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크 주식회사(대표이사: 유르겐 쾨닉)는 메트포르민 치료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평생관리 파트너로 권고되었다고 21일 밝혔다. 10월 초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된 영국의 전향적 당뇨병 연구의 10년 추적관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집중적 혈당 치료를 받은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일반 식이요법 환자보다 미세혈관 합병증 위험이 감소한다고 밝혔다.또한, 이 연구는, 체중, 연령 및 기저 고혈당증(baseline hyperglycaemia)에 관계없이 모든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진단 시기부터 글루코파지?(메트포르민) 치료가 선호된다는 국제 지침을 뒷받침해준다. 머크 세로노사업부의 김영주 전무는 “이번 UKPDS 연구는 메트포르민이 설폰요소제 및 인슐린 치료 보다 심장마비 및 모든 원인에 의한 조기사망 등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유의하게 감소시켰음을 증명합니다. 메트포르민은 보다 많은 환자들이 혈당 목표치에 쉽게 도달하여 장기적인 합병증 위험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무엇보다 당뇨병관리의 평생 파트너로 간주되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라고 전했다. 무작위배정 전향적 다기관 임상시험으로 진행된 UKPDS 연구 결과
2008-10-21 10:22조아제약(대표이사 조성환)은 함안공장 생산본부 70여 전직원들의 화합을 위한 추계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회사측에 따르면, 이번 체육대회는 함안공장 인근 군북면공설운동장에서 생산팀과 비생산팀(생산지원팀, 공무팀, 품질관리부, 신연팀)으로 나뉘어 각종 경기를 진행했다.또한, 경기 방식은 매 게임마다 양팀간 시합하는 형태로 몸풀기게임(상륙작전), 여자발야구, 짝짓기 게임, 축구, 팔씨름, 혼성족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산본부 전직원들이 참여하는 화합의 장을 이루었다.조아제약 관계자는 “매년 생산본부 뿐만 아니라 본사, 영업부 등 사업부별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연말연시에는 시무식, 강연회 등 전사적인 행사를 통해서 직원간의 결속력을 다져왔다”면서 “앞으로도 조아제약은 전사적 또는 사업장별로 단합할 수 있는 자리를 통해 직원들간의 화합의 장을 계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08-10-21 10:15건강보험청구 진료 100건 중 2건이 과잉진료로 판정돼 최근 3년간 3494만건이 불필요한 진료로 567억원이 삭감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잉진료 관련 요양기관 환수현황(2006년~2008년6월)’자료를 분석했다.심평원에 청구된 진료건 중 과잉진료로 인한 조정건수와 금액은 2006년 1088만건 131억원, 2007년 1312만건 258억원, 2008년 상반기 1094만건 177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다.전체 심사건수 중 과잉진료 건수 비율을 보면, 2006년 1.3%, 2007년 1.4%, 2008년 6월 1.9%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현재 진료건수 100건 중 2건이 과잉진료로 판정돼 조정됐다.또한, 전체 조정건수 중 과잉진료가 차지하는 비율도 늘어나 2006년 39%, 2007년 35.8%, 2008년 상반기에만 41.8%에 이른다.2007년 요양기관종별 과잉진료 조정현황을 보면, 총 1312만3777건 중 의원이 941만9107건(71.8%)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110만5485건(8.4%), 병원 97만9108건(7.5%), 종합전문병원 64만4319건(4.9%)
2008-10-21 10:13CJ제일제당 제약사업본부(본부장 손경오)는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하반기 영업사원 경력공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회사측에 따르면, 최근 인도R&D센터 건립과 오송 생명과학단지 내 cGMP 신규공장 준공 등의 활동을 통해 국내 최고의 글로벌 제약기업을 꿈꾸는 CJ제약사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채용이다.총 3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입사지원 접수는 오는 27일 자정까지이다. 지원자는 CJ채용 홈페이지 (recruit.cj.net)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CJ 채용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CJ제약사업본부 인사파트 (02-6363-0426)로 문의하면 된다.영업부문은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응시할 수 있다. 선발은 서류전형, BJI 테스트, 전문성면접, 역량면접의 절차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한달 여의 전문 교육과정을 거친 후 현업 부서에 배치된다. CJ 제일제당 채용 담당자는 “ 이번 공채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은 CJ 의 6 value (창의, 도전, 정직, 존중, 팀웍, 고객) 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제약사업부의 비젼과 미션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재이다”면서 “ C
2008-10-21 10:12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과학원에서는 신약개발 연구내용에 대한 상담을 위주로 한 지원업무를 준비 중에 있으며, 이러한 상담업무의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인 ‘신약개발 R&D 온라인 상담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갖는다고 21일 밝혔다.식약청에 따르면, 국립독성과학원에서는 의약품 개발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연구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의약품 제품화 기술지원센터(이하 ‘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또한, 센터에서는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허가관점에서 연구가 기획, 진행되도록 상담을 실시해 허가심사에 필요한 연구와 시험이 개발과정 중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신약개발은 매우 까다로운 규제의 터널을 통과해야하는 고도의 통제산업이라는 특성을 이해시켜 나아갈 계획임을 설명했다.식약청 관계자는 “논문 위주의 실험과 허가심사 자료로서의 실험은 관점이 다르므로 신약개발 R&D는 기초 R&D와 다르게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약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허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최종 허가를 받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신약개발 R&D 지원은 주로 연구비 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연구
2008-10-21 10:02지난 주말 2009년 수가협상이 유일하게 결렬돼 건정심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국민건강 최일선 봉사’라는 자존감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며,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역량을 동원 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나섰다.의협은 협상결렬 직후인 18일에도 자료를 내고 “공단 협상단은 정부가 바귄 시점에서도 전혀 바뀐 것이 없다”며 직접화법을 구사했다. 주수호 회장도 18일 내과개원의협의회 총회에서 “쥐꼬리 같은” 실속을 찾는니, 명분을 택하기 위해 협상을 결렬했다고 밝힌 바 있다.의협은 20일자 자료에서 이번 수가협상 과정을 공개한 후, “공단 협상단이 계약을 할 의지가 있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이는 ‘수가계약’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일방 통보’가 돼버렸다고 평가절하했다.의협은 ‘유형별 계약제’가 그가의 단일수가 계약으로 누적된 의원의 수가 손실과 유형간 불균형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했으며, 협상 파트너 측도 이 요구에 일견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내심 기대가 있었지만, 결국 이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토로했다.타 유형간의 정치적 형평성을 맞추어 ‘전유형 수가계약 체결’이라는 목표에만 매몰된 공단의 자세로
2008-10-21 09:46진료비 확인신청 2건 중 1건이 환불 처리되고 있다.유일호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2003년 진료비확인신청제도 도입 이후 환불처리건수 및 환불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올해 상반기만 해도 2003년에 비해 환불처리 14배, 환불금액 20배 이상 증가했고 2003년~2008년 상반기까지 총 2만3110건 261억원이 환불됐다.2007년 처리 1만5569건 중 7228건(46%), 올해 상반기 1만5598건 중 7951건(51%) 이 환불 처리되고 있다.특히 최근 3년간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환불건수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불금액으로는 대형병원이 97%나 차지했다.유일호 의원은 “소비자의 확인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원천적으로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8-10-21 09:41심평원이 지난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자체 연구실을 통해 검토의견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가입 선택권(수급권 포기)에 대한 검토’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심평원이 연구실을 통해 검토한 의견을 살펴보면, 현재 건강보험은 의료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획일적이고 보편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현행 건강보험은 보장률이 2004년 기준으로 61%에 그쳐 보장수준도 낮기 때문에 지출 대비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일부계층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지출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건강보험에도 경쟁원리 도입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적고있다.검토 자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강제가입을 토대로 한 의료보험제도의 독점운영’은 △경영합리화나 기술혁신 동기부여 억제 △가입자의 욕구파악 및 대민편의 저해 △강제 구입으로 인한 소비자 주권 상실 △건보 기능확대로 복지상품생산기능 위축 △비용전가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2008-10-21 09:35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인태반의약품 불법유통 업소를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앞서 식약청은 지난7월 28일부터 9월5일까지 총 16명으로 구성된 본청 및 지방청 소속 약사 감시원을 파견해 인태반유래의약품 제조.수입업소, 도매업소, 의료기관 및 미용실 등 총 248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이는 연례적인 정기점검이 아닌 정보사항에 따른 특별점검으로 그 효율성을 높이고자 유통과정에서 불법유통 등 위법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선정해 점검했다는 것이 식약청 입장. 식약청이 총248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적발된 업소는 30개로 그중 제조업소가 13개, 도매상이 12개, 의료기관이 4개, 미용실 등이 1개가 적발됐으며, 도매상과 미용실은 각각1건이 수사의뢰됐다.적발유형으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한 업소로는 뉴앤팜, 에드, 명문의약품, 미래약품, 진원약품, 경원약품, 에스메디팜, 한올약품 등 8개 업소가 적발됐으며, 허가받지 아니한 효능.효과에 대한 광고를 한 제조업소와 의료기관으로는 동국제약, 한국비엠아이, 인바이오넷, 광동제약, 한국멜스몬, 유영제약, 서울외과의원, 정정형외과의원 등 총8개 업소가 적발됐다.또한 의약품을 허가받지 아니한
2008-10-21 09:33심평원의 요양기관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 결과, 조사 대상 99개 요양기관 중 42개 기관이 70품목 중 41개 품목에서 실거래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치료재료 실거래가 현지조사 결과’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심평원은 지난 2007년 6월부터 6주간, 10월부터 5주간 두 차례에 걸쳐 안과 치료재료인 I0(인조안구체&기타 안구용 재료 류)와 I1(인공수정체)의 2006년 한 해 동안 청구된 급여비용에 대해 실거래가 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42개 기관에서 41개의 품목에 대해 실제 구입한 가격보다 높게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1년간 총 9530만3600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심재철 의원은 “치료재료를 기준보다 싸게 구입한 후 비싸게 구입한 것처럼 급여를 청구해 부당 이득을 취하려 한 요양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심평원은 실거래가 조사를 확대해 요양기관들의 부도덕한 급여 허위청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에 충실해야 할…
2008-10-21 09:22중환자실 기준에 미흡한 기관들이 중환자실을 등록해 진료비를 가산 받아왔으며, 중환자 치료 또한 부적정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정부는 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적정 시설과 인력, 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성인ㆍ소아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의료법시행규칙 제3조의 의료기관 시설규격 중 중환자실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해 간호관리를 산정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복지위 소속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신고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08년 9월말 현재 중환자실을 갖춘 605개 기관 중 50.6%인 306개 기관만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간호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해 간호관리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 이 같은 현상은 그간 중환자실 기준에 미흡한 기관들이 중환자실을 등록해 진료비를 가산 받아왔고, 또한 중환자 치료가 부적정했다는 반증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중환자 발생시 접근성이 용이한 병원급 신고비율이 16.1%밖에 되지 않아 대부분의 병원급이 중환자실 시설, 인력,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
2008-10-21 08:57‘뒤로 가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에 질타의 목소리가 크다.민노당 박정숙 의원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건보공단 국감에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에 대한 지급은 줄고 반려케이스는 늘어나고 있다며, 실효성있는 제도운영을 촉구했다.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응급치료를 실시한 일선 병원이 받지못한 치료비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불분명’ 등의 이유 등으로 대불신청을 반려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대불신청에 대한 지급의 비율은 2006년 80%에서 작년 73%, 올해 7월까지는 54%로 급감했다. 그동안 병원계는 이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청해 왔으나 심평원은 “이 제도가 ‘무료지원’이 아닌 ‘대불’(환자에게 빌려줌)이므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환자에게는 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또한 이를 인정할 경우 부정청구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등의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왔다.병원은 병원대로 신분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환자가 도주할 경우 진료비를 고스란히 손해볼 수 밖에 없었다. 곽정숙 의원은 ‘신원미상’ 외에도 ‘허용 증상 44개’와 같은 제한조항이 병원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 치료를 하더라도 심평원
2008-10-21 07:32영·호남을 잇는 일명 ‘트라이 앵글’ 의료관광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대구시는 지역의 의료인프라와 관광도시로 명성이 나있는 안동과 여수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의료관광 프로젝트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대구시는 지난 4월 영·호남이 함께하는 ‘ 영·호남 의료관광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경북 및 전남지방 기초자치단체 등과 다각적인 협의를 거친 결과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과 천해의 자연관광자원을 지닌 여수시를 최종 사업파트너로 선정했다.아울러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이들 지방자치단체와 주관 기획사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사업에 착수했다.대구시는 이 달 중 중국내에서 파급력이 높은 요녕-TV사, 요녕일보, 헬스케어 잡지인 Woman;s day, 대형 여행사 관계자 등 8명을 초청해 지역의 의료와 안동· 여수의 관광을 체험하게 할 예정이다. 이들이 체험한 것은 중국 요녕TV를 통해 11월 중 방영된다.이에 대해 대구시는 최근 최대 의료관광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최상류층을 공략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이 프로그램이 영·호남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실질적 사업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고 평가하며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2012년 여수 세계
2008-10-21 06:35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이 공급자단체와의 내년도 수가협상에 대해 재정소위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협상이라며 본인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이어진 가운데, 정형근 이사장이 기자실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정형근 이사장은 이번 수가협상에 대해 입을 열었다.정형근 이사장은 “일부에서는 의료계에 퍼주기식 수가협상을 진행했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과 다르다. 수가협상은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의해 이루어진 협상”이라고 말했다.정형근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공단과 공급자단체간의 내년도 수가협상이 끝난 후 가입자단체에서 “퍼주기식 수가협상”이라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가입자 단체들은 협상 막바지부터 공단의 수가협상에 문제가 있다며 지적하고 나선바 있다.가입자단체의 지적은 결국 수가협상 후 열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의결을 거부하는 결과를 낳았다. 가입자단체 대부분은 “재정소위의 가이드라인이 이상하다. 공단과 복지부가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2.4%인상률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었겠는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그러나 정형근 이사장은 “수가협상은
2008-10-21 06:19개원입지 선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면 개원예정지를 대상으로 비교를 통한 분석을 해보는 것이 좋다. 어렵지 않으니 조금만 신경 쓴다면 위험요소는 피하고 생각지도 못한 좋은 곳을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원예정지를 중심으로 해당지역의 인구분포, 경쟁의원, 건물에 관련해 구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의사들이 개원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이런 구체적인 평가를 하지 않은 채, 주변의 조력자들(아내, 부모님, 선배의사, 의료기업체 등)의 이야기만을 맹신한 채 개원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물론 조력자들의 조언들도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모든 결정은 개원을 하려는 의사가 구체적인 평가를 통해 결정해야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입지, 주변환경 분석이 최우선개원예정지를 평가함에 있어 가장 먼저 선행해야 할 부분은 입지에 대한 주위환경을 분석하는 것이다.주위환경을 분석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 중소기업청 상권분석시스템을 이용하자.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개원예정지를 중심으로 주변 환경(인구, 세대수, 집객시설, 경쟁의원, 직종·직군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개원예정지 주위에 대한 인구흐름, 통행량, 횡단보도의 위치, 버스정류 및 지하철과의 거리, 집
2008-10-21 06:12건보공단 국정감사가 결국, 이봉화 복지부 차관의 쌀 직불금 문제로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시작했다. 건보공단 국정감사는 시작과 함께 쌀 직불금 문제가 붉어지기 시작했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건보공단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그러나 민주당 의원과는 달리 여당인 한나라당은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감사원이 감사한 결과를 폐기했다며 전 정부를 물로 늘어졌다. 뿐만 아니라 여당은 쌀 직불금 문제는 건보공단 국정감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민주당 의원들은 공개가 불가능하다면 열람이라도 해야 한다며 정형근 이사장을 압박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해 다시 한번 국감장이 술렁였다. 이에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이 나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면 열람하는 것으로 이일을 마무리하자”면서, “과거 마을에 위험이 닥쳤을 때 봉화를 피워 위험을 알렸는데, 우리 복지위에도 이봉화 차관으로 인해 화목하던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며 분위기를 반전시켰다.야당 “쌀 직불금 명단 열람하도록 해야한다”오전 내내 쌀 직불금 명단 공개를
2008-10-21 06:10유한양행은 지난6월 출시된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 제네릭 ‘아토르바’ 시장선점을 위해, 약품이 나오기도 전인 지난3월부터 매달 수천만원의 현금이나, 약값의 최고 3배의 랜딩비를 병ㆍ의원에 무차별 살포 한 것으로 드러났다.올해 리피토ㆍ액토스 등 대형 제네릭 출시 국내 제약사 중, 유한양행이 강한 영업력을 자랑하며 시장선점에 앞장설 수 있었던 이유는 영업사원의 상여금을 가장한 ‘조직적 리베이트’라는 감춰진 비리를 버젓히 자행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진 것.이로써 유한양행의 윤리기업ㆍ클린기업의 이미지는 이같은 거액의 불법 비자금 조성으로 인해 회사 이미지가 하루 아침에 또 한번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것으로 예상된다.20일 KBS 저녁9시 뉴스 보도에 의하면, 유한양행의 한 간부가 ‘유한양행이 제약사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폭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유한양행의 간부는 “지난1월부터 유한양행이 전국 800여명의 영업사원들에게 상여금을 준 뒤 이를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만들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비자금 대부분이 병ㆍ의원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쓰였다”고 밝혔다.영업사원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의 통장에 지급된 상여금은
2008-10-21 00:38#사례1. A 의료기관은 2005년 MRI를 5대 보유, 8400건 40억4000만원을 청구했으나, 2006년 2대를 더 구입하면서 1년 새 1만9000건(125.1%증가), 63억원(55.8%증가)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사례2. B 의료기관은 2006년 7대의 CT장비를 보유, 7만건 109억2000만원을 청구했으나, 2007년 한 대를 더 보유하면서 8만6000건(23.1%) 137억원(25.5%)으로 청구건수 및 금액이 증가했다.국내 의료기관에 한 대에 10억원이 넘는 고가의료장비의 공급 과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필요한 의료비의 지출을 야기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가족위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고가의료장비 보유현황’에 따르면,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대상인 주요 고가의료장비의 국내 구비율이 OECD 가입국 평균에 비해 CT 141.8%, MRI 105.6%, Mammo 374.9%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OECD 평균과 비교하면, CT의 경우 국민 100만명당 보유대수는 33.7대로 OECD평균(21.5대) 대비 156.5% 수준이다.CT장비 총 보유대수는 2006년 기준 1
2008-10-21 00:02심평원이 마약류취급 정지의 행정처분을 당한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진료비를 지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복지위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업무정지기간 중 마약류 진료비를 청구한 기관수 및 금액’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이다.이애주 의원은 “마약류취급 정지의 행정처분을 당한 기관이 정지기간 중에 버젓이 마약류를 처방․조제ㆍ투약하고 진료비를 청구해서 지급받고, 심평원에서는 진료비 청구시 확인도 안하고 지급해 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심평원은 마약류취급 업무정지를 받은 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이를 확인해 진료비를 지급정지하고, 이를 업무정지 처분한 시군구에 통보해 관리해야 한다.그러나 마약류관련 진료비청구시 이를 확인도 않고 지급하고 있으며, 이 같은 문제가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조사됐다.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심평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취급업무 정지를 당한 병·의원·약국 32개소에서 마약류취급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동안 환자들에게 마약류를 처방·조제·투약하고, 건강보험에 진료비를 청구해 지급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2008-10-20 21:11지난해 과잉・중복 진료로 약 7조원의 국민혈세가 고스란히 새나간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복지위 소속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동안 중복ㆍ과잉 진료로 약 7조원의 국민혈세가 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승조 의원은 2007년 국민건강보험 진료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연간 진료일수(입원일+내원일+투약일)가 365일을 초과하는 과잉 또는 중복 진료자의 진료비를 조사했다.그 결과 건강보험 대상자는 4조 4613억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조 3982억원 등 총 6조 8595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진료 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환자수도 건강보험 대상자는 300여만명에 이르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47만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3조9565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과잉ㆍ중복 진료에 의한 진료비는 2007년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의료수급권자의 경우 총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결정한 후,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양승조…
2008-10-20 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