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임상시험사업단(단장 서울의대 신상구)은 1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지역임상시험센터장 간담회 및 전국 임상시험센터 실무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9일 열린 지역임상시험센터장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 열린 행사로 올해 신규 선정된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충남대병원 임상시험센터 3개를 포함해 총 12개 병원 임상시험센터장이 참석했다. 국가임상시험사업단 장윤숙 사무총장이 올해 사업내역과 향후 계획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된 간담회는 이어 센터장들 간의 현안 및 지역임상시험센터간 네트워크 논의로 진행되었다. 센터장들은 각 병원의 임상연구에 대한 현황과 행정적 프로세스를 주제로 비교 논의하며 개선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문의와 조언을 공유했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전국의 임상시험센터 실무진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이 열려 ‘임상시험센터의 행정실무 사례보고(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와 ‘임상시험 통계표준화 안내(서울의대 유경상 교수)’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행정 실무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제공되었다. 신상구 단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국가임상시험사업단을 구심점이 되어 임상시험센터 간의 활발한 네트워크로 장단점을 파악
2008-12-11 16:50보건복지가족부장관는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운동인 ‘We2 kids’캠페인을 전개한다.‘We2’란, ‘Well eating, Well exercising(균형 잡힌 영양, 규칙적인 운동)’의 줄임말로 우리 모두 건강생활을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복지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지속적으로 We2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을 세우고, 그 첫 출발인 올해에는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에 중점을 둔 ‘위투키즈(We2 kids)’ 캠페인을 펼친다.특히, 탤런트 신애라씨와 어린이 합창단 ‘예쁜 아이들’이 함께 부른 ‘위투키즈송(We2 kids song)’은 편식하지 않는 올바른 식습관과 활동적인 놀이 및 생활습관을 통해 체력을 키워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한 어린이가 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멜로디 속에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건강생활실천을 즐거운 놀이처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도했다.복지부는 2008년 제작된 비만예방 홍보물을 어린이 건강생활실천 비만예방 교육자료로 제작하여 전국 보육시설, 초등학교, 보건소 등에 배포하고 있다.아울러 향후 온라인 음원사이트와 협의를 통해 ‘위투키즈송’을…
2008-12-11 15:012008년 한방의료기관평가 시범사업 분석 결과 평가대상병원 전체의 평균 충족률은 79.7%(최고 96.6%, 최소 57.7%)로 나타났다.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도에 본격적으로 실시할 한방의료기관 평가에 대비해 실시한 2008년도 한방의료기관평가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충족률이 높은 부문은 진료체계(87.3%), 의료정보/의무기록(86.0%), 입원생활(85.6%), 환자의 권리와 편의 (83.7%), 인력관리(80.29%), 약제(80.1%) 순이었으며, 전체 평가부문 중 충족률 80%이상인 부문이 6개로 나타났다.충족률이 가장 낮은 부문은 검사(59.4%), 감염관리(61.1%), 응급 및 야간진료서비스(69.4%), 질 향상 체계 (70.8%), 안전관리(73.3%) 순이었으며, 전체 평가부문 중 충족률 60%이하인 부문은 1개였다.시범평가사업에서 검사부문이 낮은 충족률을 보인 것은 검사조사 종류가 3종(경락기능검사, 맥전도 검사, 양도락검사)으로 한정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응급 및 야간진료서비스의 경우, 한방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응급 및 야간진료서비스의 기능 및 비중이 낮아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돼 복지부는 향후 평가기준의 적
2008-12-11 12:14수가소위 논의 결과 의협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은 1.9%에서 2.5%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1일 수가조정소위원회는 회의를 갖고 의협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논의했으나 공급자 측에서 안을 내놓지 않아 절충안을 찾지 못해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쳤다.가입자측은 수가소위에서 의사협회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에 대해 1.9%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단체가 이처럼 낮은 수치를 제시한 것은 의협이 공단과의 협상을 결렬시킨 것에 대한 패널리 적용으로 풀이되고 있다.가입자단체와는 달리 공급자단체에서는 의협의 수가인상안을 내놓지 않았다. 따라서, 공익대표 역시 절충안을 내놓지 않은 채 건정심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무리 했다.그러나 수가소위 회의에서는 의사협회의 수가인상률과 관련해 공단이 의협에 최종 제시한 2.5%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즉, 2.5%라는 수치자체가 의협에게는 패널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결국, 대한의사협회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게 됐다.
2008-12-11 12:06의협ㆍ치협ㆍ한의협 등 3개단체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3개 단체는 “건강보험수가가 의료원가에도 미치지 못해 극심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이 인건비, 건물임대비 등의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 휴ㆍ폐업하고 심지어는 원장들이 운영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까지 감행하는 상황”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따라서 높은 신용카드 가맹수수료율로 인한 이중압박까지 겪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3개 의료단체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공동 대응의 이유를 밝혔다. 지난 10일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수구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현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과 김용구 국회의원, 위준상 신용카드가맹점경제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신용카드가 경제전반에서 통화를 대신하게 되면서 가맹점수수료 가중으로 인한 사회전반의 물가부담비율 증가는 종국에는 경기악화로 이어져 사회전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선순환적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적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2008-12-11 12:05[파일첨부]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허가사항 등을 근간으로 임부에게 원칙적으로 처방 또는 조제하지 않아야 하는 스타틴계열 고지혈증치료제 등 임부금기 의약품 314개 성분을 11일자로 공고했다.식약청에 따르면 임부금기 의약품은 태아기형 및 태아독성 등 태아에 대한 위해성이 매우 높아 임부에게는 원칙적으로 처방 또는 조제하지 않아야 한다.다만, 임부금기 의약품의 위해성에도 불구하고 치료의 유익성이 높다는 명확한 임상적 근거 또는 사유가 있다면 의약전문인이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이에 따라 식약청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해서는 않되는 의약품을 1등급으로, 치료의 유익성 등 불가피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2등급으로 각각 분류해 공고했다고 밝혔다.1등급 의약품에는 기형아유발을 초래할 수 있는 아시트레틴, 다나졸, 심바스타틴, 로스바스타틴 등 65개 성분이 지정됐고, 2등급 의약품에는 레보플록사신, 암로디핀 등 255개 성분으로 분류됐다.또 이번에 공고한 314개 임부금기 의약품은 국내 허가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의 문헌정보, 美FDA의 ‘임신중 사용 약물 태아 위험도 분류체계’ 등을 종합 분석ㆍ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식약
2008-12-11 11:24의사협회가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통과한 박기춘 의원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의결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지난 12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박기춘 의원과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을 의결했다. 동 법안의 핵심인 과잉 처방된 약제비의 환수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는 지난 2001년 의약분업의 시작 직후부터 불거진 것으로 당시부터 처방전 발행이라는 원인행위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그 귀책사유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의료기관은 의약분업의 제도적 희생양으로 일방적 피해를 감수하며 국민건강과 환자치료를 위한 진료에 전념을 다해 왔음에도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고사하고 의료기관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법안을 의결하는 국회의 처사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또한, “단지 보험재정을 이유로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급여기준을 최선의 환자진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청구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이를 중대한 범죄행위인양 이중 삼중의 처벌을 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의료기관에서 팔지도 않은 약값까지 물어내라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법안이…
2008-12-11 11:05의협은 최근 흉부외과를 기피해 간호사 등 보조인력이 의료행위를 대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근본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한의사협회는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있을 수 없는 불법행위로,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환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먼저 흉부외과를 기피하게 만드는 근본원인부터 해결해, 죽어가는 흉부외과를 하루속히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흉부외과에 젊은 의사들이 없어 PA(physician assistant.의사보조)나 오더리(Orderly.의사지시를 받는 남자 간호보조원)가 대신 의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 “3D로 집약되는 고된 수련생활과 터무니없이 낮게 매겨진 의료수가, 높은 의료사고 위험성 등 흉부외과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원인들에 대해 정부와 온 사회가 먼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흉부외과 지원율은 매년 급감해 2009년 전공의 전기모집병원 지원현황에 따르면, 흉부외과 총 정원 76명 중 단 18명(23.7%)만이 지원해 진료과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원자가 한명도 없는 병원이 전국 41개 의과대학 병원 중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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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 전자처방에 대한 소비자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정부당국도 전자처방 시스템을 장려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보너스를 지원하고 있고 시스템 참가의사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의약품 유통에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이와 관련 최근 하버드 의과대학 핏셔(Michael A. Fischer) 박사 연구진은 어떤 약이 가장 값이 싼지 알려주는 전자처방 시스템의 환자이용도를 조사한 결과 환자들에게 연간 수백만 달러의 절감 효과를 나타낸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새로운 추세로 의사들에게 닥친 도전 중 하나는 어떤 약을 선호할지 알 수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며 보험회사에서도 약물정보 코드에 ‘선호 약물’은 녹색으로 ‘선호하지 않은 약’은 적색으로 정보 표시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사츄세츠 의사 1,200명이 관리하는 약 150만 명 이상의 환자에게 발행한 1,740만 건의 처방을 조사한 결과, 가장 값이 싼 약 1단계 약물은 복제 약물들로 전자 처방을 했을 경우 3.3% 증가하고 더 값비싼 약인 2단계 선호 브랜드 약물의 사용은 전자처방시 1.9% 감소되었으며 3단계 비선호 브랜드약 처방은 1.5% 감소되었다. 결과는 전자 처방할 경우 매월 환자 당 약 70센트…
2008-12-11 10:36장기 이식자 및 기증자로 구성된 ‘히말라야 생명나눔 원정대’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출정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서울대학교병원(병원장 성상철) 주최, 한국노바티스(대표: 피터 야거) 후원으로 꾸려진 원정대는 11일 네팔로 출국, 12월 20일경 산악인 박영석 대장의 인솔로 히말라야 아일랜드 피크(6,189m)를 등정할 예정이다.생명나눔 원정대는 히말라야 등정을 위해 총 12주 동안 1, 2차에 걸쳐 엄격한 산악 훈련을 받았다. 장기 이식자(기증자)에게는 쉽지 않은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이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자 의기를 다져왔다. 원정대 중 최연소 참가자인 지정혁씨(23세, 신장 이식)은 “히말라야 등정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많이 변화된 걸 느꼈다”며 “매주 산을 오르는 훈련과정에서 이젠 나도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생명나눔 원정대 단장을 맡은 서울대학교병원 장기이식센터 서경석 교수는 “이번 원정대는 장기이식자 및 기증자, 의료진 등 장기이식자의 생명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들이 원정대 일원으로 다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뜻 깊은 행사”라며 “장기 이식 환자들이 어렵게 훈련받고 준비한 만큼 사회적으로 장기 이식이 더 활
2008-12-11 10:10더와이즈황병원은 오는 16일 오후2시 신관 1층에서 ‘아름다운 D라인 페스티벌’을 한다. 이번 행사는 임신한 여성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무료강의 프로그램 ‘와이즈맘(WISE MOM) 교실’의 12월 행사로, 아름다운 D라인상과 포토제닉상, 문학 엄마상 3부분을 선정한다. 황세영 병원장은 “아름다운 D라인 페스티벌은 임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지, 축하받아야 하는 일인지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특히 가임기 여성들이 많이 참석해줬으면 하는 바램이다”라고 말했다. 예비엄마라면 누구든 참가 가능하다.
2008-12-11 10:03공포영화의 소재로 활용되어 온 ‘수술 중 각성(intraoperative awareness)’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의학과 물리학의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열렸다. 서울아산병원 노규정 교수팀(임상약리학과), 포스텍 김승환 교수팀, 이운철 미국 미시건 의대 연구원(포스텍 박사) 공동연구팀은 마취를 통한 의식의 소실과 회복 메커니즘을 뇌파 분석을 통해 정량적으로 처음 밝혀내, 이 연구결과를 이 분야 최고 권위 국제학술지인 ‘의식과 인지(Consciousness and Cognition)’ 온라인 판을 통해 발표했다. 한-미 공동연구팀은 정맥 마취제인 프로포폴(propofol)을 14명의 수술 예정 환자에게 주사한 뒤 의식상태와 마취상태의 뇌 활동을 뇌파로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비선형 동역학적 방법을 이용해 물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 결과, 신체가 마취되면 의식에서 무의식 상태로 전이하면서 신경계가 가지고 있는 정보통합능력이 현저하게 감소하며, 의식의 소실은 뇌파의 시간적ㆍ공간적 자기조직화가 깨지면서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이 때, 인지를 다루는 전두엽에서 감각을 다루는 후두엽으로 흘러가는 정보가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결과는 뇌
2008-12-11 10:03중외홀딩스(대표 이경하)는 환경보호 및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웜비즈(Warm-biz)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웜비즈란 ‘Warm’과 ‘Business’의 합성어로, 겨울철 실내에서 따뜻한 옷을 겹쳐입고 근무하면서 난방비를 아끼고 지구 온난화도 막자는 취지의 친환경ㆍ에너지절약 캠페인이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18~20도) 유지하기 ▲ 따뜻한 옷 겹쳐 입기(조끼, 내복, 가디건 등) ▲ 출입문, 창문 잘 닫기 ▲ 난방 시스템 효율적 관리 등을 마련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이와 함께 ▲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하기 ▲ 엘리베이터 홀짝제 운행 ▲ 본사 옥상 광고판 운영시간 축소 운영 등도 지속 시행키로 했다. 또한, 임직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사보 및 사내 인트라넷 공지는 물론 “겨울철 에너지 절약, 웜비즈로 해결합시다!” 라는 내용의 현수막 및 포스터를 제작해 회사 내에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구서 경영지원본부장은 “이번 캠페인은 모든 임직원들이 회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인 ‘친환경’을 실천하기 위해 진행됐다”며, “에너지 절약을 통해 범국가적인 경제위기 극복에
2008-12-11 10:02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명지병원은 10일 임상의학관 2층에서 협력병·의원장 초청 연찬회를 가졌다.명지병원 보직교수 및 임상과장과 초청된 협력병․의원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연찬회는 김재욱 병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명지병원 소개 영상물 상영, 조현근 기획조정실장의 진료의뢰체계 및 협력현황 보고, 간담회, 만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상호 의료협력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의료진간의 상호자문을 통한 의료정보 교환은 물론 최첨단 의료장비의 개방, 임상의학, 의료기술, 진료지원 부분에 관한 세미나 및 학술회의 교류 등을 통해 협력병원의 내원환자가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원경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협력병원장들은 첨단 장비가 갖춰진 명지병원의 수술실을 개원의에게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타병원에 비해 높은 의뢰 환자에 대한 회신율을 지속시켜줄 것 등을 당부했다.
2008-12-11 09:59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략연구센터장제를 도입하고 센터장을 각각 임명했다. 전략센터제도는 연구원 직제와는 별도로 지난 11월 직제 개편을 단행한 이후 보사연의 업무 분야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여론에 따라 연구업무 내용 및 연구자원과 인력의 명료성을 알리기 위한 것.김용하 원장은 “직제 이외의 기구로 전략연구센터를 둔 것은 또 각 업무별 구분과 함께 각 연구실간의 업무 소화를 돕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임명된 센터장은 다음과 같다.△신호성 기후변화대응 보건연구센터장 △정영호 국민의료비연구센터장 △오영호 보건의료자원 모니터링센터장 △정기혜 식품의약품안전연구센터장 △김혜련 공중위생연구센터장 △서미경 건강영향평가센터장 △유근춘 사회재정평가센터장 △홍석표 국제사회보장연구센터장 △신영석사회보험재정추계센터장 △여유진 복지패널연구센터장 △이태진 기초보장평가·모니터링센터장 △강혜규 사회서비스센터장 △김승권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장(드림스타트지원단장 겸임) △김성희 장애인복지연구센터장 △김유경 가족정책연구센터장 △이삼식 인구정책개발센터장 △김수봉 장사정책연구센터장 △선우덕 장기요양정책연구센터장 △도세록 전화조사센터장 △정영철 건강정보센터소장
2008-12-11 09:52존슨앤드존슨메디칼의 나비스타 써모쿨 카테터를 이용한 고주파전극도자절제술이 증상이 있는 발작성 심방세동 치료에 있어 항부정맥 약물치료 보다 우수성을 입증하는 임상결과가 최근 발표됐다.미국심장학회에서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나비스타 써모쿨 카테터를 이용한 고주파전극도자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은 시술 후 초기 9개월 이내에 재발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술 후 90일 기간 동안 심각한 부작용이나 합병증 발생율 또한 항부정맥 약물로 치료받은 환자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심방세동은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심장부정맥(심전도장애)으로, 뇌졸중 발생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 합병증 발생 및 사망의 위험 증가, 삶의 질 악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존슨앤드존슨메디칼의 자회사인 BIOSENSE WEBSTER 사의 연구 자문위원이자 이번 임상시험을 주도한 심장내과 전문의 데이비드 윌버(David Wilber) 박사는 “이번 연구는 미국 FDA에서 처음으로 검증한 무작위 임상연구로 카테터를 이용한 고주파전극도자절제술이 기존의 약물치료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초의 연구”라고 말했다.만성적 심방세동 환자에 대해 9개월 연구 기
2008-12-11 09:51우리 병원의 견적은 어느 정도 일까? 견적 내용을 체크해 보자. 가설공사 잡공사부분을 말한다. 즉 자재 양중이라든가 청소, 인력, 쓰레기 처리비용 등 이다.스터더공사예전에 목재로 시공하던 칸막이공사이다. 법이 바뀌어 (STOUD)철재로 기둥을 세우고 석고로 마감하는데 2겹으로 마감해야 단단하다.우드도어(WOOD DOOR)공사 목재로 주문, 제작하거나 기성제품을 사서 쓰는 경우가 있다.기성 제품일 경우에는 크기의 조절이 힘든 부분이 있으나 가능 할 수도 있다.벽체마감공사 칠과 벽지를 제외한 마감부분이며 출입문 데스크 유리 이미지월에 설치되는 대리석이나 산호석 등 인테리어컨셉에 따라 그 종류가 다르게 들어갈 수 있다.칠공사천정 및 몰딩부의 도색작업을 뜻한다.도배공사도배 공사를 진행 할 때에는 벽체나 천정의 포인트 부분은 방염벽지를 사용해 분위기를 달리 표현해 준다.바닥공사대리석, 폴리싱타일, 데코 타일 등이 있으며 다양한 질과 컬러가 있다.배관공사오수배관 및 상하수배관 세면대 및 씽크수전의 연결까지 해당된다.전기공사내부의 필요한 배선작업을 말한다.스피커선과 렌선 소독기나 온수기라인은 단선으로 처리해야 하며 수술 등이나 X-RAY기계와 간판이나 냉·난방기 등은 차
2008-12-11 05:40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비의료인이 자금을 제공하고 의료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고 수익을 반분할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비의료인이 형식적 개설 명의를 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자하고 수익을 배분받은 경우라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양승욱법률사무소 양승욱 변호사는 최근 한 박람회에서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원할 때 반드시 알아야할 ‘비의료인과 의료인의 의료기관 공동 개설’에 관한 강의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양승욱 변호사는 “비의료인이 자금을 제공하고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되 수익을 반분하는 것은 의료인과 비의료인과의 공동 개설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어 있지 않은 의료기관 개설 행위에 의료인이 공동 가공한 것으로 비의료인과 의료인 모두 의료법 제3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의료법 제66조 제3
2008-12-11 05:35국내 주요제약사들의 내년도 예상 성장율 등을 각 사별로 확인해 본 결과, 대다수의 제약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내년도 예상 성장율이나 신제품 및 신규사업추진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제약사 관계자들은 대답을 피했다.이는 금융위기 등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대응방향을 정하는 것이 어렵고 국내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나 소폭상승에 그치는 상황에서 제약산업 역시 범주를 벗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이처럼 사업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중소제약관계자는 “국내제약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예측가능성의 모호함 등이 내년도 성장율을 정하기 어려운 이유다”면서 “경제위기로 인해 내년도 환율기준 역시 설정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내년도 사업계획과 관련해 또 다른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일단 전체적인 사업계획안만 잡아놓고 분기별로 수정해 나가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 내년도 사업계획을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그는 내년도 예상 성장율에 대해 “중소제약사들은 전반적으로 평균7~8%정도 성장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이와함께 상위제약사 한 관계자는 “12월말쯤이 되야 사업계획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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