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비롯 6대 광역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한 병·의원의 수가 총 1만2893개로 전체의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플러스크리닉에 따르면 1월 현재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및 6대광역시의 현금영수증 가맹 병·의원의 총 수는 1만2893개로 분석됐다. 이는 전체 병의원의 약 50.8%를 차지하는 것으로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초기인 점과 병의원 특성상 매출노출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많은 병·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가맹 병의원이 6202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산, 대구, 대전 등의 순이었다. 플러스크리닉 관계자는 “현재 현금영수증 가맹 병의원으로의 등록은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용카드 단말기의 업데이트를 통해 가맹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1-20
2005-01-20 06:10일양약품(대표 유태숙)은 중국 내 순환기 영역에서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심장병, 협심증, 심혈관치료제 '통심락(通心絡)'을 국내 독점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중국 중의학인 풍병이론을 기초로 개발된 통심락은 동물생약 5종과 식물생약 3종이 함유된 심혈관 치료제로 심장 뇌혈관질환의 치료 및 예방의 2중효과를 보이는 순수 한방생약이다. 중국 하북성에 위치한 이령약업사가 개발한 이 제품은 혈관내 손상된 내막 및 혈액흐름을 개선시켜 혈액의 협착을 막고 혈류량을 증가시켜 뇌졸중, 뇌출혈, 고혈압의 보조효과와 중풍등의 치료 효과를 보인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 고지혈증 및 동맥경화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며 혈소판 합성을 억제하여 혈소판의 점착과 응집, 혈전 형성 및 혈액 점도 상승을 억제시켜 말초혈관의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의학계에서 중요한 학술적 성과로 평가 받고 있는 통심락은 현대 의학적 차원에서 실시된 다기관 임상시험을 통해 뇌혈전증 환자 및 흉부 압박감, 흉통, 협심증 등 심장질환 치료에 뛰어난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돼, 의약품으로는 유일하게 중국정부로부터 공신력…
2005-01-20 06:05지난해 중앙부처 국장급 22명에 대해 실시한 인사교류로 복지부 보건정책국장에 임명된 정병태국장이 1년간 연장근무하게 되며 인사교류가 과장급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0일 중앙부처 국장급 인사교류 1년을 맞아 대상자 22명중 8명은 소속 부처로 복귀하고, 노동부 이상석 노동보험심의관(보건복지부 전 연금보험국장)을 포함한 14명은 1년 연장근무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직위공모 대상인 보건복지부(보건정책국장), 문화부 등 10개 부처 중에는 통일부만 직위공모를 다시 하고 나머지는 현직 국장이 계속 근무하게 된다. 중앙인사위는 “국방부와 정통부, 문화부와 문화재청 등에서 과장급 교류를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등 부처간 인사교류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국장급 이하 과장급까지 인사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과장급 교류희망직위에 대한 부처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또 “교류국장들이 효과적으로 조직을 장악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원 스카우트제’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고 현재 교류제도의 장단점을 분석, 고위공무원단제도에
2005-01-20 06:05
삼성서울병원(원장 이종철)은 19일부터 의사・간호사직을 제외한 전직원을 대상으로’기본 인명구조술(BLS:Basic life support)’교육을 실시했다.
기본 인명구조술 교육은 환자발생시 기도확보,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은 의사・간호사직을 제외한 의료기사, 약무보건, 행정직 등 1,776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이번 교육의 목적은 병원직원이면 누구라도 위급상황발생시 환자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병원은 이번 교육은 1월부터 1년간 총 47차에 걸쳐 실시하여 총 2시간에 걸쳐 이론을 포함한 실습위주의 교육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 후 자체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불합격 처리되어 재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여 학습효과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총괄하는 응급의학과 송형곤 교
공보의 수당 차급지급으로 물의를 빚었던 부여군 보건소는 차등지급을 철회키로 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대한공보의협의회는 18일 부여군 보건소장과 만나 “진료활동보조금은 작년 12월 개정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조례’에 따라 50만원씩 일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중보건의들을 대상으로 진료활동보조금을 차등지급하려 한 부여군의 계획이 전면 철회된 것이다. 이에 앞서 부여군은 공중보건의들의 환자진료실적과 휴가사용일 등을 평가해 상위 30%는 50만원, 중위 40%는 45만원, 하위 30%는 35만원으로 차등지급할 계획을 발표했었다. 부여군의 이런 조치는 공공의료를 실적으로만 보는 지극히 행정주의적 발상이며 연가·병가 사용일을 평가항목에 넣은 것도 공무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역 공보의들과 공보의협의회의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공보의협의회는 부여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항의공문을 보내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로 하는 등 강하게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개정조례에 규정이 없는 차등지급 조항을 보건소장이 임의로 적용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
2005-01-20 05:50약사회가 처방전에 대한 의심내용 확인시 의사의 협조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 약사법과 의료법의 벌칙조항 불평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건의가 국회에 전달됐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와 신년 정책간담회를 갖고 약사법과 의료법의 형평성에 상응한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 여당의 협조를 구했다. 약사회는 약사법과 의료법의 형평성 제고 관련 정책건의에서 *처방전 의심내용 확인의무 *처방전 기재사항 미기재시 벌칙조항 *약국 및 의료기관 관리자의 의무이행 벌칙조항 *조제약제의 표시의무 *의약품 조제·판매 및 의료행 장소위반 등 약사와 의사의 불평등 해소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약사법상 약사는 처방전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경우 의사에 문의, 확인 후 조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의사가 협조를 기피하면 규정을 준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의료법 제18조2에 의사의 협조의무를 신설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68조 벌칙조항을 추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
2005-01-20 05:45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우울증 환자가 36%로 밝혀져 이에 대한 범사회적 대책이 시급히 요청된다. 분당서울대병원 노인병센터는 2004년 5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원한 65세이상 노인환자중,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전신상태불량으로 평가가 불가능했던 58명을 제외한 노인입원환자 219명 중 남자 74명, 여자 145명을 대상으로 노인우울척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78명(36%)에서 우울증이 의심되는 것으로 조사돼 남자환자의 39%(29명)에서 우울증이 있었고, 여자환자의 34%(49명)가 우울증세를 보였다. 이중 우울증약을 복용중인 환자는 17명(우울증환자의 2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분당서울대병원 노인병센터 김광일 교수는 “내과적인 측면에서 노인우울증 증상이 갑산성 기능저하나 내분기계 질환 등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내과적 질환으로 인해 복용하는 약의 부작용으로도 우울증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며 “노인성 우울증은 신체의 여러군데서 통증을 느끼는 등 정밀검사를 통해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2005-01-20 05:3018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미래기술연구본부 바이오정보연구팀은 DNA칩을 분석, 암·당뇨병 등 질병과 관련한 특정 유전자를 선별해 낼 수 있는 SW와 유전자 조절부위 탐색 SW 등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련 유의 유전자 선정 SW기술은 DNA 칩을 분석하여 질병과 관련한 중요한 유전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험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바이오 지표와 관련된 중요한 유전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생물학적 기능을 지도화 한 기술이다. 또한 예후 측정에 관한 SW의 성능을 자체 평가하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이 기술은 임상 칩 데이터와 연결된 유전자 선별기술로서는 세계 최초의 첨단 기술로 앞으로 암과 당뇨 등 난치성 질병 퇴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인포매틱스로 명명된 이 SW는 신약 개발시 개발기간을 평균 8.5년에서 6.4년으로 2년 이상 줄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발비용도 절반 가까이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첨단기술 개발은 IT기술이 관련기술의 융합에 그치지 않고 생물학, 의학부문까지 진출한 것으로 줄기세포 등 생물학 연구는 물론 신약개발 등 의학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
2005-01-20 05:20이화여자대학교는 2월 1일부로 이대목동병원장에 서현숙 교수를 임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임 서현숙 원장(방사선종양학과·49년생)은 경기여고, 이화의대(73년)를 나와 인제의대 서울백병원 교수를 거쳐 99년부터 이화의대 교수로 재직, 방사선종양학과장, 유방센터 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교육연구부장을 맡아왔다. 이화의료원은 서현숙 교수가 목동병원장으로 선임됨으로서 동대문병원의 연규월 원장(정신과)과 함께 이화인 체제를 구성하게 됐다. 한편, 서현숙 원장 선임과 함께 공석이 된 교육연구부장과 임기가 만료되는 의무부장 등도 조만간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져 의료원체계의 대폭 개편이 예상된다.  
2005-01-20 05:11
지진해일 최대 피해지역인 인도네시아 반다아체에서 13일부터 긴급의료활동을 벌여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의 일산병원의료진이 진료활동을 마치고 21일 귀국한다.
공단 의료진은 반다아체 중심에서 약간 외곽지역인 사마하니와 롬바떼 난민촌에서 진료를 시작한 이래로 하루 평균 400명을 진료 모두 2500명에 이르는 환자들을 진료했다. 진료시간이 끝난 저녁식사 후에도 위급한 환자를 돌보기 위해 왕진도 빈번했다고 의료진은 전해왔다.
의료진은 사마하니 지역이 공단 의료진이 들어가기 전까지 한 번도 의사가 진료한 적이 없는 곳이어서 지진해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뿐만 아니라 인근의 주민들까지 찾아와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의료봉사팀이 떠나는 수요일 이후 후속팀은 2월에 오기로 돼 있어 그 공백기간 동안에
노동부는 전문 의학지식에 기반해 보다 체계적인 사업장 보건관리 및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사면허 소지자 4명을 산업안전감독관으로 특별 채용하기로 했다. 채용자격은 의사면허 취득후 2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산업의학 또는 예방의학(환경 및 산업의학 분야)을 전공하고 있거나 전공한 의사로, 보건직 사무관(5급)으로 임용된다. 담당 업무는 지방노동청 관할 지역내의 산업보건 관련업무 총괄 수행 및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의 산업보건에 관한 업무 지원·교육 실시 등이다. 물론, 여타 산업안전감독관과 같이 사법경찰권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채용으로 최근 산업현장의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작업관련성질환(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질환 등) 예방의 임무를 맡게 되며,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의 건강한 노동력 유지를 위한 근로자 건강증진 지도 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수년간 익혀온 의학 전문지식을 국가정책 수립 및 집행에 직접 반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업현장의 보건관리 실태 및 문제점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관심있는 산업의학 및 예방의학 의사들의
2005-01-20 05:00정부는 지난 19일자 모 일간신문의 사회면에 보도된 '품위 있는 임종 정부가 돕는다'는 제하의 기사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말기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및 호스피스센터 설립·운영, 소형병원의 호스피스 전문병원으로의 전환시 각종 세제혜택 부여 등'과 관련, 보도해명서를 내고, 보도의 내용을 부인했다. 정부는 보도해명자료에서 “현재 호스피스에 관한 별도의 법률추진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으며, 호스피스센터 설치 및 세제 지원 등에 관하여도 아무런 정책 내용을 결정한 바 없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다만,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지난해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시범사업결과를 정리 및 분석해 향후 호스피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1-20
2005-01-20 04:50제48회 전문의자격시험 1차 합격자 발표 결과 총 2824명이 합격, 95.0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19일 대한의사협회가 ‘2005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합격자 명단’을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총 응시인원 3082명 중 2824명이 합격해 95.05%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93.5%에 비해 다소 높아진 수치다. 총 25개 학과에서 치뤄진 이번 시험에서는 예방의학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비뇨기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등 총 7개 학과에서 응시자 전원이 합격해 100% 합격률을 기록했다. 반면 신경과의 경우, 82.60%로 전체 과목 중 가장 낮은 합격률을 기록했고, 그 밖에 산업의학과(84.61%), 재활의학과(86.66%), 신경외과(89.01), 정신과(88.81%), 정형외과(89.54) 등의 순으로 낮은 합격률을 나타냈다. 개별합격자 검색은 의협 홈페이지(www.km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별 합격률> *내과 94.82% *외과 98.96% *소아과 94.90% *산부인과 98.70% *정신과 88.81% *정형외과 89.5…
2005-01-20 04:4269회 의사국가시험에서 100% 합격률을 기록한 의대는 가천의대 등 6개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의사국시 잠정 집계결과에 따르면 이번 의사국시에서 가천의대와 대구가톨릭의대, 서남의대, 성균관의대, 을지의대, 포천중문의대가 100% 합격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개 대학에서 100%의 합격률을 보인 것과 비교할 때 절반 가량 낮아진 수준이다. 올해 응시자 합격률도 지난해에 비해 3.7% 낮아진 93.2%로 나타났다. 합격률이 100%를 기록한 대학중 것은 가천의대와 성대의대, 대구가톨릭의대가 2년 연속, 을지의대와 포천중문의대가 3년 연속이며 서남의대의 경우 5년째 의사국시 전원 합격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의대별 합격률은 서울의대 94.7%, 연세의대 94.1%, 고려의대 93%, 가톨릭의대 98.3% 등 주요 의대들이 전체 평균 합격률 93%를 상회하는 좋은 기록을 보였다. 반면 고신의대, 경희의대, 관동의대, 영남의대, 한림의대 등 일부 의대가 80%대의 낮은 합격률을 기록했으며, 동국의대가 유일하게 70%대의 저조한 합격률을 보였다. 이창환 기자 (chlee
2005-01-20 04:41경인지방식품안전청에서는 코코아가공식품으로 위장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수입·판매 하려던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제품을 적발하였다. 이 제품에는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유사물질(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이 함유되어 있었다. 적발 당시 경인식약청은 수입금지 처분과 함께 해당업소에 대한 영업장폐쇄와 고발 등 행정조치토록 관할 관청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지난해 7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구연산실데나필’이 함유되어 수입금지된 맥스그라(MAXGRA)와 같은 제조회사에서 만든 제품으로 수입업소와 발기부전치료제의 성분을 달리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인 코코아가공품으로 위장하여 재수입하려던 제품이다. 경인식약청은 심각한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이런 종류의 불법제품에 대한 수입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에게 유사 제품 사용을 철저히 피해 줄 것과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했을 때는 부정·불량식품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학영 기자(philia96@medifonews.com) 2005-01-20
2005-01-20 04:30최근 이상기온에 따라 계절과 무관하게 부정기적으로 집단설사 및 세균성 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마산시가 시민의 보건위생을 위해 식중독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책을 마련 중이다. 마산시는 3개반 6명의 지도 점검반을 편성 1월부터 관내 무료 급식소 지도 점검을 시작으로, 3월부터는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조리사,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과 함께 교육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집단 식중독의 발생이 우려되는 대형 음식점·뷔페업소·냉면·전문업소를 중심으로 조리에 사용되는 주원료 점검과 영업자의 준수사항·위생교육 이수여부·건강진단 이행여부·업소의 시설과 조리기구 등에 대하여 철저히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관계자는 “식중독 발생시 관계 부서와의 신속한 행정 대처로 식중독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은 반드시 끓여 먹고, 외출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는 등 예방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설사 등 유사 증상이 있을시는 즉시 보건소 등 의료기관으로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2005-01-20 04:20대한적십자사(총재 한완상)는 19일 인천항에서 출항식을 갖고 동남아해운(Gallantwave009)편으로 남아시아 지진피해 희생자들을 돕기 위한 복구장비를 인도네시아로 보냈다. 이번에 수송되는 복구장비는 대한적십자사가 국민성금으로 마련한 3.5톤 트럭 20대로 총12억원 상당이다. 이날 복구장비를 싣고 출항한 선박은 2월 3일 경 인도네시아 메단항에 도착해 아체주의 지진·해일 피해 현장에서 복구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대한적십자 관계자는 “지진으로 인한 해일 피해 발생 후 한달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다”며 “우리의 조그만 정성이 피해자를 비롯 그 가족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는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지난해 12월 31일 항공편을 이용해 담요와 누비이불 등 1억원 상당의 긴급구호물자를 인도네시아에 전달한 것을 비롯, 지난 13일 14톤 굴삭기 8대, 3.5톤 트럭 6대 등 8억원 상당의 복구장비를 해군함을 이용해 현지에 보낸 바 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1-20
2005-01-20 04:10서울시내 한 보건소가 BCG 무료접종을 실시, BCG 접종 홍보를 통한 결핵예방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 서대문 보건소는 생후 1개월 이내의 영아를 대상으로 무료 BCG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대문보건지도과 이명수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3만 2천명의 신규 결핵환자가 발생, OECD국가 중 1위로, 이것은 미국의 12배, 일본의 2.4배가 넘는 수치”라며 “이러한 영유아 대상 무료접종 BCG행사를 통해 결핵예방과 이에 대한 홍보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에 감소해오던 결핵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다, 의학적으로는 6세미만의 아이에게 결핵이 발병할 확률이 BCG를 접종했을 때는 5.6%에 그치지만, 접종하지 않았을 때는 20.1%로 약 4배나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영유아 대상 결핵예방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1-20
2005-01-20 04:00삼성서울병원(원장 이종철)은 19일부터 의사・간호사직을 제외한 전직원을 대상으로’기본 인명구조술(BLS:Basic life support)’교육을 실시했다. 기본 인명구조술 교육은 환자발생시 기도확보,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은 의사・간호사직을 제외한 의료기사, 약무보건, 행정직 등 177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의 목적은 병원직원이면 누구라도 위급상황발생시 환자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병원은 이번 교육은 1월부터 1년간 총 47차에 걸쳐 실시하여 총 2시간에 걸쳐 이론을 포함한 실습위주의 교육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 후 자체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불합격 처리되어 재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여 학습효과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총괄하는 응급의학과 송형곤 교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병원직원이라면 누구라도 위급상황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박지은 기자 (medifojieun@paran.com) 2005-01-2
2005-01-20 04:00올해부터 의료기관의 광고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광고매체 및 횟수제한이 완화된다. 또 2006년부터는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을 허용, 진료에 지장이 없고 의료업의 고유목적으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대사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7900여건의 각종규제중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건복지 관련 124건의 규제 등 1000건의 규제를 올해안에 정비하기로 하고 관련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규제개혁추진단이 1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05년 규제개혁 종합추진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06년까지 2년간 복지부 소관 820개 규제를 개개 규제별로 원점에서 재검토, 그 중 풀 수 있는 규제 124건(자체발굴 95건, 기업·국민 건의과제 29건 등)의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복지부 소관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의료광고 범위는 올해부터 12가지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광고매체 및 회수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을 진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06년부터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 한지 의료인 면허를 부여하고 있지 않는 것과 관련, 한지의료인 제도의 취지가 퇴색된 점을 감안,
2005-01-1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