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대의원회 답변 요청에 일부 회신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등 5개 사안에 대해 24일까지 답변을 요청한 대의원회의 요구에 집행부가 2개 사안에 대해 먼저 답변하고 3개 사안은 다음 상임이사회에서 논의 후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당일 오후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노환규 전 회장이 ‘불신임 결정의 효력정지 또는 무효의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불신임 결정 무효 확인의 소’를 제출하여 소장이 도착하면 대의원회에 통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4월19일 임총 결정 사항인 노환규 전 회장에 대한 불신임 결정에 대해서는 “임총 직후 기자들에게 불신임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는 수준이었다.”고 중립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나머지 3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하여 답변하기로 했다.3개 사안은 △3월30일 임총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운용’ 결정에 대한 4월2일 상임이사회의 거부 결정의 철회 △4월15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3월30일 임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 확인의 소’의 철회 △김경수 회장 직무대행의 비상대책위 구성 협조 등이다.이 3가지 사항을 수용하면 대의원회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차기 상임이사회에서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 김선호 기자
• 2014.04.25 05:50

정덕환 교수, 세계스키패트롤대회 참석

경희의료원 정형외과 정덕환 교수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캐나다 캘거리 Big White Ski Resort에서 개최된 제19차 세계스키패트롤국제대회(FIPS: 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Patrouilles de ski)의 한국대표로 참석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3개국의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계스키패트롤국제대회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사고내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사고 대비 ▲스키 안전사고 대비 응급조치 기술을 공유했다. 특히, 한국팀은 스키장에서의 환자 안전과 후송작업을 평가하는 설상 국제 경연대회에서 주체국인 캐나다, 이탈리아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정덕환 교수는 “스키경기 중 사고가 발생해도 응급차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장 응급조치기술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고 예방은 물론 환자처치와 후송, 그리고 저체온증이나 동상과 같은 질환 발생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고 2018년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만큼 이런 사고와 실무를 경험한 전문 스키패트롤 인력의 양성이 꼭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제20차 세계스키패트롤국제대회는 2016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배준열 기자
• 2014.04.25 05:38

5/16~5/17 AOTAP Congress

• 관리자
• 2014.04.24 16:16

전의총, 감사원에 ‘건보공단·심평원’ 공익감사 요청

전국의사총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24일 감사원에 요청했다.전의총은 건강보험을 관리 운영하는 공단과 심평원 두 기관이 직원에게 단체로 사보험에 가입시키고 비용을 부담한 것에 대해 문제 삼고 있다. ▲다음은 전의총이 24일 밝힌 보도자료 전문이다.

• 배준열 기자
• 2014.04.24 14:05

건보공단, 보험료 납부확인서 182만건 발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2013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부확인서’ 182만건을 일괄 발송한다고 24일 밝혔다.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은 종합소득 신고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일괄 발송 대상은 사업소득 등이 5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 120만건과 10인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장 사용자 62만건이다. 지역가입자에게는 4월분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동봉하여 25일 발송하며, 사업장은 28일부터 사업장 주소지에 별도로 우편 발송된다.이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송대상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표기하여 종합소득 신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지난 3월 종합소득신고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 1,700만건을 국세청에 제공한 바 있다.자격 변동 등의 사유로 종합소득세신고용 납부확인서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http://si4n.nhis.or.kr)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 배준열 기자
• 2014.04.24 13:42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의료정책 춘계 심포지엄 개최

서울대학교병원(병원장 오병희)은 5월 12일(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대학병원의 과제’ 를 주제로 병원의료정책 춘계 심포지엄을 서울대학교병원 내 소아 임상 제1강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최근 정부의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인턴제 폐지 등 의사양성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수련제도 개선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대학병원의 교육・수련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수련병원 현황, 수련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 방향 및 해외 의료 인력 양성 현황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보건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을 비롯해,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담당자들이 참여해 향후 대학병원이 수련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들을 도출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향후, 건설적인 수련병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보다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수련 환경 및 역할 모색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오병희 서울대병원장과 신학용 국회의원, 오제세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가 참여한

• 김선호 기자
• 2014.04.24 10:39

5월부터 장루·요루 치료재료 급여적용 확대

대장, 항문 등 절제 수술을 받아 장루·요루를 가지고 있는 암환자, 장애인의 치료비 부담이 5월 10일부터 대폭 경감된다.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5월 10일부터 장루·요루 환자가 사용하는 치료재료 중 그간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피부부착판과 주머니(Flange&Bag, 플랜지앤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뇌혈관색전술에 사용하는 ‘디테이쳐블 코일(detachable coil)’의 인정 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5월 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장루·요루는 대장, 항문 등 절제 수술을 받은 암환자, 장애인 등이 배뇨 및 배변이 가능하도록 복부에 인공으로 항문 등을 만든 것으로 ‘피부부착판과 주머니(Flange&Bag)’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현재는 환자 상태 및 입원 여부 등에 따라 일주일에 2～4개씩만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입원기간 중에 사용한 것은 모두 급여로 인정하고, 통원 치료 중에는 실제 필요량 수준인 주당 4개까지 급여로 인정된다.특히, 3세 미만 소아, 치매 등 자기 조절이 어려운 환자와 피부합병

• 김선호 기자
• 2014.04.24 09:48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독주(獨走) 어디까지?

27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집행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하려는 일부 대의원회 운영위원 및 대의원의 독주(獨走)가 이번에는 지난 두 번의 임총 결정에 저항하는 집행부 상임이사의 불신임 추진으로 까지 번지고 있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의원회는 최근 집행부에 지난 3월30일 임총과 4월19일 임총 결정 사항에 대한 저항을 멈추고, 무조건 따르도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대의원회 의장 명의로 집행부에 요청한 사항은 △3월30일 임총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운용’ 결정에 대한 4월2일 상임이사회의 거부 결정의 철회 △4월15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3월30일 임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 확인의 소’의 철회 △김경수 회장 직무대행의 비상대책위 구성 협조 △4월19일 임총 결정 사항인 노환규 전 회장에 대한 불신임 결정을 인정한다는 공식적 발표 △노환규 전 회장이 ‘불신임 결정의 효력정지 또는 무효의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불신임 결정 무효 확인의 소’를 제출하여 소장이 도착하면 대의원회에 통보할 것 등 5가지다.오늘(24일)까지 5가지 요청 사항에 대해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 같은 대의원회 의장 명의의 협조 요청은

• 김선호 기자
• 2014.04.24 06:00

김삼용 충남대 의대 교수 장인상

*2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5일5시, *(02)3410-6901

• 관리자
• 2014.04.24 05:21

이대목동병원, ‘이화호스피스 심포지엄’ 개최

이대목동병원 호스피스위원회가 오는 4월 28일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2층 대회의실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실제'를 주제로 제 5회 이화 호스피스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호스피스란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부자연스러운 연명의술 대신 육체적 고통을 덜어주는 치료를 하며 평안한 임종을 맞도록 위안과 안락을 최대한 베푸는 봉사활동을 말한다.이번 심포지엄에는 이홍수 서울시 서남병원 진료부원장을 좌장으로 박성숙 서남병원 완화의료병동 실무위원장이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현실과 이상’을 주제로 강연한다.이어서 문혜성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의 ‘호스피스 완화 의료 돌봄 모형’, 김지은 임상 미술치료사가 ‘호스피스 완화의료 돌봄에서의 치료요법’, 남은미 혈액종양내과 교수가 ‘말기 환자에서 바람직한 연명의료 결정’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이번 심포지엄에는 의료진 및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와 호스피스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심포지엄에 대한 문의는 문혜성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02-2650-5331)로 하면 된다.

• 배준열 기자
• 2014.04.23 17:57

전의총, 대의원회는 시대에 역행하려 하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오는 27일 개최되는 정기대의원총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의협 정관 개정안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강력히 규탄했다.대의원회가 지난 22일 제출한 안건에는 탄핵 당한 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선출직 임원의 불신임을 대의원회의 권한으로 용이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최근 노환규 회장의 불신임안이 대의원회의 단결로 통과됨에 따라 노 회장이 회장 재보궐 선거 출마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앞으로 대의원회의 권한을 한층 더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전의총은 대의원회 정관 개정안에 대해“ 오로지 대의원회의 권한과 협회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요소만을 총 집합했다고 할 수 있을만큼 비민주적인 구체제 요소들로 점철되어 있다”고 비판했다.회장을 대외적으로 협회를 대표하고 대의원총회 의결로 위임된 사항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은 직선제로 뽑히는 회장을 대의원들의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또한 “선출직 및 임명직 임원의 불신임 조건을 현재보다 용이하게 하는 개정안과, 회장 선거의 진입 장벽을 강화하여 새로운 인물이 참여함을 막으려 하고 있으며 집행부의 정기총회 안건 상정을 봉쇄하는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악의적 요소들뿐”이라

• 배준열 기자
• 2014.04.23 16:11

시립대 의과대학 설립 NO…의사 초(超)공급 과잉 우려

대한의사협회는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최근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원(새정치연합)이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데 대해, 의협은 23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반대 입장을 정리하고, 서울특별시의회에 전달했다.김인호 의원은 서울시는 인구 천만의 글로벌 대도시임에도 공공의료 시설 및 의료인력 측면에서 양적·질적인 취약성을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하여 양질의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공공의료 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의협은 “일부의 이익을 위해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라는 큰 틀에서 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현재 의사인력 공급과잉 및 향후 의사인력 초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현실에서 의과대학 신설을 제안하기 보다는 건의안을 폐기하고 지역보건의료수요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지역보건 육성에 맞는 효율적인 의료인력의 재배치를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의협은 “지난 2000년 대비 2010년에 우리나라 인구는 7.5% 증가에 그쳤으나, 의사는 40% 늘어나 의사인력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통

• 김선호 기자
• 2014.04.23 15:04

줄기세포 등 9개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도입

대체기술 없는 치료법 등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로 최종 인정되기 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제도’가 도입된다.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안전성이 확보된 신의료기술로서 대체치료기술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의 치료기술에 대하여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이전에도 일정 의료기관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4일자로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자료가 부족하여 신의료기술평가에서 탈락하면 사실상 환자가 그 기술을 치료 받을 수 없었다.그러나 대체치료기술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환자를 치료해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의료행위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와 달리 특허 및 판매권 등이 없어 임상시험을 통한 근거를 쌓는데 별도 재원 마련이 어렵고, 희귀질환 등은 환자 수가 많지 않아 충분한 결과가 축적되는데 장기간 소요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신청대상 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대체 치료기술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의 치료법으로서 안전성은 있으나 효과성에 대한

• 김선호 기자
• 2014.04.23 12:00

1인1개소 의료법 위반으로 튼튼병원 기소

척추병원 튼튼병원과 유디치과가 1인 1개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이 두 병원을 사실상의 사무장병원으로 규정하고 128억원의 급여비 환수 조치를 내린 바 있다.이번 기소는 지난 2012년 8월 2일부터 1인 1개소 규정이 강화된 개정의료법이 발효된 이후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 첫 처벌이 이뤄진 사례이다.이번 검찰의 결정과 공단의 환수조치는 병원의 실소유주 뿐 아니라 고용된 의료인에게도 실질적 책임을 지게 했다. 지난 16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척추 수술용 의료기기 제조·판매 관련 리베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튼튼병원 실 소유주가 네트워크 형태로 여러 개의 복수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의료법 1인1개소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튼튼병원 네트워크 실제 소유주인 의료인 A씨와 B씨 및 고용의사 5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B씨는 2012년 8월 이후 서울 강동구에 있는 튼튼병원을 운영하면서 다른 의료인 이름으로 안산과 수원에 각각 1개소 등 총 3개의 튼튼병원 네트워크 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다. A씨는 2

• 배준열 기자
• 2014.04.23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