치료받을 곳을 찾겠다는 뜻이다. A씨는 일본과 중국 등 이미 한국에 대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에서는 이미 국내의료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까지 개설돼 있다며 이 같은 현지인들의 생각을 실현하는 게 결코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고 전했다.그는 또한 이미 국내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일본 · 중국 유학생과 국내체류 이민자 등에 의한 입소문과 권유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 홍보를 통해서는 의료관광에 성공할…
2009-03-14 05:40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어떻게 추진되나?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추진방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과시 장애인이 제외됐다. 하지만 2010년 6월30일(장기요양급여가 개시된 날부터 2년 이내)까지 장기요양제를 포함하는 장애인(65세 미만의 자)에 대한 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2009년 7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토록 하는 부대의견이 의결됐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부대결의에 따라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를 포함하는 장애인종합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이 구성·운영된 바 있다.추진단에서 제도·총괄하는 분과장을 역임한 바 있는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은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추진단에서 연구한 내용을 정리·소개해 주목을 끈다.추진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에 통합하는 방안, 별도의 독자적인 장애인 장기요양제도를 창설하는 방안, 그리고 현재 제공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됐다.장애인에 대해서도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
2009-03-14 05:30
의약품 허가-심사 ‘사전검토제’ 16일부터 실시

식약청은 업계의 의약품 허가ㆍ심사자료 준비과정에서 예측성을 제고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품사전 검토제를 오는16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제품화지원 센타가 지난 4일 개소한것과, 기존의 종합상담센터, 민원상담 등 상담창구가 다원화되고 있는 만큼 상담채널별 업무를 체계화해 업계의 편리성을 도모했다.우선 사전검토제는 종전 임상시험계획서에 국한되던 것을 비임상시험, 생동성 시험계획서, 기준 및 시험방법은 물론 GMP평가 자료 등 허가ㆍ심사시 제출되는 모든 자료로 확대ㆍ운영된다.또한 중대한 안정성ㆍ유효성과 관련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약품 허가·심사 및 승인시 검토결과를 인정토록 명시해 사전검토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 등 실효성 높였다.이와함께 신청방법, 처리절차, 검토 및 결과통보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사전검토제도의 운영의 제도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사전 검토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시범운영을 통해 발굴된 여러 가지 개선점을 반영해 향후 ‘약사법시행규칙’ 등 후속입법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아울러 그는 “상담채널이
2009-03-1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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