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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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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가, 공급자·수급자 의료이용 남용 때문”

의료급여 진료비의 급증과 의료급여 재정부담은 대상자 증가와 노령화 등의 자연증가요인과 함께 의료이용의 남용 때문이라는 지적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변성애 의료급여실장은 7일 보건복지부에서 개최된 ‘의료급여 30주년 심포지엄’에서 ‘의료급여제도의 성과와 중장기 발전과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변성애 의료급여실장은 “지난 30년간 의료급여제도는 의료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저소득 국민에게 의료안전망으로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의료급여 진료비의 급증과 의료급여 재정부담의 지속적 증가 등 의료급여제도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근본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변성애 실장에 의하면 2006년 의료급여 적용인구는 건강보험의 3.8%에 불과하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용한 진료비 규모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13.7%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는 1977년 제도도입이후 2002년도에 142만명이었던 의료급여 수급권자수가 2004년부터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잠재빈곤계층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적용 확대 등으로 2006년도에 183만명으로 28.9% 증가했기 때문.또한, 의료급
2007-11-08 05:30
07 약가재평가로 내년 한미ㆍ유한 ‘100억대’ 손실

보건복지부는 6월 26일 2008년부터 적용될 약가 조정을 위해 2007년 약가재평가 대상 약제를 공지했다. 전체 16,721 의약품목 중 5,083개 품목을 대상으로 10월 19일 일부 이의 신청 품목이외에는 심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체별 품목의 가격인하 수준은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항생제는 30%이상이 예상되어 제약사 전반으로는 14% 수준의 가격 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와 승인 절차 후에 업체별 품목의 가격 인하수준이 밝혀질 전망이다. 메리츠증권의 송광수 연구원이 2007년 약가 재평가에 따른 빅5 제약사의 매출 손실액 추정에 따르면, 동아제약의 경우 항생제 슈프락스와 에포세린 등 연간 매출 각각 100억원 가량의 제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미약품은 최대 매출 제품인 암로디핀이 가격인하 보류판정을 받아 가격변화는 없고, 주요제품 중 뮤코라제는 2~7%, 세픽스와 아목클란 이 20~30%의 약가 조정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전체 매출로는 내년에 최대 100억정도 매출 감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한양행도 내년도 매출 손실분을 100억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대웅제약은 우루사…
2007-11-08 05:20
의약품 표준코드, 허가 받은 모든 의약품 고유번호 부여

[파일첨부]건강보험심평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표준코드 사용을 알리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실무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지난 7일 한국제약협회에서 제약사 관계자들에게 ‘의약품 바코드 관련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각 제약회사의 실무자들이 직접 참여,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해야하는지를 알리는 자리였다.이날 설명회에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강지선 팀장은 “표준코드는 의약품유통 투명화 및 선진화 정책방향 중 물류관리 및 거래방식의 선진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7일 ‘의약품 바코드 관련 정책설명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관계자들이 의약품 표준코드와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오는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는 의약품 표준코드는 현행 의약품 바코드와 건강보험급여의약품 제품코드(EDI코드)를 통합하기 위해 고안된 코드로 국가코드(3자리), 업체코드(4자리), 품목코드(5자리), 검증번호(1자리)로 구성된다.이번에 바뀌는 의약품 표준코드의 기본 개념을 보면 먼저, 의약품바코드는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의
2007-11-08 05:15
신상진 의원 “외과문제, 정책해법 필요”

위기의 외과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정책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신상진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7일 ‘위기의 외과 구하기’ 심포지엄에서 현재 우리나라 외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가, 상대가치, 개방병원, 전공의 수급문제 등이 다각도로 논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신 의원은 “외과를 비롯한 일부 과들의 위기가 국민들 건강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다”고 말한 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사회정책, 그 중에서도 의료분야에 대한 정책은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국민만을 위한다고 너무 싼 의료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은 나중을 위해서도 옳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의료문제는 어떤 인물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며, 집권세력이 얼마만큼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내용을 다루느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또한 신 의원은 “사실 외과의 문제는 오늘의 얘기는 아니다”라며 “외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업무량이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하며, 위험도 부분도 크게 고려돼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신 의원은 “의료보험 제도는 시작부터 상대가치라는 점수를 틀에 가둬두
2007-11-08 05:00
대원제약, 비엔씨바이오팜과 골다공증치료신약 개발키로

대원제약(대표이사 백승호)이 7일 비엔씨바이오팜(대표이사 김종우)과 골다공증 치료 신약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계약 및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대원제약과 계약을 체결한 비엔씨바이오팜은 신약 연구개발 전문의 바이오벤처기업으로서 기존의 골다공증치료제와는 완전히 차별되는 새로운 개념의 골다공증치료제를 연구해 왔으며 최근 다수의 신약 후보물질을 확보하여 이들 후보물질중 일부 물질을 이용해 생체내(in vivo) 약효를 확인 검증했다.현재 연구 개발되고 있는 골다공증 치료 신약 물질은 골(뼈)형성과정중 골형성단백질이 작용하는 신호전달 경로중에서 골형성에 가장 필수 유전자인 런엑스2(Runx2)의 발현을 증가시켜 실질적인 골형성을 유도하는 런엑스2(Runx2) 활성제로서 기존 치료제와는 작용기전이 완전히 다른 신약이다.현재 골흡수 억제제로 에스트로겐제제, 칼시토닌제제 및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등과 골형성 촉진제로서 파라틸로이드 홀몬(PTH)제제가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으나 이들 기존 약물들은 모두 근원적인 치료보다는 골다공증의 급속한 진행을 지연시키는데 그치고 있고 부작용이나 안전성의 미흡으로 사용이 제한적이다. 반면, 런엑스2 활성제는 골형성 효과가 우수하고 골형성을 주
2007-11-07 19:20
한독약품, 약학회 학술대상에 성균관대 약대 함원훈 교수

한독약품(대표이사 김영진)이 7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대한약학회 2007년 추계 국제학술대회 석상에서 대한약학회 ‘학술대상’을 시상했다. 올해 학술대상 수상자로는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함원훈 교수가 선정되었으며, 부상으로 1000만원의 상금과 약연탑 트로피를 수상했다. 한독약품과 대한약학회가 공동 제정한 학술대상은 뛰어난 연구업적을 바탕으로 학문적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에게 수여되는 학회 최고 영예의 상으로 매년 수상자를 배출하고 있다. 유기화학 연구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실적을 자랑하는 함 교수는 지난 2001년 ‘옥사졸린을 경유한 생리활성 천연물의 새로운 합성법’ 연구논문을 통해 기존에 안정화시키기 어려웠던 키랄(chiral) 구조를 보존해 천연물의 생리활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학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현재는 생물학적 활성물질을 활용한 비대칭 합성법 개발연구, 금속촉매 반응을 이용한 비대칭 합성법 개발연구, 락타시스틴 계열 새로운 항암물질의 개발연구 등을 통한 신약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대한약학회 학술대상은 1970년 제정된 이래 올해로 38회째를 맞고 있으며, 1970년 ‘약학학술상’으로 시작된 명칭이 1992년에는 ‘약학교
2007-11-07 19:17
한미약품, 습윤드레싱밴드 ‘아리노’ 출시

한미약품(대표이사 장안수)이 하이드로콜로이드 소재의 습윤드레싱밴드 ‘아리노’를 출시했다.아리노는 상처 부위에 습윤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흉터의 원인이 되는 딱지생성을 억제, 흉터 발생을 최소화시켜 상처를 빠르게 치유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회사측은 밝혔다.또 상처 부위에 별도의 연고나 소독약을 바를 필요 없이 염증을 신속히 제거해 통증을 감소시키며 삼출액을 보존함으로써 상처 부위의 건조로 인해 발생하는 신경자극을 줄인다고 덧붙였다.이와함께 통기성이 우수하면서도 이물질이나 세균 침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며, 투명한 제형으로 드레싱을 제거하지 않고도 상처나 삼출물을 관찰할 수 있어 교환시기도 편리하게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점착부여제 같은 피부자극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유소아의 민감한 피부에 사용하기 좋으며 팔목, 무릎 등 신체 굴곡부위 부착은 물론 목욕이나 수영 중에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점착력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특대(5매), 대(6매), 중(8매), 소(9매) 등 4가지 규격으로 발매되며 한 번 부착으로 2~3일간 사용할 수 있고 흡수부위와 점착부위가 일체화되도록 제작돼 상처 크기에 맞게 잘라 사용할 수 있다.
2007-11-07 19:09
LG생명과학, 간질환치료제 美 길리아드社 기술 수출

LG생명과학(대표 김인철 사장)은 독자기술로 개발한 혁신형 신약인 차세대 신규 간질환치료제(LB84451)에 대해 미국 유수의 바이오제약기업인 길리아드(Gilead Sciences, Inc.)社에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금번 계약에 따라 LG생명과학은 미국 길리아드社로부터 초기 기술수출료 (upfront license payment) 2천만불을 포함하여 개발 및 상업화 단계에 따라 총 2억불규모의 기술수출료를 확보하였으며, 상업화후 판매액에 따른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추가로 받게 된다.길리아드社는 신규 차세대 간질환치료제에 대해 LG생명과학이 판권을 보유하는 한국, 인도,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시장의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현재 LG생명과학이 임상 1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초기 임상 2상을 진행중인 혁신형 신약인 캐스파제 저해제(Caspase Inhibitor)는 간손상과 간경화의 주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세포사멸인자인 캐스파제를 억제해 간손상을 치료하고 궁극적으로는 간경화, 간암으로의 진행을 막는 새로운 개념의 차세대 간질환 치료제이다.현재까지의 간질환 치료제는 바이러스성 간염을 대상으로한 항바이러스 치료제들
2007-11-07 19:05
조류 판별하는 DNA 칩 개발됐다

국내연구진에 의해 국내 자생 조류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DNA 칩이 개발됐다.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은 생물자원센터 김창배 박사팀과 (주)지노첵(대표 황승용)이 공동연구로 개발된 이 DNA 칩은 생물의 유전자신분증으로 국제적으로 생물의 종판별 표준시스템으로 정착되고 있는 생물바코드를 국내 자생 조류에 적용했다.연구팀은 철새와 텃새를 포함한 국내 자생 조류 18종의 DNA 바코드인 미토콘드리아 유전체 정보를 발굴하고 기존 정보와 비교·분석을 통해 설계한 DNA 칩으로 조류 18종을 오류 없이 정확하게 식별하는데 성공했다.김창배 생명연 박사는 “이번에 개발된 조류판별용 DNA 칩은 조류인플루엔자 보균자로 의심되는 철새의 역학모니터링에 이용되며 항공기충돌 조류판별을 통해 항공기의 조류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체제를 제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추가 연구 및 정보발굴을 통해 분석 가능한 조류의 종을 추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07-11-07 16:57
“의료급여 사례관리, 질적성장에 노력해야”

의료급여 30주년을 맞아 의교급여 사례관리의 질적성장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7일 ‘의료급여 30주년 심포지엄’에서는 ‘의료보장제도에서의 사례관리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고일선 연세대 교수, 전경자 순천향대 교수, 김수근 성균관대 교수, 임준 가천의과대 교수, 김은영 강원대 교수, 이현주 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 서기관이 참여해 토론을 가졌다.의료급여 사례관리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3년 5월부터 전국 28개 시·군·구에 의료급여 관리요원 28명을 배치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시작됐다. 2004년 5월부터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을 79개 시·군·구로 확대 실시해 의료급여자의 사례관리를 담당할 의료급여 관리사가 2004년에는 79명, 2005년에는 150명으로 증가했고 2006년에는 234개 시·군·구에 각 1명씩 총 234명을 확대 배치됐다. 2007년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에 따라 의료수급권자 6000명~1만5000명 미만은 1명 배치, 1만5000명~2만5000명은 2명 배치, 2만5000명 이상은 3명 배치로 205명이 증원돼 439명이 배치된 상황이다.심포지
2007-11-07 16:42
“참여정부 의료급여정책, 30년 역사 역행” 지적

참여정부의 의료급여 정책은 30년 역사와 발전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건강세상네트워크의 조경애 대표는 7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된 ‘의료급여 30주년 심포지엄’에서 ‘의료급여제도의 성과와 중장기 발전과제에 대한 토론’에서 이같이 지적했다.조경애 대표는 “30년간 의료급여제도가 지속적인 발전을 거쳐왔으며, 가난한 이들에 대한 국가의 의료보장 역할과 책임을 확대해 왔다는 점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수급 대상자의 측면에서 차상위층을 포함했으며, 중증질환자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급여 재정 증가로 귀결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참여정부의 의료급여 정책은 30년 역사와 발전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시민사회의 심대한 우려와 항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급여 수급자를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확대한 것은 참여정부의 성과라고 분명히 평가되나, 정부의 재정절감 해법은 의료급여 수급권을 제한하고 차별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즉, 일부 수급자의 문제를 놓고 전체 수급자에 대한 관리와 의료이용에 제약을 가하
2007-11-07 16:42
NGO, 2007인 선언 통해 ‘의료-교육 대통령’ 뽑을 것

2007년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각 분야의 시민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의료와 교육에 뚜렷한 색깔을 가진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그동안에도 보건의료단체와 교육복지실천국민운동본부 등은 꾸준하게 이같이 주장해왔던 것이 사실.특히 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의 마지막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ㆍ교육 공공성 강화를 염원하는 각계 인사 2007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2007인 선언에는 보건의료계, 교육계, 종교계, 영화인, 정치ㆍ경제계 등 많은 이들이 함께 하고 있어 주목을 끌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계는 “소득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사망률과 질병으로 인한 파산과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가는 건강불평등이 개인의 생애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고 있어, 이 또한 세대간에 대물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올해 건강보험 도입 30주년인 해를 맞아 내용적 민주주의를 보다 한 단계 높게 실현하고 국민적 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의료ㆍ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 전 국민의 생활영역을 포괄하는 사회안전장치로서 의료와 교육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대안”이라고 덧붙였다.이와함께 보건
2007-11-07 16:38
CMC산학협력단, ‘제2차 연구자를 위한 지식재산권 교육’ 실시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김인경)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후원으로 최근 가톨릭의과학연구원에서 ‘제2차 연구자를 위한 지식재산권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지식의 창출과 활용이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되는 지식기반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성과물 중의 하나인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내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자 마련된 것. 이날 강의에는 교·직원, 연구원 및 대학원생 등 70여명이 참석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특허관리의 기초단위인 연구실에 대해 연구실 지식관리의 한 방법인 ‘연구노트’의 중요성, 작성방법 및 법적효과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특허정보에 대한 중요성 및 특허정보조사 방법을 익히어 R&D 단계에서는 연구 테마 결정 및 기술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권리획득 단계에서는 중복투자 방지 및 회피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등 최대한 특허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2007-11-07 16:37
한국형 당뇨병 가이드라인 발표…정상혈당 ‘100’ 미만

대한당뇨병학회(이사장 손호영)가 한국인 실정에 맞는 보다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한국인의 정상혈당 기준은 ‘100mg/dl 미만’이고 ‘75g 경구당부하 2시간 후 혈당 140mg/dl’로 결정됐다.만일 공복혈당이 100~125mg/dl일 경우 경구당부하 검사를 하거나 반복해 공복혈당 검사를 하도록 강화됐다.따라서 공복 혈당(혈장)이 126mg/dl 이상이거나,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과 임의 혈당이 200 mg/dl 이상 또는 75g 경구당부하 검사 후 2시간 혈당이 200 mg/dl이면 당뇨병으로 진단된다.또한 기본적으로 모든 산모는 임신 24~28주 사이에 경구당부하 검사를 하도록 권장된다.이는 위험요소가 있는 환자들만 선별 검사를 하도록 하는 미국과 다른 것으로 현재 한국의 임신성 당뇨병 유병률은 2.2~4.9%다.특히 비만, 당뇨병 환자의 지계 가족, 이전 임신성 당뇨병이나 당뇨병전단계의 병력이 있는 경우, 요당, 거대아 출산인 경우처럼 임신성 당뇨병의 위험요소를 가진 경우에는 임신 24주 이전이라도 첫 번째 산전진찰에서 경구당부하 검사를 받도록 했다.당뇨병학회가 제16회 당뇨병주간(11월 12일~18일)을 맞아
2007-11-07 16:34
홍수환씨 부부, 소아암 어린이에 가발 지원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은 7일 전직 권투선수 홍수환·옥희씨 부부가 소아암어린이들과 특별한 가발 기증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홍수환씨 부부는 “지난 6월 신문을 통해 대학강사 김지현씨가 머리카락을 기증해 가발을 후원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나서 소아암어린이들에게 가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았다”고 했다.또 “자신도 가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공감할 수 있었기에 아이들에게 가발을 선물 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지현씨는 대학에서 한국어를 강의하는 강사로 5년 동안 길렀던 자신의 머리카락을 기증한 주인공이다.홍수환씨는 지난 9월부터 가발기증을 시작해 소아암 어린이 1명(여 7세, 백혈병)에게 가발을 기증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가발 후원을 약속했다. 가발이 제작되려면 약 1개월 이상 소요되며 비용은 약 2백만원이다.홍수환씨와 가발제작업체 밀란에서 각각 일부를 후원하게 되며 현재 가발 지원자로 대기중인 어린이는 3명으로 어린이들의 가발은 11월중 개인별로 맞춤 제작이 진행될 예정이다.
2007-11-07 16:33
IHF 총회, 대학병원 ‘홍보전’ 후끈

제35차 국제병원연맹(IHF) 총회 및 학술대회가 6일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개막됐다.2500여명의 전세계 병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행사는 ‘유비쿼터스 의료의 비전과 전망’을 주제로 진행된다.사진은 IHF 총회 및 학술대회에 부스를 설치하고 병원홍보에 나선 대학병원들 모습.
2007-11-07 13:00
政 “은퇴 의사, 공공의료기관서 사회봉사 활용”

은퇴한 의사들을 사회봉사자로 활용하는 방안이 도입돼 주목된다.보건복지부는 풍부한 진료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은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포함) 중에서 사회봉사 의지가 있는 자들이 농어촌 등 취약지역 보건소,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봉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현재 65세 이상 생존의사 중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지 않는 의사는 5000명 내외로 추계되고 있다.이 중 상당수는 연구·경영 등 진료외 타업무 종사나 질병 등으로 다른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나, 조사된 바가 없어 대략 50% 정도를 타 업무활동 내지 질병 등으로 인한 비활동인구로 가정할 경우, 2900여명 내외의 활동 가능 은퇴의사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이번에 도입되는 은퇴 의사 사회봉사 방안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확충과 은퇴 의사 등의 전문성을 활용,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은퇴의사의 수요를 조사하고 정보의 등록․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수요기관과 희망인력간 매칭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아울러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력해 공동으로 추진하고 세부적인 방안은
2007-11-07 12:30
“의료급여제도, 비용·질·보장성 3박자 맞아야”

의료급여제도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비용·질·보장성이라는 3가지 요인의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유원섭 대전을지대 교수는 7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된 ‘의료급여 30주년 심포지엄’에서 ‘기초의료보장제도의 성과와 중장기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했다.그는 “지난 30년 간 의료급여제도가 외형적인 성장과 함께 긍정적인 제도적 변화를 거듭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풀어야할 많은 과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전제했다.특히 “안정적인 재정운영·차별적이지 않는 적정 수준의 질 보장·제도운영의 효율화·건강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보장성이 의료급여제도가 추구해야할 목표”라고 밝혔다.유교수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건강보험에 비해 더 엄격한 3단계로 구분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적용을 받고 있다. 건강보험에 비해 정액수가와 행위별수가 진료에 적용되는 종별 가산율이 낮고 총진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이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취약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진료를 기피하거나 외면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며 차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도 한다. 이에 건강보험에 비해 차등적인 종별가산율을 점진적으로 현실화
2007-11-07 12:30
감염병관리위원회 신설, 전염병→감염병으로

전염병의 명칭이 간염병으로 변경되며 보건복지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새로 설치된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최근 국제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신종감염병 등이 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한 국제보건규칙의 관리 대상 질환으로 포함돼 국내에서도 이를 감염병으로 지정·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안됐다.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을 신설해 국가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도록 했다.특히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의 관리를 강화하고, 감염병의 치료약품을 사전에 비축하거나 장기구매하도록 해 감염병의 위험에 대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을 담았다.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 변경하는 이유는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는 질환만을 의미하는 전염병이라는 용어가 표현상 문제가 있어 전염성 질환 및 비전염성 질환을 포함하는 감염병으로 변경, 법 집행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2007-11-07 12:30
포지티브 리스트제도, 약제비 절감효과 없다

포지티브 리스트제도가 약제비 절감효과가 있는냐는 물음에 대해 의사(52.3%), 제약회사(36.1%), 의약품 유통업 종사자(41.3%)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낸 반면, 약사(49.3%)에서는 ‘그렇다’는 답변이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이러한 설문 결과는 지난 6일 백범기념관에서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한 의약품 정책제안’을 주제로 열린 약과사회포럼에서 의약품정책연구소 한오석 소장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밝혔다.포지티브 제도로 인한 신약 품목수 및 허가 소요기간 변화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설문 응답자들이 신약품목수가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허가과정은 지연될 것이라고 답했다.또 특허만료 이후 특허의약품의 가격인하에 대해 의사, 약사, 제약회사 종사자가 찬성한 반면, 제네릭의약품 가격인하에 대해서는 의사, 약사만 찬성의견이 높았으며, 특히 약사의 경우는 가격인하에 매우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포지티브 제도에 의한 의약품 사용 관련 의견에서는 대부분의 설문자들이 의약품 사용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처방내역의 합리성도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했다.제도 변경 후 어려움 경험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 약사들에서는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은 반면
2007-11-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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