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부터 병의원들이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필요한 의료비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거치지 않고 국세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료제출 방법을 대폭 변경했다.이는 작년까지도 일부 병의원이 자료를 제출 안 해, ’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불완전하게 제공되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국세청은 시행 3년을 맞아 그동안 제기됐던 의료계의 의견 중 행정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이로 인해 국세청은 “새로운 전산시스템 개발 등 예산 및 행정적 부담이 있지만, 더 많은 병의원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더 많은 근로자에게 조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또한 국세청은병의원들도 올해부터는 의료비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의료비 자료 조회가 안 됨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만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제출방법은 10월 중에 모든 병의원에 안내될 예정이다.올해부터 병의원에서는 의료비 자료를 국세청에 직접 제출하는 것은 물론, 영세한 병의원의 자료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체 의료비 자료 대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료만 제출
2008-09-08 16:02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업무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을 안건으로 한 제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복지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보건의료 인력자원의 적정관리 *의약품 유통 선진화 등을 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8-09-08 14:54행정안전부가 연내 도입키로 한 국민보양온천 제도의 의료법 위반 소지가 지적돼 주목을 끈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행안부가 제출한 규칙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마사지’는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마사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복지부는 “따라서 ‘바디마사지’, ‘마사지실’을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스포츠마사지’ 관련 자격증 보유자 상주조건을 ‘안마사’ 자격증 보유자 상주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이 회신을 받은 행안부는 ‘보양온천 및 보양온천지구 지정기준’ 중 운동욕장의 5가지 기능 가운데 “바디마사지”라는 용어는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정미경 의원은 “복지부가 소관법률 위반소지가 있는 타 부처의 규칙에 대해 의견을 보내놓고도 사후에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는 중대한 업무태만”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부처간의 엇박자가 또 확인된 셈”이라고 꼬집었다.또한 “명확하지 않은 행안부의 규칙과 이를 확인하지 않은 복지부 때문에 또 다른
2008-09-08 14:22서울대학교병원(원장 성상철)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해병대 총기사고 때 입가에 찢어지는 부상을 입고 흉터가 남았던 이재혁씨(사고당시 병장)에게 무료로 성형치료를 해줘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서울대병원 성형외과 김석화교수팀은 안면부위 아랫쪽에 13cm정도의 깊은 열상을 입고 일차봉합 후 흉터가 깊었던 이재혁(남, 22세)씨에게 무료로 진료와 흉터제거술을 해 주었다.이씨는 지난해 12월 6일 강화도에서 해병대 근무 중 초소 순찰을 하다 30대남자의 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었다. 올해 1월 병원을 방문했을 때 안면신경의 손상에 대한 검사 결과 신경에는 이상이 없었다. 안면신경과 감각신경에 반응은 좋은 상태였고 안면부 흉터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통상 성형외과에서는 다치고 나서 봉합한 부위의 안정화를 위해 6개월 이후에 상처에 대한 흉터 제거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상처의 흉터정도를 정기적으로 관찰한 의료진은 8월 7일 우측 하안면의 흉터를 없애주는 수술을 했다.수술은 흉터가 눈에 덜 띄게 하고 주름의 방향과 일치하게 해준 후에 수술 흔적을 줄이고자 z-plasty(성형술)을 시행했다. 수술 5일째 봉합실을 제거했으며 경과는 좋았고 상처부위는 깨끗했다.김석
2008-09-08 14:13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회장 안유헌)는 오는 9일부터 5일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세계의료관광회의(World Medical Tourism Congress)에 대규모 해외환자 유치단을 파견한다.세계의료관광회의는 의료관광협회(Medical Tourism Association, 이하 MTA)에서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관광 관련 국제 행사로 미국내 의료보험사, 의료관광 에이전시, 언론사 및 세계 각국의 의료기관에서 약 700명이 참석한다.이번 행사에서는 의료관광에 관련한 법, 마케팅, 의료의 질 관리, 의료기관 인증, 해외환자 사후 관리(follow-up care), 세계 각국의 해외환자 유치 현황 등에 대한 워크샵과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협의회는 이번 행사의 Platinum Sponsor로 참여해, 한국의료에 대한 Panel Session 발표, 한국홍보관 운영, 국제 협력체계 구축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이번 해외환자 유치단에 참여한 협의회 회원 기관인 한양대학교병원, 우리들병원, 세브란스병원, 강남성모병원, 아주대학교병원은 각 의료기관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에 대한 홍보활동과 함께 해외 의료보험사 및 의료관광 에이전시와
2008-09-08 14:04“의료인 보수교육, 지키는 사람만 바보인 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들에 대해 매년 실시하도록 돼 있는 보수교육이 각 협회와 보건복지가족부의 관리부실 속에 저조한 이수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전현희 의원(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매년 만 명에 가까운 의료인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최근 5년 간의 통계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의사 6.2%, 치과의사 15.5%, 한의사 11.7%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반면, 교육대상자가 가장 많은 간호사는 0.7%만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으며 약사 또한 미이수율 1.1%로 높은 교육 참석 현황을 보였다.한의사의 경우 2003년에는 1.2%인 124명이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매년 미이수율이 높아져 작년에는 31.2%인 6,531명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의료인과 더불어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의 경우에는 교육 미이수가 더욱 심각해 매년 약 절반 정도의 의료기사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의료기사 대다수가 저조한…
2008-09-08 11:38
세브란스에는 스타의사가 없다?“모두 최고 수준의 훌륭한 의사들이긴 하지만 세브란스에는 전략적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소위 ‘스타의사’나 ‘명의’부분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이철 세브란스병원장은 이 같은 부분이 현재까지 부족했다며 전략적으로 홍보를 활성화 시켜 스타의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이는 그가 추진하려는 ‘신바람 나는 병원’ 만들기를 위한 하나의 아이템.“스타의사를 키우려고 하고 있지만 선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아직 구상중으로 위화감과 협동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일방적이지 않는 방법을 찾아나갈 것”이라는 이원장.그의 고심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사뭇 궁금해진다.“수동적이 아닌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병원식구들에게는 최대한 서포트를 해줄 계획이다” 이원장은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하려는 식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한 이들에게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한편, 환자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3분 진료'에 대한 이원장의 생각은 전혀 ‘다르올시다’다.저수가 등 각박한 의료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3분진료를 하는 의사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오히려 이것이야 말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논리다
2008-09-08 11:03“출산을 장려해야 할 인구협회에서 피임 시술을 한다?”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출산장려를 운영 목적으로 하는 인구보건복지협회(구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 과거 인구억제정책을 펴던 관행대로 지난 5년간 2만8865건의 피임시술을 계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인구보건복지협회는 모자보건법 제16조에 근거해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 단체.대한가족계획협회 등의 명칭으로 출산억제를 위한 활동을 펼치다가 현재는 출산 장려로 그 목표와 기능을 전면 전환했다. 이애주 의원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전국 인구보건복지협회 소속 가족보건의원 12개소에서 지난 5년간 2만8865건의 피임시술이 있었고 시술 건별로는 난관시술이 총 702건, 정관시술이 1만7631건 이뤄졌으며 루프 시술도 1만532건 이뤄졌다고 했다.하지만 출산장려기조에 부합하는 정관복원수술과 난관복원수술 등의 실적은 지난 5년간 652건에 불과해 이 기간 피임시술의 2% 정도에 그쳤다.보건복지가족부(구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정관·난관수술 등 피임 시술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2004년 7월부터 정관복원수술과 난관
2008-09-08 10:45
MBC 드라마 ‘종합병원2’의 출연진 및 제작진이 의료현장의 모습을 제대로 익히기 위해, 가톨릭 의과대학 및 강남성모병원에서 수련생활을 체험했다.차태현, 김정은, 류승수, 도지원, 고준희 등 연기자와 노도철 PD 등 스태프 총 25명은 드라마의 중심이 되는 외과와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들의 삶을 경험하고 느끼기 위해 강남성모병원 레지던트들과 숙식 및 당직을 함께 하며 강도 높은 현장실습을 했다. 실습 첫째 날에는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8층 START의학시뮬레이션센터에서 모인 이들은 응급의학과 김영민 교수로부터 의대 및 간호대생들과 현직 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시설인 START의학시뮬레이션센터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의료진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교육과정에 대해 배웠다. 이어 간호행정팀의 양선애, 김은영 간호사로부터 바이탈체크 등의 환자기본사정법과 주사&채혈법 등을 교육받고 실습의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응급의학과 김한준 교수와 김지훈 임상강사로부터 심폐소생술(CPR)과 기도삽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습용 모형환자를 대상으로 가상의 응급상황에서의 처치법을 익혔고, 외과 박순철 교수로부터 드레싱 및 중심정맥삽관술 등에 대해 배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낯선 교육으로 고된
2008-09-08 10:42우리나라 10만명당 결핵 발병율은 88명으로 OECD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손숙미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결핵 발병율은 OECD회원국의 경우 평균 15.6명이나 우리나라는 이에 비해 5.6배 높았고 아시아권의 싱가포르(26명, 3.3배)와 일본(22명, 4배)보다 크게 높았다.또한 중국(99명)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OECD 미가입국가인 스리랑카(60명)보다도 발병률이 훨씬 높았다.2004년~2006년까지 결핵 새 환자수는 매년 증가하다가 2007년 결핵 신 환자수는 3만4710명으로 2006년 3만5361명에 비해 1.8%감소한 상태지만 OECD국가에 비해 여전히 높은 발생율을 보이고 있다.특히 10세~19세의 성장기 청소년 계층은 7.5%, 20세~39세의 청·장년층의 신환자 비율은 33.1%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한편, 손숙미 의원은 “노숙인 대상 결핵 검진건수는 2006년 3720건에서 2007년 2050건으로 무려 44.8%가 줄어들어 노숙자 등 취약계층에 지속적인 결핵 환자 파악이나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통계를 보면 2007년
2008-09-08 10:34회수·폐기돼야 할 불량의약품 10개중 9개가 회수가 안되고 3년간 평균 회수율은 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회수대상 불량의약품 회수현황’ 및 ‘제약회사 행정처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량의약품들 대부분이 유통됐고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 동안 식약청이 불량의약품으로 적발해 회수명령을 내린 사례는 2006년 25건, 2007년 77건, 2008년6월 현재 18건으로 총 120건에 달했다. 하지만 회수율은 3년 평균 8.1%에 불과. 결국 92%에 달하는 불량의약품들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뱃속으로 들어간 셈이다.심지어 ‘D’ 제약사의 경우 2007년 한해 무려 17회나 적발돼 해당 의약품들을 모두 회수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회수된 의약품들은 전무했다. 또한, 회수되지 못한 다른 의약품 중에는 미생물 기준 및 무균 시험 부적합으로 인해 회수명령을 내린 의약품들도 21건이나 보고되었지만 회수가 제대로 안돼 인체 감염 가능성을 증폭시켰다. 이처럼 불량의약품의 회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행정당국이 약사법 위반을 근거로 회수명령을 내
2008-09-08 10:34이대목동병원(원장 김양우)이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던 ‘서울SOS어린이마을’ 어린이의 사시 수술을 무료로 시행해 밝은 세상을 선물했다. 이번 수술은 이대목동병원 안과 과장인 임기환 교수가 아동복지시설인 서울SOS어린이마을에서 보호받고 있는 한 어린이(8세)가 사시로 인해 주변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시력도 나빠지고 있다는 딱한 사정을 전해 듣고 자청해 이루어졌다. 수술비와 입원비는 병원 교직원들이 평소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월급의 일부를 기부해 2003년도부터 조성해온 ‘이화사랑나눔 기금’에서 쓰여졌다. 이대목동병원 안에 입점해 있는 안경점 ‘금강’에서도 사시 수술 후 필요한 시력교정용 안경을 후원해 훈훈한 정을 더했다. 이번에 교직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이루어진 사시 수술은 이대목동병원이 지난 4월에 도입해 환자나 보호자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토요일 수술’로 이루어져 사시 어린이는 토요일 오전에 입원해 수술을 받고, 당일 오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할 수 있었다고. 2006년부터 한국사시소아안과학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활발한 사시 관련 연구와 저술 활동으로 정평이 나 있는 임기환 교수는 “사시는 정상 시력의 발달을 저해하고…
2008-09-08 09:49우리들병원이 미국 MTA(Medical Tourism Association, 의료관광협회)가 부여하는 ‘세계 최고의 국제병원(The Best International Hospitals in the World)’으로 선정됐다.MTA는 의료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국제 비영리단체. 각국 정부기관은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과 보험사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에 아시아 지부를 두고 있다. MTA는 이 같은 사실을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메디컬 투어리즘(Medical Tourism)' 최신호를 통해 발표했다.이번 세계 최고의 국제병원 선정에는 한국 우리들병원 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태국 범룽랏병원(Bumrungrad International), 인도 아폴로병원(Apollo Hospitals Enterprises Ltd.) 등 7개국 10개 병원이 각각 포함됐다.우리들병원 관계자는 “의료와 관광을 연계한 메디컬 투어리즘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각급 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국제기구를 통해 세계 최고의 국제병원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2008-09-08 09:45향후 관상동맥질환 고위험군 환자에서 개량신약인 프리그렐(종근당)이 플라빅스를 대체해 투여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9개 병원(서울대병원·강남성모병원·경상대병원 등) 교수 등이 참여한 합동연구진은 아스피린 단독 투여(A군), 아스피린과 플라빅스 병용투여(B군), 아스피린과 프리그렐 병용 투여(C군)가 관상동맥질환 고위험군 환자의 혈소판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실시했다.지난 3월10일부터 7월22일까지 전국 10개 대학병원에서 총 290명을 대상으로(A군 98명, B군 100명, C군 92명)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약물 투여 후 4주째의 혈소판 응집저해율(%, mean±SD)에 있어서 *C군이 28.36±19.05 *B군이 25.85±18.41 *A군이 5.89±8.51로 나타났다.즉 C군과 B군이 A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C군은 B군보다 열등하지 않았다.또한 임상시험 기간중 약물이 투여된 총 305명의 환자(A군 103명, B군 103명, C군 99명)를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약물과 관련성이 있는 이상반응이 보고된 경우가 C군 3명(3.03%), B군 4명(5.83%), A군 4명(4.8
2008-09-08 05:45채혈된 혈액에서 신경질환, 성인백혈병, 척수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HTLV 바이러스가 발견돼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이 혈액은 이미 헌혈을 통해 출고된 것으로 드러나 추가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대한적십자사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2월 3일~2008년 1월 31일까지 채혈된 헌혈혈액 35만3001건에 대해 실시한 ‘HTLV-I/II 항체 선별검사 시범실시’ 결과, 총 34명에서 양성인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양성반응으로 판정된 혈액 34명분은 검사 후 전량 폐기 됐으나, 검사를 통해 양성자로 밝혀진 이들의 혈액 149건이 이미 헌혈을 통해 실험 이전에 출고된 것으로 밝혀져 대규모의 혈액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HTLV 바이러스는 성적감염 이외 수혈로도 감염되며, 신경질환, 성인백혈병, 척수병증 등의 질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TLV는 감염이 되어도 장기간 동안 아무런 증상이 없다.자신이 감염돼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현재 헌혈을 통해 HTLV 항체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혈액
2008-09-08 05:35세브란스에는 스타의사가 없다?“모두 최고 수준의 훌륭한 의사들이긴 하지만 세브란스에는 전략적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소위 ‘스타의사’나 ‘명의’부분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이철 세브란스병원장은 이 같은 부분이 현재까지 부족했다며 전략적으로 홍보를 활성화 시켜 스타의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이는 그가 추진하려는 ‘신바람 나는 병원’ 만들기를 위한 하나의 아이템.“스타의사를 키우려고 하고 있지만 선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아직 구상중으로 위화감과 협동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일방적이지 않는 방법을 찾아나갈 것”이라는 이원장.그의 고심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사뭇 궁금해진다.“수동적이 아닌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병원식구들에게는 최대한 서포트를 해줄 계획이다” 이원장은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하려는 식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한 이들에게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한편, 환자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3분 진료'에 대한 이원장의 생각은 전혀 ‘다르올시다’다.저수가 등 각박한 의료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3분진료를 하는 의사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오히려 이것이야 말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논리다
2008-09-08 05:22[파일첨부]일부 개량신약도 제네릭처럼 약가협상 없이 산정기준에 따라 상한가를 결정하게 된다. 제약업체들은 약가협상의 여지가 줄어드는 대신 발매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개량신약 중의 개량신약’이라 할 새로운 용법-용량으로 허가받은 약제의 경우는 투약기준으로 오리지널의 90%까지 산정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5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심평원 경제성 평가와 공단과의 협상으로 상한가격을 결정하던 자료제출의약품 중 일부에 대해 협상절차를 생략하고 산정기준에 따라 상한가격을 정하도록 했다.또한 등재됐다가 삭제된 제품이 다시 등재될 경우 가격이 인상되는 것을 방지했다.이에 따라 염변경 또는 이성체로 개발된 약제, 또는 “새로운 제형(동일투여경로)”으로 허가받은 약제는 원칙적으로 개발목표제품 상한금액의 80%를 적용받는다.그러나 제네릭 개발로 오리지널이 80%로 인하된 경우, 개량신약도 68%로 인하된다. 한편 “새로운 용법-용량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약제”의 경우, 개발목표제품의 90%가 되지만, 이는 ‘투약비용’으로 산정되므로, 용량 및
2008-09-08 05:12[파일첨부]pregabalin 경구제의 급여범위가 확대됐다.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을 개정·고시했다.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타의 중추신경계용약 pregabalin 경구제의 허가사항(효능·효과) 추가에 따라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spinal cord injury),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 Compelx regional pain syndrome)에 대해서도 급여를 인정했다.
2008-09-07 19:41심평원은 08년 상반기 요양기관이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청구한 진료비용 58억 3000만원을 전액 환불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환불결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행 이동범)이 2008년 상반기 요양급여대상여부의 확인(진료비 확인)제도를 통한 것으로, 이는 진료비 확인민원이 시행된 02년 12월 이후 매년 증가해 올해 상반기에만 1만2267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대비 110%가 증가한 수치다.심평원은 “진료비 확인민원이 증가한 것은 진료비에 대한 권리의식 증가와 더불어 제도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언론보도 등에 의한 것 같다”고 말했다.특히 진료비 확인민원은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1만 66건이 접수돼 전체 민원의 82.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민원내용은 07년에는 백혈병 관련건이 집중됐으나 올해는 특정상병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확인요청을 하는 경향인 것으로 나타났다.심평원은 “환자의 영수증에 기초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비급여내역 등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08년 상반기에 처리된 1만5598건중 46.4%에 해당하는 7951건을 과다 본인부담금으로 국민들에게…
2008-09-07 12:58보건복지가족부는 일반인도 병원·약국 등의 개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모 언론보도와 관련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모 언론에서는 자격증 없는 일반인도 면허를 빌려 약국이나 법률사무소를 개업할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한 명의 자격자가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의사협회나 약사협회 같은 직종단체의 당연가입이 폐지된다고 보도했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사회나 약사회 같은 직능단체의 당연가입 폐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거나 그럴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2008-09-07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