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피부연화제 등 일부 의약외품이 화장품으로 전환될 예정이다.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화장품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먼저 3월중 입법을 추진,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외국에서도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일부 의약외품(체취방지제, 여성청결제, 욕용제, 피부연화제 등)을 화장품으로 전환해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 면제 등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또한 화장품의 표시·광고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의약품으로 오인·혼돈할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광고(비교광고 등)를 허용하고 표시·광고의 사실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조(위탁 포함)·수입자에 부여한다는 전략이다.이를 통해 다양한 화장품 표시 및 광고가 허용,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될 전망이다.아울러 화장품 원료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폐지·화장품 사용원료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복지부는 “그동안은 허용된 원료로만 화장품을 개발하도록 해 다양한 한방·천연물 화장품 개발에 애로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소재 화장품 개발이 촉진되고 시장에 조기 출시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화장품 수
2009-02-14 04:50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주 2일부터 6일까지 클라빅신정75mg 등 2개품목에 대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식약청이 발표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계획 승인현황에 따르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글라빅신정75mg, 유나이티드인터팜 클라박신정75mg 등이다.또한 황산수소클로피도그렐 성분으로 홉킨스 바이오 연구센터에서 생동시험이 실시된다.한편, 주간 생동성시험계획서 승인현황은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http://ezdrug.kfda.go.kr → 정보마당 → 생동성시험정보방’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09-02-14 04:37전라남도의사회 제 36대 회장선거에서 기호 1번 박인태 후보가 당선됐다.전남의사회는 13일 오후 진행된 회장선거 개표에서 박인태 후보(62·여수성바오르외과)가 총 675표(61%)를 얻어 총 247표(37%)를 얻은 기호 2번 임채준 후보(67·남평미래병원)을 제치고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자신을 지지해 준 회원과 임채준 후보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 3년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회무에 충실히 임할 것을 약속했다.또한 “22개 시·군의사회간 화합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 두 귀를 열고 두 발로 뛸 것”임을 강조하고 “대한의사협회와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아울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이 모든 걸 이룰 수 없다”며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했다.박 후보는 오는 4월 취임해 본격적인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한편, 전남의사회는 전체 1,176명의 투표인단 중 총 675명이 참여해 5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2009-02-14 01:14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이 재선에 성공했다.경기도의사회는 제 31대 회장선거 실시 결과 기호 1번 윤창겸 후보(한양의대 · 경기도의사회장)가 전체 2,608표 중 총 1,681표를 얻어 926표를 획득한 기호 2번 송계승 후보를 누르고 신임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3일 밤 본 뉴스와의 통화에서 “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아 어깨가 무겁다”며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던 부분들을 임기 내 반드시 실천해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또한 “경기도는 지역적 특성상 회원들의 출신지역 및 학교 등이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며 “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두 담을 수 있는 하나의 큰 의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함께 도전에 나섰던 송계승 후보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윤 후보는 오는 3월 28일 정식으로 취임해 제 31대 회장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한다.윤 호보의 주요 공약사항으로는 ▲카드수수료 1.8%대 인하를 위한 단말기 사업 추가 진행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팀 마련 ▲연내 회관 건축 마무리 ▲ 연수강좌 실시간 전송 시스템 구축 ▲ 인터넷폰을 통한 회원 간 네트워킹 활성화 등이 있다.한편,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선거에서…
2009-02-14 00:23
이한우 도협회장과 회장단은 송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방문하여 업계 현안을 전달했다.지난 12일 오후 4시 심평원을 방문한 이한우 회장, 김태관 부회장, 임맹호 부회장, 김성규 총무이사는 심평원 송재성 원장, 최유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과 함께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송재성 원장은 “복지부 차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의약품유통에 대해 잘 알고있다”며 “앞으로 도매가 물류에 주도권을 갖고 나아갔으면 한다”고 덕담했다.
2009-02-13 22:54화이자는 자문, 강연,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회사가 미국 내 의료진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공개 내역에는 PI, 주요 학술기관, 임상연구 시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활동 중인 의사와 기타 의료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화이자는 바이오 제약 기업 최초로 강연료와 자문료는 물론 1-4상 임상시험 지원 내역을 당국에 보고하게 되며, 특히 이번 결정은 투명성과 정직성 강화를 위한 회사의 노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이자는 혁신 의학 정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높이고 환자를 위한 의료 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의학 정보 공유를 통해 의료진과 협력을 도모하는데 앞장 서고 있다.화이자의 제프리 B. 킨들러 (Jeffrey B. Kindler) 회장은 “이 같은 협력은 의료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면서 “협력과 교류가 없다면 화이자는 세계 의료계가 기대하는 수준의 의학 혁신 실현을 계속해 나갈 수 없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2008년 화이자는 자사의 의약품이 환자들을 위해 어떻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280개가 넘는 임상연구를 실시했으며, 이를 위해 약
2009-02-13 15:44
관동대학교 의과대학은 13일 2008학년도 학위수여식과 제9회 히포크라테스 선서식을 관동의대 명지병원 대강당 상근홀에서 가졌다.관동대 전체 학위수여식은 오는 2월20일 강릉에서 실시되지만 이에 앞서 거행된 의과대학 학위수여식에서는 모두 50명의 의학과 학생이 졸업했는데, 특히 이번 졸업생 50명 전원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한 학생들이어서 그 의의를 더했다.한동관 총장과 연동수 학장, 김재욱 명지병원장, 장준호 의대 동창회장, 교수 및 학부모, 선후배 등 내외 귀빈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학위수여식은 전선배 의대 교학행정팀장의 사회로 이종석 명지병원 원목실장의 설교와 기도, 구민성 교학부장의 설립정신 낭독 및 학사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또한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는 아홉 번째 히포크라테스 선서식도 가졌으며 참가자 전원의 교가 합창과 축도로 마무리됐다.한동관 총장은 “의사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한 평생 헌신적인 봉사를 베풀어야 하며, 새로운 의학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부지런히 공부해야 하는 천직을 갖고 태어난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드려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사의 사명을 다해 선을 행하는 참다운 의사의 직분
2009-02-13 14:34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고광덕)는 다문화가정, 미혼모가정을 포함한 저소득층 여성 2009명에게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을 무료로 접종해주는 캠페인 ‘와이즈 우먼의 최고의 선물’을 자궁경부암 예방 공식 캠페인 사이트(www.wisewoman.co.kr/hpv)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자궁경부암은 국내에서 매년 4천여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는 여성암 발병 2위의 암이다. 그러나 조기진단율이 높은 암이며 적정 연령이 됐을 때 미리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산부인과에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산부인과분야는 고질적인 저출산ㆍ저수가ㆍ의료분쟁의 삼중고에 최근에는 경제 불황까지 겹쳐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고광덕 회장은 “요즘 산부인과가 많이 힘들지만 대한민국 여성건강의 전도사로서 어려운 환경의 여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이번 자궁경부암 예방 캠페인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26세 이하 저소득층 여성 2009명을 기아대책, YWCA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거나 온라인으로 신청받아 무료 백신접종에 나설 계획이다. 캠페인에 쓰일 백신의 분량은 12억원 상당으로, 다국적 제약사인 MSD, GSK의 기부 후원과…
2009-02-13 11:23건보공단이 예방 중심으로 건강보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녹색건강 프로잭트를 오는 3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고효율․예방 중심으로 건강보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녹색 공단 실천을 내용으로 하는 ‘녹색건강 프로젝트’(일명 Green Health, Green Life 프로젝트)”라고 말했다.이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 변화 등과 관련돼 있는 환경성 질환을 예방해 새로운 형태의 재정적 위협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 건강의 질을 높임으로써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한 새로운 전략이다.정부가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 달성하기 위해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패러다임과 동일한 선상 있으면서도 건강보험공단이 추구해야 할 영역인 건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에 부응하는 공공기관의 모범 사례로 볼 수 있다. 공단은 녹색건강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업은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면서 진행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부터 봄철 황사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2009-02-13 11:20의사의 지시에 따라 안경사가 비접촉성 안압계를 사용해 안압을 측정했다면 이는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다.서울행정법원 제 13부는 안경사에게 비접촉성 안압계 검사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1년 15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행위라 하는 것은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 및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인데 원고의 경우 안경사에게 안압을 측정하게 한 후 그 결과지를 받아 환자 안압 상태를 판단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다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을 취했으므로 위법이 아니라고 밝혔다.또한 이 과정에서 안경사는 안압검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평가나 판단을 하지 않았고 비접촉성 안압계가 기기를 직접 각막에 접촉시키지 않고 각막의 정점에 공기를 분사해 안압을 측정하는 기계로 이로 인한 동통, 물리적 각막손상, 병원체 감염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측정방법이 매우 간단해 기계조작에 대한 약간의 교육만으로 사용이 가능한 점, 이 기계에 따른 위험성과 위해가 보고된 바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의사에 지
2009-02-13 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한국HRD협회에서 주관하는 2009년 제7회 한국 HRD(인적자원개발)종합대상을 수상했다. 한국 HRD대상은 HRD분야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 우수성과를 창출한 기업과 교육기관에 수여하는 상으로 HRD종합대상을 비롯해 교육기관대상, 프로그램대상 등 7개분야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시상한다. 시상식은 2월18일 HRD Korea 2009(HRD 컨퍼런스&엑스포)행사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그간 인력개발제도를 경영전략의 성공적 파트너로서 운영하기 위해 CBC(역량기반교육과정)체계를 구축한 점과 교육효과제고를 위해 평가시스템을 다각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공공기관의 인력개발제도를 선도해온 점 등에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평원의 인적자원개발은 The World best HIRA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위한 핵심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조직경쟁력 및 구성원의 핵심역량강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심평원은 자칫 경영과 분리되어 운영되는 HRD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HRD Vision 2012를 구축하여 평생학습체계 안정화․내실화, CBC안정화를 통한 지속성장체계 구축, 조직문화 진단R
2009-02-13 11:02중외제약 신약 아바나필 성분의 발기부전치료제가 3상임상 승인을 받았다.13일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주2일~6일 중외제약의 “TA-1790” 등 의약품 5건, 생물의약품 2건, 총7건의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중외제약이 돌입한 3상임상시험은 발기부전환자를 대상으로 아바나필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북대학교병원 등의 병원에 의뢰해 실시한다.중외제약은 지난 2006년 일본 다나베사와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말레시아 등 6개국 시장에 대해 아바나필 판권을 공동보유하는 계약을 체결한바 있으며, 800억원 규모의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또한, 2010년에 제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이와함께 지속성천식환자에서 SOTB07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고 최적의 투여용량을 결정하기 위해 SK케미칼이 삼성서울병원 등에 의뢰해 실시하는 의약품임상시험이 계획돼 있다.아울러 생물의약품 임상시험으로는 중 제I형 고셰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유전자 활성화 인간 글루코세레브로시다아제 (GA-GCB) 효소 대체 요법의 공개 연장 연구를 위하여 퀸타일즈트랜스내셔널코리아가 경상대학교병원에 의뢰해 실시하는 임상시험계획이 포함돼있다.한편, 주간 의약품 임상시험…
2009-02-13 10:55정형근 이사장은 의사의 진료권은 전속적이어서는 안되며 이에 대한 기준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논란은 의약분업 이후 입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3일,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와 관련한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조찬세미나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 이경권 의료법무전담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과 양승욱 변호사의 토론이 있었다.이날 토론회를 지켜본 정형근 이사장은 “심평원이 심사를 하고 이를 삭감하는데, 이상하게 공단이 소송의 당사자가 됐다”고 매우 억울해하며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가 의약분업 이전에는 문제가 아니었으나 분업 후 입법불비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이사장은 “병원에서는 입원환자에 대해 원내처방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원외처방만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약제비 환수의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보험자와 공급자간의 첨예한 시각차로 인해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공단과 서울대병원의 소송에서 병원이 승소하면서 입법문제가 제기됐다.
2009-02-13 10:51새 병원명칭 사용과 더불어 고객에 대한 ‘명품 의료서비스 제공’을 표방하고 나선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지난 12일 세종병원·연세SK병원·김영수병원 등 전국에 산재한 총 26개 병원과 협력병원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강남세브란스 조우현 병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과 협력병원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으며 인사말에 이어 협약서 교환, 기념 만찬 순으로 이어졌다.조우현 병원장은 “협약 체결은 강남세브란스병원과 협력병원이 언제나 뜻을 함께하는 파트너 관계가 됨을 증명하는 자리이자 병원 상호간 공동 발전 모색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시킴으로써 대국민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자는 다짐의 자리”라고 의의를 부여했다.이어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 상황 속에서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기관 사이의 공동보조가 절실하게 요구되며 협약 체결이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신 한다”고 말했다.강남세브란스병원은 협약 체결식을 가진 26개 병원과 환자의뢰와 회송, 의학정보 공유와 의료진 교육 강화, 최신 의료기술 자문, 직원교육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호 교류와…
2009-02-13 09:57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은 11일 원주시정신보건센터·강원알코올상담센터와 공동으로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정책토론회'를 원주시청 확대간부회의실에서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원주시정신보건센터와 강원알코올상담센터가 지난 1월 원주건강문화센터로 이전한 것을 기념해 열린 것으로 최근 급등하고 있고 OECD국가중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자살률에 대한 심각성과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각종 정신건강 사업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노인인구가 많은 강원도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33명으로 전국 최고수준이어서 적극적인 자살예방사업과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사회적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한편, 원주시정신보건센터는 기존 정신건강증진 사업 외에 올해 보건복지가족부와 원주시로부터 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과 자살예방사업을 추가로 위탁받아 사업영역을 더욱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강원알코올상담센터는 정신건강증진과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9-02-13 09:41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근거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사실상 국회를 통과되기가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또한, 약제비 환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불제도 개편과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안이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경권 의료법무전담 교수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관한 문제’와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 발표했다.이번 세미나에서 이경원 교수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사실상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약제비 환수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할 경우 법률적 분쟁의 소지가 적어지고, 일관된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그러나 법률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률에 대한 불응적 태도 및 정부정책에 대한 저항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이경권 교수는 약제비 환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운영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해결이 가능한 방안을 내놓았다.먼저, 이경권 교수
2009-02-13 09:00LG생명과학(대표: 김인철사장)은 조직재생 및 피부성형 보형물로 사용되는 히알우론산 필러 ‘에스텔리스(Esthelis)’를 출시했다고 최근 밝혔다.에스텔리스는 스위스 생명공학 회사인 안테이스(Anteis)사의 특허기술CPM(Cohesive Polydensified Matrix; 점착성 고밀도 구조기반)이 적용된 최첨단 ‘히알우론산 필러(Hyaluronic Acid Filler)’ 제품이다. LG생명과학 김인철사장은 “에스텔리스 발매를 시작으로 피부성형시장에 신규 진출하며, 고객에게 건강과 젊음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국내 1위의 바이오헬스케어 회사가 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에스텔리스는 인체 구성성분의 하나인 히알우론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조직수복용생체재료로서, 젤의 점도가 크면서도 유연성을 동시에 가지며 젤 상태로 주사기에 담겨 있어 사용이 편리하다.이 제품은 외상 및 수술로 인한 상처부위의 조직재생을 위한 목적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피부주름 개선 및 얼굴주름개선, 입술확대, 얼굴윤곽성형 등 미용목적의 쁘띠성형 보형물로 사용된다.특히, 에스텔리스는 기존 제품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피부 표면 가깝게 시술이 가능하
2009-02-13 08:53아시아·태평양 대부분의 국가들이 현재의 성생활에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한국이 일본에 이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주목을 끌고 있다.이는 대표적인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로 유명한 화이자제약이 여론조사기관인 해리스 인터렉티브(Harris Interactive)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13개국 3,957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시아·태평양 성건강과 전반적 삶의 만족(AP SHOW: Asia Pacific Sexual Health and Overall Wellness)’ 에 관한 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회사측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성건강과 삶의 행복지수’ 조사결과, 아시아 태평양지역은 평균적으로 57%의 남성과 64%의 여성이 성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국인은 남성의 75%와 여성의 54%가 성생활 향상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생활에 만족하는 한국남성과 여성은 각각 19%, 11%로, 매우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성생활에 만족하는 67~87%의 남성과 여성이 가정, 건강, 재정, 직업 등 그들의 생활 전반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것으로 드러나 행복한 삶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성생활의 중
2009-02-13 08:50#의료계-“수가계약제가 수가고시제로 전락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계약에 앞서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가조정률을 미리 판단해 보는 것은 계약당사자로서 지극히 당연한 준비사항이다”12일 손숙미 국회의원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수가결정체계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서 의료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2000년 이후 시행된 수가계약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용을 건보공단과 요양기관 사이의 계약에 의해 정하는 제도이다.토론회에서 이상돈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현행 수가계약제가 수가고시제로 전락했다며 3가지 사유를 들었다.먼저 수가계약이 건보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하지만 요양기관의 기대치에는 훨씬 못 미치는 평균 수가조정율을 미리 고정시켜 놓고 그 범위 안에서 건보공단 이사장과 요양기관 대표가 체결하려다 번번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또한 환산지수의 결정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간 경우에 위원회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제안을 그대로 또는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하지만 요양기관의 기대치에는 역시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마지막으로 수가계약이 사실상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2009-02-13 05:41뇌동맥류 수술 후 흔히 생기는 부작용인 운동신경마비 증상을 막을 수 있는 수술법의 안전성이 국내에서도 검증됐다.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뇌신경센터 김종수 교수팀은 지난 2007년 12월 처음 도입한 운동유발전위 감시장치를 이용한 뇌동맥률 결찰 수술법이 반신불수 등의 수술 후 부작용을 크게 낮추고 있다고 밝혔다. 운동유발전위 감시장치는 수술중 마취상태에서도 운동기능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장치로 수술중 운동신경에 이상 반응이 올 경우 즉시 조치를 할 수 있어 운동마비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크게 줄이는 검사법으로 미국 등지에서는 몇 년 전부터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검사법이다. 김 교수팀에 따르면, 운동유발전위 감시장치 이전과 이후의 1년간의 수술후 부작용을 조사한 결과, ▲도입전(2007.1~2007.12) 66명 수술환자중 3명(4.5%)에게서 운동기능 장애의 부작용이 나타났으나 ▲도입후(2007. 12~2008. 11)에는 102명의 수술환자 중 운동기능장애 부작용이 한건도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뇌동맥류 결찰술 중 뇌신경의 손상을 불러 운동기능 장애 등의 위험성은 5~10% 정도인 것으로 학계에서 알려지고 있다.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수술중 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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