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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세포복제배아연구, 제한된 범위내 ‘허용’

[파일첨부] 제한된 범위내에서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허용하는 내용의 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중 공포, 시행될 전망이다.복지부가 발표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를 위해 일정한 연구에 한해 체세포핵이식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연구가 가능한 체세포핵이식 연구의 진행은 사용할 수 있는 난자를 체외수정시 수정되지 않아 폐기예정이거나 적출난소에서 채취한 ‘잔여난자’의 경우로 한정했다.또한 일부 유전자검사기관들이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 검사를 무분별하게실시, 유전자검사가 남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금지 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종류를 규정했다.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공포로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이 정해짐으로써 생명과학연구의 윤리성과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이번 개정안 공포로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검사를 금지 또는 제한함으로써 유전자정보의 올바른 이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7-09-27 05:40
“JCI인증 준비, 교수들 설득이 가장 어려웠다”

박창일 세브란스병원장은 JCI인증 준비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교수들을 설득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박 원장은 이날 병협의 상임이사회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 참석, JCI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과정을 설명했다.그는 “의사가 준비과정을 전담해야 했다”면서 의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강조한 후, 의사들이 해당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밝혔다.예를 들면, 입원기록(Admission Note)의 경우 24시간안에 작성해야 하는데, 교수 및 레지던트는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많았던 것.특히 의사, 그 중에서도 교수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힘들었다고 박 원장은 회상했다.“일부 교수들은 ‘(JCI인증을) 뭐하러 하냐, 안해도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라고 말하기로 했다”고 전한 그는 교수들의 인식 전환이 쉽지 않았음을 전했다.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브란스병원이 JCI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병원경영을 위한 것일까?박 원장은 “이번 인증이 병원감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경영 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JCI인증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관련 인원을 채용해야 하고, 일회성 장비 사용이 늘어
2007-09-27 05:30
아반디아, 점유율 13%→7.8% ‘곤두박질’

당뇨병 치료제 중 리딩품목인 아반디아가 미국에서의 중대한 부작용 경고 추가 영향이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2006년말 기준13%를 상회하던 점유율은 올해 8월 8%대 이하로 급격히 하락했다(자료: 이수유비케어, 미래에셋증권리서치센터 ‘처방금액 월별 점유율 추이’).미래에셋증권 황상연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국내 당뇨병치료제 복합제 시장에서의 변수는 아반디아의 시장지배력 감소와 올 하반기 한올제약 글루코다운의 출시라고 전망했다.황 연구원은 2006년 11월에 출시된 중외제약 글루패스트가 올 상반기 약 10억원을다소 상회하는 원외처방을 나타냈며, 지난 5월 출시된 녹십자의 경구용혈당강하제 메트그린에스알의 처방금액은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지만, 해당품목들의 점유율이 의미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경우 향후 당뇨병치료제 복합제 시장 점유 양상에 혼전을 예상케 하는 주요 변수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또 글리메피리드(오리지널은 한독약품의 아마릴) 제네릭 분야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제품이 교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 절대강자가 없는 전형적인 레드오션의 전장이라며, 한독약품의 아마릴이 글리메피리드 복합제인 아마릴엠의 출시를 통해 13%~
2007-09-27 05:20
“보험청구, 10월부터 이 점 주의하세요”

[파일첨부] 10월부터 종합병원 이상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급여 청구시 ‘내과 세부전문과목’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한방의료기관과 약국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은 ‘상병분류 구분’을 세분화 해서 작성해야 한다.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10월부터 달라지는 청구방법’을 공개했다.종합병원 이상 ‘내과 세부전문과목’ 기재란 신설은 내과를 세부 전문과목별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는 요양기관의 경우 청구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내과진료과목을 세분화 한다.종전에는 ‘내과(01)’ 2자리로 되있던 서식이 대한의학회의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규정에 의한 세부전문과목’에 따라 ‘내과통합(00), 소화기내과(01), 순환기내과(02), 호흡기내과(03)…’ 등 4자리(총 9개 세부전문과목)로 개선된다.시행일자는 10월 1일부터이고 올 12월 31일까지 종전서식에 의한 경우는 적용이 유예된다.‘상병분류구분’ 기재란 신설의 경우는 질병코드 정확도 제고를 위해 명세서 ‘상병분류구분’란을 신설해 ‘주-부상병’ 분리 및 ‘배제진단’을 추가로 기재토록 했다.예를 들어 ‘위궤양’을 주상병으로 내원해 ‘급성 인후두염’ 상병을 함께 진료한 경우에는 상병분류기호에 ‘K26(위궤양), 옆란의 상병분류
2007-09-27 05:00
응급처치와 CPR…의용소방대원 교육

중앙대용산병원(병원장 민병국)이 최근 용산소방서와 함께‘용산 의용소방대원 교육’을 실시했다.용산소방서에서 열린 이 날 행사에는 100여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참석했으며, 김찬웅 중앙대용산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의 응급구급법에 대한 교육으로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에 대한 강의 및 시범 등으로 진행됐다.김찬웅 응급의학과 교수는 강의를 통해 응급처치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이런 교육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7-09-26 14:00
동산병원 국제진료센터 ‘확장’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늘어나는 외국인 환자의 편의를 위해 국제진료센터(International Healthcare Center)를 확장 이전하고, 최근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미168의무중대 사령부 에커먼(Lt.Col,Ackerman Bret) 사령관 등 5명이 방문해 국제진료센터 개소를 축하해 줬으며, 손수상 동산의료원장, 김권배 동산병원장 등 의료원 관계자들과 함께 테이프 절단식을 가졌다. 국제진료센터는 외래 1층 로비에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을 갖추고, 병원을 찾는 외국인들이 원스톱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행정업무와 진료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준다. 특히 진료실에는 전문의가 병력청취, 기본검진 등 1차 진료를 시행한 후 전문과로 전과함으로써 진료의 정확성을 기하게 되며, 입원환자들을 회진하고 건강상담과 불편사항을 해결해 준다. 국제진료센터는 지난 1967년 영문비서실로 문을 연 후 외국인 진료활동을 펼쳐왔으며, 2000년 6월부터 대구․경북지역 유일하게 외국인 진료소(International Clinic)로 운영해 오다 국제화시대 외국인 환자들의 진료편의를 위해 국제진료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진료를 실시해 오고 있다. 동산병원 국제진료
2007-09-26 08:00
전립선암 말기환자 1년 치료비, ‘초기환자보다 4배’

전립선암을 말기에 발견한 환자들의 치료비가 1년 평균 2000만원 이상으로, 이는 조기 발견을 통해 완치한 환자들의 1년 평균 비용의 4배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비뇨기과학회와 비뇨기종양학회는 제4회 블루리본캠페인을 맞아 전국 8개 대학병원 (강남성심병원, 고려대병원,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을지병원, 전북대병원)의 비뇨기과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전립선암 조기 발견 환자와 말기 환자의 치료 비용을 조사하고 17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전립선암 조기 발견 환자 100명이 의료비로 1년간 든 비용의 평균은 530만8832원으로, 말기 환자 50명이 연간 드는 비용인 2091만9668원의 4분의 1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립선내에만 국한된 전립선암 조기환자의 경우 수술을 받으면 환자의 85~90%가 10년 이상 생존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조기에 발견한다면 생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치료가 가능하지만 말기 환자의 경우 전립선암 수술,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혹은 항암치료를 생명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받아야 해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한비뇨기과학회 황태곤 이사장은 “전립선암 사망자…
2007-09-26 05:30
오는 28일 ‘국가 암통계의 현재와 미래’ 모색

‘국가 암통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제8회 암정복포럼’이 오는 28일 열린다.암정복추진기획단(단장 김창민)은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1부에서는 ‘국가 암등록 통계의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2부에서는 ‘국가 암통계를 활용한 암정복 10개년 계획의 전략과 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갖는다.올해 복지부 및 중앙암등록본부에서 발표한 2002년도 기준 암발생 통계의 주요도표들이 CD로 제작, 무료 배포될 예정이다.관심있는 연구자나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인 모두 참석 가능하며, 별도의 등록 절차나 비용은 없다.암정복포럼은 복지부의 ‘암정복 2010(제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 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주제를 발굴해 국내 암 연구 발전을 도모하고자 매달 1회 개최되고 있다.
2007-09-26 05:20
국회, 서울대병원 국정감사 10월 25일 실시

국회의 서울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내달 25일 실시된다.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국립대학교 및 병원을 대상으로 한 국감은 23일부터 열린다.국정감사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다.▲10월 23일- 오후3시 충북대학교, 충북대학교병원/ 오후3시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병원 ▲ " 25일- 오전 10시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병원/ 오후 3시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병원 ▲ " 30일- 오후3시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병원/ 오후3시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병원▲ " 31일- 오후3시 부산·창원·경상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병원/ 오후3시 전남·제주대학교, 전남·제주대학교병원▲ 11월 2일- 오전 10시 교육인적자원부(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포함)
2007-09-26 05:10
당뇨환자를 위한 특별한 아침식사

건국대학교병원은 최근 오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당뇨환자들을 특별한 아침식사를 준비했다. 이는 광진구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당뇨교실의 일환으로, 만성질환 중 하나인 당뇨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유용한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한 당뇨 환자들은 자신의 체중과 신장, 혈당에 맞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상담을 받고 직접 시식을 하면서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 건국대병원 이은 영양팀장은 “서른 명의 환자만 시범적으로 시행했는데, 이른 아침인데도 모두 참석하실 만큼 열의가 높았다”며 “보통 이론 교육으로 부족한 내용을 실습을 통해 알려드리고 필요한 양만큼 섭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꼭 필요한 자리”라고 말하며, 향후에도 광진구보건소와의 협의를 거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7-09-25 14:00
고대의료원-성신여대, 협력강화 나선다

고려대의료원(의료원장 홍승길)과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심화진)는 최근 성신여대 간호대학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방안은 구체화하기 위한 교류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성신여대에서 개최된 이번 MOU체결식에는 고려대의료원 홍승길 의무부총장, 김린 안암병원장, 정지태 의과대학장,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 김혜영 부총장, 송지호 간호대학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홍승길 의무부총장은 MOU 체결식에서 “양 기관의 이와 같은 협력은 교육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며 인력과 교육의 교류를 통해 의료인력 양상에 있어 최고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많은 협력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 한다”고 강조했다.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고려대의료원과 성신여대가 앞으로도 많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그 명성을 드높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2007-09-25 08:00
흡연자 건강검진 및 암검진율, 비흡연자보다 낮아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낮은 건강검진 및 암 검진율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흡연상태에 따른 건강검진율의 차이는 특히 여성에게서 유의하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동진 선임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 9월호에 실린 ‘흡연자의 건강검진 실태 및 정책제언’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연구내용을 발표했다.김 연구원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2005년도)가 전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료로 보고, 흡연자 관리 및 건강검진 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이용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건강검진 및 암 검진 실천율의 차이를 분석했다. 2005년도에 실시된 국민건강영양조사는 600개 조사구에서 1만2001가구가 조사에 참여했으며, 건강면접 조사 및 보건의식행태조사, 영양조사, 검진조사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보건의식행태조사는 흡연, 음주, 운동, 스트레스, 건강검진 등 건강과 관련된 의식과 행태를 조사했으며, 보다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해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했다. 특히 건강검진에 관한 설문은 19세 이상 성인에게만 적용됐다는 점을 감안해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이번 연구에 포함된
2007-09-25 05:30
"혈압, 혈당 등 5과목만 잡으면 심장 걱정 끝~!"

대한순환기학회(이사장 김재형)가 ‘2007 세계심장의 날’을 맞아 오는 10월 7일부터 13일까지를 ‘심장수호주간’으로 선포하고 해당 기간 동안 대규모 캠페인을 실시한다.‘심장건강 5과목을 잡아라’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캠페인은 10월 7일부터 서울을 비롯해 원주, 대구, 광주, 부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심장 건강 5 과목이란 심장 건강을 해치는 5가지 주원인인 ▲복부비만 ▲혈압 ▲혈당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과 같은 심혈관 및 대사 질환 위험 요인을 의미한다.이 기간 동안 캠페인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위의 5항목에 대한 무료 검진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검진 결과를 통해 자신의 심장건강에 대한 평가를 들을 수 있다. 무료 검진 외에도 심장건강에 대한 이해도를 알아보는 심장건강고시와 복부비만에 효과가 있는 밸리 댄스를 함께 배울 수 있는 참여형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이 밖에도 운동 존(Exercise zone)에서는 건강걷기 교육과 줄넘기 대회 등이, 푸드 존(Food zone)에서는 심장건강을 위한 바람직한 식습관과 조리법 등을 배울 수 있다. 아울러 심장건강 5과목을 담은 심장교육책도 배포될 예정이며, 지방 행사에서는 심장건강 강좌도 함께
2007-09-25 05:20
소비자가 뽑은 최고의 여성전문병원=제일병원

관동의대 제일병원(원장 목정은)이 2년 연속 ‘소비자가 직접 뽑은 최고의 여성전문병원’에 이름을 올렸다.한국소비자포럼과 한국경제신문이 매년 국내 최고의 브랜드가치를 지닌 기업에게 수여하는 ‘2007 올해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이 20일 신라호텔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날 시상식에서 제일병원은 여성전문병원 분야 최우수브랜드병원으로 선정, 수상했다.한국소비자포럼은 지난 6월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1차 델파이 조사를 거쳐 196부문 572개 브랜드를 후보군으로 선발한 뒤 약 130여만 소비자의 직접 투표(7월 10일~8월 10일)를 통해 각 분야 최우수브랜드를 선정했다.여성전문병원에 대한 투표 결과, 제일병원은 총 8000여 건 중 4300여 투표수를 획득해 최우수브랜드로 결정됐다.제일병원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브랜드에 선정됨으로써 국내 최고의 여성전문병원의 확고한 입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결과라고 자평했다.제일병원 목정은 원장은 “고객들이 선정해 준 최고의 여성전문병원의 타이틀에 걸맞게 세계적인 병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임 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제일병원은 지난해 진료실적을 기준으로 ▲산부인과 외래·입원 진료실적 13
2007-09-25 05:10
전북대병원 ‘듀얼CT’ 도입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김영곤)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첨단 CT장비인 듀얼CT(이하 DSCT․Dual Source Computed Tomography)를 도입했다. 전북대병원은 17일 첨단 DSCT를 9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DSCT 도입으로 각종 질환을 가진 환자와 응급환자의 매우 정확하고 빠른 진단이 가능해졌다. DSCT가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에 탁월한 진단 효과를 보임으로써 암 다음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뇌심혈관 질환의 효과적인 조기 치료도 가능해질 전망이다.기존의 CT는 1개의 튜브로 촬영을 했다면 DSCT는 2개의 튜브를 이용해 촬영을 하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 이에 따라 CT 촬영 시간이 크게 줄어들고 좀 더 정확한 진단 또한 내릴 수 있게 됐다. 이뿐만 아니라 방사능 피폭양도 기존 CT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어 환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진단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의료진의 설명이다.특히 기존의 CT장비는 관상동맥 질환, 즉 협심증과 심근 경색의 주원인이 되는 세 개의 관상 동맥을 촬영하는 데 많은 한계를 보였다. 빠르거나 불규칙한 심박동이 영상에 인공물(artifact)을 나타내서 오진을 하게 하는 주요
2007-09-24 15:00
조선대병원 전문진료센터 ‘나눔행사’ 가져

조선대병원은 전문진료센터 개설기념으로 최근 고아주교통방송(TBN)과 공동으로 ‘나눔캠페인’ 행사를 가졌다.전문진료센터 앞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김세환, 김종환, 서문탁, 신계행, 원태규, 해와달, 수니 등 인기가수들이 따뜻한 마음을 담은 무대를 선사하며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사고 유자녀들에게 희망을 전달했다.
2007-09-24 08:00
불량의약품 90% 멀쩡히 유통…국회보고서 들통

약사법을 위반하여 품목이 허가 취소되거나, 해당 제약사가 업무정지를 당한 불량의약품의 90% 이상이 회수·폐기되지 않고 국민들이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품질불량의약품 회수·폐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한 해 동안 부정의약품 건수는 96건으로 752만4,960건이 생산·유통되어 이 가운데 13.2%인 99만5,172건만이 회수·폐기됐다.지난해에는 총 25건에 487만5,923건이 약사법을 위반했으며 이 가운데 5.6%인 27만852건이 회수·폐기되어 94%를 이미 국민이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2005년의 경우 H약품 감기약 00은 함량시험 및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인해 당해 품목 5개월 15일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생산된 29만7,540정 가운데 10.7%인 3만1,940정만 회수되고 89.7%는 유통됐다.같은 해 S제약 코 감기약 00정은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인해 당해 품목 6개월 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생산된 49만5,500정 가운데 0.8%인 4,000정만이 회수되고 나머지 99.2%는 전량 유통됐다.2006년에는 H제약
2007-09-24 05:40
치매노인 40만명 육박…국가적 대책마련 시급

현재 우리나라 치매노인 수가 40만명에 육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가 21일 치매의 날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07년 현재 우리나라 치매노인 수는 40만명 정도로 추정되며, 20년에는 7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현재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 전국 250개의 보건소에서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치매 간이검진을 받을 수 있다.올 상반기에는 전국 9만1000여명의 노인이 치매 간이검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그러나 치매조기검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며, 정밀검진을 위한 보건소와 병원간의 연계가 불충분하고, 치매확진 이후 지원책은 미미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에 치매노인 수, 중증도, 수발현황 등 보다 정확한 치매노인의 실태파악을 위해 치매유병률 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치매 예방 및 사후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한편 복지부는 “내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 중증치매 노인이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이럴 경우 가족들의 수발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2007-09-24 05:30
부모들 아플 때 ‘자식’이 가장 보고 싶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플 때 자식을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척추, 관절병원인 박진규병원(병원장 박진규)이 20세 이상 입원 및 외래환자 103명의 설문내용을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 노인들은 병이 났을 때 자식(68%•복수응답), 배우자(50%), 손자(24%) 순으로 보고싶다고 응답했다. 40~50대 중년층은 보고 싶은 대상으로 자식(76%ㆍ복수응답), 배우자(42%), 부모(20%) 등을 꼽았다. 이번 설문은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척추디스크, 퇴행성관절염 등으로 병원을 찾은 60~81세 노인 34명(남 15, 여 19명), 40~50대 중년층 50명(남 27, 여 23), 20~30대 젊은층 13명(남 7명, 여 6명), 기타 6명(나이-성별 불명)을 대상으로 주거형태, 병원비(입원비) 문제, 간호문제, 방문형태, 아플때 보고 싶은 사람등의 항목을 조사했다. ◈주거형태=노인층의 주거형태는 배우자와 단둘이 사는 경우가 19명, 자녀와 동거 7명, 혼자 산다는 6명이었다. 중년층은 자녀와 함께가 17명, 배우자와 단둘이 17명이었으며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는 2명이었다. 젊은층은 자녀와 동
2007-09-24 05:20
“의료사고 입증책임, 의사가 해야”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국회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의사가 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신현호 변호사(법무법인 해울 대표)는 “지금 다뤄지고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벤치마킹한 법”이라며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둘러싼 의료계의 반발은 결국 돈을 누가 낼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를 통해 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피(risk fee)를 이미 지불하고 있다. 때문에 자동차손해배사보장법의 원리에 의거해 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은 당연히 의사가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1970년대 건강보험이 실시될 당시 정부가 잘못된 원가분석을 통해 의료수가를 책정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리스크피에 대한 의사들의 의무이행을 주장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는 것. 하지만 정부가 이 같이 잘못 책정된 수가를 이번에 제대로 책정, 이에 대한 의료공급자들의 확실한 책임이행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의료공급자에게 입증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명분이 생가게 됐다. 실제 지난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대가치 의료수가에서 상향 조정된 리스크피를 인정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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