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은 전국 의과대학 응급의학과 교수 21명이 참여한 '새로 쓴 응급처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책이 출간됐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외국문헌 번역 수준의 현 응급처치관련 책자와 달리 주요 응급질환을 18개 세부 증상과 계통으로 나눠 267개의 표와 그림을 통해 쉽게 구성됐다.
이 책은 일선 응급실, 농어촌 취약지, 군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일반 개원의를 주 대상으로, 관련 의료 종사자들과 기타 임상분야에도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출판에 참여한 서울대병원 응급학과 서길준 교수에 따르면 "이 책은 응급실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구성됐다”며 “급박한 시간동안 전문적이고 능수능란한 처치를 위한 의학지식과 경험이 필요해 향후 응급의료 질의 향상과 국내 응급의학 발전 및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지은 기자 (medifojieun@paran.com)
2005-04-08…
서울의료원이 서울시 강남정신보건센터를 위탁운영하며, 센터장으로 최진숙 정신주임과장을 위촉했다. 강남구정신보건센터는 지난 1994년 서울시 재가정신질환자 방문간호 시범사업으로 출발 시립용인정신병원의 지원으로 1995년 설립되어, 사례관리·주간재활·직업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만성질환자 관리사업과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사업도 벌이고 있다. 서울의료원은 이번 위탁운영을 계기로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들이 지역사회내에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증 만성 정신질환자들의 재입원을 방지하며 응급상황시 의료기관과의 전달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진숙 강남정신보건센터장은 "효율적인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체계 확립을 통해 강남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4-08
2005-04-08 04:00오는 2007년부터 급여로 전환될 예정인 초음파검사 적정수가 산출이 병원계의 새로운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이 문제의 공론화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병협은 오는 14일 '초음파검사 급여전환 연구사업을 위한 워크숍'을 준비하는 등 초음파검사 수가 공론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병협은 이번 워크숍에서 대한영상진단학회, 대한초음파기술학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및 진단방사선 전문의로부터 초음파검사의 세부적인 행위분류기준에 대해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병협은 지난달 17일 초음파검사 수가화에 따른 연구제안서를 제출하고 심사위원회에서 경희대 정기선 교수를 책임연구자로 선정, 연구용역 결과를 10월중으로 예정된 공단 연구결과보다 먼저 산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지난해 12월 복지부의 초음파 검사 급여전환 방침에 맞춰 '초음파 급여방안' 연구용역을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에게 의뢰, 초음파검사 적정수가 산출을 위한 연구에 들어가는 등 초음파검사 수가산출문제는 초반부터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같이 병협과 공단이 이 초음…
2005-04-07 07:00
과학기술부에서 수행하는 국책과제 '한국인 일배체형(haplotype) 정보개발사업' 책임자에 성대의대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종원 교수가 선정됐다.
김종원 교수
지난 2월 과학기술부는 의학적으로 유용한 한국인 단일염기변이(SNP)를 발굴해 한국인 일배체형 지도를 작성, 공개함으로써 질병의 진단과 치료, 예방 및 신약개발에 활용할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삼성서울병원 진단방사선과 김종원 교수는 한국인의 염기서열변이(SNP)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3억씩 3년간 총 9억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부는 올해 연구과제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신청자를 접수해 선정된 연구기관들에 대해 올해 모두 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을 밝혔다.
김종원 교수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한국인의 각종 질병관련 원인 유전자 규명 연구와 인류학적 연구를 위한 기초 데이터로 이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신약·일반약의 약가정책, 약제비 심사지침 등이 유럽과 외교적으로 장벽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유럽계 제약사들이 동조해 적절한 정치적 채널을 통해 통상압박을 암시, 관계 당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는 6일 '2005년 무역장벽백서'를 발표하고 제약위원회 등 16개 파트별 무역 권고사항 등을 발표했다. 이날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산하 제약위원회는 백서를 통해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연합 제약사들이 직면한 사안과 관련, 한국 정부의 정확한 설명이 부재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에 지난해 무역이슈와 권장사항에 대한 입장을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백서에서는 한국 정부가 주로 외국 제약사 제품을 대상으로 비용억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례적으로 국내 일반약에 대해 높은 가격책정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높은 일반약 가격 정책의 축소방법을 촉구하고 처방 및 비용지급 가이드라인에 있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의학적·과학적 근거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약제평가위원회 구성원들이 가이드라인을 판단하거나 제도운영에 있어 역량
2005-04-07 06:56의학교육에 대한 평가·관리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학교육 데이터 베이스 구축 사업’이 이달부터 국내 의과대학들의 다양한 기초자료 수집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대한의사협회 산하의 재단법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한국의학원은 6일 '의학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용에 관한 협약서 조인식'을 체결하고, 전국 의과대학들의 의학교육 관련 데이터들을 전산화시켜 통합, 관리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의학교육에 관한 방대한 데이터 자료를 전산망을 통해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보이용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러한 DB 구축작업은 전국 41개 의과대학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없으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의평원 이종욱 원장은 "올 한해동안 관련 자료 검토와 선정, 시스템 항목 분석 및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면서 “본격적인 자료입력은 내년부터, 2007년경에는 첫 결과물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학원 유승흠 이사장은 "이 프로젝트는 하드웨어(H/W)만 있다고 되는…
2005-04-07 06:56건강보험 상대가치 점수 연구가 완료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외과계열의 의료수가는 올라가고 내과계는 내려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험급여과장은 6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상대가치 점수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 돼왔던 외과계 진료과는 올라가고, 내과계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금 연구가 완료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는 외과계가 지금까지 수가가 저평가돼 왔지만 상대가치점수가 전면 조정되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한 “상대가치 점수는 진료과목별, 부문별 진료비 수입, 보험재정 지출규모로 결정나며 조정과정에서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점수 연구는 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등 각 협회별로 진행하고 있으며, 진료비용 상대가치점수는 연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에서 맡고 있다. 이동욱 과장은 “올해까지 상대가치 점수결과를 산출한 뒤 사회적인 논의를 거치겠다”면서 “사회적 합의가 끝나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복지
2005-04-07 06:55
국립암센터(원장 박재갑)가 설치한 ‘국가암관리사업지원평가연구단’이 이달부터 운영된다.
신해림 박사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연간 11만여명의 신규 암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암으로 연간 6만4천여명이 사망하며, 국민 4명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는 등 암이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국가의 암관리 정책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국가암관리사업지원평가연구단을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는 “그동안 연구소의 암역학관리연구부에서 국가암관리사업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로 암에 관한 등록, 통계, 역학, 삶의 질 향상, 교육홍보 등에 대한 연구업무에 주력해 왔다”고 밝히고 “그러나 국가암관리사업의 정책개발 등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번에 연구단을 갖추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가암관리사업지원평가연구단은 국립암센터 연구소 업무 중 암역학관리에 관한 업무를 흡수
지난해 비상장 중견-중소제약사들의 경영실적이 상장-코스닥 제약회사들에 비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 주요 중견-중소제약사들의 지난해 매출신장율은 10.18%로 상장제약의 12.81%, 코스닥제약 11.58% 보다 낮은 경향을 나타내 앞으로 경쟁력 확보가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경향은 제약업계의 시장구조가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 됨으로써 비상장 중소제약기업들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비상장 제약사 14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경영실적을 조사한바 의하면 매출총액은 4968억원으로 2003년의 4509억원에 비해 10.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증감율은 마이너스 9.11% 실적을 보여 상장제약의 13.30%, 코스닥제약 의 18.45% 보다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상이익 증감율은 비상장제약이 45.28%로, 상장제약의 18.27%, 코스닥제약의 33.93% 보다 높았다. 이는 2003년에 경상적자를 보였던 일부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2005-04-07 06:54공중보건의협의회 내에 구성되어 있는 한의과는 현재 의과에서 진행 중인 ‘친구에게 허준을..’이라는 캠페인이 서로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에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이를 내부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의과 김성호 대표는 7일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공공의료의 혁신·강화를 기대하며’라는 글을 통해 “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의과는 의과에서 펼치고 있는 “친구에게 허준을…”이라는 캠페인과 관련한 문제가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 이를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공공의료의 혁신·강화’를 대공협의 슬로건으로 설정, * 대공협 의과·치과·한의과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 할 수 있는 소통구조(정기적인 세미나나 포럼 등의)의 확립, 의료연대회의·인의협·건치·청한 등 진보적 보건의료 단체들과의 상시적인 연대활동 등을 통해 국민건강권 확보와 공공의료 혁신·강화를 이룰 것을 제안했다. 김성호 대표는 “의과에서 펼치고 있는 책나눠 주기 캠페인과 관련한 사태와 논의가 서로간의 감정적 비방이나 소모적 논쟁이 되어선 안된다”면서…
2005-04-07 06:52대한제당이 바이오의약품 사업에 참여, 국내 제약산업에 본격 진출한다. 6일 대한제당(대표이사 이은구)은 바이오사업본부를 통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단백질 의약품 '아로포틴(Aropotin)'이 식약청으로 부터 임상 3상 허가를 받음으로써 의약품 생산 판매 사업을 본격화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 동안 대한제당은 단백질의약품 개발과 생산을 위해 2003년 동물세포 전용 플랜트를 충북 옥산에 건설하고, EPO제품을 비롯한 단백질 의약품 개발을 준비, 제약산업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EPO(Erythropoietin; 적혈구 조혈자극 호르몬)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게 주로 나타나는 빈혈치료에 쓰이는 호르몬으로, 1989년 미국 암젠사가 개발한 세계시장 11조원 규모 단백질 의약품이다. 대한제당의 ‘아로포틴’은 기존의 국내 제조방법과 달리 세포 배양시 소의 혈청을 사용하지 않고 알부민 없이도 주사제를 안정화 시킨 덕분에 광우병이나 에이즈의 위험에서 제품의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동사 바이오사업본부측은 “해외 마케팅 활동을 감안하여 4월부터 연말까지 국내와 인도 등 해외에서 일시에 다국가
2005-04-07 06:50우리나라에서도 건강기능식품산업에 철저한 품질관리로 제조하는 GMP시대가 본격 개막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제1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GMP적용업소)로 ㈜네추럴 F&P(대표 이경재)를 지정한데 이어 ㈜세모(대표 권창석)를 지정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산업에 GMP시대의 막을 올렸다. 식약청은 제1호를 지정받은 ㈜네추럴 F&P의 충북 오창공장을 7일 방문하여 업계 관계자 및 지역인사와 함께 GMP적용업소 현판식을 갖는다. 충북 오창공장은 대지 3000평, 연면적 2000평 규모로 2년여의 공사기간과 120여억원의 시설투자로 설립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GMP기준에 적합하도록 설립된 제조관리와 품질관리가 완벽한 건기식 제조공장이다. 하드웨어면에서는 항온, 항습 장치인 공조시스템(HVAC)을 통해 청정도 class 1만 이상과 습도 50% 이하를 항상 유지하는 클린룸(clean room) 시스템을 구축해 공기오염이 전혀 없는 작업장에서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구축했다. 특히 작업장 및 제조시설 상호간의 교차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교차오염가능 시설간에는 차단벽을 설치하여 품질저하의…
2005-04-07 06:50의협은 의료정책포럼을 열고 시민단체·의료계·정부 등 각계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의료계와 한의계의 향후 통합전망과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벌인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소장 김건상)는 오는 16일 오후 의협 동아홀에서 ‘한국 의료 일원화의 쟁점과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13차 의료정책 포럼을 개최, 의료계 최대 현안인 의료일원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조병희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가 '우리나라 의·한방 통합의 과정과 전망'에 대해 주제 발표를, 의협 권용진 사회참여이사가 '한국의료 일원화 필요성과 추진 방향' 에 대해서 각각 발표를 한다. 이날 지정 토론에서는 정부대표로 조재국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이, 시민단체에서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의료계에서 이성재 보완대체의학회 이사장, 개원가에서 한상률 개원의협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의료일원화에 대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심포에엄에서는 한의사의 CT기기 사용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갖는 문제점, 한약부작용에 따른 문제점과 의·한방 통합…
2005-04-07 06:50
실명 원인이 되는 각막신생혈관 생성을 억제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새로운 유전자 치료법이 개발돼 실명 위기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윤경철 교수
전남대병원 안과 윤경철 교수와 전남대 유전자제어 의과학연구센터 김경근 교수팀은 인체에 부작용이 없는 효모로부터 BAI1 유전자 N-말단 단백질을 만들어 동물실험한 결과 효과적으로 각막신생혈관 생성을 억제 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전기를 밝혀내 각막염, 각막변성, 외상 등으로 인해 실명위기에 있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의 길을 열었다. 그동안 실명의 주된 원인인 각막혼탁을 일으키는 각막신생혈관 생성차단 치료를 위해 억제제 투여, 레이저 치료, 수술 등 다양한 치료방법을 사용해 왔으나 확실한 치료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윤경철 교수는 “이번 연구로 실명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많은 실명환자들이 이용하는 각막이식 수술시 나타나는 거부반응도 새 치료법 사용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성공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경철
한국직무스트레스학회(회장 박정선·산업안전보건연구원)는 15일 오전10시 가톨릭의과학연구원 1층 회의실에서 2005년도 제1차 연수교육 및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선진국에서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를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직무스트레스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직무 스트레스의 정의와 현황’에 대해 박정선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무 스트레스 이론’에 대해 정혜선 (가톨릭대 보건대학원), *’직무 스트레스 중재요인’에 대해 장세진 (연세원주의대) 등이 발표한다. 이날 춘계학술대회 심포지엄에는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의 도입과 과제'를 주제로 *’EAP의 개념과 최신 동향’에 대해 최수찬 교수·(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EAP의 효과와 운영 사례’에 대해 우종민 교수(인제대 서울백병원) 등의 연제가 발표된다. 이어 *’EAP 도입을 위한 정책 제안’에 대해 이목희 (국회의원), *’기업의 운용 사례’에 대해 최호연·(유한킴벌리)
2005-04-07 06:33일부 대학들이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이어 '빅3' 의대 중 연대에서 상임교수진의 토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전환 움직임이 예상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연세의대는 최근 지난달 17일과 이번달 1일 두차례에 걸쳐 전체교수 회의를 열어 교수들을 대상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관한 논의가 한창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연세의대가 의학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을 결정할 경우 나머지 의대에 미치는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추가선정을 위해 이달 20일까지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연세의대 관계자는 “과거 여러차례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검토한 바 있으나 흐지부지 돼 왔다”며 “미래의 의학교육 방향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의사 양성교육 시스템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대학 정책 결정자들의 대세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아직 반대하는 교수들도 적지 않다”며 “현재 의료원측은 우선적으로 코앞에 다가온 새병원…
2005-04-07 06:30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 2005년도 정보화 사업계획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심평원은 7일 ‘2005도 제1회 정보통신위원회’를 최근 심평원 8층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2005년도 정보화 사업 계획 등에 대해 심의했으며 조만간 이 의견들을 반영해 최종사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 자료관 등은 전자정부 프로젝트와의 연계발전 가능성의 고려, 사업 선정 평가기준의 항목별 배분 적용, 요양기관 종별 정보화 실태 공동조사 범위 확대, 진료비 전자청구 발전을 위한 컨설팅 추진에 있어서 IT발전에 따른 다양한 전자청구 방식의 반영 등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심평원은 심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해 2005년도 정보화 사업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시스템의 발전 방향 및 구축 등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각계 권위자의 고견을 반영하여 업무의 질 향상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 30일 구성된 기구이다. 위원회는 KAIST 김성희 교수와 심평원의 정건작 상임이사를 공동위원장으로 연세대 채영문 교수, 서울대
2005-04-07 06:25위장관 내시경 검사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세균감염 방지를 위해 내시경 등 부속기구의 세척및 소독에 적정한 수가가 책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2002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내시경 소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의료인들이 기기 세척 및 소독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수가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내시경 검사전 감염 가능 질환에 대한 스크리닝(선별검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질환을 대상으로 스크리닝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현 시점에서 전염성 간염, 후천적 면역결핍증, 결핵등에 대해서는 스크리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료기관에서 위장관 내시경 검사가 급증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세균감염 방지를 위해 내시경 기기와 부속기구의 세척및 소독에 대한 적정 수가등 정책적인 배려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는 설상영·계세협·문정섭·유병무·이국래·최광준·최성호 교수 등이 참여했으며, 소화기내시경학회는 20개 문…
2005-04-07 06:20보훈병원이 4일 실시한 중앙공급의약품 3차 입찰에서 단가입찰품목과 그룹군이 대부분 유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장터에 공개된 입찰결과에 따르면 'ioglitazone HCl 16.53mg'외 28종과 6, 12, 13그룹에 대한 입찰에서 개성약품이 4종을, 에이치케이메디팜과 태영약품, 태경메디칼이 각각 1종씩을 낙찰시켰다. 그러나 나머지 단가품목 22종과 3개 그룹은 모두 유찰 됨으로써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너무 낮은 예가로 인한 ‘투찰 자제’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입찰업계는 "상당폭의 예가조정 없이는 입찰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반응을 보였다.(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4-07
2005-04-07 06:10임의로 진료수가 비용을 정해 이를 수신자에게 본인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이른바 ‘관행수가’를 받아오던 병원에 대한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최근 경남 김해시 H소아과 원장 한 모(45)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H소아과는 지난 2002년 4월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약품 대체청구, 의약품 실거래가 위반 청구 등으로 783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오다 적발돼 지난해 업무정지 6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양기관이 치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때 요양급여기준과 진료수가기준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를 변경한 점이 인정 된다”며 “피고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원고측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혀 이른바 관행수가에 대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임의로 진료수가 비용을 정해 이를 수진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하는 것이 의료기관의 관례라는 이유로 방치한다면 모든 요양기관이 임의로 진료수가
2005-04-0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