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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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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드트로닉 ‘엔데버 레졸루트 DES’ 보험 적용

의료기기 전문기업 메드트로닉은 자사의 ‘엔데버 레졸루트 약물 방출 스텐트’(Endeavor? Resolute drug-eluting stent)가 10월 1일자로 국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엔데버 레졸루트 약물방출스텐트는 올해 2월에 美FDA허가를 획득한 엔데버 약물방출스텐트의 장점을 발전시킨 심장혈관질환 치료 스텐트라고 메드트로닉은 덧붙였다.엔데버 레졸루트 약물방출스텐트는 이제까지 메드트로닉의 주력상품인 ‘엔데버 스텐트’의 PC(Phosphorycholine) 폴리머와 같은 생체적합성을 제공하도록 개발된 '바이오링스(BioLinx)'라는 새로운 개념의 폴리머를 사용하고 있다. 바이오링스 폴리머는 혈관에 약물이 방출되는 기간을 늘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 재시술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에게 시술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RESOLUTE 임상연구에서 엔데버 레졸루트 스텐트로 치료받은 환자들은 시술 후 9개월 동안 재시술을 받을 필요가 없었으며 추적관찰에서 12개월까지 연구계획에 따라 정의된 ‘스텐트 혈전증’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메드트로닉은 밝혔다.메드트로닉 측은 보험적용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 레졸루트의 첫번째 임상을 완료한 호주 멜버
2008-10-06 17:12
의사가 활용할 만한 보완요법은? 심포지엄

대한의사협회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는 ‘의사가 활용할 만한 보완요법에 대한 심포지엄’을 10월 11일 오후 4시 의협 동아홀에서 개최한다.보완요법은 전 세계적으로 의료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보완요법의 사용과 무자격자의 시술로 인해 여러 부작용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번 심포지엄은 양질의 보완요법을 발굴해 의료인들이 직접 환자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국민들에게 보완요법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향위는 영양요법, 생약의학, 동종요법, 카이로프락틱, NK cell 등 치료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근거가 갖추어진 보완요법들에 대해 그 유효성과 안전성을 고찰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보완요법들이 비의료인들에 의해 남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보완요법이 반드시 자격을 갖춘 의료인에 의해 활용돼야 함을 인식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사가 활용할 만한 보완요법에 대한 심포지엄 ❏ 일시 : 2008. 10. 11(토) 16:00❏ 장소 :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d
2008-10-06 17:02
심각-예리-후끈… 복지부 국정감사

6일 열린 복지부 국감에 참여한 곽정숙 임두성 정미경 의원(왼쪽부터). 질의를 하고 잇는 임두성 의원은 건보 보장성 불평등, 개인 질병정보 유출 등 민감한 사안들을 이끌어냈다.
2008-10-06 16:44
민간의료보험 보장 제한은 시장경제 역행

국민이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험에 대해 인위적인으로 보장제한을 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을 가중 시키는 것 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민주당 천안갑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상해 · 질병 치료보험의 보장 범위를 규제하는 것은 보험에 가입하고도 추가의료비를 부담하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상해·질병치료보험 보장범위와 자기부담금 설정방법을 소비자와 공급자간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양 의원은 현재 상해․질병치료보험 가입자는 약 1,500만명에 달하며 이중 53%가 월소득 200만원 이하로, 전형적인 중산·서민 계층이며, 이들은 월 2～3만원씩 납입해 예기치 못한 의료비 지출에 대비하는 상품이므로, 중병에 걸릴 경우 자기부담금 제도 도입은 이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료보험 보장 제한은 세계적으로 근거없는 불합리한 규제라며 영국과 독일 등 OECD 국가의 민영건강보험의 경우도 자기부담금 제도는 있지만, 일률적인 규제가 아닌 시장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요인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의료비, 건보공단 운영조직의 부정확한 재정 추계등…
2008-10-06 16:29
국내 산부인과 분만실ㆍ신생아실 고작 30%뿐

국내 산부인과 진료과목을 둔 3574개 기관 중 약 30%뿐인 1189개 요양기관만이 분만실과 신생아실을 갖추고 있어 이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복지위 소속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손숙미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현재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의 수가 1101개에서 1089개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008년 분만가능 산부인과 비율이 낮은 지역은 대구 18.1%, 서울 22.5%, 부산 23.4% 등의 대도시로 세 지역의 산부인과 수는 3615개 중 1462개를 차지했지만 실제로 분만이 가능한 곳은 1089개 중 323개 기관뿐이었다.반면, 2008년 강원을 비롯해 대전, 충북 등 분만가능 산부인과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절반 정도가 분만 및 신생아실을 갖추고 있으나, 산부인과 수가 서울(960개)과 대비해 각각 10% 정도 수준에 불과했다.산부인과수는 2007년에 비해 2008년에 41개가 늘었으나 분만가능한 산부인과는 오히려 12개가 줄어들었으며, 산부인과 개원수가 많은 대도시 지역의 분만가능 산부인과 감소세가 더욱 두드러졌다.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산부인과 진료기관 중 43개 종
2008-10-06 15:47
저소득 건보료 체납, ‘빈곤-질병’ 악순환 우려

전체 건보료 체납자 중 재산 1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14.5%에 달해 이들의 빈곤-질병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양승조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천안지역 건보료 3개월 이상 체납세대 자료에 의하면, 월 보혐료 5만원 이하인 세대가 전체의 73%를 차지했으며, 재산 1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 체납세대의 14.5%를 차지했다.양 의원은 “3개월 이상 체납하면, 급여제한을 받아 적기에 치료를 받기 어렵게 되며, 빈곤과 질병의 악순환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양 의원은 천안시의 경우 자체예산으로 올해 1월부터 월 1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장애인 세대주, 한부모 가정 등 1,630만 가구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한 바 있다고 밝혔다.
2008-10-06 15:29
“과징금은 미루면서 요양급여비는 꼬박꼬박 챙겨”

과징금 미수납 요양기관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과징금 미수납액 127억원의 5배가 넘는 731억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로 수령했다는 질책이 나왔다.이애주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의 경우 병원이 16개소에 과징금 미수납액이 114억여원, 의원이 32개소에 10억여원 등에 치과·약국·한방기관 등을 포함하면 60개 요양기관에서 127억여원을 수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이의원은 “납부해야 할 과징금은 계속 미루면서 요양급여비는 꼬박꼬박 챙기는 일부 요양기관들의 비양심적 행태는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과징금의 징수주체는 보건복지가족부이고 요양급여비 청구분에 대한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뤄지는 현행 제도하에서 지급능력이 있는 요양기관의 과징금 미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의원은 “제도적으로 요양급여비에서 과징금을 상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요양급여비 지불정보라도 공유해서 납부능력이 있을 때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2008-10-06 14:43
‘비아그라 공화국’, 불법약 유통 근절노력 부족

지하철, 식당가, 인터넷 등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한 불법 의약품 판매 및 의약품 불법 판매에 변웅전 보건복지위원장이 철저한 대책 마련과 단속을 촉구했다.변 위원장은 “지인과의 식사를 위해 들린 식당 화장실에서 비아그라･씨알리스와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전화 한 통으로 살 수 있는 광고전단지가 널려 있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당국의 소극적 대응을 강력히 질타했다.변 위원장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한 실태자료’(시도 약사감시 현황)를 분석한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업소로 적발된 현황이 2006년 989건, 2007년 933건이 되었고, 금년 상반기에는 384건의 의약품 불법 판매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인터넷을 통한 불법 의약품 판매는 단속된 실적은 작년 124건에 이어, 올 상반기에만 124건이 적발돼, 급증세를 보였다고 변 위원장실은 덧붙였다.변웅전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인체 유해성 여부 확인 및 허가도 받지 않은 의약품을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실정임에도 불법 의약품의 판매･유통 및 단속 실적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없다며, 보건복지가족부와 식
2008-10-06 14:40
민감한 질병정보, 정부기관 보안기능은 허술

복지부 산하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매우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6일 복지부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개인정보관리실태 점검결과’를 분석한 결과다. 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 대한적십자사,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복지부 산하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유출방지, 문서보안, 로그관리, DB보안, 서버보안, 보안서버, 인증관리 등 7대 보안기능 구축현황을 점검한 결과, 보안기능을 모두 갖춘 기관은 11개 평가대상 기관 중 3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나마 보안기능을 모두 갖춘 3개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기초노령연금정보센터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두성 의원은 “이들 기관이 평소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해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나머지 대상기관들의 개인정보관리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보안기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8개 기관이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대부분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질병정보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즉, 국민의 질병정보를…
2008-10-06 14:14
유일호 의원,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 검토해야”

“소화제·감기약 등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부 일반의약품을 편의점·소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유일호 의원(한나라당)은 국민의 불편함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한편, 현재 대한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휴일 등에 당번약국제를 시행하고 있다.일요일 당번약국은 전체 약국의 23%를 차지했으며 광주광역시 전체 일요일 당번약국은 150개소로 전체 566개소의 27%, 각 구당 평균 30개소로 조사됐다.
2008-10-06 14:10
요양기관 현지실사 결과 부당사실 적발률 80%

요양기관 현지실사 부당사실 적발률이 80%대에 달해 요양기관의 부당행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유일호 의원(한나라당)은 “요양기관 현지실사 조사 나가기만 하면 부당사실이 확인된다. 부당기관 1/3 이상이 업무정지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약국 임의변경조제도 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는 올해 8월까지 503개 기관을 조사, 426개 기관 부당사실을 확인했고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8월까지 부당금액도 454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유의원은 “의사와 상의 없이 수정·변경조제하고, 환자에게 알리지도 않아 전체 행정처분사례의 절반 넘는다. 또한 임의변경조제 및 대체조제 미고지는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08-10-06 13:57
대웅제약, 2분기 영업이익 기대치 대폭 하회

3월결산 대웅제약은 2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17.1% 증가한 1,414억원의 매출이 예상되나 원가율 상승으로 영업이익은 기대치를 대폭 하회하는 187억원을 나타낼 전망이다.이는 외화 기준 원료 매입이 약 900억원을 나타내고 있는 대웅제약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대비 각 외화 대비 원화환율 상승에 따른 영향을 감안하면 약 3.8%포인트 이상의 원가율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미래에셋 증권사가 전망 한 것.미래에셋증권사 분석자료에 따르면, 대웅제약의 매출 성장 동인은 주력 품목인 올메텍과 알비스가 8월 누계 원외처방 기준 각각 39.1%, 204%로 월처방 금액이 고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또한, 신규 품목인 포사맥스 또한 지난 분기에 이어 이번 2/4분기 약 65억원 가량의 매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출시한 사미온의 제네릭 이부네인은 7월부터 이루어진 사미온의 급여제한에 따라 처방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고 설명했다.신지원 애널리스트는 “대웅제약은 근 3년래 최저수준까지 밸류에이션이 저하된 상태이다”면서 “낮은 주식 유동성 등 여타 제약주 대비 디스카운트 요인이 고려되더라도 현 주가는 과도한 하락 상태라는 판단이며, 향후 코프로모션 형태
2008-10-06 13:20
의수협, CPhI Worldwide 2008에 한국관 설치 운영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회장 송경태)는 kotra(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와 공동으로 독일 Frankfurt에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개최된 CPhI Worldwide 2008에 한국관을 설치하고 성공적인 전시행사를 운영했다고 6일 밝혔다. 의수협에 따르면, 예년보다 20% 증가한 면적인 440평방미터의 한국관에는 동아, 한미, 종근당, 대웅, 삼양제넥스, 서흥캅셀, 대원, 한국유나이티드, 에스텍파마, 동우신텍크, 동방에프티엘, 엔자이텍, 네오팜, 우신메딕스 등 15개 업체에서 80여명이 참여해 적극적인 전시와 상담을 벌였다. 또한, 중외제약과 동국약품은 한국관과는 별도로 독립 부스를 운영했다. 이외에도 금년 처음 참가한 휴온스와 애경그룹의 네오팜은 전시기간 동안 풍성한 결과를 만들어냈고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찾았다며 내년도에도 보다 확충된 규모로 참가 의사를 밝혔으며, 비공식적인 집계에 의하면 300여명 이상의 한국의 제약관계자들도 참관했다. 의수협 관계자는 “지식경제부에서 2억원의 예산을 지원 배정받아 kotra와 함께 한국관을 운영했으며 출품 각사에게는 부스 임대료와 장치비의 각각 50%를 지원했다”면서 “작년도 1억 4천만원의 규모보다 40% 이
2008-10-06 13:07
대도시로 쏠리는 환자들…갈등 오기전에 시정해야

서울, 대전, 광주 등 대도시로 환자들이 대거 몰리는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는 분석결과가 발표됐다.국회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도 16개 시ㆍ도별 진료비 외부유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외부유입진료비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유입진료비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환자가 서울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와 같이, 시ㆍ도의 경계를 넘어 진료가 행해진 사례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산출한 것.외부유입진료비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지역의 경우, 총 진료비에서 외부로부터 유입된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4.8%에 달한다. 이어 광주 34.3%, 대전 29.7%, 대구 27.5% 순으로 외부유입진료비 비율이 높았으며, 전국 평균은 24.0%인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외부유입진료비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로 7.5%에 불과했다. 이는 제주도의 지리적ㆍ교통환경적 특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음으로 낮은 지역은 전북지역으로 14.8%, 경남과 울산이 각각 15.3%순으로 나타났다. 외부유입진료비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지역과 가장 낮은 제주도는 4.6배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전북
2008-10-06 12:58
마약류 비만치료제 급증 ‘심각’

국제마약감시기구(INCB)의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실한 관리로 인해 마약성분이 포함된 비만치료제 사용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펜터민·펜디메트라진 등 향정신성 성분이 포함된 식욕억제제가 2006년 345억원, 2007년 447억원 생산되는 등 매년 마약류 비만치료제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전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생산이 크게 늘어 2003년 단 2종에 불과하던 제품종류가 2007년 37종으로 늘어났고, 생산량 또한 2003년 905만9540정에서 2007년 1억3568만770정으로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러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급증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마약류 비만치료제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이에 마약오용과 불법거래를 방지하는 UN 국제마약감시기구(INCB)는 지난 2006년부터 우리 정부를 향해 거듭 경고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탁상공론 수준에 그치고 있다.국제마약감시기구는 지난 2006년 사용 증가에 대한 원인분석 및 사용
2008-10-06 12:43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문제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예비타당성조사 거치지 않고 5500억원 규모의 ‘공고의료기관 정보화사업을’시작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유일호 의원(한나라당)은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이 지난해 예산부터 집행하고 예비타당성조사는 뒤늦게 신청(2008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국가재정법 위반임은 물론 타당성 여부를 즉각 재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현재 담당부서인 보건의료정보과에서도 그 내용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돼 사업자체가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뒷받침 했다.아울러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 정책결정 및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법규위반·예산낭비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8-10-06 12:27
의료기관, 과징금 안내도 진료비는 “고스란히”

요양기관이 과징금 미납금액은 납부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급여비는 꼬박꼬박 챙겨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과징금 미납현황(‘08.6기준)’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납급액은 10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과징금 미납요양기관 현황을 보면, 2008년 6월 현재까지 97개 기관에서 100억원을 미납했고, 그 중 82개 기관(84.5%)에서 건강보험급여 1011억원을 받아 간 것으로 나타났다.보험급여를 청구한 과징금 미납 요양기관 중 과징금보다 보험급여가 많은 요양기관은 77개로 93.9%에 이르고, 건강보험급여 청구액(100,897,805,330원)이 과징금 미납액(8,601,484,810원)의 11배에 달하고 있었다.미납금액별 현황을 살펴보면, 5000만원~1000만원 45개(46.4%)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1000만원 이하 22개(22.7%), 1억원~5000만원 12개(12.4%)이고 1억원 이상 미납기관이 18개(18.5%)나 됐다. 체납기간별 미납액 현황을 보면, 1년 이하가 50개(51.5%), 64억원(64%), 1~2년 25개(25.
2008-10-06 12:23
날로 늘어가는 우울증, 대책마련 시급해

최근 유명연예인의 자살로 인해 우울증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요즘, 국내 우울증 환자의 증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복지위 소속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우울증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 이애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현희 의원실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자살자 중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람의 비율은 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단일 원인으로는 육체적 질병(23.8%)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전현희 의원은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불릴 정도로 흔한 질병이지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자살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보다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우리나라는 매년 우울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5년 전과 비교해 볼 때 32.9%, 숫자로는 13만 명이 늘어났으며, 특히 10대와 70대 이상에서 우울증 진료가 급증했다.전현희 의원은 “날로 늘어가는 우울증에 대해 개인적 차원의 해결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전문 상담가 연결 등 사회적 수준의 해결책을 모색해야한다”면서 “10대 청소년과 70대 노
2008-10-06 12:21
난치성 소아질환 영양교육-상담, 급여 인정 돼야

현재 비급여청구 대상으로 분류돼 있는 난치성 소아질환 영양교육· 상담을 급여 인정질환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민주당 천안갑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서에서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의료기관의 영양교육·상담 대상이 당뇨병, 암, 고혈압, 심장질환으로 제한됨에 따라 영양관리가 생명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난치성 소아질환의 경우 환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양교육·상담을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선천성대사이상질환, 난치성 소아 간질 등의 일부 난치성 소아질환은 식사요법으로 질환개선 및 치료 효과가 있으며, 잘못된 식이요법 문제로 인해 사망을 야기할 수 있어 환아 개개별 질환 및 상태에 따른 전문적인 영양지도와 영양관리가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비급여 청구로 분류돼 난치성 소아 질환의 영양교육 및 상담 시행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천 의원은 이는 영양상담 및 교육 대상 질환의 제한은 의사의 진료선택권 및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의료서비스 선진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의료서비스의 선진화 등 급변하고 있는 사회 환경을 고려하여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8-10-06 12:18
한방복합과립제 건강보험 포함돼야

한방복합과립제를 건강보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윤석용 의원은 같은 약인데 효과가 적고 약량이 많으며, 가격도 비싼 약이 보험이 되고 가격이 싸고 부작용도 적은 약제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유는 복지부가 1989년 한약 건강 보험 실시 당시, 한약제제의 1일 총량을 높게 고시를 해 놓아서 제약회사가 그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또 다른 이유는 현재 제약기술이 그 당시보다 많이 발전돼 부형제가 적은 복합과립제를 얼마든지 생산이 가능하고, 현재 생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한약제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서 거의 20년 동안 한번도 1일 총량 조절이나 가격 조절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윤의원은 복합엑스제의 효능과 편의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환제· 정제·캡슐 등 더욱 편리한 형태의 제형 다양화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제형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한적 보험급여 방식이 한방산업의 발달을 장애가 되고 있다고 했다.이어 “복지부가 의지만 가지고 복합과립제의 보험급여 대상으로 한다면, 사회적 물의가 없이 추진될 수 있다. 한방제제의 보험급여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하고 특히 복합엑스제의 제형을 다양화할…
2008-10-0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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