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평가위, 제약사 로비창구 전락?

건세 “국민 건강권 향상 위한 결정해야”

시민단체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제약회사의 로비창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기등재약 재평가에 대한 안건을 다루기로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앞서 “제약회사의 로비창구로 전락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세는 “약제비적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등재약 약가재평가 시범평가가 몇 달째 지연되고 있다”면서,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시범평가 결과가 나온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제약업계는 평가결과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평가방법을 문제삼으며 기등재약 약가재평가에 흠집내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세는 또 “심지어 약값을 깎으면 고지혈증 치료제가 시장퇴출되면서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로 인해 환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몇 차례 회의에서 기등재약 재평가에 대한 안건을 다루었으나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 심지어 일부 다국적 제약사의 로비로 심평원의 약가재평가 결과보다 후퇴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건세는 “재평가를 마무리하고 약가인하조치를 취해야할 시기에 도리어 약가인하폭이 줄어든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라며,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원안을 번복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국민을 대변해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할 위원회가 제약사의 이해와 입장만을 대변해왔다”고 비난했다.

또한, “무엇이 건강보험 강화와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한 결정인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