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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2차 수가협상 첫 주자로 나선 병협이 지난해와 마친가지로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병원유형 수가협상단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25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된 2차 수가협상 직후 “내년 밴드 액수가 2021년 수가협상 때와 거의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하 주요 일문일답. ◇시간이 좀 걸렸는데. 각자 입장에 대해 많이 설명하고 했다. 공단 측에서는 재정위원회 분위기에 대해 말씀주셨고, 저희는 회원 병원의 어려운 점, 작년 코로나 진료를 위해 노력한 점, 진료비 증가가 다른 유형에 비해 조금 있긴 했지만 코로나 진료에 따라 들어간 방역 비용이 그 이상으로 지출됐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실질적으로 계속 이런 상태가 되면 과연 병원이 수지 균형을 맞추면서 코로나를 막을 수 있을지를 강조했다. 그런 부분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분위기는 어땠나. 병원에서 진료비가 다른 유형에 비해 조금 늘었다. 괜찮지 않느냐는 전언이 있었다. ◇2차 재정소위가 끝나고 위원장은 ‘오늘 2차협상을 해보면 어느 정도 밴드에 대한 윤곽이 추정가능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2021년 수가협상
이오플로우가 유럽인증 획득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했다. 웨어러블 약물전달 솔루션 전문기업 이오플로우(김재진 대표이사)는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가 유럽인증(CE)을 획득했다고 25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오플로우가 획득한 CE인증은 이오패치와 이오패치 스마트폰 전용 어플리케이션(앱)에 대한 유럽 의료기기 승인이다. 지난 3월 국내 최초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출시에 이어 유럽 CE 인증까지 완료함에 따라 국내외로 제품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오패치는 제1형 및 제2형 당뇨인들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이오플로우가 자체 개발해 세계 두 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한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주입 솔루션이다. 기존 인슐린 펌프와 달리 주입선이 없어 활동이 자유롭고, 작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한 번 부착하면 최대 3.5일(84시간)까지 인슐린 주입이 가능해 주 2회 정기적인 교체를 통한 순응도 제고가 가능하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오패치는 정확한 용량의 인슐린 주입, 최소의 고통으로 주입 오차를 최소화해 기존 제품 대비 사용 편의성 뿐 아니라 부작용, 합병증, 저혈당 가능성의 개선 등 다방면으로 강점을 확보했다. 앞서 이오플로우는 2019년 이탈리아 메나리니
현재 의약품 처방전은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나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처방전 대리수령이 불가능해 대리수령권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실제로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와 환자의 자택으로 방문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도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처방전 대리수령권자 중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환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서 환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처방전 대리수령권자로 규정함으로써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환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가구 10가구 중 3가구(30.2%)가 1인 가구이고, 만성질환 (12개질환) 진료
온코닉테라퓨틱스의 표적항암제 임상 1상 결과가 세계 최대규모 미국암학회에서 처음 공개된다. 온코닉테라퓨틱스(이하 온코닉 / 대표 김정훈)는 다음달 6월 4일부터 8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리는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에서 PARP 및 Tankyrase 이중저해 표적항암제 ‘JPI-547’의 임상1상 결과를 발표한다고 25일 밝혔다. 학회에 앞서 지난 20일 ‘JPI-547’ 논문 초록이 공개됐다. 초록에 따르면 말기 고형암 환자 총 39명을 대상으로 임상 1상 유효성 평가가 진행됐다. 이중 난소암, 유방암, 비소세포폐암 등의 환자 11명에서 부분 반응 (partial response, 암세포 종양이 30% 이상 감소)이 확인됐다. 약물 치료 효과로 종양이 조절된 환자수를 나타내는 DCR (Disease Control Rate)는 64.1%, 부분 반응 환자수를 나타내는 ORR (Overall Response Rate)는 28.2%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Olaparib 치료에 반응이 없던 환자 5명중 1명에서 종양크기가 37% 감소한 데이터도 포함됐다. 김정훈 온코닉 대표는 “기존 PARP치료제에서 반응이 없던 환자에서의 효과를 비롯해, 말기암 환자 대상 1상
바이엘은 제70회 미국심장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제2형 당뇨병을 동반한 비판막성 심방세동(NVAF, nonvalvular atrial fibrillation) 환자에서 와파린 대비 자렐토®의 이점을 확인한 대규모 리얼월드연구인 RIVA-DM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실제 임상 환경에서 제2형 당뇨병 동반 NVAF 환자를 대상으로 와파린 대비 리바록사반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연구는 수년간 미국에서 당뇨병을 동반한 심방세동 환자 약 11만 6000명의 대규모 전자 의료 기록을 분석해 진행됐다. 주요 평가변수(key endpoints)로는 혈관계 사망, 출혈 관련 입원, 뇌졸중, 신기능 이상, 사지 관련 합병증 등 다양한 변수를 측정했다. RIVA-DM 연구에 따르면 자렐토®는 해당 환자군에서 와파린 대비 혈관계 사망률을 거의 10% 감소시켰으며, 출혈 관련 입원율도 낮았다. 제2형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NVAF 발생 위험이 49% 증가하며, 실제로 NVAF 환자 3명 중 1명은 당뇨병을 동반하고 있다. 당뇨병을 동반한 NVAF 환자는 당뇨병을 동반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뇌졸중 및 전신색전증 또는 혈
보령제약(대표 안재현 이삼수)이 삼성바이오에피스(대표 고한승)와 바이오시밀러 ‘온베브지주(ONBEVZITM, 성분명 베바시주맙)’에 대한 국내판권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 항암제부분 점유율 1위 기업인 보령제약은 ‘온베브지주 100mg 및 400mg’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는 한편, 바이오시밀러 항암제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며 항암제부문 경쟁력을 더욱 높이게 됐다. 온베브지주는 종양질환치료제인 ‘아바스틴(AVASTIN®)’의 바이오시밀러로 지난 3월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으며, 전이성 직결장암, 전이성 유방암, 비소세포폐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신세포암, 교모세포종,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원발성 복막암, 자궁경부암 등을 적응증으로 보유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019년 유럽종양학회(ESMO)에서 발표한 임상3상시험 결과를 통해 온베브지(프로젝트명 SB8)는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 763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환자 리스크 반응 비율 측면의 동등성을 입증한 바 있다. 보령제약 Onco부문 김영석 부문장은 “삼성바이오에피스와의 온베브지주 판권계약 체결로 보다 많은 환자들의 치료성과 향
GSK가 자사의 팬데믹 항원보강제와 메디카고(Medicago)의 식물 유래(plant-derived)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을 병용투여 하는 2상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안전성 및 면역원성 중간 결과를 확인했다고 지난 18일(본사 기준)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GSK와 메디카고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2/3상 임상시험의 일부로, 1상 임상시험에서 확인된 후보 물질의 유망한 프로파일을 재확인시켰다. 중화항체 역가로 측정된 면역원성이 코로나19 회복기 환자들의 혈청 패널에서 확인된 면역원성 수치보다 약 10배 높았다. 시험 과정에서 백신과 관련된 중증 이상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반응원성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등증 수준으로 지속 기간이 짧았다. 메디카고 과학 및 의학부 총괄 부사장 나탈리 란드리(Nathalie Landry)는 “임상 2상에서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인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2차 접종 후, 항원보강 백신 후보물질은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참가자에서 강력한 중화항체 반응 및 세포성 면역 반응을 유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3상 임상시험을 이어 진행하는 데 자신감을 얻었다. 전세계적 백신 접종 노력에서 교차방어(cross-prot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사장: 라나 아즈파 자파)은 지난 11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서울에서 자사의 기저 인슐린 트레시바®와 GLP-1 RA 빅토자®의 고정비율 복합제 줄토피® 플렉스터치®주(성분명: 인슐린 데글루덱, 리라글루티드) 런칭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줄토피® 런칭 심포지엄은 줄토피® 국내 출시를 기념함과 동시에 국내 당뇨병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줄토피® 임상 연구 소개와 환자 접근성 확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은 온라인으로도 동시 생중계해 현장 참석이 어려운 당뇨병 전문가들에게도 강연과 토론의 기회를 제공했다. ‘당뇨병 관리에 있어서의 혁신의 가치’를 주제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윤건호 교수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는 강북삼성병원의 이은정 교수와 서울대학교병원 조영민 교수가 연자로 나서 줄토피® 제품 소개와 줄토피®의 과학적 근거가 되는 임상 연구들을 소개했다. 또한 영국 리스터병원(Lister Hospital) 에디 빌조엔(Adie Viljoen) 교수의 ▲실제 임상에서의 케이스 발표가 이어졌다. 조영민 교수는 줄토피®의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한 DUAL Ⅴ와 Ⅶ 임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제조업체 동인당제약㈜이 제조한 ‘로바스과립’ 등 13개 품목(12개 자사, 1개 수탁)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동인당제약㈜을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방법 미변경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13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약사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운영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대학교병원(병원장 이한준)이 최근 병동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3명 발생 이후 추가 감염 없이 병원 집단감염 확산 차단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대병원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입원 및 수술환자, 보호자, 간병인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 선제검사를 실시하던 중 지난 6일 병동에 간병인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병동의 환자, 보호자,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3명(환자 6명, 보호자 5명, 간병인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병원은 CCTV 모니터링을 통한 철저한 역학조사를 기반으로 관련 병동의 환자, 보호자, 간병인, 의료진 및 병원 직원뿐만 아니라 관련 출입자 등으로 확인된 243명이 매주 1회씩 4차례 걸쳐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20일까지 확인된 4차 검사까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감염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로써 병원은 해당 환자, 보호자, 간병인, 직원에 대한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를 해제하고, 해당 병동에 대한 철저한 소독 및 방역 조치와 신환 입원 및 퇴원 등을 재개하고 병동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병원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보건당국 관계자는 기존에 병
국제제약·화장품위크(2021 ICPI WEEK)가 일산 KINTEX 제1전시장에서 25일 개막했다. 이번 행사는 28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오프라인에서는 의약품·원료, 바이오의약, 제약·바이오 신기술, 바이오·의약품 제조설비, 공급 및 이송장치, 멸균장비/클린룸 등 다양한 전시회가 구성됐으며 바이어들의 1:1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관심있는 참가업체와 사전 비즈니스 미팅 신청도 가능하다. 오후 프로그램으로는 관련 업계의 트렌드 파악, 정보 제공을 위한 다양한 컨퍼런스와 세미나가 마련됐다. 온라인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전시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유튜브 Live Streaming을 통해 25일에는 전시장 및 Hall 2·3이, 26일에는 혁신스타트업관과 Hall 4·5가 소개된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약사회와 협업해 5월부터 12월까지 2차 퇴원이행기 환자 안심복약사업을 진행한다. 퇴원이행기 환자 안심복약사업은 전주시 통합돌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안심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6월부터 12월 사이에 진행된 1차 사업은 약물관리와 약물투여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평균 연령 77세)들을 대상으로 시행해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병원약사회 추계학술대회에 그 결과를 발표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2차 사업 대상자는 전주시 거주 65세 이상으로 퇴원 후 전주시 약사회의 가정방문을 동의한 중증질환자 및 고위험약물 복용환자이다. 담당약사(노인약료전문약사)는 해당 환자의 퇴원약 및 지참약 등 약물이력을 확인하고 의무기록을 통해 환자상태를 평가한 후 퇴원 후 방문일정 조정과 약물 상담 및 기타 중재활동 등을 수행하게 되며, 그 결과지를 전주시약사회에 보내 지역 약사의 방문 약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남천 병원장은 “이 사업을 통해 퇴원 후 재입원이나 응급실방문 및 약물 부작용 발생을 낮추는 등 퇴원이행기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양대병원(의료원장 최원준)이 지난 1월 약 한 달간 시행한 ‘새로운 슬로건 공모전’ 당선작을 공개했다. 당선작 최우수상에는 ‘마음을 담은 진료, 희망을 여는 병원’이라는 슬로건이 선정됐으며, 우수상은 ‘Best Care, Fast Cure(최상의 치료, 빠른 치유)’, ‘언제나 당신 곁에, 건양대학교병원’이 각각 선정됐다. 건양대병원은 올해 초 새병원 개원을 기념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새롭게 개원하는 건양대병원의 비전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슬로건을 공모했다. 대전·세종·충청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심이 이어지며 총 1862명의 응모자가 3366건의 슬로건을 제출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우수상 1명에게는 건양대병원 의료원장상과 함께 1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됐으며, 우수상 2명에게는 각각 30만원, 추첨을 통한 참여상 60명에게는 커피 쿠폰이 각각 지급됐다. 건양대병원 최원준 의료원장은 “따듯한 마음을 담은 진료로 환자들의 희망을 여는 병원이 될 것이라는 의미의 이번 슬로건이 건양대병원의 환자중심의 통합적 치유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와도 부합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새로운 슬로건이 제정된 만큼 공적 책임을 다하는 지역에 뿌리
대한스포츠과학·운동의학회(회장 최은석)는 22일 ‘GOLF IT UP!’을 주제로 온라인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골프와 관련한 다양한 스포츠과학과 임상적 측면의 유용한 팁을 다뤘다. 먼저 건국대 임영태 교수는 ‘How to make a best shot? Biomechanics of golf swing and its application to field’라는 제목으로 ‘골프스윙은 과연 복잡하고 어려운 동작인가?’, ‘장타를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스윙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골프스윙의 운동역학적 원리를 알아보고 이를 통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공을 멀리 보내고 싶은 장타 욕심에 대다수의 주말 골퍼들은 온 몸에 힘을 줘 세게 치려고만 한다. 이렇게 하다간 자칫 허리 부상이나 손목, 팔꿈치 부상을 입어 골프를 영영 그만 두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며 “각각의 신체분절이 순차적으로 회전해 키네틱 링크가 적절히 형성되면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헤드 스피드를 높일 수 있어 멀리 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물 흐르는 듯한 자연스러운 스윙의 패턴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어릴 때 강가나 호숫가에서 하던 물수제비뜨기의
*24일, * 빈소 안양 메트로병원 특실2호, *발인 5월 26일, *031-449-9000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사흘째 5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확진자가 속출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 대비 16명 증가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5월 25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81명, 해외유입 사례는 35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3만 6983명(해외유입 8943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만 9114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4만 387건(확진자 60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6272건(확진자 9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8만 5773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516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66명으로 총 12만 6993명(92.71%)이 격리해제돼, 현재 805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60명이며,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938명(치명률 1.41%)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37명, 경기 132명, 대구 27명, 광주 21명, 강원·충남 각각 20명, 제주 17명, 부산 16명, 대전 15명, 세종 14명, 경남 13명, 인천·경북 각각 11명, 충북 8명, 울산·전남 각각 7명, 전북 5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명지병원(병원장 김진구)이 북미, 남미, 태평양 지역에 이어 아프리카와 중동지역 해외 동포들의 원격진료를 포함한 평생 토탈 라이프헬스케어에 나선다. 지난 24일 명지병원 MJ버추얼케어센터(센터장 오승민 교수)는 (사)아프리카·중동 한인회 총연합회(회장 김점배)와 건강검진과 온라인 원격진료상담을 포함하는 ‘지정병원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명지병원의 해외동포 대상 토탈 라이프헬스케어 서비스는 기존의 미국 애틀란타와 하와이 한인회, 과테말라한인회 등 미주지역에 이어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해외동포들에게까지 확대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동포들은 MJ버추얼케어센터의 전용 모바일 앱을 플랫폼으로 스마트 기기나 각종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원격진료와 건강상담,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모국 방문시 명지병원에서의 대면 진료와 종합건강진단센터에서의 건강검진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이 날 명지병원 MJ버추얼케어센터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과 김세철 의료원장 및 버추얼케어센터 의료진, 아프리카·중동한인회 총연합회 김점배 회장과 전상호 사무총장, 김종익 이사 등이 참석했다. 아프리
새로운 난청 유전자 ‘TMEM43 돌연변이’가 청각신경병증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세계 최초로 규명됐다. 또 이런 청각신경병증 환자가 해당 유전자의 달팽이관에서의 발현 위치와 기능에 따라 적절한 조기 인공와우 수술을 받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신경병증은 소리가 귀를 거쳐 뇌로 보내지는 과정 중 달팽이관이나 청신경의 어느 부위에 문제가 생겨 소리 탐지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말소리 구별(어음변별)이 잘 되지 않는 난청의 한 형태다. 전체 감각신경성 난청(중이염 등에 의한 전음성 난청 제외) 중 약 10~15%에 해당한다. 이러한 난청 환자가 인공와우 이식을 받게 되면 청각기능을 다시 사용하게 됨으로써 의사소통에 전반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환자 개개인마다 수술 후 호전되는 정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적절한 맞춤형 치료가 필요하다. 특히 청각신경병증의 경우는 원인과 양상이 워낙 다양하고, 병변의 위치에 따라 말소리 변별 회복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치료 결과를 예측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병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임상적인 검사들만으로 정확한 병변을 파악하는
공중보건의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되더라도 그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대공협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개정안에 대해 방역 최전선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옥죄는 근시안적인 입법시도라고 일갈했다. 앞서 작년 10월 대공협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진행되는 성급한 입법”이라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 12월 같은 내용의 법안이 하나 더 발의되고, 무쟁점 법안으로 법안소위에 올라온 것에 대해 “현 상황은 장기화된 코로나 대응 국면에서 격무에 지친 일선 공중보건의사들에게 허탈함을 느끼게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공보의들은 국가공무원의 신분으로 비위사건이 발생할 경우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경고부터 파면까지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대공협은 “이미 이러한 규정들이 존재함에도 범죄의 종류나 내용에 관계없이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만 되면 공중보건의사라는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유무죄가 판가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분히 편의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으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며, 무죄추정의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기평석)는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등을 받은 요양병원을 업무정지 처분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요양병협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에 전달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요양병원이 인증평가에서 조건부인증, 불인증, 인증 취소를 받았음에도 재인증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재인증 평가에서 불인증 받은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요양병협은 “요양병원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의무인증을 받고 있지만 인센티브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정부는 3주기 인증평가부터 소요 비용의 20%를 요양병원에 일방적으로 전가했다”면서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불인증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정지처분을 하겠다는 것은 가혹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밝혔다. 현재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등은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청에 따라 인증을 받고 있지만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아직 답보