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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이하 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렉라자(영문 제품명: LECLAZA, 성분명: 레이저티닙 메실산염일수화물)의 다국가 임상 3상 시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무진행 생존기간(PFS, progression-free survival) 개선 결과를 확인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일차 평가변수인 무진행 생존기간에 대한 분석 결과, 레이저티닙은 게피티니브(상품명: 이레사정)에 비해 질병 진행 혹은 사망의 위험을 55% 감소시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무진행 생존기간을 개선시킨 것으로 나타나 일차 평가목적을 충족함을 확인했다(위험비 0.45, 95% 신뢰구간 0.34-0.58, p<0.001). 무진행 생존기간은 항암제의 효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 평가 지표로 질병이 진행되지 않거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기간을 말한다. 이차 평가변수로는 객관적 반응률, 전체 생존 기간 등이 포함돼 있다. LASER301 임상3상 연구를 이끌고 있는 세브란스병원 조병철 교수는 “이번 다국가 임상 3상을 통해 레이저티닙이 1차 치료제로서 일차 평가목적을
*빈소 전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0월 15일, *063-250-1439 / 010-5112-2051 (유석열 약사)
*빈소 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0월 15일
“영리기업에 의료행위 허용하는 의료민영화 ‘건강관리서비스’ 정책 중단하라!” 지난 7일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인증이 부여된 가운데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참여연대 등이 13일 이 같이 외치며, ‘건강관리서비스’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시민단체들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영리기업의 의료행위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정책인 바, 심각한 의료민영화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진단과 치료, 건강증진, 질병 예방, 질병 악화 방지 등은 1차보건의료의 일부이며, 이런 연속선 상의 행위를 의료와 비의료로 임의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함은 물론, 만성질환의 경우 관리가 곧 치료이므로 '비의료 건강관리'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노골적으로 영리기업이 만성질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영리기업이 직접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밝히며, 이는 곧 정부가 영리병원을 금지하는 규제를 허물어 삼성생명과 KB손해보험 같은 대기업 등이 '만성질환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지난 달에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10월 13일 개막한 대한정형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의 필수평점 세션에서 엘케이파트너스 배준익 변호사가 정형외과 영역의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을 위해 의사들이 꼭 실천해야 할 사항을 제안했다. 배준익 변호사는 의사 출신 변호사로, 현재 대한정형외과학회 자문 변호사로도 일하고 있다. 분쟁 사례를 소개하기 전, 일반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했다. 의료과실의 판단 과정으로는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고,▲의료진의 주의 의반이 인정되며,▲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비난이 가능하고,▲나쁜 결과와 주의 의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될 때 판단된다. 입증 책임이란, 소송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을 경우 소송 당사자가 갖게 되는 소송상의 불이익을 말한다. 민사 소송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책임을 입증해야 하지만, 의료 분쟁의 경우 진료기록 등 증거 및 자료가 의료기관 또는 의사에게 편중돼 있어 법원은 원고의 입증 책임을 완화시켜주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재판에서 인과관계를 추정하게 되는데, 판례를 살펴보면 의료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과실에 기한
여러상을수상한 DXC 단델리온프로그램이유럽과아시아태평양전역으로확대된다 런던, 2022년 10월 14일 /PRNewswire/ -- DXC 테크놀로지(DXC Technology, NYSE: DXC)는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으로 선정된 글로벌 기술 서비스 제공업체로, 자폐증, ADHD, 난독증 및 기타 신경계 질환과 같은 신경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IT 업계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DXC 단델리온 프로그램(DXC Dandelion Program)을 확대하고 있다. DXC Dandelion Program Co-ordinator, Felicia Vozza working with Daniel, a DXC Dandelion participant (Credit: DXC) 호주와뉴질랜드에서이프로그램의성공후, DXC는이제유럽과아시아태평양국가에서이이니셔티브를시작하려한다. 영국에서 12개월간의시범사업을거쳐가장먼저출시될것이며불가리아, 폴란드, 필리핀이그뒤를따를것이다. 이제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자동화, 사용자경험및사이버보안을포함한다양한분야에고용기회가있는여러새로운지역에서채용이시작된다. DXC 단델리온프로그램은 2014년호주에서시작되었으며 IT 업계에서신경발달장애가있
지난달 46억 횡령 사건이 발생한 건보공단이 복지위 국감에서 질타를 받았다. 건보공단에서는 지난달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A모씨가 46억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로 도피해 경찰 추적을 받고 있다. 첫 질의부터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공단이 운영하는 보험료만 100조원이 넘는다. 국민이 내는 돈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피의자는 계획적으로 계좌 정보를 조작해 횡령했다는데, 이는 시스템의 허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 직원이 아니어도 누구나 횡령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공단의 시스템상 허점이 범행에 한몫했다”고 질타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도 “공단의 ‘역대급’ 횡령 사건으로 공단의 근무 기강과 도덕적 해이 비판 여론이 모이고 있다”면서 강도태 공단 이사장에게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단은 2010년 횡령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똑같은 사과를 했지만, 횡령 사건이 계속 발생했다”면서 강력한 재발 방지 프로세스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2010년 횡령 금액 2억여원 중 약 7500만원만 회수됐다”면서 “46억원도 환수되지 못하면 국민이 보험료로 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등 여러 변이바이러스까지 출현한 가운데 최근에는 오미크론변이가 가장 파급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신속한 백신개발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약물 개발을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백신의 경우 백신 면역원성의 임상시험과유효성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전염병예방백신연합 CEPI는 백신 개발기가을 100일로 단축하는것을 목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간 발전시켜온 과학적 요소를 활용해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변화시켜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발간하는 보건산업브리프 vol.359에서는 임현자 서스캐처원대 교수가 팬데믹 대응을 위한 신속 백신개발 임상시험 전략에 대해 밝혔다. 이를위해 임 교수는 ▲어뎁티브 임상설계 적용 ▲백신 유효성 평가지표의 조기 개발 ▲글로벌 협력 임상시험 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했다. 어뎁티브임상설계 적용이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활용된 심리스 임상시험 방식으로 임상시험 기간을 단축하고 급변하는역학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시험 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 정교한 어뎁티브
“백혈병·암 환자들이 수혈받을 혈액을 직접 구해야 하는 비상식적·비인권적인 ‘지정 헌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라!”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이 같이 외치며, 백혈병·암 환자·환자 가족들이 투병과 간병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줄 것을 13일 촉구했다. 먼저 지난 12일에 진행된 대한적십자사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지정헌혈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일반헌혈량은 2018년 285만 유닛에서 2021년 246만 유닛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반면, 지정헌혈량은 2018년 1만9344 유닛에서 2021년 14만2355 유닛으로 급증했으며, 백혈병·암 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성분채혈혈소판 지정헌혈은 2018년 4437 유닛에서 2021년 3만711 유닛으로 4년간 7배 증가했다. 특히 최 의원은 2년 전 국정감사에서도 동일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꼬집었으며, 20세 남성 백혈병 환자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환우회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가 2016년부터 부활한 혈소판 지정헌혈 사태의 발생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대책을 마련했다면 2021년 한 해 동안 채
11년째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해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 7768명과 피해인정자 4350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여전히 징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김종군(용마산업사 대표), 애경산업, 롯데쇼핑, SK케미칼, 홈플러스 등 18개 업체에 구상권 행사를 위해 총 105억2000만원(연대고지 297억2000만원)을 고지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49억3300만원인 46.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옥시레킷벤키저 30억3900만원과 롯데쇼핑 11억6100만원, 홈플러스 7억2700만원, 산도깨비 500만원 만이 납부된 것으로, 전체 징수 금액의 53.1%인 55억8700만원은 징수하지 못한 셈이다. 남인순 의원은 “2011년에 처음 피해사실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뒤, 피해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피해자들의 진료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에 따라 건보공단의 구상권 청구금액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년 상반기 실시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10곳 중 무려 9곳 이상이 부당행위로 적발돼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부당행위 적발 현황(2017~2022.7)’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기관 총 689개소 중 부당행위로 적발된 기관이 657개소로 95.4%인 것으로 집계됐다.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부당행위 적발률은 2017년 81.7%, 2018년 88.5%, 2019년 91.8%, 2020년 89.3%, 2021년 92.1%, 2022년 7월, 95.4%로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부당청구액은 2015년 149억4200만원에서 2021년 460억7600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7월 기준 300억7500만원으로 올해 말 전년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유형별로는 최근 5년간‘수가 가감산 위반(48%)’이 가장 많았으며, ‘허위청구(30%)’, ‘산정기준 위반(17%)’, ‘기타(4%)’, ‘자격기준위반(2%)’이 뒤를 이었다. 특히 장기요양기관 현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13일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일어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화순전남대병원에서는 직원을 부를 때에 “XX야”처럼 욕설로 부르는가 하면 “살찌니까 먹지마, 하나만 먹어”와 같이 성희롱 및 모욕성 발언, “빙신 같은 XX, 확 뺨을 쳐버렀어야 했다”와 같이 욕설과 협박 및 위협적인 발언 등 언어적 폭력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00은행 가서 상생카드 50만 원짜리 2개 만들어와라”와 같은 개인적인 심부름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병원 측에서 즉각 분리조치를 하지 않은 초기대응도 큰 문제이며, 이런 일이 국립대병원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안영근 전남대병원 원장은 공감하며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직장 내 괴롭힘이 초동에 대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서 강득구 의원은 전남대병원 내 인권센터가 있긴 하지만, 총무과 직원들 업무 중 하나로 분류되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며, 단체교섭에서 인권센터 제안이 있었는데 거부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안영근 전남대병원 원장은 “아직
2020년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의료기관의 허가(신고) 범위 초과 불승인 약제는 일반약제 94건, 항암제 146건 등 2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 및 불승인 일반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일반약제의 경우 접수된 총 2839건 중 2347건이 승인되고, 94건이 불승인 처리됐으며, 398건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항암제의 경우 같은기간 접수된 총 288건 중 142건이 승인되고, 146건이 불승인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불승인 주요 사례에 대해 일반약제의 경우 맙테라주(rituximab), 브이펜드주사 200밀리그람(voriconazole) 사례에서와 같이 ‘제출한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여 허가외 사용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항암제의 경우 간담도암 관련 ‘간 이식 후 재발 고위험군에 lenvatinib 단독요법’사례에서와 같이 ‘의학적 타당성 및 허가초과요법에 대한 임상적 필요성이 불충분’하여 허가외 사용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심평원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금년 상반기 0.79%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저가약 대체조제 및 장려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약국의 대체조제건수는 190만5000건으로 총 조제 건수 2억2174만건의 0.7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대체조제율 0.46%에 비해 0.33%p 상승한 것으로,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 약국 대체조제 건에 대한 장려금으로 5억1168만원이 지급됐다. 다만, 남인순 의원은 “보건의료 선진국에서는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을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활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24.1%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비율이 2020년 기준 19.9%로 OECD 평균 15.1%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대체조제율이 금년 상반기 0.79%로 저조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품목수의 제네릭 의약품이 좁은 국내 시장에서 과당경쟁하고 있는 구조와 대체조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의약 갈등,
건강보험사업 지출 중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 비중은 2.2%에 불과해, 지출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질병예방·건강증진 사업 지출 현황’에 따르면, 금년의 경우 건강보험사업 지출 86조2430억원 중 질병예방 1조8064억원, 건강증진 677억원 등 총 1조87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예산 대비 2.2%에 해당하는 수치로 2019년 2.5%보다 비중이 감소한 셈이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13일 “건강보험사업 지출 중 질병예방, 건강증진 지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2.5%에서 금년도 2.2%로 비중이 감소했다”라고 지적하며 “건강보험 사업 지출이 고비용 급성기 사후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비용효과적인 사전 질병예방,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해외 주요국의 ‘신체활동 증진사업’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핀란드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 신체활동 증진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일례로 스웨덴의 ‘신체활동 처방’(Physical Activity on Prescription, PAP-S)의 경우 지역
발암물질 함유 의약품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제약사들은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에 대해서는 공단손실금을 100% 납부했으나,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대해선 미납률이 52.3%에 달하지만 분할납부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발암물질 함유 의약품 관련 제약사 손해배상 청구․징수 현황’에 따르면, 공단은 2019년 9월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관련 69개 제약사에 공단손실금 20억2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 100% 전액 납부했다. 공단은 이와 관련 36개 제약사가 2019년 11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소가 15억500만원)를 제기했으나 2021년 9월 공단이 승소(제약사의 제조물책임 및 공단 구상권 인정)한 바 있으며, 2021년 10월 36개 제약사 중 34개사가 항소(소가 14억9500만원)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2022년 1월 라니티딘, 니자티닌, 메트포르민 성분 의약품 관련 108개 제약사 138건에 대해 공단손실금 29억46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금년 8월 말 기준 138건 14억500만원이 납부됐고, 14건 1
최근 5년간 국회 보건복지위 소관인 24개 공공기관의 징계기간 중 보수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 7억여 원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조속히 불공정을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4개 소관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2.6) 징계처분 및 보수지급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직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은 직원은 총 130명으로 지급된 보수 총액은 약 7억202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4개 기관 중 보수 지급 총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32명의 직원에게 약 5억1633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한적십자사는 24명에게 8355만원을 지급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16명에게 5371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직 처분은 파면, 해임, 강등에 이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에서는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155개 주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은 외과 방윤주 교수가 지난 6일 삼성메디슨 주최로 열린 라이브 웨비나(온라인 세미나)에 초청받아 강연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라이브 웨비나는 세계 각국의 유방 방사선 및 외과 전문의 등 770여 명이 온라인으로 접속한 가운데, 연자로 나선 한국과 영국 의사 3명이 각자의 나라에서 ‘유방질환 진단을 위한 유방 초음파 영상의 역할(The Role of Breast Ultrasound Imaging for Various Breast Diseases: Breast Radilologists’ & Surgeons’ Expectations)’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유방 초음파 영상 활용 수술 사례 소개(Cases of Breast Ultrasound Imaging)’를 발표한 방윤주 교수에게 이목이 집중됐는데, 방윤주 교수는 ▲유방 수술 전중후 초음파 영상 판독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 소개, ▲검사 부위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 ▲초음파 검사에 대한 노하우 등 유의미한 정보를 공유했다. 방윤주 교수는 “이번 웨비나 발표가 전 세계 전문가들의 유방 초음파 영상 지식 및 기술 확장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더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암질환심의위원회가 경제성평가 면제 위험분담제(RSA) 취지를 훼손한 채, 식약처가 허가한 항암제 및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해 3상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3상임상 자료 부재를 빌미로 해당약제의 급여를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강기윤의원실에 제출한 「2018~2020년 암질환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암질심 사례1> 지난 8월10일 심평원은 제7차 암질환심의원회(이하 암질심)를 열고 MET 엑손 14 결손(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 쓰는 타브렉타정에 대한 급여를 반대했으며, <암질심 사례2> 지난 6월29일 심평원의 암질심에서도 국내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 가운데 단 2%에서만 확인될 정도로 희귀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리브리반트(대체약제 없음)의 급여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약제는 소수의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윤리적으로 위약대조군 3상 임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단일군 2상 임상으로(임상시 대조군이 없음) 임상적 유효성 및 안전성을 입증하여 식약처 허가를 취득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연도별 집행액’에 따르면 2017~2021년 문재인 케어 총지출액은 18조 5,963억 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1,842억 원, 2018년 2조 3,960억 원 2019년 4조 2,069억 원, 2020년 5조 3,146억 원, 2021년 6조 4,956억 원 지출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를 대표하는 상복부·하복부 등 초음파 급여화에 5년간 1조 8,155억 원, 뇌·뇌혈관 등 각종 MRI(자기공명영상)에 9,942억 원이 들어갔다. 초음파·MRI를 비롯해 건보가 보장하는 진료 행위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비급여의 급여화’ 부문에만 5년간 7조 1,840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3대 비급여 해소’ 정책에는 4조 6,933억 원이 들었다. 3대 비급여 해소는 진료·입원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온 선택 진료 폐지, 상급 병실 급여화, 간호 간병 병상 확대를 말한다. 건보 혜택을 주지 않던 2·3인실 사용료를 2018년부터 30~50%만 개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보에서 내주도록 하면서 5년간 7,855억 원이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