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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구 한 수세현세무법인 닥터택스사업부 세무사hs-koo@hanmail.net 200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에는 세무조사가 유독 많을 것이란 풍문(?)도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세청에서는 끊임없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확보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해 오고 있다. 현금영수증, 사업용 계좌와 더불어 최근에는 소득-지출분석 프로그램의 개발을 완료하여 2010년 5월 소득세 신고시부터 사용할 계획이다. 이번 호에서는 이렇듯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소득-지출 분석 프로그램(PCI 분석 시스템)국세청은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축적하거나 호화소비생활을 하는 세금탈루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확대 추진, 고소득 자영업자 개별관리 실시 및 세무조사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세금탈루방지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나, 수입금액 노출을 은폐하기 위해 현금 거래하거나 납부능력이 없는 제3자의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사업하는 등 지능적 탈세에
박 지 욱 제주시 박지욱신경과의원 신경과 전문의 <메디컬 오디세이> 저자 한미수필문학상 수상(2006년, 2007년) - 그런데, 부국장님, 도대체 해롤드 메들리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어떤 종류의 비소를 찾길 기대하고 계십니까? 머서는 입술을 오므렸다. - 박사님께 말씀드려도 지장은 없을 테니 말씀드리지만, 해롤드 메들리는 살바르산이나 네오살바르산 가운데 하나를 손쉽게 확보해 둘 수 있었겠지요. 둘 다 중요한 약품으로 사용되니까요. - 물론 그렇습니다. 0.1그램을 사용하면 아주 유용한 약이지만, 그 이상을 사용하면 위험하지요. … 중략 … - … 에메랄드빛 하늘 말입니다, 부국장님. 그 밝고 풍부한 에메랄드빛의 녹색…… 그건 물감 중에 구리 아비산염copper arsenite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빛깔입니다. …… 그림을 가져다가 하늘 부분을 약간 떼어내서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사해보면 시금치를 준비하게 한 것이 부인이었고, 또 식사를 남편에게 들고 간 것도 부인이라는 것이 밝혀질 겁니다. 시금치는 녹색이고 또 맛이 약간 씁니다. 구리
강북삼성병원(원장 한원곤)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8주간에 걸쳐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신관 15층 대회의실에서 “건강대학”과정을 마련, 참가자를 모집한다.건강대학은 일회용 건강강좌 방식에서 벗어나 8주간에 걸쳐서 각 진료과별 흔한 질환을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교육하는 일종의 건강강좌 과정이다. 이번 건강대학에 참여하는 수강자에게는 혈액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다.참가신청은 전화(2001-2780~81/83)나 인터넷(www.kbsmc.co.kr)을 통해 선착순(150명)으로 접수하며 참가 접수비는 만원이다. 또한 과정을 수료한 수강자에게는 수료증과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건강대학 과정 -■ 일자 :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8주)■ 시간 :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강의 장소 : 강북삼성병원 신관 15층 대회의실■ 문의 : 강북삼성병원 홍보팀(2001-2780~81/83)■ 강의 내용 - 9월 1일 : 소화기내과 - 9월 8일 : 순환기내과 - 9월 14일 : 내분비내과 - 9월 29일 : 혈액종양내과 - 10월 6일 : 신경외과 - 10월 13일 : 산부인과 / 정신과
#사례 - 서울에 사는 A모씨. 그는 최근 새끼 발가락 골절로 동네에 있는 정형외과 의원을 찾았다. 핀을 통한 교정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A씨는 간단한 처치를 받고 의사에게 진료의뢰서를 건네받았다. 골절된 부분을 핀으로 고정시키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었지만 진료 의사는 “지금은 사정상 어떤 수술도 하지 않고 있다”며 A씨를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 시켰다.#사례 - 경기도에서 29병상의 규모로 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B원장. 그는 얼마 전부터 수술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 각종 골절서부터 관절염 등 수십년간 각종 수술을 집도해 왔지만 최근 몇 년전 부터는 병상을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그리고 교통사고 환자 등의 입원 시설로만 사용한다. 그는 지금 정형외과라는 전문진료과목 표시가 새겨진 간판을 떼고, 일반 의원으로 명칭을 바꿀지를 고민하고 있다. 정형외과 개원가의 수술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사례에서처럼 골절 등의 비교적 단순한 수술도 이제는 3차 의료기관을 찾아 받아야 할 정도로 의원급의 진료행태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수술환자를 포기한 정형외과 개원가에서는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영역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기존 수술 등의 입원환자
한국노바티스가 주최한 ‘암환자를 위한 한 여름 밤의 크리스마스 선물 - 희망 톡케스트라’ 공연이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공연은 환자, 가족, 의료진 등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방송인 김제동씨의 사회로 삶의 희망을 음악과 대화로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들이 마련됐다. ‘아베마리아’, ‘어메이징 그레이스’ 등 좌절과 고통 그리고 삶의 희망을 테마로 한 곡들이 연주됐으며, 특히 ‘김제동에게 보내는 희망엽서’ 코너에서는 김제동씨가 감동적인 사연을 응모한 환자와 가족들을 무대로 초청, 그들의 사연이 소개돼 관객들의 호응이 높았다.
급성 뇌졸중 치료의 최신 지견 - 뇌졸중 치료실과 뇌졸중 진료지침을 중심으로 - 한 문 구 서울의대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뇌졸중 치료에 있어서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뇌졸중 치료실에 대한 언급과 함께 전반적인 뇌졸중 급성기 치료에 대하여 대한뇌졸중학회의 뇌졸중 진료지침에 근거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뇌졸중 치료실(Stroke Unit) 1. 뇌졸중 집중치료와 뇌졸중 치료실(stroke unit)의 의미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4천5백만명이 뇌졸중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해마다 70만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 17만명이 사망하고 있다. 이는 45초마다 1명의 뇌졸중이 발생하며, 3분에 1명씩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현재 60만명 이상의 환자가 뇌졸중을 앓고 있으며, 해마다 6만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구 10만명당 75명(15분에 1명)이 사망하고 있어서, 단일질환 중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중 뇌졸중 발생 1달 안에 20
은 영 민 관동의대 명지병원 심장혈관센터 소아심장과 서론 고혈압은 과거 성인에게서 볼 수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여러 연구 및 임상적 고찰을 통하여 어린 나이에서부터 성인에게서 볼 수 있는 본태성 고혈압이 시작된다는 것을 관찰하게 되면서, 소아 고혈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 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청소년의 비만 및 당뇨병의 빈도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소아 청소년 고혈압의 발생 빈도 증가로 이어지는 밀접한 연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소아 고혈압은 장래 성인기 고혈압의 선행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90백분위수 이상의 혈압을 가진 소아에서 90백분위수 이하의 혈압을 가진 소아보다 성인기 고혈압을 가질 확률이 2.4배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 사춘기에 관찰되는 고혈압의 약 30%에서 성인 고혈압으로 이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축기 혈압이 높은 성인의 45%는 소아기부터 90백분위수 이상의 혈압을 나타내고, 사춘기 동안에 일어나는 고혈압은 비만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며, 사춘기에 관찰되는 고혈압의 약 30%는
수시 개ㆍ폐업기관 및 비의료인 개설의심기관(사무장병원)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결과 60%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과 5월, 총 99개기관을 대상으로 201년도 1차 기획현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59개기관에서 허위ㆍ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으며, 부당청구금액은 약 10억6700만원이었으며, 적발된 기관당 약 1800만원의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에서 의ㆍ약사를 고용해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운영하는 12개기관도 적발됐다. 복지부는 “12개의 사무장병원 중 부당기관은 9개기관으로 확인됐다”며 “총 부당 금액이 2억4000만원으로 부당기관당 평균은 2700만원으로써 전체평균 부당금액에 비해 1.5배가 높았다”고 말했다. 적발된 기관 중 고령(만 75세 이상) 의ㆍ약사가 고용된 기관은 4개 기관이며, 부당청구가 확인된 3개기관의 평균 부당금액은 42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복지부의 이번 기획현지조사로 적발된 요양기관의 절반가까이는 인력과 관련된 부당청구(48.1%)를 하고 있었다. 또한 ▲내원일수 증일 등 허위청구(23.5%) ▲산정기준 위반징수(20.8%) ▲의약품 대체ㆍ초과징수(1.4%) ▲본
안 화 영 서울의대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그레이브스병은 미만성 갑상선종 및 갑상선중독증을 특징으로 하며, 안구돌출증이 동반될 수 있고, 드물게 침윤성 피부병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레이브스병의 유병률은 요오드 결핍의 정도에 따라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남성에서는 1~2% 정도이며, 여성에서 3~4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고, 전 연령층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주로 20~50세 사이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레이브스병은 자가면역질환으로 갑상선 항원에 대한 T 세포 반응 이상으로 인해 B 세포에서 TSH 수용체에 대한 자극 항체가 과다 생성되어 갑상선호르몬의 생산이 증가함으로써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레이브스병의 흔한 증상으로는 피로, 더위를 못 참음, 심계항진, 손떨림, 체중감소, 신경과민, 잦은 배변 및 설사 등이 있으며(Table 1), 이러한 증상들에 대해 다른 내과적 질환을 의심하여 검사를 시행하다가 갑상선호르몬 이상 소견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레이브스병으로 인한 증상들은 보통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최근 항암제, 고지혈증 치료제, 호흡기 질환 치료제, 당뇨약, 항궤양제 등이 5대 매출을 자랑하는 치료군으로 밝혀졌다. IMS 자료에서 세계 상위 제약회사 매출에서 15대 치료군 의약품 매출의 지난 5년 간 평균 성장을 보고했다. - 가장 빠른 평균 성장 :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가장 낮은 성장 : 적혈구 증강제,- 단일 연도 최고 매출 : 마약성 진통제(2006~2007)- 단일 연도 최하 손실: 항전간제(2008~2009)- 가장 거대한 치료 분야 : 종양 치료제 2009년 항암제 매출이 523.7억 달러로 가장 컸으나 성장률로는 두 번째이며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성장이 지난 5년간 내내 가장 빠르게 나타났다. 주로 바이오 의약품으로 Remicade, Enbrel 및 Humira가 이에 속한다. 항암제는 연간 16%라는 고정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고혈압 치료 안지오텐신 II 길항제 매출은 12%대의 성장을 보였다. 호흡기 및 HIV 항바이러스 약물은 두 자릿수의 성장을 보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적혈구 증강제(Aranesp, Epogen, Procrit)는 2007년까지 강력한 성장을 보였으나 고단위 투여 시 발생할 수 있는 심혈관 부작용 경고조치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재정 당기수지가 2568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9일 2010년도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발표했다. 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현황은 당기수지 2568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국고 및 연말정산 등 선납을 제외할 경우 오히려 5694억원의 적자를 보였다고 밝혔다. 국고지원금의 조기수납금은 4,911억원, 연말정산액 선납금은 3,351억원이다. 공단은 “2010년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568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면서 “1~5월에 3,981억 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6월(당월)에 1,413억 원의 적자 발생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6월(당월) 적자 발생의 주요인으로 공단은 지속적인 보장성강화 영향(1월 치료재료 급여전환 등 3항목, 4월 출산진료비 지원확대) 및 사용량 증가 등에 따라 월별 보험급여비 지급액 중 최고액(2조 9,030억 원) 경신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치료 재료 급여전환 항목은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가 입원 시 본인 부담률 인하(10%-> 5%) ▲전체 결핵환자 본인부담률 인하(다제내성결핵 등 일부 ->본인일부본인부담)
“현재의 최저생계비로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최근 참여연대가 주관하는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희망 UP 캠페인 - 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 행사에 참석, 1박 2일간 쪽방 생활을 체험하고 이같이 말했다. 주의원은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하루 식비 6300원으로는 라면 말곤 먹을 게 없어 영양실조에 걸릴 수준”이라고 말했다.이어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직접 참석,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자원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지방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부산·경남권역과 강원·제주권역에 류마티스·퇴행성 관절염센터와 호흡기질환센터를 선정·발표했다.류마티스·퇴행성 관절염센터에 경상대병원·제주대병원, 호흡기질환센터에는 부산대병원·강원대병원 등이다.권역별 전문질환센터로 선정된 병원에는 국비 250억원(부산·경남권역)- 150억원(강원·제주권역)이 4년간 연차적으로 지원되며, 2013년까지 전국에 총 10개의 전문질환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또한,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를 위한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을 위해 광주·전남권역 어린이병원으로 전남대학교병원을 선정했다.어린이병원으로 선정된 전남대학교병원에는 국비 150억원이 4년간 연차적으로 지원되며, 2008년 개원한 부산대학교어린이병원을 포함해 2013년까지 전국에 총 5개의 어린이병원이 건립될 계획이다.복지부는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사업을 통해 지방의 질병부담이 큰 류마티스·퇴행성 관절염이나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는 지방 환자의 수도권 유입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어린이병원 건립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지방 어린이를 위한 전문 의료서비스체계
박 종 숙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당뇨병과 심혈관질환 당뇨병 환자는 흔히 눈, 콩팥, 신경 등의 작은 혈관에 나타나는 미세혈관합병증 때문에 고생을 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지만 가장 흔한 사망원인은 심혈관계질환이다. 당뇨병 자체만으로도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는 2~5배 증가되어 있다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유명한 Framingham study에서는 당뇨병 환자에서의 관상동맥질환 발병률이 남자에서는 정상남자의 50%, 여자에서는 정상여자의 200%까지 상승한다고 하였고 Haffner 등의 연구에 의하면 당뇨병이 없으면서 심근경색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서 다시 심근경색이 발병하는 발병률과 관상동맥질환의 기왕력이 없고 당뇨병만 있는 환자에서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발생률이 통계학적 차이가 없이 대등(18~20%)하다고 보고하였다. 상기 연구의 결과는 결국 심근경색증만 있고 당뇨병이 없는 사람과, 심근경색증은 없고 당뇨병만 있는 사람의 심장질환 위험률이 동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따라서 당뇨병은 관상동맥질환의
일 시 : 2010년 07월 18일장 소 : 강북삼성병원평 점 : 5점
1일부터 진찰료(조제료) 차증수가 야간진료 제외와 관련한 질의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과 행정해석을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야간진료에 대한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의 적용을 제외키로 했다.‘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는 지난 2001년 적정진료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의사(약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조제) 건수를 기준으로 진찰료(조제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와 관련해 지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개선, 복지부 고시를 통해 1일부터 시행됐다. 먼저, 개정된 진찰료 차등수가 야간진료 적용에서 제외되는 진찰료(조제료)는 1일 8시간(토요일 4시간, 식사시간 포함) 이상 진료하는 요양기관에서 8시간(토요일 4시간)을 초과해 이루어지는 야간 진찰료(조제료 등)가 해당된다. 야간 가산 시간은 평일 18시(토요일 13시)부터 익일 09시까지이다. 1일 진료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진찰료 야간 가산 적용은 평일 18시~익일 09시에 진찰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 공휴일 야간진료의 경우는 현행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오전 9시부터 오후
구 한 수 세현세무법인 닥터택스사업부 세무사 개원을 준비하는 의사들 중에는 기존의 병의원을 통째로 양수하여 개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사업의 양도라 한다. 여기서 양도란 ‘판다’의 의미이고, 양수란 ‘산다’는 의미이다. 이럴 때 병의원을 처분하는 자(사업양도인)와, 병의원을 구입하는 자(사업양수인)의 세무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1. 사업양수도가액 결정 사업양수도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 양수도가액의 결정이다. 양수도가액이란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의료기기, 의약품, 비품 등의 유형적인 자산가액과 한자리에서 계속 병원을 운영함으로써 그 지역에서 얻은 인지도와 명성, 환자정보, 영업상의 노하우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자산의 합계를 말한다. 유형적인 자산의 경우 해당 당사자들이 실사를 통해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액을 결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문제는 통상 권리금이라고 표현하는 무형자산의 가액을 얼마로 하느냐 이다. 실무에서 보면 통상 3~6개월 정도의 수입금액(매출액)을 권리금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방법의 이론적 근거를 찾는다면 의사가 처음으로 개원하면 통상 수개월 동안 수입이 저조하지만 기존 병의원을 양수한다면 적어도 처음 개원하
간과하기 쉬운 간의 혈관성 질환 - 미국간학회 진단·치료 권고사항 요약 - 허 정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내과 간질환은 실질성 질환, 간담도성 질환과 혈관성 질환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간경변증이나 간세포암종 환자의 간문맥 혈전증을 제외하고 간의 혈관성 질환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임상에서 간과되기 쉽다(Table 1). 간의 주요 혈관계는 간문맥(portal vein), 간동양혈관(hepatic sinusoid), 간정맥(hepatic vein), 간동맥(hepatic artery)으로 구성된다. 장간동맥으로부터 유입된 대부분의 혈류는 간문맥을 통해 간으로 들어가 간동양혈관을 거쳐 간정맥을 통해 유출되며 이러한 간혈류 순환장애가 생기면 심각한 간손상을 야기하거나 문맥압 항진증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간의 혈관성 질환은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필요한 조치로 유의한 이환율과 사망률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간혹 접할 수 있는 간문맥 혈전증(portal vein th
고대 구로병원(원장 김우경)은 최근 그랜드오픈 2주년을 기념해 고객서비스팀 친절리더팀(팀장 최원의)을 주축으로 ‘환자위안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병원생활에 지친 환자들에게 웃고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선사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는 1, 2부로 나뉘어 진행됐됐다., 1부에서는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실력파 마술사의 마술쇼가 환자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2부에서는 교직원들이 직접 연습하고 준비한 ▲ ‘인터미션팀’의 합창 및 듀엣 열창 ▲ 친절리더 2기 병동팀의 ‘롤플레이 - 병원탐구생활’ ▲ 기타 & 보컬 팀의 노래 ▲ 병동 간호사팀의 댄스 ▲ 솔로 노래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또한 그랜드 오픈 2주년을 기념해 이날 고대 구로병원 산부인과에서 쌍둥이를 출산한 한 산모에게는 케익과 선물을 증정했으며, 행사 중에 퀴즈 등을 통해 환자들에게 갖가지 선물을 증정한 것은 물론 행사 마지막에는 자신의 소원을 적은 종이비행기 날리기 행사를 진행해 선정된 고객에게는 푸짐한 선물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우경 원장은 “그랜드 오픈 2주년이라는 뜻 깊은 날을 기념하고 환자들과 즐거움을 나누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크게 웃으며 즐거워하는 환자들을
이애주 국회의원(한나라당)은 ‘파독(派獨)간호사 45년의 역사를 묻는다’라는 주제로 오는 17일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정책세미나는 1960년대에 독일에 파견되어 대한민국 성장의 밑거름을 제공한 파독간호사들에 대한 역사적 기록과 기존 연구결과 등을 되짚어보고, 직접 독일 현지에서 근무했던 파독간호사들의 증언을 청취함으로써 그 의미를 재평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제 1 부 개회식(14:00~14:30) - 사회 : 이정선 국회의원◇ 개회 및 국민의례 14:00~14:05 (5분)◇ 인사말(이애주 의원) 14:05~14:10 (5분)◇ 내빈소개(이애주 의원) 14:10~14:20 (10분)◇ 축 사 14:20~14:30 (10분)제 2 부 정책세미나(14:30~16:30)◇ 경과 보고 (14:30~14:40) 서울대 사회학과 정근식 교수(10분)◇ 발제 (14:40~15:20) 1. 경상대 독문과 이영석 교수(20분)2. 대구대 사회학과 이희영 교수(20분)◇ 파독간호사 증언(15:20~15:50)1. 황보수자 님(15분)2. 석숙자 님(15분)◇ 지정토론 (15:50~16:20)1. 대전대 간호학과 김동옥 교수(10분)2. 대전대 역사문화학과 도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