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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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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절차상 주의점, 체크하세요”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비밀보호를 규정하고 있다.환자 등의 의무기록열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환자나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요구하는 경우는 허용된다.하지만 복지부 공무원등이 진료에 관한 서류 등 관련 기록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이를 열람시켜 줘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혼선이 있다.이와 관련 양승욱 변호사(대한의료법학회 이사)의 해석을 소개한다.▲수사상 긴급시 가능하나 환자에게 알려야=국민건강보험법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요양기관 기타 공공단체등에 대해 건강보험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아울러 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의료법에 의거 의료기관에서 환자 동의 없이 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는 없으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규정에 의거해 교통사고 등과 관련된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때나 신체적 문제로 인한 형 집행의 어려움이 있어 진단가사 수사상 중대한 증거자료로 인
2007-12-20 12:30
복지부, “생애전환기 검진, 부실하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과 부실한 검진으로 검진 대상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복지부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 가능한 검진기관은 전국 2617개 기관으로 충분하게 확보돼 있고 일반검진 대상자 중 만40·66세에 특화된 건강검진으로 검진기관과 검진절차 등은 일반검진과 동일하다고 했다.아울러 모든 일반검진기관(2710개 기관)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미실시하였던 100여 기관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필히 실시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대형병원으로 검진 대상자가 편중돼 발생하는 문제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볼 수 없으며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근거 없이 시행되는 불필요한 항목을 배제하는 대신,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평가와 상담을 도입하여 수검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수검자 만족도 조사에서 기존 국가 검진에 비해 만족도가 월등히 높고 개인의 행동변화 의지에도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 조사 대상자의 65.4%가 기존 국가 검진 프로그램에 비해 ‘좋아졌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2007-12-20 12:30
“호텔내 병원, 성공 New Trend 만나세요”

지난달 16일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과 호텔 내 메디컬존 구성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닥터멤버스 조영림 대표를 만나 호텔내 메디컬존기획 방향과 향후 이와 유사한 호텔내 메디컬존 구성 계획이 있는지 들어봤다.조영림 대표는 우선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은 내 신관 3~4층(층당 전용면적 119평)에 복층 구조의 피부과, 성형외과, 한의원, 고급에스테틱 등 전문 클리닉들을 입점시켜 독립적인 메디컬존을 구성할 계획이다.Q.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메디컬존 구성은? 메디컬존은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신관3~4층 복층(임대면적 429.6평)으로 되어 있으며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내과, 안과, 비만클리닉, 수면센터 등이 구성될 예정이다.기존 호텔 병원의 경우 객실을 활용해 입점했으나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메디컬 존은 고전적인 정자와 작은 개울이 흐르는 독립적인 공간을 선사해 입점한 병원은 호텔 내 독립적인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2층 주차장과 바로 연결되어 외부에서 호텔 로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병원으로 출입이 자유롭다. Q. 현재 입점 계약률은? 현재 확정된 입점 계약은 없으나 보도자료 릴리즈 후 상담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의료관광의 활성화 및
2007-12-20 12:30
슬리머 내년 300억 매출 달성, 총매출 5% 차지

한미약품의 4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0.4% 증가한 1322억원, 영업이익은 150% 증가한 105억원의 우수한 실적시현이 예상된다고 하나대투증권 조윤정 연구원은 20일 밝혔다.조 연구원은 한미약품의 4분기 높은 매출 성장세는 2007년 7월에 발매한 비만치료제 ‘슬리머’가 3분기 첫 발매에 따른 런칭 효과로 93억원의 매출을 시현한 이후 재주문이 이루어지면서 정상 매출로 간주되는 현재시점의 월별매출이 15억원 이상을 꾸준히 시현하고 있어 성공적으로 시장에 정착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4분기에도 ‘슬리머’에서만 50억원의 신규매출을 시현해 전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또한 4분기 영업이익이 큰 폭의 증가하는 이유는 일단 2006년 4분기의 부진한 실적시현에 따른 낮은 베이스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2006년4분기는 예년보다 높은 성과급 지급과 100명의 영업직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등 고정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61% 감소한42억원을 시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2007년 4분기는 전년4분기의 비용증가 요인들이 제거되었고 2007년 3분기 영업이익 부진의 원인이었던 ‘슬리머’의 대규모 마케팅 비용집행도 마무리되는 가운
2007-12-20 12:30
VGX인터, 1형 당뇨치료제 美 FDA임상 1상 순항

VGX인터내셔널이 제1형 당뇨 경구용 치료제로 개발중인 VGX-1027의 전임상시험을 끝내고 미국에서 임상 1상을 진행하기 위한 IND(임사시험 허가신청) 파일링을 마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VGX에 따르면, VGX-1027은 인슐린이 분비되는 베타세포가 손상돼 인슐린 결핍으로 생기는 제Ⅰ형 당뇨병 치료제로, 지난 해 전세계적 권위의 CRO(위탁계약연구기관) 업체인 미국의 Charles-River Laboratoryoes (찰스리버 연구소)에 전임상시험을 위탁, 최근 성공적으로 전임상 단계를 끝마친 것으로 알려졌다.VGX-1027의 전임상 시험에서는 24마리의 실험용 쥐와 비글견(beagle dog)의 유효성 시험 및 장·단기 독성 시험, 용량-반응 상관관계 및 반응지속시간을 검토해 투여 용량 결정 시험 등이 진행됐으며 VGX인터는 VGX 파마수티컬스와 협력해 이러한 데이터를 토대로 현재 임상 1상 시험진행을 위한 임상시험계획서를 작성 완료해 美 FDA에 제출했다.VGX 인터의 김병진 총괄부사장은 “VGX-1027의 임상 1상 시험을 위한 모든 준비단계가 차질 없이 완료됐으며, 내년 1/4분기 중으로 임상 1상을 진행 할 예정”이며 “일반적으로 전임상 단계에
2007-12-20 11:24
복지부, 의료급여 우수 사례관리·수기 우수작 선정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30주년을 기념해 의료급여 사례관리 우수작을 선정·발표했다.부모의 가출·막노동을 하는 할아버지와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된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시간의 무료함과 주위의 무관심을 달래기 위해 하루에도 몇 군데 병원을 방문하던 10대 청소년의 사례관리를 통해 개인의 삶을 변화 시키고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한 허은경 의료급여관리사(서울시 강북구) 등 16명에게 우수상, 장려상이 수여됐다.한편, 의료급여관리사는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가가호호 방문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과 복지를 챙기고 있다.더불어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교육은 물론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건강과 복지 자원을 연계하고 있으며, 복용중인 의약품의 중복여부를 파악하여 약물 오남용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2007-12-20 10:45
‘디오반’, 고혈압 동반 당뇨 환자 신장보호에 효과 보여

DIABETES CARE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결과에서 ARB계 항고혈압제 디오반(성분명 발사르탄)이 고혈압이 있는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요중 알부민 배설량을 유의하게 낮추는 결과를 보였다. 관련 SMART 연구 (The Shiga Microalbuminuria Reduction Trial) 결과에 따르면 세계 1위 ARB(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항고혈압제인 디오반 치료 환자군은 알부민 배설량이 32% 감소한 반면 칼슘 채널차단제인 암로디핀 치료 환자군은 오히려 18%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MART 연구는 일본인 제2형 당뇨병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24주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디오반과 암로디핀이 알부민 배설률(albumin excretion rate, 신장 기능의 척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평가했다. 두 가지 약물은 수축기 혈압 감소에 있어서는 비슷한 효과를 보였지만, 디오반으로 치료 받은 환자 중 미세알부민뇨단계인 환자에서 정상 알부민뇨로 호전되거나 (디오반 치료 환자군 vs 암로디핀 치료 환자군 = 23 vs 11%) 알부민 배설률이 50% 감소한 환자의 수가 암로디핀 치료 환자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디오반 치료환자군…
2007-12-20 10:45
삼일제약, ‘크리스마스 몰링족’ 커플 위한 아이투오 이벤트 실시

삼일제약(대표 허강)은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 오후 12시부터 서울 강남 코엑스몰에서 ‘크리스마스 몰링족 커플을 위한 아이투오(EYE2O)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복합쇼핑몰에서 외식과 영화, 오락을 한번에 해결하는 ‘크리스마스 몰링족(Christmas Malling 族)’이 늘어남에 따라 기획된 이번 행사는 이벤트 광장에 위치한 아이투오 부스를 중심으로 커플 다트게임과 함께 포토존 무료 즉석사진 촬영서비스, 경품 증정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진다.특히 다트게임은 커플이 동시에 다트핀을 던져 서로 각기 다른 색깔을 맞추더라도 아이투오 다이어리, 아이투오 텀블러, 기능성 아이리무버 ‘블레파졸’, 충치예방 가글제 ‘치카치카’ 등을 경품으로 받을 수 있는 ‘꽝없는 이벤트’로 진행되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예정이다.눈을 뜻하는 ‘eye’와 물의 화학기호인 ‘H2O’가 결합하여 탄생한 아이투오(EYE2O)는 외부오염 방지 기능의 아박시스템(ABAK System)을 채택하여 방부제로 인한 부작용이나 세균감염의 걱정이 전혀 없는 無방부제 인공눈물이다.
2007-12-20 10:40
식약청, 지난주 ‘타쎄바정/아바스틴주 등 6품목’ 임상시험 승인

식약청은 지난주(‘07.12.10~12.14) ‘타쎄바정/아바스틴주 등 6품목’(의약품 4품목, 생물의약품 2품목)에 대한 임상시험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이 중 코반스코리아의 ‘타쎄바정/아바스틴주’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에서 타쎄바정과 아바스틴주의 병용요법과 아바스틴주과 화학요법의 병용치료를 비교하기 위하여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등에서 실시하는 제2상 임상시험이며, 생물의약품 ‘얼비툭스’는 절제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두경부암에서 cetuximab, docetaxel, cisplatin을 병용하는 선행 항암화학요법 무작위 배정으로 서울대학병원 등 7~8개 병원에서 실시하는 제2상 임상시험이다.참고로, 임상시험 승인 현황은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KiFDA, 기쁘다)의 ‘임상정보방’(kifda.kfda.go.kr/의약품/정보마당/임상정보방)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07-12-20 10:35
한림대성심병원, ‘2007 QI 경진대회’ 개최

한림대성심병원은 18일 본관 4층 강당에서 2007년도 QI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한림대성심병원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병원 경영의 효율화를 극대화하며, 병원내 귀감이 될 수 있는 우수 사례를 발굴함으로써 병원 경쟁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난 1년간 연구 활동을 25개팀 중 예심을 통과한 13개팀이 발표를 했고, ‘입원진료비 삭감율 20%를 줄이자!’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심사과가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최우수상은 총무과, 우수상은 수술실·마취통증의학과, 장려상은 인공신장실과 병리과가 차지했다. 이병철 병원장은 "내년부터는 더욱더 발전된 주제와 명확한 통계자료조사를 통해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병원 경영의 효율화를 극대화하며 병원내 귀감이 될 수 있는 우수 사례를 발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한림대성심병원은 오는 26일 병원 12층 회의실에서 ‘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공개건강 강좌’를 개최한다.
2007-12-20 10:25
경희의료원, 연보 홈페이지 서비스실시

경희의료원 연보를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게 됐다. 2006년 연보부터 홈페이지에 게재해 의료원 부서별 현황 및 연도별 입원, 외래 환자 현황 및 각 종 통계자료를 쉽게 열람할 수 있다. 또한 통계자료의 비교 분석이 수월하며 타 년도 자료의 열람이 수월하고 보관과 수정 보완이 편리해졌다. 경희의료원 웹 연보는 발간사, 2006경희의료원, 부서별 주요현황, 의료원통계자료, 포토갤러리, 의료원 둘러보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의무기록과 김란혜 과장은 “경희의료원의 각종 통계 자료를 많은 사람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고, 또한 보관 및 배포에 대한 공간적, 경제적 편의성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의료원 홈페이지 웹 사이트 형태로 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앞으로 각 병원들의 의학적인 데이터를 통일화 규격화 하여 공유할 수 있는 자료의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한편, 경희의료원 연보는 현재 27호까지 발행됐으며, 인쇄물에서 지난 2001년부터는 CD/DVD로 출간했다.
2007-12-20 10:20
글리벡 6년 임상 결과, 만성골수성백혈병 생존율 88%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글리벡 치료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린 2007 미국혈액학회(American Society of Hematology)에서 발표된 글리벡 치료 6년 연구 결과(IRIS)에 따르면, 글리벡은 복용 2년 이후부터 질병이 치명적인 상태로 진행되는 것을 꾸준히 감소시켜 6년 후에는 질병의 진행률을 0%까지 떨어뜨렸다. 또한 글리벡을 복용하는 환자의 6년 생존율은 88%에 달했다.IRIS는 만성골수성백혈병 만성기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최대 규모의 임상연구로 16개국 177개 연구기관에서 1106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번 결과는 지난해에 이어 6년째 진행된 결과가 추가 발표된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글리벡을 꾸준히 복용한 만성골수성백혈병 만성기(초기)환자는 질병이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았다.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PH+)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대부분은 만성기에서 진단되며 이를 치료하지 않을 경우 50%는 3년에서 5년 사이 만성기에서 가속기를 거쳐 급성기로 불리는 매우 치명적인 상태로 접어든다. 병기의 마지막 단계인 급성기로 진행되면 생존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2007-12-20 10:19
한강성심병원 개원 36주년 기념식 열어

한강성심병원은 18일 노인센터 10층 강당에서 개원 36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현인규 병원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기념식과 함께 그 동안 병원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장기근속자와 모범직원 포상도 함께 실시됐다. 시상식에서는 마취통증의학과 김종원 레지던트 외 24명을 모범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했고 기관실 정창화 주임기사와 교환실 이충구 주임기사가 30년 근속상, 진단검사의학과 이규만 교수 외 5명이 25년 근속상, 의무기록과 한숙희 과장 외 4명이 20년 근속상을 수상했다.또 내과 유형준 교수 외 18명이 15년 근속상, 소아청소년과 오필수 교수 외 17명이 10년 근속상을 수상했다.현인규 병원장은 “제5별관 신축 및 종합검진센터 이전, 노후시설 개보수, 고객편의 시설 확장과 외래 및 병동 재배치를 통한 진료지원 역량 강화 등 재도약을 위한 발전 계획에 교직원들이 적극 동참해 큰 결실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자기계발에 힘쓰고 ‘친절한 병원, 설명 잘하는 병원, 검사와 치료가 빠른 병원’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2007-12-20 10:14
세포응용연구사업단, 한국파스퇴르연구소와 MOU

생명과학분야 세계 정상급 연구기관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한 기술협력과 공동연구로 국내 줄기세포연구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과학기술부가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세포응용연구사업단(단장: 김동욱 연세대 교수)과 한국파스퇴르연구소(소장: 울프 네바스)는 18일 줄기세포연구분야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번 양해각서의 체결을 계기로, 생명과학분야의 세계 정상급 연구기관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와 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성질환의 극복 및 치료제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이 서로 협력국내 관련 연구 분야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한국파스퇴르연구소의 살아있는 세포에 대한 첨단 초고속시각화 분석기술과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의 줄기세포 관련 연구성과 및 역량을 결합시켜면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한 기초의과학 및 신약개발 관련 연구분야에서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동북아 바이오 연구개발 허브 구축의 일환으로 과학기술부가 파스퇴르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2004년에 설립한 순수 국내 민간 연구소로 프랑스의 탁월한 기초의과학 및 생명과학과 한국의 IT 및 NT
2007-12-20 10:10
영남대병원, 백내장 수술 통한 이웃사랑 펼쳐

영남대학교병원은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성탄과 연말을 맞아 불우이웃에게 따뜻한 사랑 나눔 의료를 펼친다. 이번 이웃사랑 행사는 대구 평강교회의 후원금 지원, 영남대병원의 의료 지원, 대구광역시 남구청의 후원으로 성사됐다. 그동안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던 저소득층 지역민들이 환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새 빛을 선사하는 백내장 수술을 시술 받게 된 것. 이번 행사를 통해 백내장을 앓고 있으면서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한 기초생활 수급자나 일반 저소득층 가정으로부터 추천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술을 해주는 의료봉사를 실천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가꿀 수 있게 됐다.수술 대상자는 평강교회에서 14명, 남구청에서 18명을 이미 선발해 총 32명이 선정된 상태로 사전 검사 등을 거쳐 수술 및 진료 일정을 잡을 방침이다.이에 앞서 3개 기관장들은 18일 의료원장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행사의 전반적인 일정과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했다. 영남대병원은 21일부터 가급적 매주 주말을 이용해 이들에게 수술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랑의 백내장 수술 행사는 올해 크리스마스 직전부터 시작해 내년 1월 말 늦어도 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2007-12-20 10:05
‘송년 음악 한마당’ 개최

태백중앙병원(병원장 이건원)은 최근 병원 강당에서 입원한자를 위한 ‘2007 송년 음악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송년 음악 한마당은 한국예총 태백지부(김병철 수석부회장)주최로 연말을 맞아 입원환자를 위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병원장 및 진폐환자대표 등 내빈과 많은 환자 및 보호자들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초대가수 김은진, 남성일씨의 신명나는 가요 열창에 이어 국악 및 사물공연, 악단연주, 병원직원 특별출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으며, 입원환자를 위한 간단한 음료와 다과도 제공됐다.
2007-12-20 08:00
“인태반추출물, 갱년기 증상-피로도 개선효과 확인”

인태반추물물을 복부 피하에 주사한 결과 중년 여성의 갱년기 증상과 피로도가 유의하게 호전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이 같은 결과는 아주대 대학원 의학과 공미희씨의 의학박사 학위논문 ‘중년기 여성에서 인태반추출물이 갱년기 증상 및 피로도와 심혈관질환 위험인자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밝혀졌다.공씨는 06년 5월부터 7월까지 40~64세의 갱년기 증상 및 피로를 호소하는 여성 지원자를 모집, 지원자 중 연구대상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빼고 총 84명을 대상자로 해 무작위로 위약군 41명, 태반군 42명으로 나눴다(중도탈락 6명, 최종 분석대상자 태반군 40명, 위약군 38명).환자 맹검법을 이용해 태반군에는 인태반추출물을, 위약군에는 생리식염수를 8주간 복부에 피하 주사한 후 연구 시작 전과 8주간의 연구 이후 갱년기 증상과 피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해 비교했다.갱년기 증상에 대한 설문은 Menopause Rating Scale(MRS)을 이용했고 피로도에 대한 설문은 Fatigue Severity Scale(FSS)과 Visual Analogue Scale(VAS)을 이용했다.또한 연구 전후 신체계측과 혈압 및 혈액검사를 통해 공복혈당, 인
2007-12-20 05:50
의료급여 늘면 낭비원인 제거-보장축소 “반복”

현행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의료급여재정의 급등(국가재정의 압박)-재정지출의 낭비적요인 제거-의료급여보장성 축소’라는 정책논리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이원영 중앙대학교 예방의학과교실 교수는 ‘최근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는 낭비적 요인을 줄이려는 노력과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는 2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고 전제했다.하지만 이 2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수립에 앞서 사회적 합의나 공론화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수준을 언제까지 어느 수준으로 보장하며 이를 위해 국가재정을 얼마만큼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즉 이런 비전 없이 2과제를 점증주의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악순환만 되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이교수는 특히 정책추진의 근거나 가치에 대한 몇가지 의문을 던졌다.하나는 외국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냐는 것이다.의료급여제도 종합대책이나 대국민보고서에서는 수요자·공급자·제도관리 측면에서 단기와 중장기과제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2007-12-20 05:40
국립암센터 “개인건강검진, 돈벌이 수단 아니다”

국립암센터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개인건강검진사업이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이는 공공기관인 국립암센터가 국가암검진 이외에,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100원~300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되는 개인건강검진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한 해명이다. 암센터는 “2년에 한번씩 국가암조기검진을 꼭 받는 것이 암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암센터는 이러한 국가암조기검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가장 양질의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하지만 “국가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강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요구는 여기에만 만족하지 못하는 듯 하다”며 “국가가 실시하는 5대암 검진 외에 많은 암들에 대해서도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검사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즉 국가가 기본적으로 경제적 장벽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국가 암조기검진 프로그램과 함께 개인의 요구도와 개인의 건강 위험도를 고려한 맞춤형 암 조기검진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암센터는 “한국인에 호발하는 암에 대해 최고의 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비용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비용을 낮춰 검사의 질을 낮
2007-12-20 05:30
식약청 무리한 의욕이 오히려 제약사 이중부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의 무리한 정책 추진이 오히려 국내 제약사에 어려움을 두 배로 가중하고 잇는 데다, 이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은 업체들이 모두 감당하고, 정작 식약청은 한 발 뺀 모양새를 하고 있어 업체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최근 생동성 자료 미확인 576품목 중 1차년도 141품목에 대한 자료 제출 마감이 있었다. 이중 91품목만 자료 제출이 있었을 뿐 50개 품목이 사실상 허가를 포기한 상태가 됐다.생동성 시험을 요구하던 2000년 당시 식약청은 생동성 자료에 대한 원본 보존, 보관에 대한 규정 없이 무작정 업체들에게 생동성 자료를 양산하도록 부추겼다. 하지만 생동시험 기관이 21개로 한정되어 있는 데 반해 다수의 제네릭 제품 출시로 2005년 생동성자료 조작 파문이 일면서 수많은 제약사들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쓴소리를 듣기도 했다.하지만 정작 생동시험을 부추겼던 식약청은 자신의 관리감독 부실은 뒤로 한 채 업체들에게 허가 취소 및 행정조치 처분만을 한 채 식약청의 책임은 조용히 은폐(?)했다.이러한 여파로 생동성 자료가 불분명한 576품목에 대해 과거 품목당 5000여만원을 들여 생동성 시험을 했던 많은 제약사들이 다시 원본 파일을
2007-12-20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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