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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병원장 황경호) 신경외과 황선철 교수팀은 최근 91세(수술 당시 90세) 뇌종양 환자가 개두술(두개골을 절개하고 시행하는 뇌수술)을 이용한 종양제거수술을 성공적으로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이OO 씨(여, 91세)는 작년 11월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보여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을 찾았다. 검사결과 오른쪽 소뇌 근처에 4.6cmX4.0cm 크기의 거대 종양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걸음걸이가 불편하고 어지럼증과 두통이 심한 상태였다.이 씨의 딸은 “고혈압과 골다공증이 있으나 평소 정갈한 성격에 밤 10시경 잠들어서 새벽 4,5시경 일어나 신문을 보는 등 규칙적인 생활을 했던 분이었다. 수술 당시 고령이라 가족들 간에도 수술 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뇌종양이 점점 커지면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는 말에 90세까지 장수 하셨지만 자식 된 도리로 수술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됐다. 일상생활을 다시 하시게 된 것을 보니 정말 수술을 잘 받았다는 생각이 든다. 의료진께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전했다. 고령환자의 경우 수술자체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전신마취로 인한 위험도가 높다. 따라서 수술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이동수)은 혈우병A 치료제인 유전자재조합 VIII인자 제제 ‘진타’(성분명: 모록토코그알파)를 2월 1일 출시한다. 진타는 사람이나 동물에서 유래한 물질을 공정에서 배제함으로써 바이러스 유입 위험을 낮추는 혁신적인 정제기술을 도입했다. 전 제조공정에서 알부민을 배제했음은 물론, 기존 3세대 유전자재조합 제제의 정제단계에서 사용되던 쥐 단일 클론항체를 최초로 펩타이드 친화성 리간드(로 대체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낮췄다. 또 35나노미터 필터의 ‘나노 여과단계’를 포함한 두 번에 걸친 정교한 정제기술을 통해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걸러내고 고순도의 VIII인자를 추출한다. 진타는 환자가 필요한 순간에 간편하게 주사 용제를 재구성할 수 있는 ‘R2 키트(Rapid Reconstitution Kit)’를 제공해 환자의 투약 편의성 및 휴대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했다. R2 키트는 4mL의 용제가 미리 채워져 있는 프리필드 형태의 시린지와 바늘을 대체한 바이알 어댑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약제의 재구성 과정에서 바늘을 사용하지 않으며, 바이알의 약제와 프리필드 시린지의 용제를 쉽게 섞을 수 있다. 과거 치료 경력이 있는 혈우병A 환자 53
구미 국가산업단지, 청주 LCD 화학공장에 이어 삼성반도체 화성공장까지 불산이 1년 사이 3번이나 누출되면서 불산의 위험성과 그 치료법이 부각되고 있다. 불산은 피부조직과 만나 국소적으로 조직괴사를 발생시키는 화학화상과 함께 몸속으로 침투해 칼슘 등 전해질 수치를 떨어뜨림으로써 2차적인 증상까지 야기해 우리 몸에 더 치명적이다. 입자가 작아 피부 침투율이 높은 화학물질불산은 유리 부식이나 주물의 모래 제거, 스테인레스 표면처리에 주로 쓰이는 탓에 산업체, 그 중에서도 반도체 공장에서 웨이퍼를 세척하는데 주로 사용한다. 소량이기는 하나 화장실 청소제와 치약, 화학비료, 농약 등에도 함유돼 있다. 이처럼 산업체나 일상생활에서 요긴하게 사용하는 불산이지만 유리나 금속을 녹일 만큼 독성이 강하고 다른 할로겐 이온보다 입자가 작아 다른 화학물질보다 위험하다. 소량의 누출에도 영향력과 피해정도가 큰 탓에 정부에서도 위험 유독물질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산을 취급하는 산업체 역시 유독물질지도점검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불산 노출 기준 0.5ppm미국환경보호국에서는 불산에 대한 산업안전기준으로 1ppm 이상이면 악취가 나고 3ppm 이면 눈과 인후두에 자극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 18일(금) 서울지역 3개 시험장에서 시행된 제65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제68회 한의사 국가시험, 제64회 약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제65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은 전체 814명의 응시자 중 766명이 합격해 94.1%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지난해 합격률 94.4%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이번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수석합격은 340점 만점에 313점(92.1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한 원광대학교 김지현 씨가 차지했다.특히 원광대학교는 올해 의사국가고시에서도 390점 만점에 372.5점(95.4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해 수석을 차지한 원광의대 김시호 씨에 이어 치과의사 국시에서도 원광대 치의대 김지현 씨가 수석을 차지해 2013년 의사 국시와 치과의사 국시 수석합격자를 모두 원광대에서 배출하는 기록을 남겼다. [최근 5년간 치과의사 국가시험 합격률 추이] 제68회 한의사 국가시험의 합격률은 94.9%로 총 916명 응시자 중 869명이 합격했으며, 지난해 합격률은 94.2%였다. 이번 한의사 국가시험의 수석합격자는 경희대학교 이지나 씨로 420점 만점에 390점(92.9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했다.[최근
서초구의사회 김환규 회원(제일성모안과의원장)이 지난 29일 오후 5시 30분 부친상을 당했다. 향년 78세. 빈 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3호실발 인 : 2013. 1. 31(목) 오전 8시장 지 : 용인공원묘지 -서초구의사회-tel:02-543-5872 fax:02-543-5880
‘보험정보원 설립 –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29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민병두 의원실은 이날 ‘토론회 자료집’을 통해 지난 23일 공개했던 금융위원회의 내부 문건인 ‘안건번호 제93호, 보험정보 집중체계 개선 방향’(보고일자 2012년 12월26일)의 전문을 공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병천 정책보좌관(민병두 의원실)은 ‘의료민영화와 실손보험 그리고 보험정보원, 더 좋은 대안을 찾아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금융위원회의 2012년 8월30일 ‘실손보험 종합대책’의 보도자료와 금융위의 ‘내부문건’을 근거로 현재 금융위의 보험정보원 설립구상과 심평원에 심사를 위탁하는 ‘심사위탁 대행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비판했다. 보험정보원이 설립되어 심평원에 심사위탁 대행기관 역할을 하게 될 경우 ▲급여-비급여 ▲공보험-민영보험 ▲진료정보-심사정보가 통합되는 ‘초대형 보험 빅브라더’가 출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또 이러한 내용은 2005년에 작성된 ‘삼성생명 의료민영화 전략보고서’ 내용과 동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특히 금융위가 보험정보원 설립 명분으로 밝히고 있
지난해 감염병 신고환자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국가 감염병 감시 시스템(National Notifiable Disease Surveillance System, NNDSS)을 통해 신고된 법정감염병 발생현황을 분석·정리한 ‘2012년도 법정감염병 감시 잠정결과’를 발표했다.2012년도 감염병 신고 환자수는 9만3119명(인구 10만명당 184명)으로 2011년 9만8717명(인구 10만명당 195명)에 대비 5598명(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염병의 환자발생 규모는 결핵이 4만126명(총 신고건수의 43.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두 2만7770명(29.8%), 쯔쯔가무시증 8632명(9.3%), 유행성이하선염 7541명(8.1%), B형간염 3342명(3.6%) 순으로 다발 순위 상위를 차지했다.법정감염병 감시결과(잠정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급성감염병은 ‘12년 총 5만2124명이 신고해 ’11년 5만8265명 대비 10.5% 감소했다. 감소한 감염병은 A형간염·홍역·수두·말라리아 등 19종으로 A형간염은 수인성감염병으로 20~30대에서 주로 발생하며, 손씻기 등 개인위생개선의 노력과 예방접종 증가 등
원형탈모증 환자 중 전신탈모증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은 환자를 미리 예상해 선제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길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권오상 교수, 생화학교실 김종일 교수 연구팀이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원형탈모증에서 전신탈모증으로 악화되는 원인 유전자를 발견했다. 아시아인의 전신탈모증 원인 유전자 규명은 이번이 처음이다.연구팀은 사춘기 이전에 발생한 15명의 소아환자를 포함한 총 20명의 조기 전신탈모증 환자(평균 나이 15세)를 대상으로 말초혈액을 추출한 후 첨단 유전자 분석 기법 중 하나인 차세대 염기서열분석기법(next-generation sequencing technology)을 이용한 전체 엑솜 분석(Whole exome sequencing, WES)을 했다. 그 후 정상 아시아인의 유전자와 비교 분석한 결과 전신탈모증 발생과 관련이 있는 면역 관련 유전자 6개 (HLA-DRB5, BTNL2, HLA-DMB, HLA-A, PMS2, TLR1)를 발견했다.특히 이 중 HLA-DRB5 유전자와 주조직적합성항원(MHC) 2형 내부에 존재하는 BTNL2 유전자가 전신탈모증 발생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두 유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환자 수 감소로 병원경영이 어려워 적정수가체계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지난해 병원급의료기관 43곳의 경영실적을 조사한 결과, 2/4분기를 기점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의료수익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병원들은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평균 242.3억원과 246.3억원의 의료수익을 올렸으나 2/4분기를 기점으로 3/4분기와 4/4분기에는 243.7억원과 233.9억원으로 의료수익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3/4분기의 경우 2/4분기에 비해 1.1% 감소했고, 4/4분기는 3/4분기와 비교해 4.0%나 줄어들었다. 전, 후반기로 나누어 보면 후반기 의료수익 감소율이 2.4%에 이른다.(표) 2012년도 의료기관의 분기별 수익 및 비용 증감 추이 (단위:억원) 외래보다 입원 쪽의 수익감소폭이 더 컸다. 외래는 전반기와 비교해 2.6%의 의료수익 감소가 있었던 반면 입원은 3.5%나 줄어들어 수익이 더 크게 줄어들었다.이를 법인세 등 세금 납부이전의 의료수익에서 의료비용을 뺀 ‘의료수익의료이익률’로 다시 계산하면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전반기의 절반수준인 4.6%밖에 되지 않는다. 의료수익에서 의료
관동의대 명지병원(병원장 김세철)이 급성 심근경색증 치료시작 시간을 최단으로 줄였다. 명지병원이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가 응급실 도착 후 스탠트 시술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DTB(Door to Balloon Time)시간을 1년 만에 1/2 이하로 단축시켜 33분을 기록했다. 명지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심장혈관센터는 지난해 1/4분기에 64.2분을 기록했던 DTB시간(평균값)을 2/4분기 57.2분, 3/4분기 43.1분으로 줄여나가 4/4분기에는 33분을 기록했다.급성심근경색증 환자 치료에 있어 DTB 단축이 관건이다. 명지병원은 미국심장학회와 미국심장협회는 물론 우리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 지표인 90분 이내에 비해 거의 3배나 빠른 수준인 것에 대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흔히 심장마비라고 부르는 급성심근경색증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심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질환.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환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심평원 평가지표에는 병원도착 30분 이내 혈전용해제 투여, 병원도착 90분 이내에 좁아지거나 막힌 혈관을 뚫어주기 위해 풍선으로 혈관을 확장하고 스탠트를 삽입하는 시술을
LG생명과학의 2012년 매출이 4000억원을 돌파한 406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은 152억원으로 2011년 117억원에 비해 29.5% 늘었고, 순이익도 85억원으로 50%에 가까운 성장을 보였다.4분기 실적만 따로 놓고 보면, 매출이 1257억원으로 전년 동기 971억원에 비해 29.4% 올랐다.영업이익과 순이익 부문이 특히 크게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149억원으로 729.8%, 순이익은 122억원으로 전년 9억원에 비해 100억이상 늘어났다.LG생명과학 관계자는 “바이오의약품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20%가량 크게 증가했으며, 사노피와 당뇨병신약 ‘제미글로’의 사업제휴에 따른 계약금이 반영되면서 4분기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LG생명과학은 올해 예상매출액을 2012년에 비해 약 8% 성장한 수준인 4400억원으로 설정했다. LG생명과학은 ▲대사질환 치료제시장 성공적 진입 ▲바이오의약품 해외수출 확대 ▲개발과제의 상업화를 통해 예상매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약사회 김선회 한약이사(전 동대문구약사회 부회장, 남지약국) 모친 별세.빈 소 : 성바오로병원 영안실 5호 (동대문구 왕산로 180)발 인 : 2013년 1월 31일(목) 오전7시연락처 : 김선회 한약이사(019-228-3054)
한국다케다제약(대표 이춘엽)은 비타민C 등의 성분을 강화하고, 제형을 다양화해 업그레이드 된 종합감기약 화이투벤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화이투벤은 다케다제약이 한일약품과의 기술제휴를 통해 개발한 제품으로 1983년 처음 발매한 이후 올해 30주년을 맞는다. 새롭게 리뉴얼 출시되는 화이투벤은 비타민C가 강화된 화이투벤 플러스라인 2종(화이투벤 씨플러스, 화이투벤 노즈플러스)과 쉽게 삼킬 수 있고 약효 발현이 빠른 액상연질캡슐라인 ‘화이투벤 큐Q’ 시리즈 3종(큐, 큐 코프, 큐 노즈) 등 총 5종이다. 비타민을 함유한 씨플러스 제품은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황산화 작용으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C가 1일 복용시 500mg으로 강화됐고, 에너지 조효소 작용으로 활력에 도움을 주는 B1(티아민), B2(리보플라빈)를 함유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감기 증상이 코감기 증상이라는 조사 결과에 따라 코감기 증상 완화를 위한 성분을 강화한 노즈 플러스 제품도 추가했다. 오는 2월 새롭게 출시되는 화이투벤 큐Q 라인은 액상연질캡슐로 종합감기, 코감기, 목 감기 등의 세부 증상별로 특화된 제품이다. 환자 선호도 측면에서 정제 대비 삼킴
문정림 의원 등 13인(이인제·이낙연·김정록·홍지만·이명수·이자스민·김영주·안홍준·김희국·심학봉·문대성·류지영 의원)이 입법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오는 2월6일까지 입법 예고된다.선의의 인명구조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응급의료종사자나 의료종사자가 아닌 자의 응급처치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형사상 책임을 면책하거나 감면하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문제는 응급환자의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제공한 응급처치로 인한 경과실은 면책을 받지만 이로 인해 해당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사상(死傷)에 대해서는 모두 환자나 그 가족이 부담하고 있으며, 별도의 손해배상 등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이번 개정안은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경과실 면책 시 해당 응급환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환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 및 사상(死傷)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
신설된 전공의노조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서둘러 만들면서 단체계약체결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 ‘표준근로계약’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대한전공의노동조합(위원장 경문배 이하 전공의노조) 제4대 집행부는 지난 26일 출범과 함께 첫 번째 추진과제로 수련 및 근로조건이 명시된 전공의 근로표준계약서에 의한 단체계약을 최단시간에 이루어낼 것이라고 밝혔다.노조활동의 중심이 될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담겨있으며 계약서를 시작으로 전공의 수련 및 근로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내용은 ▲근로시간 상한제 도입 ▲전공의 수련을 근로시간에 포함 ▲매주 1일 휴식시간 보장 ▲내부당직을 매3일에 1회로 제한 ▲당직시간에 따른 최소 당직수당지급 등을 담고 있다.근로시간 상한제 도입지난 2008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공의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100시간을 상회하며 수련 및 근무환경수준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피로도 평균지수’는 건강위험수준인 36을 능가하는 43.8로 나타났다. 전공의 당직근무 수련규정 21조 4항에 따르면 전공의 최대근무시간은 연속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GSK, MSD, 대웅제약, 동아제약, 중외제약에 대해 환자 5인이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인상분만큼 환자가 부담한 금액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제기된다.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8일 ‘의료소비자와 환자,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환급 민사소송을 이제 시작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한 약값으로 둔갑한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을 의료소비자(환자)가 먼저 환급받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오늘 소송은 1차적으로 ▲한국MSD ‘칸스다스’ ‘코자’ ▲GSK의 항구토제 ‘조프란’(부당 담합) ▲대웅제약 항진균제 ‘푸르나졸’(리베이트 392억 규모) ▲동아제약 ‘스티렌’ ‘가스톤’ ‘오팔몬’(리베이트 1336억 규모) ▲중외제약 ‘가나톤’ ‘뉴트리플렉스’(리베이트 770억 규모) 등 5개사 9개 제품으로 암환자가 주로 사용하는 제품 위주로 진행된다. 향후 소송 계획도 밝혔는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제약사에 대해 추가로 민사소송단을 모집해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2차 대상은 ▲사노피아벤티스 ‘플라빅스’ ▲유한양행 ‘나조넥스’ ▲태평양제약 ‘판토록’ ▲한국노바티스 ‘디오
협심증 환자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예방 및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50대 이상 환자가 대부분인데 반해, 20~40대의 젊은층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에서 최근 5년간(2007-2011년) ‘협심증(I20)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협심증 진료환자는 지난 2007년 45만5000명에서 2011년에는 53만3천명으로 늘어나 연평균 4.1%의 증가율을 보였다. 협심증 진료에 지출한 총 진료비는 2007년 4177억원에서 2011년 5413억원으로 약 1.3배 증가했다. 이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각각 3175억원과 4192억원으로 연평균 7.2%씩 상승했다. 지난 2011년 기준 연령대별 ‘협심증’ 진료환자는 50대 이상 환자가 전체의 88%를 차지하는데, 이 중 60대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여 전체 협심증 진료환자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대별 인구수를 보정하는 경우 인구 10만명 당 협심증 진료환자는 70대가 가장 많았으며, 남성이 6271명, 여성 5280명이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협심증 진료환자 수는 연령대별로 다른 추
북부 말리 교전 시작 후, 2주 뒤인 현재까지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Mdecins Sans Frontires/MSF)는 몹티, 가오, 팀북투 지역에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4일 국경없는의사회의 소규모 팀이 코나 진입에 성공했다. 몹티에서 70킬로미터 북쪽에 위치한 코나는 말리 북부와 남부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지난 몇 주 동안 격렬한 싸움이 진행되어온 곳이다. 또한 6천여명의 난민들이 모리타니, 니제르, 부르키나 파소에 등록되었다. 2명의 의사와 2명의 간호사, 총4명으로 구성된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1월 24일 이른 시각에 몹티를 떠나 같은 날 늦은 아침 코나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전까지 국경없는의사회는 코나에 진입할 수 있는 정부의 승인을 기다려 왔으나 어려움을 겪었었다. 진입 허가를 받음에 따라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이 지역에 필요한 의료 및 인도주의적 지원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코나의 보건시설에는 의료진이나 환자가 없어 국경없는의사회는 기초 진료 및 이동진료소를 통해 지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속적인 현장 상황 파악을 통해 코나의 보건 시설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금 더 북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월4일부터 만0-5세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全계층 지원 확대에 따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2013년 3월부터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0-5세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만3-5세만 해당)을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유아학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 받게 된다.이에 따라 신규로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2월4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0-5세 보육료 신청)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반드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제출서류(주민센터에 비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신청서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등이다.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가구(신규이용자, 만3-4세 소득상위30% 등)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농어촌 보육료 지원자는 재신청 필요)는 이 기간에 별도로 보육료 지원신청을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사회보장정책의 통합·조정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이 1월27일 시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번 시행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보장에 관한 실질적 모법으로서 역할을 해 국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통합복지 구현이 가능한 체계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겪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사회보장의 정책방향(이념)으로 제시하고, 범정부적으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매 5년마다 ▲중장기적 비전 ▲핵심 추진과제 ▲소요재원 등이 포함된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또 관계 부처가 이를 바탕으로 매년 세부 시행방안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해 기본계획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사·중복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협의·조정, 위원회에 사무국·전문위원회 설치 등 국무총리 소속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사회보장정책들 사이에 연계와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국민적 합의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운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