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추적‘은 27일 성폭행과 마약투여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진료를 하고 있는 의료인들을 집중 보도하며 의사면허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남 통영 성폭행 의사, 그 후=지난해 6월에 내과의사 황씨는 수면 대장 내시경을 받으러온 여성 환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했다. 이 사건은 근무하고 있던 간호사들에 의해 밝혀졌다.뉴스추적에 따르면 황씨가 젊은 여성이 오면 혼자 점심시간에 수면 내시경을 해왔다.이를 의심하던 간호사들은 환자들이 이상증세를 호소하고 어느 날 원장(황씨)이 검사실에서 나올 때 바지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목격하자 검사실에 디지털카메라를 설치, 동영상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한 것.황씨는 10분~15분짜리 단시간 수면용인 진정제를 사용한 뒤 환자가 일어나기 전 전신마취제(아네폴)를 다시 투여해 성폭행을 일삼아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신고를 꺼리는 등 물증이 없어 확신된 피해자는 3명.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특수 강간 등을 적용해 황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한편, 황씨는 통영에서 2번째로 내시경을 잘보고 친절해 먼 지역 환자들도 일부러 찾아올 정도로
2008-02-28 11:16SK케미칼(대표이사 부회장 김창근)은 29일 한국 신약 개발 연구조합에서 주관하는 제 9회 대한민국 신약개발상에서 국제 발기력 지수 1위의 발기부전 치료제 엠빅스(염산 미로데나필/ mirodenafil 2HCL 100mg) 개발 성과를 인정받아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한다. SK케미칼은 국내 신약 1호 선플라 개발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1회 신약 개발상 대상을 수상한 것에 이어 엠빅스 개발로 대상을 2번째 수상하여 국내 신약 개발의 선두 주자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엠빅스는 SK케미칼이 지난 1998년 개발에 착수하여 2003년 전임상, 2004년 제1상 임상(이상 英 Covance), 2005년 3월 제2상 임상, 2006년 3월 3상 임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7월 18일 국내 신약 13호로 허가를 획득, 지난 11월 1일 발매한 국제발기력지수 (IIEF)1위의 발기부전 치료제이다. 엠빅스는 발기부전치료제의 약효를 나타내는 국제지수인 국제발기력지수(IIEF) 측정에서 30점 만점에 역대 최고 점수인 25.7점을 획득(IIEF EF지수 26점 이상이면 [정상인 발기] 수준)했고 비아그라 등 기존 경쟁품과 비교해 PDE-5에 대한 선택성이 높아 PDE-1, PDE-6
2008-02-28 11:13의료기기 전문 생산업체인 중외메디칼(대표 이경하)이 독일 테테날사에 수출할 첨단 디지털 엑스레이(DDR) 제품을 첫 출하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에 출하되는 중외디지털 엑스레이 수출 1호기는 유럽지역에 출하되는 첫 국산제품이며, 중외메디칼은 향후 3년간 수출 계약분 전량을 순차적으로 독일에 인도하게 된다.이를 위해 중외메디칼은 지난해 11월 독일 테테날사와 3년간 22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엑스레이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중외디지털 엑스레이(DDR)’는 지난 2004년 자체 기술로 개발한 첨단 의료기기로 필름이 없고, 영상처리속도가 2~3초에 불과할 정도로 빠른 것이 특징이다. 또 엑스레이가 빛으로 전환하는 중간단계 없이 바로 영상으로 변환시켜 주기 때문에 고화질 영상을 통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제품이다.중외메디칼은 독일 이외에도 현재 유럽, 중국, 중동 등 10여 개 업체와 수출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5천만 달러 이상의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현재 국내 디지털 엑스레이 시장 규모는 약 200억 선으로 중외메디칼은 4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외메디칼 이경하 사장은 “이번 DD
2008-02-28 11:11한국노바티스의 중추신경계질환 사업부 (CNS) 프로덕트 매니저(제품담당자)인 백경욱 과장이 오는 3월부터 호주노바티스에서 중추신경계질환사업부 프로덕트 매니저로 3개월간 해외파견근무 기회를 갖는다. 백경욱 과장은 호주노바티스에서 중추신경계제품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마케팅 전략과 프로젝트 기획에 관여하게 된다. 국내에서의 경험과 벤치마킹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시장상황에 따른 효율적인 전략을 세움으로써 향후 업무수행에 더 유용한 경험을 쌓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경욱 과장은2000년 한국노바티스 중추신경계질환사업부에 입사하여2003년부터 트리렙탈, 클로자릴, 엑셀론 프로덕트 매니저를 담당한 바 있고 현재 파킨슨병 치료제 스타레보와 콤탄 프로덕트 매니저로 마케팅 기획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한국노바티스의 글로벌 리더양성을 위한 해외파견프로그램은 동사의 우수한 인력을 해외에서 다양한 근무 경험을 통해 직원 개인과 회사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의 직원개발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4년간 해외 근무기회를 갖게 된 한국노바티스 임직원은 약 13명 정도다.
2008-02-28 11:09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주(2월 18일~2월 22일) ‘Org50081’ 등 5건에 대한 임상시험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지난주 승인한 의약품 중 한국오가논의 Org50081은 만성 일차성 불면증 성인 환자에서 Org5008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 등 3개병원에서 실시하는 다국가 제3상 임상시험이며, PF-00734200정제10mg은 한국화이자제약이 메트포민 치료로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제 2형 당뇨환자들에 대해 PF-00734200의 12주 투여 시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 등 4개병원에서 실시하는 제2상 임상시험이라고 밝혔다.참고로, 임상시험 승인 현황은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임상정보방’(http://kifda.kfda.go.kr/의약품/정보마당/임상정보방)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8-02-28 10:05대한약사회가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 결의문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27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은 제54회 대의원정기총회에서 일부 의사회가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포스터를 제작 배포했다고 지적하며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일부 대의원들은 “의사회가 포스터까지 만들면서 일반약 슈퍼판매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약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원희목 회장은 “일반약 슈퍼판매는 의약품 분류체계 문제가 선결되야 하는 문제”라면서 “사실 슈퍼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이 확대되고 있지만 전문적 부분은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복지부와 협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의문을 채택해 국회에 전달하면 쟁점화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늘 총회에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다면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반대 결의문을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2008-02-28 09:52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각 부처의 순위도 바뀌게 된다. 개편전 정부직제 순서상 서열 5위였던 외교통상부가 3위로 올라서는 등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등 3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처의 순위가 바뀐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해 새로 출범하는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조직에서도 수위를 유지했다. 한때 폐지론이 나도는 등 수모를 겪었던 교육인적자원부는 과학기술부와 합쳐져 국무회의 석상에서 2번째 자리를 이어갔다. 고위공무원 4명을 포함해 고작 21명만 감원된 외교통상부는 직제 순서에서 2계단 뛰어올라 ‘넘버 3’를 차지했다.부총리제가 폐지되면서 장관급으로 격하된 통일부는 순위 변동없이 4위 자리를 지켰다. 법무부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는 각각 한계단씩 상승했다. 맨 꼴지였던 해양수산부 수산부문은 농림부와 합쳐져 농림수산식품부로 새출발하면서 9위가 됐다. 개편전 각각 11위와 12위였던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는 ‘합체’이후 몸집을 키우면서 10위권에 턱걸이 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환경부, 노동부는 각각 2계단씩 상승했으나 뒷줄을 면치 못했다. 퇴출위기에 놓였던 여성부는 14위에 랭크됐다. 건설교통부와 해양부문이 합쳐진 국토해양부는 15개
2008-02-28 09:41삼성서울병원은 삼성화재와 공동으로 27일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세미나실에서 무료 얼굴기형·안면성형수술 사업 ‘밝은얼굴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수술을 받은 환자 중 올해 초· 중·고교에 각각 진학하는 11명을 초청해 입학축하 및 문화체험 행사를 가졌다.‘밝은얼굴 찾아주기’ 캠페인은 지난 2004년 4월부터 국민기초생활자 중 혈관종, 귀기형 등 선천성 얼굴기형이나 화상 후유증 등 안면성형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의료봉사활동으로서 현재까지 277명, 668건의 성형수술을 시행해 온 삼성그룹내의 대표적 사회공헌활동.이번 축하행사 초청대상은 초등생 2명, 중등생 3명, 고등생 6명 등 11명과 보호자 등 총 20여명으로 학생들은 각각 크루존씨병(두개안면골기형), 구순구개열(토순·언청이), 혈관종, 귀기형, 안면비대칭, 화상후유증 등으로 성형수술이 필요했다.하지만 가정 형편으로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자신감을 잃은채 주위 시선을 애써 피하던 아이들이었다.아이들은 이 캠페인을 통해 얼굴성형수술을 받은 후 자신감과 웃음을 되찾고 이번에 다른 또래 친구들과 함께 당당하게 입학축하 행사에 참석하게 됐다.오갑성 삼성서울병원 성형외과 교수는 “이번 입학축하와 문화
2008-02-28 09:35
산재의료관리원 안산중앙병원(병원장 임호영)은 2월에 생일을 맞은 입원환자 35명을 위해 20일 병원식당에서 생일잔치를 열었다.장석기 원무팀장은 “병원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한 생일잔치를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고 하루빨리 쾌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입원환자 생일잔치 행사는 안산중앙병원과 급식용업업체 (주)한화 안산점이 공동으로 펼치는 월례행사다.
2008-02-28 08:00심평원의 경영혁신은 의료행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제를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과 함께, 평가공개시 의료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7일 ‘심평원 미래 발전 심포지엄’을 통해 경영혁신을 위한 전략적인 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심포지엄에 참가한 대한의사협회 김주경 공보이사는 심평원의 독립적인 기능과 미래발전을 위한 경영혁신은 매우 긍정적이나 그에 못지않게 문제점도 적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김주경 공보이사는 “심평원이 세계 제일의 심사평기관이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그런데 심평원의 주된 심사가 의료행위를 규제하는데 국한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그리고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곧 의료계에 대한 규제가 아닐까하는 걱정이다”고 지적했다.김주경 공보이사는 또,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김주경 공보이사는 “의료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공개한다. 평가결과가 공개됐을 때 병원이 입는 피해는 매우 크다”며, “불가치한 평가만을 공개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평가결과를 공개하기 전 의료인과 상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심평원이 내세운…
2008-02-28 05:50보건복지가족부에 장관 대병인과 정책보좌관이 임명되고 11개 실-국으로 조직이 개편된다.또한 보건복지가족부에 813명, 국립정신병원 등 소속기관에 2808명 등 총 3621명의 정원을 배속시켰다.정부는 27일 오후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보건복지가족부 직제개편에 따른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좌하기 위해 대변인 및 정책보좌관을 둠(안 제4조제3항).▲보건복지가족부에 감사관, 인사과,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아동청소년정책실,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장애인정책국 및 한시조직으로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을 두고, 그 분장 사무를 정함(안 제4조제1항, 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안 제44조).▲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및 비상계획관을, 보건의료정책실에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을, 사회복지정책실에 복지정책관, 연금정책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을, 아동청소년정책실에 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을, 건강정책국에 질병정책관을,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에 노인정책관 및 가족정책관을 보좌기관으
2008-02-28 05:40여·야당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합의서)에 대해 합일점을 찾지 못해 결국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27일 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김후보자에 대해 정화사업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점 및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 ▲부동산 투기 ▲논문 중복게제 ▲공금 유용 ▲임대수입 탈루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신랄하게 비판하며 장관직 자격이 없다고 맹공을 퍼부었다.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해당 의혹에 대해 소명하라고 하고 보건복지 정책방향에 대해 주로 질의했다.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보고서 채택을 논의한 여·야당은 서로 상반된 의견을 도출함에 따라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았다.김충환 한나라당 의원(간사)은 “한나라당 복지위 의원들은 김후보가 복지부장관 직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통합민주당에서 제기한 지적사항들에 대해선 김후보자가 충분히 해명하도록 할 것이다. 하지만 합의서 채택이 불일치돼 안타깝다”고 말했다.강기정 통합민주당 의원(간사)은 “통합민주당 복지위 의원들은 결론적으로 김후보자가 장관직에 부적합하고 사퇴대상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부처 장악능력과 보건정책 수행…
2008-02-28 05:35노원구의사회(회장 우봉식)는 27일 리더스클럽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해예산 및 사업계획, 서울시의사회 건의안건을 확정했다.이날 우봉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는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의료문화운동을 시작해야 할 때”라며 “불요불급한 의료를 스스로 줄여 나가고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비용대비 좀 더 효율적인 의료를 제공토록 노력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가 집단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의료계가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다”며 “지금 시점에 분명한 사실은 의료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요구가 있다는 사실이며,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진행된 08년도 각부별 사업계획안에서는 ▲비윤리 행위에 대한 척결방안 수립 및 실천 ▲의사 연수교육 및 학술 보급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및 부당삭감 사례 수집 ▲구의사회 홈페이지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키로 결정했다.예산 심의에서는 9321만8788원의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진행된 서울시의사회 건의안건으로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건강보험…
2008-02-28 05:30최근 암로디핀 말레인산염 57개 품목 대해 44%의 일괄 약가인하가 최종 결정됨에 따라 이들 제품들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특히 100억원 대를 훌쩍 넘는 종근당 ‘애니디핀, SK케미칼 ‘스카드’의 매출은 약가인하로 인해 반토막이 날 것으로 보인다.25일 미래에셋증권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원외처방으로 168억원의 매출을 보인 종근당의 애니디핀의 경우, 인하 폭을 감안한 단순환산 매출이 7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SK케미칼의 스카드도 162억원에서 71억원 매출 감소가, 유한양행 암로핀정은 76억원에서 33억원, 암로핀캡슐 26억원에서 11억원으로 각각 감소된 매출을 보였다.이외에도 약가인하로 중외제약 3억원의 매출을 보였던 노바로핀정은 1억원, 노바로핀캡슐은 54억원에서 24억원, 대원제약 에이핀정은 37억원에서 16억원, 코오롱제약 에이엠정은 22억원에서 10억원, 유영제약 멜로디핀정은 21억원에서 9억원, 헥살코리아 암로카드정은 19억원에서 8억원, 드림파마 에이노방정은 13억원에서 6억원으로 매출이 각각 감소된 것으로 전망됐다.한편, 이들 암로디핀 말레인산염 57개 품목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약가인하가 적용될 예정이다.
2008-02-28 05:20전재희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한나라당에서는 절대로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를 추진한 적이 없다”며 김성이 복지부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제대로 알고 답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양승조 의원(통합민주당)은 27일 인사청문회에서 “당연지정제가 완화될 경우 의료양극화로 이어지며 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김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다.김후보자는 “모든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 안전성에 중점을 둬 행정을 펼치겠다. 당연지정제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고 본다. 기존 체계를 유지하면서 창의적으로 나갈 것이며 당연지정제 문제는 공론화 시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이 같은 김후보자의 답변에 전재희 의원은 “건보 당연지정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인수위에서도 아니라고 했고 한나라당은 완화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피력했다.그는 이어 “지금도 유명 대학병원에 환자들이 몰리고 있는 실정에서 당연지정제가 완화되면 진료기피 현상이 발생될 것이다. 이러한 진료기피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당연지정제를 완화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후보자는 “보건에 있어서 많은 공부를 하겠다. 기본 틀은 바꾸지 않겠다. 단
2008-02-28 05:00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송경태, 이하 의수협)는 27일 무역센터에서 제5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08년도 사업계획안은 확정했다.의수협은 올해 주안 사업으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기관 지정을 통해 자존심을 확보하고, 사업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새로이 팀워크를 보완하고, 필요한 인적자원과 시설 및 장비를 보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회원사의 효율적 서비스를 위해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개발과 EDI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또 연구소의 인력과 장비를 보완하고 동물실험실의 타당성을 검토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이며, 모든 기자재를 입찰 구매해 투명성을 확보, 의약품 종합연구소로서의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의수협이 지난해 창설 50주년을 맞아 미국, 유럽 등 세계 거대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을 세움에 따라 올해는 그 세부 방안으로 수출전략 국가 선정 및 수출정보 지원을 홈페이지와 뉴스레터를 통해 회원사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특히 오는 4월 도쿄에서 열리는 CPHI Japan 기간 중 한국인의 밤 행사에 협회가 스폰서로 참여 세계 일류 제약기업과의 국제교류 및 실질적 협력관계를 가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아울러 미래 지향적인 대북사업 기반 조성
2008-02-27 16:31고려대 구로병원 핵의학과 김성은 교수팀이 新방사성의약품을 이용 암세포를 추적하는 데 성공했다. 김성은 교수팀은 서울대 핵의학과 정재민 교수팀과 공동개발한 방사성 의약품인 LSA(Tc-99m neolactosyl human serum albumin)와 MSA(Tc-99m mannosyl human serum albumin)를 동물에 투여해 미세한 암세포 하나하나를 감마카메라와 공초점 현미경 등을 이용해 영상화했다. 방사성 의약품은 인체에 주사로 투여하면 각 장기의 특성에 따라 축적되고 분포되게 되는데 그 체내분포를 감마영상을 통해 분석, 질병을 진단함은 물론 상태를 면밀히 관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LSA는 간세포의 수까지 직접 측정할 수 있을 만큼 세밀하게 영상화할 수 있는 것으로, 만성 간질환의 상태를 추적하고 치료효과를 판단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또한, 간절제시 간세포 하나하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등 간기능 및 상태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특히, MSA의 경우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아 암의 주요 전이 통로인 림프절 세포수용체에만 결합하기 때문에 기존에 암수술 전 시행하던 전초림프절 조직검사보다 종양의 전이…
2008-02-27 15:10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상한일수 조정 및 건강보험과의 수급내역 연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첫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각 질환군별 급여상한일수를 365일로 통일하여 운영한다.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연간 급여일수는 혈우병, 백혈병 등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에는 각각 365일, 당뇨병, 고혈압 등 11개 고시질환(만성질환)의 경우에는 각각 395일, 그 이외의 질환은 모두 합하여 365일이 인정되고 있다.급여상한일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1년동안 의료급여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로 수급권자의 외래방문일수, 투약일수, 입원일수 등 합산을 합산해 산정한다.각 질환군별 급여상한일수를 초과해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급여일수 연장승인이 가능하다.이번 개정은 만성질환에 30일의 추가 급여일수를 인정한 것은 종전에 모든 질환의 급여일수를 합해서 상한일수를 적용해 만성질환자가 급여상한일수 초과로 인해 의료급여 적용이 제한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만성질환자의 경우 병의원을 자주 방문해야 하고, 적절한 투약 등 꾸준한 관리를 위해서 급여상한일
2008-02-27 14:39노웅래 의원은 27일 김성이 보건복지부가족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양도소득 축소신고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김후보자는 일산동구 장항동 모 오피스텔 부동산 임대소득 축소신고 의혹에 대해 2005년·2006년에 임대소득이 줄어든 것은 세입자가 사업부도로 임대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2006년 8월15일에 오피스텔을 3억5000만원에 매각처분했다고 했는데 이 오피스텔을 2001년에 4억1200만원에 취득해 2006년 8월에 3억5400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세무서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일산 장항동 일대 부동산 3곳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오피스텔은 현재 7억에서 8억5000만원 정도 매매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노의원은 “결국, 오피스텔 매매가를 50% 선에 신고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취득가보다 매매가를 낮게 신고한 것이 아닌가 의혹이 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세무서에서는 부동산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를 통상 33.5%(2006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김 후보자의 경우 필요경비를 임대수입경비의 70% 선(실제 소득금액 30%)에서 신고한 것도 선뜩
2008-02-27 14:23경실련은 지난 26일 무더기로 적발된 국공립 병원 의사 및 사립 병원 의사 등에 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려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6일 다국적 제약사 4곳으로부터 PMS(시판후 조사)의 대상이 아닌데도 PMS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온 국공립 병원 의사 및 사립 병원 의사 총 35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약업체로부터 X-ray, CT, MRI 등을 촬영하는데 사용되는 조영제 의약품의 납품받아 주는 대가로 약 28억원 상당의 금품과 5716회에 걸쳐 20억원 상당의 골프접대 및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실련은 “이번 건은 작년 11월에 10개 제약사의 5228억원 가량의 리베이트가 공정위에 적발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무더기 적발이 이뤄진 것으로 의약품 유통에서 횡행하는 불법 리베이트가 우리사회에 얼마나 뿌리 깊고 넓게 퍼져있는지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제고와 불법 리베이트 관행 해소를 위한 정부의 관련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실련은 의약품 리베이트의 불법적 관행을 근절할 근본대책을 이명
2008-02-27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