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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질환치료 컨텐츠 과대광고 판명
이동통신사들이 경쟁적으로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는 모바일 컨텐츠들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거짓·과대광고로 판명돼 시정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이동통신 3사가 휴대폰(모바일 컨텐츠)을 이용해 제공하는 음악이나 색채화면 등을 의학적인 효능·효과가 있다고 표방한 것에 대해 입증되지 않은 거짓·과대광고라며 행정지도 차원에서 시정조치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이동통신 3사는 이동전화망을 통해 ‘색채와 음악으로 환절기 감기, 편두통 등 만성질환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등의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질환치료 내용을 광고해 적발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A이동통신사의 경우 ‘변비틀리닉’ 컨텐츠에 대해 ‘변비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음악제공, 임상결과 배변시 불쾌감에서 36%, 배변시 통증에서 28%의 감소와 약 30%정도의 배변회수가 증가 등 유효한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또한 B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눈피로 회복기’ 컨텐츠는 ‘시력저하 운동, 예방 및 회복 훈련을 위한 휴대용 눈피로 회복 운동기’ ‘근본적인 시력회복 및 평생 자연 시력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소개됐다.
- 류장훈 기자
- 2006.01.12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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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건의료 정책-제도 “변수 많다”
[건보-의료-보건 총정리]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와 진료수가가 각각 3.9%, 3.5% 인상되며 100/100 전액본인부담 항목이 전면 폐지된다. 또한 식대 및 PET(양전자단층촬영), 초음파 검사 등이 급여화 되며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특정 암 검사시 수검자는 본인부담금 50/100을 부담해야 했으나 20/100만 부담토록 하향 조정된다. 한편 내년 7월부터는 100~300명 이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주 40시간근무제’가 시행되고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입원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금지규정에 대한 위헌 판결로 내년 중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 <건강보험> *보험료 및 수가 인상 지역보험료의 경우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26.5원에서 131.4원으로, 직장보험료의 경우 표준보수월액의 4.31%에서 4.48%로 각각 인상된다. 한편 건강보험 수가의 경우 상
- 류장훈 기자
- 2005.12.29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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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장소서 타인명의 개업 못하게”
[국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의료기관이 동일한 장소에서 타인명의를 이용하는 등 정지기간 내에도 불법영업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업무정지 처분이 무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은 28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2003~ 2005년 7월까지 업무정지 처분기관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자료 분석결과, 조사대상 22개 요양기관 중 14개 기관이 편법으로 계속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편법·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강기정 의원에 따르면 A 통증의학과의원의 ㄱ원장의 경우 2003년 자료제출명령 위반으로 1년 업무정지 명령을 받았지만, 타인명의로 개설해 실질적인 운영을 하면서 3억 287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가 적발돼 올해 다시 1년의 업무정지를 받았다.또 B약국의 ㄴ약사는 2003년 1월 실거래가 위반청구로 업무정지 1년을 받았지만, J모씨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J모씨 명의로 개설 운영하면서 1억 3,15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1년의 업무정지를 다시 받았다.편법 영업의 유형을 보면, *동일장소에서 편법으로 타인명의로 개설하고 업무정지기간 종료 후 다시 개설자로 환원, *동일장소에서
- 서동복 기자
- 2005.09.29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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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대6년제 세부 시행방안에 총력
오는 2009년부터 약대6년제 시행을 위해 약사회는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세부 시행방안 마련에 나선다. 약사회는 교육부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원희목 약사회장과 한국약학대학협의회 전인구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약사회에서 13명, 약대협에서 20명 등 32명이 참여하는 ‘약학교육발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시도약사회장 회의를 열어 약대학제 개편 추진에 따른 경과보고와 함께 사안별 후속조치를 논의, 새로운 교육 시스템 환경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이 회의에서 "약사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향후 6년제 약사와 기존약사와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ㄴ느데 역점을 주어 나가기로 했으며, 2년간 약대졸업자 배출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감안, 약사인력 수급 계획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8-28
- 서동복 기자
- 2005.08.28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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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약대6년제는 의료체계 혼란 야기”
교육부의 약대6년제 발표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도 의료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대성)는 19일 교육부의 약대6년제 발표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약대 6년제는 의료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며 국민들이 그 피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교육부가 발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며 교육정책의 신중함을 강조하던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졸속행정으로 평가받은 지난 공청회에서 보여준 태도에서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구태의연한 모습일 뿐”이라며 “왜 약대가 6년제로 전환되어야 하는지 국민들에게 설명했는가”라고 반문했다. 대전협은 또 “(약대6년제는) 교육비와 의료비의 상승으로 서민경제가 더욱 버거워지고 청년실업의 문제를 외면하는 고학력 위주의 학력주의가 더욱 팽배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게다가 의약분업이후 불법진료를 단속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연한의 증가와 역할차를 혼동한다면 약사의 불법진료는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협은 “우리는 이런 문
- 서동복 기자
- 2005.08.1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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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치료제 신약 잇따라 출시 조기경쟁 구도
부광약품, BMS 등 국내외 제약기업들이 ㄴ금년도에 B형 간염 치료제 신약을 발매하기 위해 임상을 한창 진행하고 있어 신제품 출시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들어 부광약품, CJ, 한국BMS, 한국로슈 둥 국내-외자 제약기업들은 B형 간염치료제 신약을 발매하기 위해 임상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CJ가 3상 임상시험을 진행중에 있고 부광약품이 신약 허가 절차를 밟고 있어 B형 간염치료제 시장경쟁이 출시 단계부터 뜨거워질 전망이다. B형간염 치료제의 마켓리더인 GSK는 ‘제픽스’(성분 라미부딘)와 ‘헵세라’의 구축된 시장기반을 더욱 확대하는 판촉전략을 강화하는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다. GSK측은 “제픽스와 헵세라의 경우 급여 기준이 인정돼 보험이 적용된 제품으로 앞으로도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잎으로 지속적인 임상시험으로 안정성과 유효성을 더욱 높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BMS는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선택적 억제제인 경구용 뉴클레오시드 유도체인 ‘엔터카비어’의 3상 임상을 한창 실시하고 있어 출시가 임박해지고 있다. 한국BMS제약측은 ‘엔터카비어’ 성분의 신약이
- 강희종 기자
- 2005.02.1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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