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 제출과 관련, 의료계 3개 단체가 환자정보 노출의 위험성을 제기하며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3개 단체는 2007년도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기 위해 최근 국세청이 공권력을 남용하는 등 의료계 억압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이들 3개 단체는 19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그 동안 의료계는 세무 투명성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은 일방적으로 환자정보가 담긴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환자의 개인 진료정보는 아주 민감한 만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도 소중히 다루어야 함에도 정부는 오히려 공권력을 동원해 자료제출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또한 “환자진료정보 노출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정부가 강압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한다면 개인은 물론 국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세정당국은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 단체들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라”고 주장했다.현재 의사협회는 국세청의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과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2
2007-10-19 12:30CT, MRI, 유방촬영장치(Mammo) 등 특수의료장비 10대 중 1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CT, 유방촬영장치 등 특수의료장비 10대 중 1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히고 “부적합 의료장비의 경우 오진, 질병조기발견을 늦춰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청 조사결과 특수의료장비 4038대 중 468대(11.6%)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06년 현재), 부적합 증가율도 05년 6.7%(253대)에서 11.6%(468대)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낫다.기기별 부적합 현황에서는 CT 276대(17%), 유방촬영장치 192대(10%)였으며, 기관별로는 의원이 237대(50.6%)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병원 185대(39.5%), 종합병원 46대(9.8%) 순이었다.특히 부적합 의료장비 재심사 결과 2차 재검사 부적합률이 31%, 3차 재검사 부적합률이 34%로 30%를 윗돌았다.한편 CT, MRI, 유방촬영장치 등에 대한 급여비용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CT 급여비용은 3079억원(03)→5260억원(06)으로 4년간 70.8% 증가했으며, 유방촬영장치 급여비용은…
2007-10-19 12:30◈“지금 의협 단결상태가 썩 좋지 않은거 같은데 집행부의 문제인지는 좀 더 두고보자. 요즘 보면 주수호 회장 취임한지 3개월 조금 지났는데 회원들이 너무 급한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3개월이면 각 유관단체와 상견례 정도 하고 본격적으로 일을 추진할 시기 아닌가? 더구나 3개월간 성분명처방이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다 해서 큰 일이 좀 많았나” (김종근 대개협회장, 기자와의 전화통화 중)◈“병리학에 대한 수가 현실화가 곧 우리나라 의료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김한겸 병리학회 이사장, 현재 병리과 수가가 형편없이 낮다며)◈“내가 요즘 도를 닦는 것 같다. 고장난 테이프들이 너무 많아서…”(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 2008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중에)◈“일단정지하고, 좌우를 살피고…좌회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회전을 할 것인가를 지켜봐야지”(의협과의 수가협상이 끝나고 공단의 한 관계자가)◈“에이~ xx, 도대체 협상을 하자는 거야, 뭐야!”(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17일 오후, 약사회의 한 관계자가 협상장을 나오며)◈“요즘 제약계 화두는 단연 종근당 프리그렐이다. 프리그렐 약가협상 좌절로 개량신약을 준비하는 제약사들이 염려를 하고
2007-10-19 12:30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급격히 위축됐던 OTC 시장은 향후 정책 및 제약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일반의약품을 점진적으로 비급여전환하고 있으며, 특허 만료에 직면한 오리지널 품목을 보유한 제약업체는 제네릭 제품 출시로 인한 시장 잠식에 대처하기 위해 효능과 안정성을 근거로 처방의약품을 OTC시장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굿모닝신한증권 배기달 연구원은 “OTC 시장이 정부와 제약업체의 선택에 의해 활성화되고, 현재 시범 사업중인 성분명 처방이 확대 실시될 경우 제약업체의 약국 영업의 중요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며 “현재 박카스, 비타500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가 OTC 강자로서의 프리미엄이 점차 부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는 소비자 기호의 변화와 유통망의 한계 등으로 향후에도 매출 감소 및 정체가 불가피하지만 연간 천억원 수준의 매출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R&D 투자를 위한 Cash-Cow 역할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07-10-19 12:30세계 최대의 기업주총안건분석 기관인 ISS에 이어 ISS와 양대산맥을 이루는 글라스루이스 엔 컴파니(Glass Lewis & Co)가 지난 18일(미국시간) 해외투자자들에게 동아제약 임시주총 안건에 대해 의사를 표명했다. 글래스루이스는 해외투자자들에게 이사후보자 5명에 대해 전원 반대표를 행사할 것을 권고했다. 글래스루이스는 이 같은 권고의 이유로 “소액주주(강문석진영)의 주장을 수용하려면 회사 경영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야 하며, 신임 이사(강문석진영)들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명백하고 현실적인’ 계획(clear and realistic plan)이 있거나, 현재의 이사회가 주주들의 이해에 반하는 행동을 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Glass Lewis는 이 두 가지 사안이 일어났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사 후보에 관해 이사 후보 5명 전원 반대표 행사할 것을 결정했다.이사 후보 5명 전원에 반대표를 행사한 근거로 “강문석이 추가 5명의 자기 진영 후보를 이사회에 선임시켜 경영권을 전복시키려면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5명의 후보가 특정 소액주주만을 대변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경영권이 바뀌어야 한다는 납
2007-10-19 12:02특허청(청장 전상우)에서 나노의약품과 관련된 특허출원 현황을 한국, 미국, 일본 및 유럽특허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1743건의 나노의약품 관련 특허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나노의약품 관련 특허의 출원은 모든 국가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부터 관련된 특허출원의 폭발적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별로 살펴 본 특허출원 현황은 미국이 전체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유럽 (22%), 일본 (9%), 한국(8%) 순으로 나타났다.국내는 총 147건으로 내국인에 의한 출원은 54건, 약 37%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지만, 최근 들어 관련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출원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용된 관련기술이 다양해지는 등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NT 관련기술의 꾸준한 기술개발 및 투자와 더불어 NT-BT 융합기술의 높은 관심도와 다양한 정부지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판단이다.특허청은 나노의약품이 현재의 치료 및 진단기술을 뛰어넘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래 의약품시장의 선점을 위해 관련특허의 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2007-10-19 10:50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은 지난 18일 강원도약사회(춘천시 소재)에서 제6회 송음여약사봉사상 시상식을 가졌다.제6회 수상자로 윤병길 약사(강원약국)가 선정 된다.윤병길 약사는 1978년 춘천시약사회 여약사위원장과 부회장으로 약사회에 활동에 참여하여 강원도약사회 여약사위원장, 부회장을 거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강원도약사회 회장을 역임했다.윤병길 약사는 약사회 활동에 투철한 사명감과 지도력을 발휘하여 약사회발전은 물론 30년간 약국경영하면서 서민건강 관리에 힘써왔으며 주민의 병력관리를 통한 건강관리 및 무료투약 등 불우이웃에 대해 소명의식을 갖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윤병길 약사는 1996년부터 춘천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에서 무료약국 봉사를 시작으로 불우이웃에 관심을 갔고 결식아동돕기, 불우소외계층무료투약 등 질병치료와 건강보호에 힘써왔음은 물론,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보육원등을 방문하여 양육비 및 위문품 전달 등 많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윤병길 약사는 그 외 수많은 불우이웃사랑실천을 시행하고 있으며 직접 몸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참 의료인모습으로 약사회 위상을 높이고 진정한 봉사정신을 높이 평가되어 제6회 송음여약사봉사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2007-10-19 10:401. 피부건조증피부는 대개 지성, 건성으로 나눈다. 지성피부는 피지선의 분비가 왕성하여 피부표면에 기름기가 많고 번들거리며 여드름이 잘 생기는 피부로 얼굴의 T-zone과 가슴과 등의 가운데 부위가 특히 기름기가 많은 부위이다. 건성은 피부가 건조하며 각질이 일어나고 트기 쉬운 피부로 특히 팔, 다리의 바깥쪽이 건조되기 쉽다.가을 겨울철에 주로 문제가 되는 피부는 건성피부이며 지성인 사람도 부위에 따라서는 피부 건조증세를 보일 수 있다. 일반인들은 흔히 피부가 거칠어지면 건조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나 roughness와 dryness는 항상 비례하지는 않으며 엄밀하게는 피부가 건조하다는 것은 각질층의 수분함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피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인체내부의 수분과 전해질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다. 세포는 60-70%가 수분이므로 수분이 소실되면 생명현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수분유지를 위해 피부는 각질화과정을 통해 약 10마이크로미터 두께의 각질층을 만든다. 각질층은 견고한 단백질로 기와모양의 세포와 이를 둘러싼 기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름층이 수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각질층이 파괴되면…
2007-10-19 09:46조아제약에 따르면 최근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해 향정신성 의약품이 남용되고 있다는 문제와 그에 따른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이에 조아제약은 소비자분들의 걱정 해소와 동시에 바이오-톤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은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마약류의 전문의약품으로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 각성효과를 불러오는 효과로 복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사 처방 의약품이다.이와 달리, '바이오-톤'은 천연물(로열젤리, 폴렌엑스, 맥아유, 꿀)로 처방된 집중력을 증가시키는 일반 의약품으로 식약청이 인정한 제품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조아제약은 앞으로도 수능을 앞두고 소비자들에게 바이오-톤에 대해서 광고 및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2007-10-19 08:55
계명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소장 김정남)가 ‘건강불평등의 근거중심적 접근: 가정 폭력과 암’을 주제로 제14회 국제학술대회를 11일, 12일 양일간 동산의료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에는 건강 불평등과 관련하여 미국 존슨 홉킨슨 간호대학에서 암간호 관리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를 해 온 한해라 교수와 배우자 폭력에 관한 간호학계의 권위자인 낸시 글래스(Nancy Glass) 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창엽 원장 등을 초청해 건강불평등의 개념을 규명하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건강을 증진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2007-10-19 08:00[파일첨부] 우리나라 소아 청소년들의 ‘성장곡선 표준치’가 새롭게 제정돼 공개됐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소아 청소년 성장곡선(신체발육 표준치)’를 새로 제정해 19일부터 쉐라톤 워커힐에서 열리는 대한소아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소아 청소년 성장곡선’은 신체발육 성장의 기준이 되는 표준치로서 국외의 표준치 제정사업에 사용되는 최신의 통계적 모형을 적용해 개발됐다.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팀은 ‘소아 청소년 신체발육 표준치 제정위원회’ 를 구성, 국내외의 표준치 제정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해 역학연구와 임상현장에서 실제 활용될 수 있는 안정적 성장곡선을 완성했다.새로이 제정된 ‘소아 청소년 성장곡선’은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 등의 신체발육 성장곡선 및 혈압도표로 구성됐다. 성장곡선은 소아 청소년의 성장분포 제시할 뿐 아니라 및 비만이나 저신장 등의 기준으로 사용되며, 혈압도표는 소아 청소년의 고혈압 진단을 위해 활용된다.그 외에도 역학 및 임상분야에서의 영유아, 소아 청소년의 신체 크기와 성장을 평가하는 기본도구로 활용되며, 고혈압 기준이 분명치 않은 소아 및 청소년의 고혈압 진단기준 설정에 기초 근거가 된다.‘2007 소아 청소년 성
2007-10-19 05:50우리나라 남성의 급성 심근경색 발생률이 여성보다 약 2.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순환기학회(이사장 김재형)는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실시한 다기관 연구인 ‘한국인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에 대한 등록연구(KAMIR)’ 결과를 발표했다.KAMIR(연구책임자 정명호 전남의대 교수)는 ▲역학(서울경인지역, 책임자 김종진 가톨릭의대 교수) ▲환자 후송 시간 및 방법(중부강원지역, 조명찬 충북의대 교수) ▲병원 도착 후 치료(영남지역, 김영조 영남의대 교수) ▲1개월 내 예후(호남지역, 안영근 전남의대 교수) 등 4개 세부연구로 나뉘어 05년 5월부터 07년 8월까지 진행됐다(총 1만2634명 환자 등록).▲역학 부문(대상환자 7833명, 남 5557명, 여 2326명)에서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과거력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16.9%, 고혈압은 48.1%였으며, 당뇨는 27.3%, 이상 지질혈증은 8.5%, 흡연력은 58.2%를 각각 차지했다.환자 수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2.4배 정도 많이 등록됐으며(남 70.5%, 여 29.5%), 외국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여자가 남자보다 고령이 많았고, 흉통 등의 전형적인 증상이 적은데 비해 호흡곤란 등 비전형적인 증상이 많
2007-10-19 05:40
“우리나라 병리수가가 너무 저평가 돼 있습니다. 병리수가를 높이지 않는 이상 의학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김한겸 병리학회 이사장(사진, 고려의대 교수)는 현재 병리관련 건보수가의 적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 이사장은 “조직검사의 경우 건보수가가 1만9000원대로 미국과 유럽 선진국은 물론 8만원선인 포르투갈보다도 낮다”며 “조직검사의 경우 최소 7~8만원 정도의 수가가 책정돼야 하며, 기초의학 발전을 위해서라도 병리수가 현실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만일 우리나라에서 병리전문의가 일시에 없어진다면 검사결과 때문에 환자들 진료에 큰 혼란이 온다”며 “이제 병리전문의들도 과중한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병리전문의는 약 670여명 정도로 이중 10%가 개업의로 활동 중이며, 나머지 대다 수는 묵묵히 병원 연구실과 강단을 지키고 있다.하지만 다른 기초의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병리학도 임상의학 분야에 비해 의사들이 전공을 기피, 한동안 전공의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다.이와 관련 김 이사장은 “병리전문의들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평일에도 새벽에 퇴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주말에도 연구
2007-10-19 05:30전국보건의료노조와 사용자단체는 2007년 산별교섭 정식 조인식을 갖고 최종 마무리를 지었다.보건의료노조는 19일, 사측에서 공동대표인 이성식 소화아동병원장과 교섭단, 그리고 노측에서는 입원중인 홍명옥 위원장을 대신해 정해선 수석부위원장과 임원, 중집, 교섭단, 현장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인식을 가졌다.노조는 이날 조인식과 함께 그동안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비정규직 교섭 세부 결과와 산별교섭 관련 각종 통계 자료, 이후 산별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노조 발표에 따르면 직접고용 비정규직중 67개 병원 238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이로 인해 상시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중 80~90%는 기존의 정규직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 정식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리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차별시정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경우 정규직과 동일하게 임금 및 단협 적용’을 명시한 경우)이 42개사업장 1541명,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51개 사업장 2717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런 산별교섭과 현장교섭 이후 직원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교섭 전 20.39%에서 교섭 후 16.79%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됐다. 이중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0.48%에서 6.89%로 떨어졌다.
2007-10-19 05:01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따른 연말정산 자료제출 문제로 개원가가 또 한번의 홍역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국세청은 작년 9월 진료비 자료집중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지정하고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진료비관련 소득 공제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이에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은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자료제출 거부 투쟁을 벌였으며, 의료단체 실무자들로 구성된 TF팀을 가동해 현재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해 소득세법 제16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하지만 국세청은 지난 9월 14일 자료제출 필수회수를 연 2회에서 1회(연말)로 줄이고 결재방식에 따른 구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올해도 작년처럼 자료제출을 강행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현재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우선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경우 환자들의 진료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돼 정보보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또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자료집중기관으로 건보공단이 선정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크다.의협 등은 건보공단의 환자 비밀누설 상황이 심각하므로 자료집중기관을 국세청이
2007-10-19 05:00신약개발, cGMP컨설팅, CMO 전문회사인 VGX인터내셔널(주)는 전주과학산업단지에 Plasmid 연구/제조 시설을 설립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VGX인터내셔널(주) (대표 종 조셉 김, 이하 VGX 인터)는 전주과학산업단지 내에 플라스미드 연구/제조를 위해 R&D센터 및 대규모의 pilot plant설립을 확정하고, 과학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안에 부지매입 본계약 및 콘셉트디자인을 시작한다고 한다.VGX인터는 전주에 신설되는 플라스미드 연구/제조 설비를 계기로 유전자치료제 시장을 겨냥한 플라스미드 생산은 물론 전반적인 바이오 CMO (대행생산) 사업 분야를 확대 전개하여 나간 다는 계획이다. 전주과학산업단지는 한국토지공사가 2천여 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01년 말 준공하여 이미 LS전선과 현대자동차를 비롯, 각종 연구소 등이 들어서 실가동 중이며, 각종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또 입지조건의 측면에서 교통이 원활하며 인력수급에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VGX인터 측은 전주과학산업단지 선정에 대해 “미국 텍사스 현지 플라스미드 제조 공장에 포화상태인 주문 건들로 인한 절대적인 생산능력 부족의 해소를 위해서는 하루 빨리 제조 및 공급
2007-10-19 04:59한국콜마(회장 윤동한)의 제약사업 부문의 매출 목표인 320억원 달성이 무난할 듯 보인다.지난 18일 팔레스호텔에서 가진 ‘한국콜마 경영 조찬’에서 조홍구 대표이사는 올해 매출 목표인 320억원 달성이 무난할 것이라고 밝혔다.조홍구 대표는 계속되는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한미FTA, 생산 시설 강화 등의 정책 시행으로 많은 제약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공장 증축이 불가한 관계로 많은 회사들이 비중이 적은 품목 생산을 포기하게 될 것으로 보여 생산 포기 품목에 대한 수탁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현재도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 80개 제약사의 의약품 수탁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향후 수탁 물량 증가와 의약품 질 관리 차원에서 현 생산 시설 강화 및 증축에 전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향후 자체 브랜드 생산ㆍ판매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첫 제품 런칭 분야는 항아토피제, 항진균제, 항바이러스제 등의 피부전문의약품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2007-10-19 04:16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수가계약 실패와 관련해 건보공단의 무성의한 협상 의지와 재정적자를 수가 인상 억제로서 보전하려는 의도, 그리고 동등계약이 불가능한 현행 수가계약 시스템에 의해 결렬 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의협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공단은 협상기간 동안 계속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불합리한 수가 인상률을 절대시 해 협상의 여지를 없앴고, 의원의 수가 인상에 따른 타 유형의 수가 인하와 이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특히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정은 재정적자의 원인이 충분한 재원마련 없이 시행된 보장성 강화와 국가의 지원 부족, 그리고 건강보험료 징수 체계의 비효율성에 근거함에도 이를 애써 무시하고 오로지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에도 진료에 여념이 없는 의사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폭거가 아닐 수 없다”고 분노했다. 이어 “이는 작년 유형별 계약제 도입을 위한 공단의 노력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의심케 하고, 원가 차이를 반영한 직역간 수가 불균형 해소라는 유형별 계약의 취지와 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한 수가 현실화의 당위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의협은 “각 유형의 대표와 공단 이사장
2007-10-18 16:55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성분명처방을 한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의견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복지부장관에게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의협은 “의료계는 지난 17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사출신 국회의원이 ‘성분명처방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자’고 제의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복지부장관의 발언에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의협은 “복지부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부터 국립의료원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해 국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제도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시점에서 해당 장관이 의사의 윤리의식과 처방권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발언을 해 과연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나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이어 “의료계가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알권리와 의사 선택권이 박탈되고 환자가 복용한 약을 의사가 알 수 없기에 제대로 된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의료계에서는 누차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 당국은 항상 경제적인 논리만을 내세워 성분명처방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해 왔고 이에 더해 ‘의사에 인센티브’를 주자고 하는 얼토당토 않는 방안에까지 동조를 하기에 이르렀다”며…
2007-10-18 16:49[국정감사] 정부의 모순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국내 제약산업이 고사 직전까지 몰리고 있을 뿐 아니라 올해 신약 보험등재 전무로 환자들의 신약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으로 복지부가 ‘운영의 묘’를 발휘해 산하 전문기구의 기능 무력화 시키고 있으며, 특히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약가 평가 주도권을 놓고 소모적 대립을 벌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건복지위원 소속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18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밝혔다.박재완 의원은 자료를 통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으로 종전 의약품 보험등재기간이 제약회사가 요양급여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후 150일 내에 결정됐던 것이 선별등재방식 도입 후 의약품 보험등재 기간이 240~270일로 늘어남에 따라 환자들의 신약 접근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올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급여결정 한 품목은 4개지만 공단에서 가격협상이 타결된 품목은 하나도 없다며, 이는 국내사든 다국적 제약사든 신약 공급 의지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꺾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신약 및 개량신약의 보험등재가 어려워지자 일부 다국적제약회사들은 비급여로 판매하는 방안을…
2007-10-18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