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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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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중 ‘우수’기관은 21%에 불과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 결과 현행 기준에 ‘우수’성적을 받은 기관이 2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전국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국 1264개소의 장기요양기관 중 21.1%에 불과한 267개소만이 우수 기관에 해당됐다.나머지 997개, 78.8%의 장기요양시설은 보통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광주시에 위치한 장기요양기관은 42개로 전국의 3.3%였지만 그나마 42개 중 8개소(19.1%)는 열악한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고, 충북은 72개(5.7%)의 요양시설 중 11개소(15.3%), 경기도는 324개(25. 6%) 중 49개소의 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전국의 1264개 요양시설 중에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응급이송체계조차 구축하지 못한 시설이 전국적으로 370개소에 달하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했다.손숙미 의원은 “2000년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준비해왔지만, 제도 시행 후 실제 노인이 이용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실태는 매우 취약했다”며 문제가 있는 요양기관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8-10-24 13:42
글리벡, 폐동맥 고혈압 개선 효과 보여

노바티스는 최초의 표적항암제로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글리벡’이 현재까지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폐동맥 고혈압에 개선효과를 보인다는 개념입증 연구 결과가 국제학회를 통해 발표됐다고 24일 밝혔다.지난 8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2008 유럽호흡기학회(ERS)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폐동맥 고혈압에 대한 글리벡의 효과와 안전성을 알아보기 위한 다기관 제2상 임상연구에서 기존 표준치료제로 효과를 보지 못한 폐동맥 고혈압환자 59명에게 글리벡 400mg을 투여 했다. 그 결과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폐동맥 저항이 유의하게 개선되고 심박출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 이번에 발표된 결과는 예비임상결과로6분 걷기 검사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일 만큼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글리벡의 폐동맥 고혈압의 개선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추가 실험 결과는 금년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폐동맥 고혈압은 폐와 심장을 연결하는 폐동맥 내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질환으로, 빠르게 악화되어 폐와 심장의 기능이 감소하여 심부전증이 발생하거나, 결국 사망에 이를 수 있다. 5년 생존율은 50% 정도로, 증상은 몇몇 진행성 암과
2008-10-24 13:39
국내 의료기관 80%, 4등급 이하 인력 운영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약 80%가 간호인력에 대한 법정 기준을 다양한 편법을 사용하며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회 복지위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4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약 80%가 4등급 이하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심지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국립의료원도 일반병동 4등급, 중환자실 5등급으로 의료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현행 의료법 제 32조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간호사 1명 대비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5명으로 간호수가차등제로 보면 높은 3등급 정도의 인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이처럼 의료기관이 법정 기준을 어기고 있는 것은 현행 간호수가차등제에 의해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을 4등급, 5등급으로 분류해 간호수가를 가산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곽정숙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와 간호사수는 OECD국가 중 최하위로 인력중심산업인 의료산업의 인력 수준만 놓고 볼 때 의료기관의 서비스의 질이 최하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호관리료 더 받으려 편법 사례 빈번이처럼 의료법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의료기관에서는 현행 간호등급
2008-10-24 12:34
산부인과 의원 없는 지자체 53개

산부인과 의원이 없는 기초지자체 수가 2007년 51개에서 2008년 6월말 현재 53개로 2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2008년 6월말 현재 지자체별 산부인과 현황’에 따르면, 전국 산부인과 의원수가 2007년 1737개에서 2008년 6월말 현재 1693개로 감소했다.대구와 강원도를 제외한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산부인과 의원이 감소했으며, 서울에서는 492개에서 476개로 16개의 산부인과 의원이 감소했다.올해 6월말 현재,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지자체는 경북 9개군, 경남 6개군, 전남 6개군 등 총 28개로 집계됐다.하지만 2007년 말 기준 통계청 인구통계에 따르면, 해당 28개의 지자체에서는 총 8977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정미경 의원은 “저출산 시대와 낮은 수가 등으로 인해 의료계에서는 산부인과가 기피과목이 된지 오래”라면서 “특히 산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원급이 계속 줄어드는 것이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08-10-24 12:28
국산신약, 올해 100억~ 750억원 매출 예상

제약업계는 상위제약사들의 중장기적인 영업전망이 밝아 시장성높은 자체개발 신약의 출시와 매출확대 및 완제품 수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키움증권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자체개발 신약의 매출 확대가 금년에 가시화 되고있는 가운데, 부광약품의 레보비르는 작년2월부터 발매돼 2008년 회계연도 2분기에 54억원의 매출을 시현, 전년동기대비 86.4%늘어났다. 또한, 작년1월부터 출시된 유한양행의 레바넥스는 금년 3분기에 5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이들신약은 금년에 의료기관 커버리지의 확대, 용량의 다양화, 적응증 추가, 보험급여기간 확대 등으로 금년 4분기 월평균 매출액은 20~25억원대로 한단계 레벨업 될 것으로 키움증권사는 전망했다.김지현 애널리스트는 “동아제약의 스티렌은 발매 원년인 2003년에 62억원의 매출에 불과했으나 2007년에는 60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금년에는 전년대비 30.0% 늘어난 783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양약품의 일라프라졸은 작년 말에 중국에서 제조승인 허가를 받아 5월부터출시됐고, 국내에서는 제조허가를 받아 내년에는 출시될 전망이다”고 밝혔다.또한 “최근 상위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수출의 패턴도
2008-10-24 12:16
정부, 인센티브로 병원에게 뇌사자 장기 배분

병원이 뇌사자를 발굴하고 그 장기를 잘 보전하고 이식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정부가 이런 노력과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보상을 장기(신장) 인센티브로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24일 보건복지가족부 종합국감에서 장기를 인센티브로 주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신의원은 “정부가 뇌사자 장기 매매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장기 인센티브를 가장 많이 받은 병원은 641건중 188건으로 약 30%는 서울아산·서울삼성병원에 배정됐다”고 덧붙였다.뇌사자 장기가 부족해 환자는 죽어 가는데 이를 책임진 정부는 아무런 윤리의식도 전문성도 없고 그렇다고 열심히 발로 뛰는 것도 아니고 장기 매매를 알선하는 역할만하고 있다는 것.신의원은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선진국과 같이 여러가지 기능을 과감히 민간에 위탁하고 정부는 중요한 원칙만 관리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08-10-24 12:08
전재희, 건보공단으로 4대보험 징수통합 입장 재확인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4일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대보험 징수통합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박근혜 의원은 전재희 장관에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보험 징수통합은 현 체제의 근간을 바로잡는 작업”이라며 “우리나라 소득파악체계를 정리하기 위해선 건보공단이 아닌 국세청으로 일원화가 어떻겠느냐”고 물었다.이에 전장관은 “소수인프라 구축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건보공단을 중심으로 1차로 징수를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장래에는 1개의 보험 독립청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전제다”고 설명했다.이어 “국세청보다는 지사가 전국에 펼쳐있어 국민의 접근이 용이한 건보공단을 중심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8-10-24 11:49
미 18의무사령부, 의정부성모병원 방문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병원장 강성학)은 지난 17일 본관 4층 회의실에서 미군 의무사령부와 용산 121 Hospital 관계자들의 방문을 받았다. 미국 본국의 Deputy Director, Elder Granger(장군)와 121 Hospital Commander, Smith(대령)을 필두로 121 Hospital 의사 6명, 미군 의무사령부의 홍보담당자 2명으로 구성된 이번 방문단은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에 대한 간단한 소개 및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으며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깊은 감사의 표시로 감사패를 전해왔다
2008-10-24 11:39
인태반주사제 약사감시 전면 재실시 전망

인태반의약품 불법유통과 관련해 식약청이 특정사만 감싸주거나 그반대로 특정사만 단속했다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십자는 단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4일 열린 복지부ㆍ식약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미경의원의 질문에 허재회 녹십자 사장이 식약청의 인태반의약품 불법유통점검에 단속되지 않았음을 밝힌 것.앞서 정미경 의원은 녹십자가 인태반의약품이 불법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이 단속에서 제외된 것을 문제시 한 바 있다.정미경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된 특정사 봐주기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그 반대로 특정사만 단속되었다는 의혹까지 추가됐다”면서“식약청의 부실한 감시 결과가 의혹만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와관련해, 정미경 의원 확인 결과에 따르면, 녹십자는 제조번호가 누락돼 있었으나 단속되지 않았고, 광동제약은 과대광고로 단속됐으나 제조번호누락으로는 단속되지 않았다.또한, 신풍제약- 제조번호 누락 단속, 동국제약-과대광고로 식약청 인태반의약품 불법유통 특별점검에 단속됐다.정미경 의원은 “광고문제가 아닌 다른문제로 단속된 2곳 제조사의 단속사유는 인태반주사제 공급량에 대해 제품출고 절차 판매내용을 기록하지 않아 단속된 것인데,…
2008-10-24 11:05
이대목동병원, ‘이화 오줌 건강 주간’ 제정

이대목동병원 비뇨기과(과장 정우식)은 11월 3일부터 1주일 동안을 ‘이화 오줌 건강 주간’으로 제정하고, 환자 및 보호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비뇨기과 질환에 대한 선입관이나 오해를 불식시키고 좀 더 쉽게 비뇨기과에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우리 몸의 건강지표인 오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11월 3일 오줌주간 선포식에 이어 3일부터 1주일 동안 ‘오줌의 일생 – 물 따라 오줌 따라’ 라는 주제로 그림 전시회를 개최해 오줌이 몸 안에서 생성되어 배출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림을 통해 소개하며, 비뇨생식기계 건강과 오줌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음식 전시회와 시식회도 열린다. 5일에는 오줌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마실거리 시음회 및 오줌 건강 체크를 위한 무료 소변 검사와 증상에 대한 설문 조사가 실시되며, 7일에는 비뇨기과 심봉석 교수와 윤하나 교수가 ‘오줌소태, 그것이 궁금하다’를 주제로 방광염,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 만성 골반 통증 등 오줌소태와 관련된 비뇨기과 질환에 대한 건강강좌도 열린다. 특히 이번 강좌는 흔한 비뇨기과 질환에 대한 잘못된 의학
2008-10-24 11:02
증인으로 불려나온 제약사 사장들

24일 복지부ㆍ식약청 종합 국감에서 인태반의약품 불법유통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허재회 녹십자 사장, 최성원 광동제약 대표, 장현택 신풍제약 대표, 권기범 동국제약 대표, 유우평 유영제약 대표 등 5개 제약사 사장들이 출석해 의원들의 집중추궁을 받을 예정이다.
2008-10-24 11:00
인체조직은행과 대웅제약 유착관계 조사해야

최영희 의원은 24일 보건복지가족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대한인체조직은행과 대웅제약과의 유착관계를 조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내에서 유일하게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를 받고 조직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대한인체조직은행이 사실상 국내 굴지의 제약사인 대웅제약의 자회사인 (주)시지바이오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설립됐다는 주장이다.최영희 의원(민주당)은 보건복지가족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했다.그 결과, 인체조직은행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기증받은 시신 14구(총 19구 중 5구는 적합하지 않아 폐기, 2007년, 2008년 상반기 각각 7구) 모두 대웅제약 자회사이자 인체조직 가공처리 업체인 (주)시지바이오로 분배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위해 순수하게 기증된 시신들이 대형 제약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체조직은행이 식약청으로부터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받은 시점은 지난 2007년 1월 2일로 식약청에 비영리법인 허가를 신청하면서 재산이 7억원이 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이 7억원은 대웅제약 자회사이자 인체조직 가공처리 업체인 (주)시지바이오가 인체조직은행에 기증했다는 것이다.복지
2008-10-24 10:56
안홍준 의원, “의료기관평가 점수 공개해야”

“의료기관평가 점수를 공개하라”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은 24일 보건복지가족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올해 공개된 의료기관평가결과에 대해 개별병원의 평가점수와 항목별 평가결과를 공개함은 물론 앞으로 도입한 인증제에 모든 평가점수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복지부는 지난 5월 의료기관평가결과를 공개, 평가대상 86개소 가운데 35개 병원이 모든 부분에서 ‘우수’한 것으로 판정됐다.하지만 개별병원의 평가점수와 항목별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안의원은 “의료기관평가제의 목적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어떤 의료기관의 서비스가 우수한 가에 대해 알기 쉽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라며 평가점수 공개를 거듭 강조했다.
2008-10-24 10:42
FTA 보건산업 통상업무자 수시로 교체 ‘문제’

정부가 세계 각국과 FTA를 추진하면서도 보건산업 관련 통상업무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어 업무연결성과 전문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보건복지가족부가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FTA 협상관련 통상업무가 시작된 2003년 12월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복지부 내 담당직원들의 보직이동이 평균 14개월마다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통상협력 법률자문도 1인에게 전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애주 의원은 “한미 FTA업무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미국측 업무파트너들은 오랜 시간 해당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해 조문 하나하나 세부적인 의미와 이유를 숙지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측은 일일이 자료를 찾아가며 그들의 이야기를 쫒아가기 급급했다는 말을 한다”고 전했다.이어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 분야별 내용이 상이한 보건산업분야 전체의 통상업무를 법대 교수 1인에게 전담시키는 것은 협상의 세부내용을 분석·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각 분야별 전담 법무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8-10-24 09:29
국내 건강검진차량 47.3%, 10년 이상 노후

국내 619개 출장검진기관에서 보유한 811대의 검진차량 중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이 384대로 47.3%를 차지하고 있고 전문검사장비 탑재가 미비해 이로 인한 이동 건강검진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검진차량 실태조사 결과 보고’자료에 의해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출장검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검진차량의 노후화, 일부 기관의 지입차 운영, 탑재 방사선 장비의 검사결과 확인 방식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부실검진의 우려와 차량 떨림으로 인한 촬영장비의 화질 떨림, 검진 부적합 장비의 신속한 확인이 불가능한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검진기관에서는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 지입차량 운영을 확대하고 있는데, 전체 811대의 검진차량 중 지입차량은 7.3%인 60대로 나타났으며 이 중 28대가 의원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지역별 지입차량 운영현황은 36대가 서울지역에서 광주에서 11대, 대구에서 6대로 나타났다. 한편, 출장검진차량 보유는 병원이 216대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이 197대, 의원이 188대, 보건소가 18대 순이었고 대
2008-10-24 09:24
의사협회, 병원협회가 우려한 ‘최악의 경우’ 맞나?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내녀도 수가협상이 결렬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최저 인상률을주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협상이 끝나기 전 수치를 공개한 대한약사회에 대해서는 협상단장의 공식적인 사과문을 건정심이 열리는 오는 27일까지 제출하도록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공식사과문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협상을 무효화 한다는 방침이다.건재정운영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에서 결정하지 못했던 대한약사회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 24일 오전 임시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재정위원회는 대한약사회가 협상의 룰을 어긴 것과 관련해 공식적인 사과문을 제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재정위에 참석한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앞으로 약사회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정식 계약이 끝나기 전에 밝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무효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공단과의 수가협상이 결렬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가장 낮은 수치의 인상률로 결정한다는데 의견이 정해졌다. 의사협회의 경우 지난해에도 수가협상이 결렬, 건정심에서 결정된바 있다. 아울러,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돼 문제시 됐던 한반도선진화재단 김양균 교수에 대
2008-10-24 09:21
뜸 시술 자율화? 건강증진 아닌 건강 ‘위협’ 요소

최근 불거지고 있는 뜸 시술 자율화 입법추진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한의협은 관련 집회에서 김춘진 의원이 발언한 ‘뜸 시술 자율화 입법 추진’ 부분에 대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다는 뜸 시술 자율화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의학에 의한 진단, 변증, 치료방법 결정, 시술 등으로 이뤄지는 뜸 시술이 잘못 이뤄질 경우 환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위해가 발생한다는 것.한의협은 “의료법령에 뜸 시술은 한의사의 의료행위로 명시하고 있으며, 국민 4.6명당 1명이 시술받는 대표적인 한방의료행위”라고 규정한 후 “한방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65세 이상 노인은) 1,500원에 치료를 받는 현실에서, 1회 시술에 5만 원을 받는 시술행위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한지 않다”고 밝혔다.한의협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 중 대표적 고난이도의 의료행위를 자율화하자는 이러한 주장은 치과치료에 있어서 발치행위만을 분리해서 전문발치사를 배출하자는 것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선을 그었다.한편 이 문제는 1964년 8월 제6대 국회 이
2008-10-24 07:48
예산 없는 ‘아동 예방접종 국가사업’, 취지 무색

정부가 추진중인 ‘아동 필수예방접종 무료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 의협은 복지부에 예산확보를 건의했다.의협에 따르면 이 사업은 12세이하 아동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소요되는 예방접종비용(민간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경우포함)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내용으로, 올 10대 생활공감정책으로 선정된 바 있다.그러나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국감보도자료에 따르면 2009년 보건복지 예산안에는 필요예산 838억원의 예산 중 20%인 171억원만 반영된 상태. 이대로라면 백신시약값(6,000원)을 제외한 금액이 국민의 본인부담(15,000원)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의협은 이것이 국민의 의료기관 접근성 확대 및 예방접종률을 95%(현행 74%)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본 사업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적정 예산확보 등 적절한 조치를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2008-10-24 07:18
공정위, 유한 리베이트 직권조사 착수 방침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한양행 리베이트에 대해 직권조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어제(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제약사들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병원과 제약회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는 이미 마쳤다”면서 “2차 리베이트와 관련된 등 7개 제약사(화이자, GSK, MSD, 릴리, 오츠카, 대웅, 제일)에 대한 조사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이 비자금 조성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유한양행이 결국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되면서 제약업계 전반으로 번져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와 관련해 다음 아고라에서 한 네티즌은 “약을 의사들이 선택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리베이트가 오가고 있어, 의사들은 오래된 관행이라며 죄의식 조차 없다”면서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은 제약사의 약품을 처방하게 되면 약효와 상관없이 비싼 댓가를 치루고 있는 피해자는 결국 환자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제약사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처벌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제약회사들은 매출액의…
2008-10-24 06:31
병협 次惡 택했다… 의협 대책 수립중

23일 건강보험 재정위원회가 병원급에 대한 2009년 수가인상안 2%를 의결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는(회장 지훈상)는 “이번 수가협상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차악의 선택이었으며, 수가협상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꾸린다고 발표했다.한편 지난 주말 협상이 결렬된 대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현재 대책을 수립 중이며, 안이 나오는대로 건정심 결정(27일) 이전에라도 이를 발표-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만족할 수 없는 수치이지만 국민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였다”고 입장을 밝혔다병협 성익제 사무총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63.4원(2% 인상) 카드를 왜 받았느냐?”는 질문에 “지난해 1.6% 인상안을 거부한 뒤 건정심의 1.47% ‘중재안’을 받았다”며 협상 파트너의 안 보다도 적은 ‘중재안’을 또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2%에서 논의를 마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 2%안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병협은 현재의‘공단 재정운영위 가이드라인→건정심 결정’의 수가결정 첵제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개선도 기대할 수 없다며, 이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병협 관계자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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